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전문위원
오늘은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로서 현지조사활동 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 2차회의 시 보고한 사항과 현장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공보실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해야하나,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11시부터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회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퇴촌면, 오포면, 실촌면 그리고 나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담당계장, 감독공무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홀타번호 6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현재 요철식 정류장을 11개소를 설치했는데, 사실상 가보면 어제도 쭉 다니면서 목격을 했지만, 버스가 전혀 요철로 들어가질 않고 그대로 도로에 정차해서 승객들을 승.하차를 시키고 있고, 일부 축협 앞 같은 데는 도로와 인도사이의 경계석 있는 차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사고위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상가 앞에 택시정류장 있는데 보면 그 도로 상태가 많이 파여있고, 현재 주변의 식당에서 하수구가 터져서 아주 불결한 그러한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지역은 도로에다가 차를 갖다대면 다른 차들이 통행이 불편할까봐 그 도로 앞에다가 돌이라든가, 드럼통 같은 것으로 길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일부지역은 사실상 요철식 주차장이 상대편 좌우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적절하다고 저 담당과장으로도 판단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축협 앞 정류장 보도와 차도경계석이 일치되지 않아서 보행자 안전관계는 '93년도 연말에 겨울공사를 좀 했기 때문에 지반관계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즉시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버스정류장은 11개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도 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버스회사는 물론이고, 택시나 관계회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저희 단속요원 9명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요철식 정류장에 정차가 돼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상가 앞에 택시정류장 도로관계는 저희가 건설과에 통보해서 시정을 하고 식당앞에 하수구 문제도 건설과에 통보해서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오포 쪽 방향으로 가는데 역리 쪽하고 축협 맞은편 쪽 이런 데 보면 요철식 주차장 있는 데 바로 입구에 전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돼서 사고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앞으로 당긴다든지 해서 그런 지상물이 좀 위험이 안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어제 사진도 촬영을 해 왔는데, 경기상가 앞에 택시정류장 있는 데가 여기같이 푹 패였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잔뜩 고여있습니다. 사실 여기 위치로 봐서는 광주군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이렇게 방치하면 승객들한테도 그렇고, 광주군 이미지도 상당히 손실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선
임광선위원
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어제 보고 다니면서 실지 본 사항이 있습니다만, 요철식 주차장 내에 물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않는 것이지만, 일반 승용차들이 요철식 주차장에다 대놓고, 누구를 기다리는지,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차량을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니까 내뺀, 도망을 간 사례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들이 요철식 주차장에 대놓고 누구를 기다린다든가, 또 차량이 들어가 있을 때 버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우선 다른 데도 급하겠지만, 요철식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은 우선적으로 적발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요철식 정류장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퇴촌, 남종입구에 요철식 정류장이 설치되게 된 동기와 설치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고, 지금 지적공사입구에 들어가다보면 택시정류장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모든 실과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볼 때에 거기에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보신 분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오늘까지 한 번도 거기에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보지못했고, 택시정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택시기사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네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퇴촌, 남종에 요철식정류장 위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사고의 염려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위치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게 선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나 승객들이 자기만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승차를 시키지 않고 또한 주민들이 그 조금 걸어 올라가는 것을 걷기 싫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는데, 그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방치상태로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을 들여서 요철식 정류장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문제가 돼 있지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요철식 버스정류장을 폐쇄시키신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버스를 거기다가 요철식 정류장에 승.하차 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겠다든가, 그러한 의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촌, 남종 정류장은 저희가 당초에 그 아래로 설치한 목적은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안해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려갔지만 지금 현재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잘 이용이 안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위에다가 교통신호판을 설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신호판을 지난번 추경에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역시 건널목 표시도 도로표식판을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한 기간동안에 거기를 이용을 하다가 그것이 습관화 돼서 위로 가서 승.하차를 할 뿐더러 지금현재 역시 버스들도 그 위에서 정차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요원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또 퇴촌, 남종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용을 하시도록 하고, 우선 승객들 이용하기 전에 버스회사들로부터 거기에 정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강력하게 회사측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교통단속 질서 요원들한테 지도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군청 앞에 버스정류장 관계, 군청 앞에 택시정류장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버스정류장을,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버스를 그 위로 올릴려고 사실상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도 불편하고 택시도 불편하다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택시는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손님을 대기하면 좀 외져가지고 군청을 많이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업행위를 해야되고, 요 앞에 사회단체라든가, 찾아오는 손님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사항도 있고, 또 버스를 그 위에다 올리려다보니까 거기에 건널목과 학생들의 통학관계가 그러한 문제로 해서 건널목에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도 그것은 문제점으로 안고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서 우선은 거기에다가 택시를 일부는 승객을 모시는 것으로 하고, 요 밑에 당분간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한 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 퇴촌, 남종 입구에서 주.정차질서 문제라든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경찰서와 합동해서 전경들도 나오고 저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내 주.정차단속처럼은 못했습니다. 인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아침 출근시간에 좀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의지가 없으신 겁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으시고 나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세행
허세행위원
제 말씀 듣고 말씀하십시오. 위원들이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들이 보실 때는, 이게 벌써 설치가 언제 된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설치관계는 신호등 밑으로 이동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설치가 요철식 버스정류장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전혀 없으시죠? 스티커 발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신호등 옮겨놓은 후에 저희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신호등 언제 옮겼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7월입니다.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를 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한 사업이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단속을 할 때에 그 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저나 군민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징금을 징수할 때만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내교통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요철식정류장 필요로 해서 예산을 해 드린 거라면 단속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택시정류장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우선 사업이 선정된 것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종, 퇴촌 입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서 요철식 정류장으로 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해서 해놓고 방치돼 있어서 승용차들이 낮잠이나 자는 그런 장소가 돼서도 안될 것 같고, 또 택시정류장 같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부면에 남퇴촌입구에 보면 사실 요철식정류장이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게 승강장 위치하고 거기서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적지가 아니고 퇴촌서 나오면 바로 입구에서 하차해서 횡단보도가 위쪽으로 돼 있는 건너편에다가 인접지역에다 했어야 되는데, 근 100M이상 내려와야 만이 정류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다른데 요철식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는데, 그 위로 좀 옮길 수가 없습니까? 통행에 불편도 안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위쪽에 있던데.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퇴촌에서 나오는 맞은편 쪽, 옛날에 승.하차하던 지점에다 설치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 지점이 막바로 산하고 인접돼 있어서 암벽을, 거기에는 2차선으로 통행이 돼야 되는데 그 장소에다 버스승차장을 할 경우에는 교통신호 바로 앞이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고 산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거기로 하남시계에서부터 자연농원간 가는 사거리 교차 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는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퇴촌면이라면 제가 표시해서 그렸는데, 지금 이 밑에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돼 있어요. 퇴촌에서 나오면 손님을 여기서 하차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도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막 바로 건너가요. 지금현재 이 밑으로 한참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상시 제가 쭉 다니고 있지만 여기에는 대형화물차만 가서 정비한다든가, 이런 차들만 요철식에 들어가 있지, 여지껏 버스가 서지도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에는 절개지에 있고, 산이 접해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기서 불과 한 20∼30M만 올라가면 계곡 쪽이 있습니다. 산 쪽에서 계곡편인데 이 위치라면 오히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여기보다 교통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차가 신호등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과속위험도 없고 그러나 이 밑에는 과속위치에 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여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쯤에다 했으면 오히려 이용객 불편도 해소되고, 오히려 사고위험도 없지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그만큼 위로가면 밑으로 오는 것하고 거리상 별 차이는 안 나겠는데요.
광수
손광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10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불과 20∼30M정도만 되면 아마 정류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거기가 사거리 교차가 되면 차가 정차하고 출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거기에는 노견도 있고 해서 4차선이고 해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앞으로 그쪽으로 퇴촌에서 와서 막바로 그쪽으로 또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앞으로 4차선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요철식한 데는 거기가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그쪽으로 협의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안 나고 이 위 쪽으로 날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높은 산 쪽을 까 가지고 내려나가지, 이 위에는 오히려 걸리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철식 정류장을 만들다 보니까 인도가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좁아지면서 좁은 인도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전주도 서고, 또 정류장에 비 가리개를 설치한 기둥도 서고, 가로수도 도로 가운데선 데가 있고, 특히 누가의원 앞에요. 그래서 통행인에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을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군청 앞에 택시정류장이 지금 카풀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그리고 전화통신공사 앞에는 지금 넓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왜 거기가 빠졌는지 사유지가 승낙이 안돼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통신공사 앞에 요철식 버스정류장이 안됨으로 해서 그 한군데로 인해서 교통정체 현상이 엄청 많이 일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등을 더 검토하시고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촌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회의에 가셔도 좋습니다. 퇴촌은 감독공무원이 따로 없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지금 광주읍에 있습니다. 토목주사보 전형종입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연락이 안됐었습니까? 감독공무원입니까?
응년
김응년총무계장직무대리
총무계장 직무대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무수교 교량설치를 작년도에 시공했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각종 사업현황에 조사를 다니면서도 당초에 기초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봐왔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우리가 교량이 잘되고 있는지,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 보더라도 교량이 완벽하게 잘 시공되질 못하고 부실시공이 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면장님이 가 본적이 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예.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면장님이 볼 때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저는 최대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해서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저희가 보면, 여기 사진도 있지만 지금 교각이 갈라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네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부분에다가 우리가 봄에 갔을 때는 시멘몰탈로 해서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자꾸만 갈라지니까 여기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실리콘으로 쏴가지고 땜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전부 떼어놓고 왔는데, 사실 거기 교량이 갈라진 것 외에 상판 밑에도 상당 부분이 금이 가고 아주 매우 불량한 상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상 없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이나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거기가 비만 오면 보행은 물론이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공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면장님, 향후 대책을 여기보시면 하자보수 공사를 6월22일날 해서 통보를 보내서 7월30일까지 보수기간으로 정해서 통보한 것 있죠? 그런데 어제, 그저께 지난 토요일날 면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비가와서 하자보수 공사를 못했다. 그래서 바로 할 겁니다. 이러셨는데, 그 후에 와서 하자보수를 했다든가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 보았지만 전혀 업자는 물론이지만 면에서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여지껏 방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게 아니고요. 일요일날 하자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연락을 하니까 부면장 답변이 군의회에서 나와서 확실하게 본 후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영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면장하고 1시반부터 6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시반부터요? 우리가 갔던 후네요. 면장님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를 업자한테 통보를 한 것은 6월22일날, 7월30일까지 하게끔 해 달라고 통보를 하셨죠? 그런데 유독 조사특위를 한다니까 이 시기에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건 뭡니까? 벌써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전화를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해 주고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하도 다그치니까 요새 와서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면장님 볼 때는 하자보수를 어떤 식으로 거기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봐 주세요. 업자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저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 해서 업자가 와서 다시 세밀한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실하게 안전성 있게 그렇게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저도 공사현장 조사를 다녀봤지만 콘크리트구조물이 갈라진 것을 실리콘으로 쏴서 땜방질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 준공검사한 것을 보면 다 이상 없이 됐다고 도장들을 찍어놓았는데, 감독공무원이나 입회공무원, 그런데 그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것은 해명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 조서를 두 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 장은 전체 다 찍고 한 장은 안찍어도 좋다해서 안 찍은 겁니다. 복사를 해 왔는데 세 사람 찍은 것만 복사를 해 왔고, 다 찍은 것은 복사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원본에는 다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리고 감독횟수가 62회를 나갔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에 비해서 62회를 나갔다면 현장에 거의 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실공사가 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62회를 나갔습니다만 감독에 소홀한 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자발생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공사감독일지 원본을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량상판이 말입니다. 상판이 지금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것은 아스콘으로 해서 밤에 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균형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밤에 무슨 공그리를 칩니까? 지금 교각하고의 사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바닥이, 그것을 아스콘으로 땜방해서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사감리일지하고 도면 그 다음에 준공검사할 때 감독공무원이 사진 찍은 것 있죠? 철근대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판도 굴곡이 져서 춤을 추고 있지만 교각기둥이 하나가 또 넘어가고 있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런 사실은 없는데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진좀 보여주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무수리 진입하는 데서 좌측 것, 그게 다 금이 가서 지금 나가요.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이 물론 우리가 어제 공구도 안 가져갔지만 손으로 잡아떼었어요. 쭉 갈라져 가지고 부러졌어요. 그래서 깨진 것을 놓고 찍은 건데, 이 밑에 보면 완전히 갈라져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가 한 2.4톤 이상은 복사차 정도나 혹시 들어갔을까, 만약 예를 들어서 8톤 이상 차량만 지나가면 다리가 주저 앉을 것 같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지금 현재 30톤 이상 되는 게 한 100차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레미콘 차가, 정주권사업 도로 하느라고.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거기 농로길인데,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승용차도 간신히 다니는 길인데, 무슨 레미콘 차가 들어가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레미콘 차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주권 도로사업을 끝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저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쪽에 농어촌도로로 아스콘포장이 잘 돼 있는데, 그리로 안들어오고 좁아서 차가 못다닐 정도로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거기는 다 나갔습니다. 콘크리트한 게 다 나가는 바람에 그쪽으로는 잘 못다닙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퇴촌면장님은 제가 제출하라는 서류를 바로 준비를 하셔서 이 질의 사항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감독공무원도 불러주세요. 감독공무원을 불러서 다시 하겠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무수교량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93년도 준공이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93년도 9월 준공인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면장님.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런데.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여쭈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93년 9월이 준공인데 왜 늦었느냐 이거죠.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93년 9월이 준공인데 지금이 '94년 언제냐고 여쭈었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만 1년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만 1년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하자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하자에 대한 어떤 위험교량 진단업체에 용역이라도 의뢰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겨울을 지났습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에 금이 간 겁니다. 그 때는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발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발생된 시기가 겨울을 지나서 해토된 후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해토된 후로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느냐를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많이 지났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면에서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하자가 있다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들으신 겁니까? 면에서.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주민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언제쯤이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한 6월중에 들었습니다. 5, 6월 달에 들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저희가 5월 달엔가 나가 본 경험이 있는데?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 때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오늘 다른 데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오포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타 15, 16번,17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오포면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평2리 마을회관 건축공사를 보면 현재 완전히 마무리가 다된 상태에서 지금 입주를 하셨고, 준공이 현재 다된 상태죠?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준공이 다 되신 상태인데, 도면을 보면 1층이 구판장 용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 구조상으로 볼 때는 구판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설계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후로 구판장으로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총무계장님이 같이 수행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시죠?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어저께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 현장을 확인해서 뒤늦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설계상에 1층 구판장이 건물앞면이 점포구조로 셔터 등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출입문 한 쪽으로 내고 창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구판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꼭 구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표자 이장, 지도자님하고 설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보완을 해서 구판장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문구조를 다시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좋은신 말씀인데, 그럼 당초에 구판장 용도로 인.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설계도서도 검토 안하시고 허가 처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도 검토안하고 준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천장에 텍스가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텍스도 설치가 돼 있지않고 바닥이 타일로 마감이 되도록 돼 있는데, 타일로 마감이 안돼있고 지금 몰탈도 완전히 마감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만약에 일반인이 이렇게 건축을 마무리해서 준공을 넣었을 때에도 준공이 가능한지?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건축준공 부서에서는 지금 산업계에 건축신고 사항으로 처리됐는데요. 내부구조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건축신고 사용검사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산업계의 담당공무원이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천장이나 바닥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굳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텍스를 하고, 타일을 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텍스를 할 필요가 없고 타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은 준공할 당시에 그것을 설계변경만 해서 준공을 했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것인데, 너무 사후 단도리가 없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구판장으로서 이장님하고 다시 해서 구조변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새로 건물지어서 준공내서 입주도 안해 보고, 털어내서 다시 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지도공무원이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을 막아야 될 집행부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그것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 구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물론 협의를 하신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제도적으로 면장님께서 거기를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가 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구판장으로 쓸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다고 면장님 생각하세요?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쓰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더 이상 지적은 안드리는데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도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허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준공 시에도 모르고 저희들이 가서야 지적을 하니까 뒤늦게서야 알았다는 것을 총무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처음에 설계 시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줘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토를 하나도 안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가 신고로 들어왔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보완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해야되는데, 마을회관이 이장님이 주관을 하신 거라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냥 들어오는 대로 도장만 찍어주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리고 바닥이 아닌게 아니라, 공그리가 그대로 떨어져서 사실 모든 것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돼 있죠? 총무계장도 보셨죠?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지적도 안 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소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타일 같은 것은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몰탈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은 거고, 창문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판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구판장으로 쓰신다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편리하도록 꼭 돈을 투자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도록 용도에 맞게끔 조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정대근오포면장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포면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촌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자료 홀타번호 1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료 홀타번호 14번을 참고해 주시고, 상열미리 포장공사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상열미리 도로 확.포장공사를 어제 본 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전초에 먼저 현장을 조사했을 때 문제점이 노출돼서 방문을 했던 결과, 제대로 시공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성의는 많이 보였지만, 어제 면장님 하고도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2공구간은 중앙선 부위에는 20전이 나오는 것을 사실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양 날개 부분에는 20전 나오는 구간도 있지만, 15전 나오는 구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물량은 전량이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지만 지금 문제점은 어제 차안에서도 면장님 하고도 말씀드렸지만, 1차선에서는 가운데 중심층도 전 구간이 물론,20전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양 날개 부분이 20전이 나오질 않으면 레미콘 강도에 지탱이 문제가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중심선에는 20전이 나오고, 날개벽 사이 그쪽에는 20전이 나오지 않게 시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m50에 길이가 890이고, 높이가 20전인데, 당초에 평탄작업을 할 때에 땅을 팠습니다. 거기를 울퉁불퉁하니까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평탄작업을 하면서 땅을 파니까, 그 흙이 가장 자리로 붙었습니다. 가운데 것을 도자로 밀다보니까, 그러니까 3m50에 대한 것은 20전이 전부다 나오는데, 도로에 따라서 3m50도 나오고 어떤 데는 3m60도 나오고, 3m70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네분들이 도로를 전면적으로 다 포장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다보니까 3m50이 넘는 곳, 물론 3m50 짜리도 15전 짜리가 나온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넘는 곳에는 흙이 쌓이다보니까 한 2, 3㎝정도의 흙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17㎝, 18㎝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 토목직원들 계신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미콘 강도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레미콘 전표 있습니까?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여기는 가져온 게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제가 뒤에 건설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슬럼프 판로해서 도로포장을 했을 때 판대기질이 슬럼프판이었을 때 판대기 해 갖고, 제대로 면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슬럼프가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4까지도 하거든요.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인력으로 판대기질을 했을 때 슬럼프판을 부었을 때, 가소를 전혀 안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초기에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초기에는 누르면 또 포장하면서 약간의 마찰을 주기위해서 굴곡을 일부러 만드는데, 초기에 작업은 가능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준공사실 때 강도측정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여기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처음엔 지적을 했지만, 충분히 성의있게 준공하실 때도 성의있게 시공하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전혀 인정들을 안하시고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3m50 지나간 구간만 20전이 안나오지, 3m50안에는 다 20전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준공검사하실 때 강도측정을 해서 첨부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지금 두께만 시험하셨지, 강도에 대해서는 전혀 시험을 안하셨습니다.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나간 게 그냥 행정조사하니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간 게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20전 높이에 각목을 대서 포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전 높이만큼 레미콘을 타설했을 때 물이 빠지면 제 아무래도 20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자꾸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도로에서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을 타설했을 때 바로 다대기질을 해서 판대기질을 하면 그 면이 나오지만 가소 안하면 그 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소를 전혀 안하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강도측정기 가지고 와서 강도를 쟀을 경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점을 돌출하는 것이지, 어떤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금 전에 퇴촌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본 위원이 의사계장 입회 하에서 쟀지만, 15전 나오는 구간도 있는 게 여기 사진촬영 해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총무계장님도 먼저 현장 나가셨을 때에도 분명히 몇 구간을 쟀을 때 그게 나왔던 것이고, 어제 또 넓이를 갖고 얘기가 나와서 넓이를 쟀을 때도 3m50 구간에서 15전이 나온 겁니다.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인정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사금액이 설계가액이 4,400, 예정가격이 4,200, 도급금액이 4,100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변경 금액이 1,290만원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입찰결과 발생한 낙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당초에 설계는 4,224만9,000원이었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2,861만8,000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1,290만원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량은 공사할 데는 많으니까 그 잔액 가지고 더 공사를 다시 한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1,290만원 어치를 추가로 공사를 더 하신 겁니까?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설계가액이 4,448만4,000원이면 이 금액가지고 입찰을 하신 거지, 재원 5,8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재원은 잘못됐습니다. 군비인데 재원은 5,800이란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4,448만4,000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4,152만9,000원이 도급금액인데요. 어떻게 설계변경 금액이 1,291만원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조달된 겁니까? 앞뒤가 안맞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224만9,000원 이게 예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이것 가지고 보신 겁니까?
영흠
한영흠총무계장
예. 그것을 가지고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낙찰이 2,860만 원이 된 것이고, 그럼, 차액이 얼마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올해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상열미리 도로포장이 예산이 5,800이고, 부항리 하수도공사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1억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상열미리에 당초에 예산 책정됐던 5,800에서 금액이 조금 오버가 됐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정가격 4,200인데, 2 800에 낙찰됐다 라고 하면 이것은 공사금액이 적은 관계로 두께가 15㎝가 나오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불량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사금액이 작아서 불량이 나왔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급을 주게되면 85%선, 그 선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에 맞아요?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낙찰이 85.45%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차액이 1,400여만원 나지 않습니까? 4,200에서 2,800이 낙찰된 금액 아닙니까? 그럼 차액이 1,400만원인데 이게 85%가 됩니까?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1,400만원인데, 1400에서 낙찰률을 잔액가지고 재입찰 할 당시에는 당초에 입찰금액에서 85.45%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죠, 예정가격이 4,200만원 아닙니까? 그럼 낙찰가격이 당초에 2,860만원 아닙니까?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차액이 약 1,400만원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85%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3분의1 가격이 깎아내려 갔는데, 어떻게.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정정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내역상에 나타나 있는 3분의 1 예정가격에 나오는 4,224만9,000원이라는 금액은 당초 예정가격이 아니고, 나중에 변경설계된 예정가격을 표시한 겁니다. 당초에 도급금액은 설계상에 당초 도급금액은 3,525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초금액을 99.35%를 작성하고 다시 또 그 기초금액에서 85.45%에 낙찰된 계약금액이 2,861만8,400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되고 또 설계가액이나, 예정가격 모든 것이 서류가 제출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서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죄송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당초에는 포장길이가 얼마였습니까? 현황에 나온 대로 890m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745m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설계변경 해서 1,290만원 가지고 나머지 145m 연장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745m라고요? 그럼 총 길이가 890m라고 했잖아요?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145m를 설계변경 하고 옹벽 12m를 추가로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총무계장님, 당초에 이 자료가 불충실해요. 자료를 보고서는 전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상열미리 도로포장 예산이 5,800, 부항리 5,000, 그럼 1억800 아닙니까? 1억800을 가지고 예산을 임의 전용해서 어떤 결재를 받아서 전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부결재 사항입니까? 예산에서는 분명히 부기명이 책정이 돼서 상열미리, 부항리 결정이 돼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군 예산계 하고 사전 결재 받으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예산계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저희하고 문서상의 결재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구두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계장님, 안 계신가? 먼저 예산계장님 당시에 이루어진 일 같은데 구두로 해서 가능한 겁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구두로는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가능은 하다?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저거 하시면 안되죠.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죄송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죄송합니다 로만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추진경위, 당초 예산서부터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통화해서 어떻게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지, 확인을 받았는지 예산계 누구, 사회진흥과 누구, 통화자가 누구이고, 수화자가 누구인지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허세행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도면이 나오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설계도면에 의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도면에 보면 넓이가 3.5죠? 두께는 20㎝, 그런데 현지조사결과 보고한 지방토목서기보 김진구 씨가 누구입니까? 김진구 씨가 현지조사결과 보고한 것을 보면 두께가 14㎝에서부터 20㎝까지 나왔죠?
20㎝를 오버된 데는 없지만 14㎝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14, 15, 17, 18, 19, 20 이렇게 측정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시행자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설계도서에 없이 이렇다면 설계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일하기 편리한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공한 사람으로서 준공해 준 공무원이죠?
여기 판단에는 적합하다고 판단 하셨는데, 왜 적합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설계도대로 되지 않았는데.
여기 현지조사 결과 보고한 김진구 씨에 의하면 10개소를 측정을 했죠? 평균 넓이가 33m63.5가 나왔고, 그러니까 14㎝가 넓게 돼 있어요. 평균 넓이는 13.5㎝, 두께는 평균 17.7㎝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고에, 지금 어디 도로공사에 다가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본인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적합하게 준공했다고 했는데, 적합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왜 적합하다고 준공을 했느냐?
시험의뢰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준공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준공을 한 겁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여기 김진구 씨가 싸인을 했는데, 10개소 평균 넓이가 3m63.5㎝, 13.5㎝가 오버가 됐습니다. 넓이는 평균으로, 두께는 17.7㎝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면보다 넓이를 넓게 했기 때문에 두께가 얇았더라면 해 준거냐?
설계도에 20㎝로 나와 있는데, 14㎝를 했을 때 무거운 차들이 가면 깨지거나 균열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가에는 14㎝니까 차바퀴 닿는 데만 20전되면 된다? 오히려 도로가 3.5m이면 사실은 차바퀴 닿는 부분에 가에가 된다고, 양쪽 끝 부분이 더 두꺼워야 돼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보고는 본인이 분명히 하신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실촌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공보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홀타번호 1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가 지금 12그루가 돼 있나요? 계획에. 그런데 하나도 살아있지 않고 전부 잘라냈죠? 참나무가 이식이 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가을에 뿌리돌림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나무식재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많은 나무가 고사가 안돼가지고 참나무는 뿌리돌림을 해서 내년 봄 적기에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에 보수하시게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참나무가 지금 17만원으로 돼 있나요, 단가가?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아니, 느티나무가 17만원.
병욱
안병욱위원장
17만원이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참나무 묘목을 사온 겁니까? 아니면 산에서 캐온 거예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참나무 묘목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럼 산에서 캐왔단 말이에요? 감독공무원, 감독한 분이 누구신지? 참나무를 먼저 식재했던 것은 어디서 캐온 것입니까?
참나무 묘목을 기르는 곳이 없어요?
그럼 산에서 캐왔단 말이에요? 산에는 지금 나무를 하나라도 더 심어야 되는데? 확인 안해 봤어요?
참고로 산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나무 묘목을 기르는 곳은 없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참나무 묘목은 1년생, 2년생을 골라서 식재를 하는데, 조경용으로 쓸 정도는 생산되는 게 없고, 아마 자연생 같은데요. 주택부지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서 굴취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러면 뿌리돌림을 1년 전에 해줘야 된다는데, 어렵잖아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금년 가을에 뿌리 돌림을 하면 내년도 봄에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겨울에는 생장이 중단되는데? 가을에 뿌리돌림을 해 봐야 봄에 캐오면 마찬가지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뿌리돌림은 대개 가을에 해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끊는 게 아니라,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중간을 잘라 놓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참나무를 거기에 꼭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공사설계에서부터, 사업책정에서부터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다음에 참나무가 물가정보에 있습니까? 참나무 단가가 참나무는 안나온 것 같은데요. 물가정보에 이 단가가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산림과장님 말씀대로 산림훼손허가가 난 지역에서 구해 온다면 그 쪽에서는 이런 정도의 참나무들은 그냥 버리는 것일텐데, 오히려 돈주고, 돈을 받아 가면서 캐올텐데, 단가가 어떻게 해서 17만원 이상씩 나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조선백자도요지 정비공사 예산이 작년도에 선거죠? 작년 추경에.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1년 전에 참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하려면 먼저 분을 떠놓고, 이듬해에 가서 옮겨심어야 산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작년도 상반기 예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왜 발주를 미루어 가지고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으려니까 그게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했다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했다면 모르는데 벌써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면 그것은 사업집행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나무심는 적기가 저는 4월 정도에는 심어야 활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하다보니까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이런 사업준비 기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업발주를 작년에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는데 참나무 같은 게 그런 관계가 있으면 작년에 사실 뿌리돌림을 시킨다든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다른 것은 가능했잖아요? 묘목구입이 다 가능하고 그런데 참나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작년에 명시이월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명시이월됐어요? 그리고 감독공무원한테 묻겠는데요. 참나무가 준공 당시에는 살아 있었어요?
준공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는 벌써 잎이 6월23일이 되면 완전하게 생육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때 살았는데 어떻게 요새 죽습니까?
그러면 준공 당시 감독공무원이 봤을 때, 그 때 당시 현황사진을 찍어놓은 것은 있어요?
모든 것이 시공이 됐으면 준공상태를 사진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네. 사진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진을 보여주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이건 소나무 아니에요? 뒤에는 느티나무가 있는 거죠. 이게 느티나무이고, 여기 뒤에 참나무가 있는 곳인데 위치로 봐서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참나무 같은데 잎이 노랗게 된 거 보니까 이것은 죽은 상태인데, 그렇죠? 이 뒤쪽에다 참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참나무예요. 이거? 이것은 주차장 앞쪽에는 참나무 안 심었던데? 고속도로 우회도로 교각 있는 쪽에 참 나무를 심었던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고속도로 옹벽 밑에 참나무가 죽 서 있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참나무가 몇년생 짜리를 이식한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몇년생인지는 모르겠고요. 규격이 높이가 3m에 직경이 8㎝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산림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이 정도면 이식을 해도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8㎝면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고, 조그만 나무인데 사례를 들어보면 이번에 분당신도시 개발했을 때 참나무 20∼30㎝도 그대로 다 옮겼어요. 임업협동조합에서 옮겼는데 다 활착이 됐고, 좋은 성과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천연림도 다 베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식하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 가지고 참나무를 다 이식해 가지고 배경목도 이식을 했습니다. 8㎝ 정도면 아주 큰 나무는 아닙니다. 요 정도 되는데, 이식하기에는 딱 맞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면 이식하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적기를 일실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요즘 조경하는 것으로 봐서는 시기가 없다 라고 봅니다. 아무 때나 소나무도 옮기고 다 옮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연중 나무를 옮기는 것으로 조경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더워서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준공받기 위해 아무 산에나 가서 쑥쑥 뽑아다 심고, 그런 게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고는.
학서
김학서위원
참나무만 모두 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광수
손광수위원
착공이 언제 된 거예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5월 4일날 착공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나무 가격이 20만원, 35만원, 70만원 심지어 100만원 짜리까지 있는데, 이 나무를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갖다가 심은 겁니까? 아니면 갖다 심어놓은 상태를 보고 준공을 한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나무심기 전에 나무 규격이라든가, 이것을.
학서
김학서위원
현지에 가서 이 나무는 적합하다 라고 인정이 됐을 때 이식을 합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현지에 가는 게 아니고 사업현장에 나무가 도착되면 확인을 해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무 한 그루에 100만원씩 주고 우리가 갖다 심으면, 100만원씩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규격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것이 적합하다 하면 옮겨 심어야지 갖다 놓은 다음에 지름이나 키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나무생긴 모형도 다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되세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현장에 가서 골라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도 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더라도 이런 고가품목에 대해서는 좀 현지에 가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나무도 똑같은 연생이라 할지라도 활착 관계에 따라서 모형이 좋고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현지에 가셔서 확인 후에 옮겨 심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는 산철쭉나무 단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0원이라고 했죠? 실제로 지출된 단가는 얼마입니까? 산철쭉이나 조팝나무를 내가 물어봤을 때는 사백 몇십원, 삼백 몇십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출된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산철쭉은 2,420원이 재료비가 설계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420원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조팝나무는 2,900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설계조서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액이 다르네요. 내역서. 그런데 어저께 현장에서는 사백몇십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학서
김학서위원
인건비, 그런 것은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내역서에 나무만 2,420원이고, 조원공은 2,485원, 인부가 1,338원 상토하는 것까지 다 돼있는데 나무값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심는 데, 7,043원이 듭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제 현장에서 내가 단가를 물어 봤다고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440주를 440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가 소나무 단가, 느티나무 단가를 물으면서 산철쭉, 조팝나무 단가를 물어봤거든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단가를 물어보셨는데, 수량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느티나무 단가가 20만원 돈 되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느티나무 묘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심어있는 느티나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느티나무의 꼴이 느티나무라고 볼 수 있는 꼴이 전혀 돼있지 않아요. 높이가 4m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는 느티나무로 생각이 안되고 가까이 가서 봤을 때도 무슨 살구나무를 심어놓은 것같이 착각이 될 정도로 전혀 느티나무라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도 하나는 죽어가고 있고 한 나무는 규격 미달을 심어 놨는데 느티나무 꼴도 돼있지 않은 나무가 어떻게 20만원씩 가느냐, 물론 물가정보의 단가에는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는 밀식된 상태에서 자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느티나무는 옆으로 나무 수형이 퍼져가지고 올라가야 정상인데 좋은 나무가 심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직경이 몇㎝죠? 느티나무가, 높이가 4m이고.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12㎝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2㎝요. 산림과장님, 군에서 묘목심은 것은 느티나무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군에서 심은 느티나무는 어린것만 있고, 자작나무가 중간 8㎝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느티나무가 어린 거라고 하셨는데, 직경 8㎝라고 했어요? 8㎝정도면 얼마정도로 구할 수 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물가정보표를 봐 가지고 자세히.
병욱
안병욱위원장
문제가, 물가정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은 우리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우리가 이런 거 하나 구입하는데 물가정보에 의한 그런 물가를 꼭 주고 사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다니다 보면 그 정도 이상 좋은 느티나무 묘목을 현장조사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학교같은 곳에서는 조경을 거의 돈을 주지않고 묘목을 얻어다가 직원들이 심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하나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덜 써야 하는 입장에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서 물가정보에 의한 단가만 가지고 “내가 돈 줬으니까 난 문제없다” 이런 답변은 새로 들어온 직원이나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실장님, 과장님 수준에서는 하나라도 절약하고 싸게 구입을 해서 해야지, 다른 공사에도 이런 점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감독공무원의 현장조서라든가, 결과 감독관 조서도 없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량이라든가, 단가표에 대한 것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감독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의 감독일지라도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감독관님 답변해 보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사감독자가 따로 있을 게 아니에요? 공사감독을 36회 출장을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감독일지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계약자가 우성종합 조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공개입찰이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지 시공은 누가 했어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시공관계는 이게 문화재공사이기 때문에 종합조경 면허가 있는 회사가.
세행
허세행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우성종합조경이 공개입찰에 응찰해서 낙찰이 돼서 한 게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이 사람들이 실지 시공을 했냐, 이거예요. 하도급 줬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제 현장에 시공회사 사장님이라고 나오신 분이 계약된 회사입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대표 성춘근 씨예요? 이거 하도급 줬죠?
광수
손광수위원
어제 실장님은 안나오셨지마는 문화계장님이나 감독공무원은 나와서 봤잖아요.
그 사람이 시공한 거예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감독공무원은 여기 안나왔습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현장에 계셨죠? 실장님은 안계셨어요?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공사할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우성종합조경대표 성춘근 씨가 왔었느냐 이겁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 사장이라고 얘기하고 감독관청인 우리 공보실에서 계약자도 모르고 현장준공할 때 어제 위원님들 찾아온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사장이라고 그랬다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행을 시켰어요? 참 한심한 양반들이네. 이거 이행보증기금에 가입돼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실장님?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돼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돼 있어요? 그러면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다 원상복구되는 거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나무를 납품받을 시에 수종관계나 나무의 모양같은 것을 전혀 선별안하고 그 사람들이 심는 상태로 그냥 납품 받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선별해서 받죠. 그런데 선별해서 받는데 아까 느티나무 지적하실 때에 수종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모양도 안좋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납품 받으셨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느티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들판에 자라고 그런 나무는 그 정도의 규격에 수형이 잡히는데요. 그런 연령에서 나무가 24주씩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쉬운 일이 아니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수종이 나무 수관도 모양이 좀 나은 것을 납품을 받으셔서 선별해서 심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우성종합조경으로 되어있지마는 제가 사진을 봤을 때 분명히 하도급한 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에서 실행단가가 4,829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도급이 갔을 경우 원계약자가 아무리 못먹어도 그 사람도 이익금 챙겨야 하도급 주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시공이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도급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우리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묵인 해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큰 공사라면 구간구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그것도 막아야 될 문제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 작은 공사, 5,000만원 짜리 공사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 5,000만원에서 10% 먹으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실지 시공한 사람이 10% 먹으면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 떨어져 나가면 4,000만원 가지고 시공하는데 5,000만원 공사에서 4,000만원 가지고 시공하면 그게 정상적인 공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 번 그 문제를 우리 실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하도급 한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저는 몰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계장님은요?
용희
김용희문화관광계장
몰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다 모르셨어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잠깐만요. 공보실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 출석이 안되어 있는데 내용을 전부 모르신다고 하니까 감독공무원을 더 출석을 시켜서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질의는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을 꼭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공보실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오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나와주십시오. 감독공무원 오셨어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확실한 답변을 못듣고 일단 질의가 종결이 됐는데, 지금 감독공무원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계약자가 우성종합조경이죠?
시공은 누가 했습니까?
이게 하도급이 가능합 겁니까?
당초에 명성종합개발에서 입찰에 응하지, 왜 우성종합 쪽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사람이 합니까? 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재무과장님,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겁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입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예 수의계약을 해야지, 입찰은 형식적으로 하고.
세행
허세행위원
알았습니다. 실무실장님께서는 사장조차도 만나본 사실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나갔을 때 사장이 왔는데도 그 사람이 사장이라고 그랬는데도 실장님은 계속 모른다. 이쪽에 계장님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성종합조경에서 응찰을 해서 낙찰을 한 후에 명성, 거기도 종합조경입니까? 명성개발이 뭡니까? 거기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조경관계만 분리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조경분야는 수의계약할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지적된 바에 의하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준공과정에서 준공하신 분이 사전 준공하기 전에 사진활영을 해서 근거를 남겨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준공을 해 줬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준공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 사진은 별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별도로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아까는 왜 없었죠?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준공하는 날은 준공검사 공무원이 본인이 사진촬영을 안했다고 했는데,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려면 준공사진이 없으면 준공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촬영은 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지방임업주사보 김선익 사진제출〉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물론 실무 준공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 인정이 되니까 준공은 해 주셨겠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은 사전에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준공처리할 때는 사전에 사진촬영이라든가,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 놓으시고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실장님 말이죠. 감독공무원은 김선익 씨로 되어있고, 준공검사는 문재운 씨로 되어있는데, 원칙상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을 한사람이 준공처리를 하면 객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재무과에서 시설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유인물 자료에 보면 위생종합환경이라는 데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자가.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우성종합조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계약자가 틀리고 공보실에서 한 것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우성종합조경이 맞습니다. 대표자가 성춘근 씨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재무과 자료 계약현황에 보면 위생종합환경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감독공무원 김선익 씨한테 묻겠습니다. 당시에 참나무가 감독할 때는 살아 있었어요?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럼 이것을 1년 전에 납품받을 때 확인하고 식재했지 않습니까?
참나무에 이식을 할 때는 아까 실장님이나 준공공무원 얘기는 약1년 전에 뿌리돌림을 해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서 나중에 이식을 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확인도 안되고 해서 지금 다 죽었는데 그 때는 제대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도착이 됐습니까?
죽어서 자른 것은 언제 잘랐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보실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참나무 12그루가 모두 고사했다, 또 느티나무가 1그루는 규격미달을 그대로 심어놨고, 하나는 지금 고사 직전에 있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참나무 모두가 단가면에서 비쌌다. 물가정보에 의한 단가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줬다는 것. 아까 부군수님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지만 하도급문제,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관련법규 근거를 오늘 오후까지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감독일지 원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등등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독 공무원이나 준공을 맡은 공무원께서는 감독을 할 때는 물론이겠지만,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명
홍종명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공사감독이라든가,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음은 오전에 질의 답변을 하다가 오후로 미루었습니다만 퇴촌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 나왔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1시반까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무수교 교량 공사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진단을 해서 재시공이 됐든, 보수가 됐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퇴촌면은 오전 질의에서 감독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면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공무원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감독공무원이 안 왔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퇴촌면은 다시 나중에 하는 것으로 미루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다음은 사회진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지금 일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과 감독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진흥과 자료 홀타번호 13번을 참고하시고 귀여1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귀여1리 간이상수도를 본 결과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여건이 좋지않은데 고생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준공하기까지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1개 마을에서 12가구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연결부분이 되지않아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지 가본 결과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계획이 빠져서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12가구가 빠졌는지, 이에 대해서 실무계장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당초에 귀여1리 간이상수도공사비가 설계가액 8,879만4,000원이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그것뿐이 있는 게 아니고 수청1리 사업하고 금사리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3건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단 수청리하고 금사리 것에서 1,528만8,000원을 도에다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일단은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가구가 물을 급수하는 데는 예산이 뒤따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예산확보한 것은 완료하고 나머지 12가구에 대한 부족대책으로는 남종면장 포괄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재투자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금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예. 500만원 재투자 금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것 가지고 금년도에 될 것 같습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그것도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 저희가 일단 당초계획보다 더 투자를 했고, 면장님 포괄사업비까지 투자됐는 데도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다 완료는 못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어제 면장님이 현장에 나와 보셨는데요.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다 쓰기 이전에 그것을 알았다면 다른데 이용을 안 하고라도 해 줬을텐데, 이미 포괄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고,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한 마을에 살면서 옆에 집에는 물을 먹고 옆집은 물을 못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 5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가정 인입선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하천 건너가는 본선만 추진하는 것으로.
광선
임광선위원
물론 관심은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마을에서 옆집들은 상수도 좋은 물을 먹고 옆집들은 못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발생되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금년에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되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물탱크 위치를 봐서도 굉장히 좋은 곳에 다 선정을 했고, 또 먼 거리에서 끌어오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초의 물탱크 부분에 물탱크 안으로 사람이 진입 못하도록 휀스를 쳤으면 하는 마음이 들던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그것은 저희도 공사 중에도 휀스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휀스를 치게되면 하천의 상하를 막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 하천 아래, 위를 막게되면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쪽, 양쪽면만 휀스를 설치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현재는 예산상으로 계획이 없는데, 더 연구 검토해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재검토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방금 임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귀여리에 주민들이 102가구가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에 간이상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102가구 전세대가 이용을 하게끔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 예산보다도 무려 2,300만원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지금 12가구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어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40가구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선이 들어오는 데서부터 그 외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했을 경우에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설계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우선 전년도 사업계획수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100호를 잡아서 100호에 대한 공급조건을 계획으로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단 본선만, 지선까지 다하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본선만 하다보니까 일부 하천구간도 거기도 하천구간만 없었으면 좀 가능 했었을텐데, 하천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어제 담당 면의 총무계장은 면장 포괄사업비를 500만원 지원해서 하천건너편 쪽 12가구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임 위원께서는 면장 포괄사업비가 전액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각 가구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저히 금년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추가로 지금 기존 본 선이 들어간 데는 저희가 알기로는 가구 당 26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가정선을 연결을 시키고요. 그 외 본선이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면장님께 확답은 전화상으로는 들었는데요. 500만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사실 위치로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나, 감독하는데도 조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미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수지점에 현재는 거리나 도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접근 안하겠지만 그 취수지점에 휀스는 쳐 가지고 민간인이라든가, 취수지 점이 보 같이 되어있어요. 여름에 잘못하면 거기가서 목욕도 할 수 있게되고, 거기서 놀러온 사람들이 취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휀스를 쳐서 민간인 접근 금지라는 경고판도 설치를 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간밸브를 묻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주변이기 때문에 비올 적마다 패여 나가서 그것이 돌출될 위험성이 있고해서, 거기에 이왕 설치할 때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비가 오더라도 파손이 안되게끔 그런 것은 시급하게 보강 좀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잘 알겠습니다. 보강을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감독공무원인지, 담당계장인지 누구라는 것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어제 나가서 조사하고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나간다고 미리 연락을 했고, 몇시 쯤에 담당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제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우리가 나가니까 집수정이라든가, 탱크 내부를 조사하고 싶었어도 전부 자물통으로 잠궈놓았기 때문에 열쇠는 담당공무원이 안 가지고 왔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3㎞씩이나 올라 갔는 데도 탱크내부를 못봤습니다. 그 산꼭기에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그러다보니까 다음 조사에 차질도 생기고 해서 결국 내부를 못봤는데, 다음 감사 때에라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본 것 중에 지적을 한다고 하면 집수정 부근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휀스기둥이 기소부분이 이번 빗물에 깎인 것만 드러난 것만 보니까 3군데가 드러났는데, 기소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예요. 하나는 무슨 페인트통에다 공그리를 붓고 거기다 기둥을 세웠어요. 이런 기소가 어디 있습니까? 기소가 제대로 안돼 있었고, 맨 아래 맨홀을 보면 상판이 설계도에는 15㎝ 두께로 공그리를 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9㎝ 밖에 안돼 있었어요. 거기는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만약 트럭이 다니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 준공한 사람들은 다 이상 없이 잘된 것으로 준공해서 돈 다나갔습니다. 준공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맨홀 안에 보면 박스공그리를 쳤는데 어정이 져 가지고 밑에가 비어있어요. 밑에서부터 기소가 잘돼서 올라와야 할텐데, 기소공그리를 치지않고 그대로 박스를 올려놓고 나중에 그 안에 바닥은 나중에 공그리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발견을 못했습니까? 준공할 때.
확인을 안하고 준공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준공해 주고나서 그것을 보완시킨 겁니까?
보완시켜 놓고나서 준공을 해줬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귀여리 간이상수도 공사에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촌면 복지회관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담당계장님과 감독공무원서부터 먼저 문제점을 솔직히 본인들이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담당계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와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누수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기타 당초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건물 하자에 대한 것은 모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주변 훼손행위에 대한 것은 행위자에게 기이.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건물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건물이 일부 방수처리가 미비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었고, 건물 앞에 화단경계석 화강암 마감공사가 좀 부실했고, 회관건물 주변에 측구공사가 조잡한듯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배선 위치가 부적정했습니다. 물탱트도 좀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화단관계한 것도 벽면에 적벽돌 처리가 돼 갖고 누수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타 전선보호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에 이문재 계장님, 전임계장님이 발주한 거죠?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계장님, 다 준공 난 다음에 가셨죠?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제 이 문제를 보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게 사유재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겠느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시공입니다. 만약 이게 이 계장님 집이라면 업자들이 그렇게 시공하는 것을 방치했을 것이며, 또 이게 준공이 돼서 돈을 지출할 수가 있었느냐, 얼마 전까지 이거 담당은 안하셨지만, 예산계장을 하셨는데 계장님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돈이 나갈 수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이것은 전기배관이 맨홀식으로 설치된 데가 배관이 돼 있어서 물만 들어가면 누전이 돼서 사람도 죽을 수가 있고, 접지봉도 완전히 노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 설치해 놓은 게 발길로 툭툭 차니까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1층 스라브에서 2층 계단 쪽이 크랙이 가서 물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1층 스라브에서 누수가 돼서 아래층으로 다 흘러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준공이 돼서 예산집행이 됐는지, 사실 관계공무원들은 눈을 감고하셨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대책을 어떻게 조치하실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촌면 복지회관 이라고 이렇게 거대한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이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감독 공무원이신 황 기사님 얘기좀 해 보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감독공무원 황호복, 최경식 씨, 답변하신 분이 감독공무원 황호복 씨죠? 지적된 사항들을 시인합니까? 잘못된 것을?
그런데 이것을 감독할 때라든가, 준공공무원은 발견을 못했던 겁니까?
지금 139회 출장을 해서 감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9회 나간 출장비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출장비 다 지출이 됐죠?
출장비는 안 받아 봤어요?
요새같이 광주군 같이 바쁜 시간에 139번이나 나갔는데도 이렇게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물하나 짓는데, 139번이나 나갔어요. 바빠서 나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까? 이만큼 나갔잖아요?
그런데 바빠서 못 나가봐서 부실공사가 됐다는 겁니까? 지금.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의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본 위원은 황 기사가 얘기한 것을 사실 긍정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지금 민원공무원들이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는 당초에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면에 옹벽설치 부분에 측구설치한 거와 전면에 측구설치한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측구가 설계상에 인정이 될 수가 있었나 하는 것이 의심점이 가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의 미관을 생각해서도 전면에 이러한 측구는 프라스틱 측구는 설치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방치상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을 했고,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공무원한테만 일임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고이월사업입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가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해 가면서 동절기 공사를 해서 이러한 부실공사를 자초했던 사회진흥과 담당에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한 업자 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감독공무원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줬더라면 좋았을텐데, 동절기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납니다. 해빙이 되다보니까 다 나타난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이것은 우리의 막대한 군비, 국비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국비의 낭비예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은 어떠한 특별조사를 다시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이 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후대책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준공일이 12월30일이죠?
준공검사가 '94년도 1월10일날 됐죠.
지체 잔금은 물었습니까?
준공예정일이 '93년 12월30일인데, 준공일은 '94년 1월10일로 되어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1월 10일날 한 것은 준공검사를 한 날이고, 12월30일은 준공계가 들어온 날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죠. 준공검사일이라고 분명히 되어있는데, 그리고 하자보수 명령을 두 번에 걸쳐서 내린 것으로 알고있는데,8월3일날 1차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8월30일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8월 3일날 요구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 8월 30일날 통보를 했는데, 9월10일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10일간의 기간에 하자보수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문재
이문재개발계장
당초에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한 것은 누수관계만 일단 들어 갔습니다. 이번에 종합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학서
김학서위원
옥상 몰탈했는데 보셨겠지만, 깨는 데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벽면도 전부깨서 다시해야 되겠더라고, 옥상 대리석 올려놓은 밑에 부분에 누수되는 것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단 기간 내에 하라고 독촉만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8월 달이 되도록 누수가 된다라든가,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때 봐서 발견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감독관이나 준공 검사한 이청 씨, 유태화 씨 이상 없다고 준공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감독을 139회나 했고, 또 준공공무원이 두 사람 전문직이 했습니다만 이상 없다고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하고 도장들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갔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해 놓으시겠다고 하신 답변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실촌면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다음은 노곡리 레포츠공원 건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노곡리에 레포츠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여가활용을 하고 휴식공간으로 참 좋은 공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설계할 당시부터 뭐가 잘못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아닌게 아니라, 식재할 나무를 식재를 하지않고 또 심지어는 잔디, 보도블록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잔디나 나무 몇 그루 더 심는 것이 엄청난 액수를 요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들지 않아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서 1년, 2년차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 보면 물론 잔디나 보도블록도 안돼 있을 뿐더러, 쌍용정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거금을 들여서 기와집으로 잘 지어놓았습니다. 지금은 노후가 되고 기와장도 떨어지고 했는데, 그런 것조차 하나 보수가 안돼서 나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지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은 하나도 손이 안 갔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진흥계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곡리 레포츠공원은 9,700만원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4,762㎡에 대해서 연못이라든지 체육시설, 조경 등을 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못주변 화단에 잔디식재가 안 돼있고, 공원 도로상에 보도블록이 설치가 안되고, 다른 것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약 1,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농촌환경개선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쌍용정 지붕부분의 보수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원 내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화장실까지 포함될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500만원을 면에 내려보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찰잔액 300만원 가지고 우선 시급한 부분, 보도블록이 전혀 설치가 안돼 있었는데, 쌍용정 주변에 230㎡에 대해서는 잔액을 가지고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나머지 보도블록이라든가, 잔디 등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도블록과 경계석 그 사이의 이음새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도블록이 조금만 지나면 다 들뜨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알고도 준공을 해 주셨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진흥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음새 부분에 메지가 들어갔고, 안들어간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업자한테 통보해서 빠른시일 내에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만 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우
이기우진흥계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경계석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설계에 보도블록을 진동다짐기로 다짐질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보도블록 깐 다음에, 모르세요? 보도블록 깐 다음에 진동다짐기로 다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몰라서 안 다진 걸로 인정은 하는데, 다져야 되는데 업자가 안 다졌어요. 경계블록 이음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장님 보셨죠?
기우
이기우진흥계장
잘 안돼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계장님 보고 바르래도 그것보다는 낫게 바르시죠? 더 잘 바르시죠? 답변을 하세요.
기우
이기우진흥계장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발로 발라도 그것보다는 낫게 발랐을 겁니다. 돈 빌어먹는 업자들이 왜 그따위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꿎은 담당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지역주민한테, 업자들 그렇게 봐 줬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합니다. 왜 봐 줍니까? 한 마디로 개판오분전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계약자가 수퍼종합 조경인데, 시공 누가 했습니까?
기우
이기우진흥계장
아까 공보실에서 한 것과 똑같이 명성에서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도급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회계법상.
본 위원의 생각도 그럼 여기에 있는 업자가 조경업자이면 식재같은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계블록이나 보도블록이나 다 명성 그 사람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입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수의계약 해서 정당하게 공사를 하지, 왜 입찰해서 계약자 먹고, 하도급자 먹고, 우리는 부실공사나 떠맡고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앉아서 공무원들이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가리셔서 부군수님 말씀마따나 명쾌하게 밝히셔서 공사를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연간 활용인원을 계산해 보시고 사업책정을 하셨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거기 투자했을 때에 과연 도척면민이 연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책정하셨느냐 이겁니다. 답변좀 해 보세요. 연간 몇 사람이 나와서 레포츠공원에 와서 할 수 있는지, 인원을 계산해 보고 사업을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기우
이기우진흥계장
물론 제가 당초부터 사업책정한 것은 아니고 준공 당시에 왔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면사무소 바로 인근에 있고, 도척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최근에 나가 봤을 때에는 오후에 학생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간 당초에 몇 명을 계획한 건지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한 게 있죠?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고 계획적으로 됐는지 좀 봐야겠으니까 자료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이 설치된 공원이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나갔을 때 보니까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그러니까 도척면에도 행정지도를 하셔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하도급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몇 가지 지적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우
이기우개발계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지금 나온 노곡리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본만 확인할 테니까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하도급이 타당한지 관계법규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진흥과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사업은 청사 내 세차폐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본 청사 내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21대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세차장은 관용차량만 하게끔 되어 있다고 저번에 과장님, 그러셨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21대하고 청소차, 저희 직할사업소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가 10대.
광수
손광수위원
사업소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세차하러 이리 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현실적으로 오지는 않고 있는데, 나중에 활용이 돼가지고 하면 여기서 세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도 31대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보기엔 말이죠.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이루어 졌는데, 지금 세차장만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같은 기사 중에서 한 사람을 기동배치를 시켜서 조금 정밀한 기계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사 중에 한 사람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청사내의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난도 좀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실은 효과가, 투자비를 비교해 보면 효과가 설치 목적하고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현실적으로 공해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본 차량에 대한 세차를 할 때에 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않은 다른 곳에서 세차를 할 수는 없고, 세차장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세차장에 가는 경우에는 가서 1시간이나, 2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한 대를 세차하는데 주로 트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차비도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관의 차량을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맞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를 들이는 것에 비해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3대-4대가 하루에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 읍.면에 있는 차량들을 지금 관리전환이 돼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여기까지 세차를 하러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광주읍에 배치된 차만이라도 저희들이 세차를 하는 방안, 또 저희 공무원에 대한, 갖다 붙이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복지차원에서의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에는 공무원 복지차원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보는 눈이 따가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그럼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앞으로는 현재보다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세행
허세행위원
세차장에서 지금 오일교환 같은 것도 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니오. 그건 못하고 단순 세차만 하는데, 그것을 세차장에 배치되어 있는 기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기계만 작동을 하고 세차는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부는 못하고 겉에 많이 묻은 흙이라든가 또는 차량관리 측면에서 세차를 하는 것이죠.
세행
허세행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준공된 날짜가.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준공일이 지난 12월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3년 12월22일요? 지금까지 차가 몇 대나 세차가 된 실적이 있어요? 그런 일보가 있습니까? 현장에 비치돼 있어요?
영열
김영열경리계장
경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매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몇호 차가 세차한 내역이라든가, 약품이 투입된 내역 등이 일보로 나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환경지도계장님 질문 한가지 드리겠어요. 내부는 세차를 안하고 오일교환이나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라는 것은 운용되다 보면 외부에도 기름이 누수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시다마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누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현재 오일교환 과정에서 기름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차 폐수처리장 설계 시에도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유수분리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수분리장치 및 모래같은 굵은 입자들을 가라앉힌 다음에 폐수를 집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으로 응집시킨 다음, 침전시키고 처리된 물은 외부 방류없이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깨끗한 물이 필요할 때는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별도의 급수시설이 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거기서 사용되는 물은 하나도 방류가 안된다?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전액 재사용하고 있다?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다량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일부가.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대를 닦을 때 타이어 부분이나, 그런 곳은 흙도 많이 묻고, 이물질, 기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걸 재사용한다는 말이죠?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절대 다른 곳으로 방류되는 것이 없어요?
이현
조이현환경지도계장
현재 처리된 물에 대해서는 방류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닦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름이고, 흙이고, 물이고 한꺼번에 섞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1차적으로 분류하는 게 유수분류라고 해서 기름과 물을 분리를 합니다. 기름은 물에 뜨고, 물은 가라앉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이 내려가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무거운 돌이라든지 흙을 가라 앉히고, 그 위에 떠있는 부유물질들은 약품을 쳐서 응집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물에 기름을 제거하고 흙을 제거하고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한다면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 10통을 세차하면 10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돗물로 가수를 하고 기타는 별도로 긁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차 한 대 세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계상을 해 가지고 세차장을 설치했죠? 약품처리나 그렇게 완전히 방류가 하나도 안되고, 다시 재활용한다면 그에 대한 약품처리나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한 대 세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4가지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응집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4가지 약품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달에 하루에 3대-4대를 세차를 해서 약 1만2,000원 정도의 약품비가 소모됩니다. 약품비만, 그 다음에 별도의 전기료라든지, 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 데는 특별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약품비하고, 전기사용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 달에 1만2,000원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한 달에 1만2,000원 정도로 약품비만.
병욱
안병욱위원장
전기사용료는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전기사용료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군청에서 한꺼번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약품비 내지는 약품비의 곱절, 모터의 마력수가 있으니까 약 4-5만원 정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넉넉히 잡아도 10만원 정도면 현재.
광수
손광수위원
1일?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니죠. 한 달에.
병욱
안병욱위원장
월 운영비가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월 운영비가 1만2,000원 정도의 약품비와 약 5만원 정도의 전기료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따져도 월 10만원 정도면 인건비는 별도입니다만 그 정도면 하루에 4대 정도는 세차를 해나가는.
세행
허세행위원
인건비가, 거기 있는 사람은 일용직이에요? 기능직이죠? 그러면.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 중에서 윤번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허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개인 차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차합니다마는 관차를 3일에 한 번 세차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1년에 1,790만원이 나와요. 21대가 사흘에 한번씩 일반세차장에 가서 할 때, 그런데 6,000만원이 거기 시설비로 투자됐죠? 거기에 대한 이자를 10%만 쉽게 따지면 600만원이고, 인건비를 수당이고 뭐고 다 합해서 80만원으로 그 이상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960만원이고, 약품 및 운영비가 한 달에 한 10만원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700만원이 들어요. 그렇다면 몇십만원 이득이거든요? 지금 설치 한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차를 사흘에 한 번 닦았을 때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 몇십만원 이득이 생긴다고 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 때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역을 깊이 분석을 못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용차를 한 번 세차하려면 몇시간씩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용차를 남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는 없지만, 흙이 덕지덕지 묻은 그 자체를 끌고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아무 데나 가서 세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세차장을 건설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세한 부분은 아마 분석은 못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군청에서 그런 정도의 세부계획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생각나는 대로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서 세차를 대기해야 되는 부분에, 저희도 지금 기사가 다 없습니다. 기사도 다 없고, 차량도 현실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에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무형의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은 세차하는데 기다리는 시간과 소요되는 시간만 계산해서 세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만한 투자를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데 차라리 그런 것 한 가지라도 더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예산에 설치비만 예산하고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된 게 아닙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전용할 계획을 하셨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무슨 운영비요?
세행
허세행위원
세차하는데 약품을 사야되고, 그 외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는 어느 재원에서 이것을 조달하실 것이냐 이거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금년서부터 예산을.
세행
허세행위원
금년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12월21일 준공을 하셔서 지금 기이 운영을 했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는 어디서 빼다 썼느냐 이거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재료비로 12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20만원이면, 지금 120만원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쓰신 게 120만원 가지고 돼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죠.
세행
허세행위원
재료비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소요예산액에서 부족액을 어느 저거에서 전용내역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도 안보내 주시네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당초에 건설한 데 따른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 진우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물론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 라고 봅니다. 흙을 절토를 해서 하게되면 제대로 해야되는데, 절토한 부분도 옹벽이라든가, 그 외 시설을 하지않아서 그대로 이번 비에도 사태가 나서 그것이 메꿔지는 바람에 집으로 물이 스며드는 그러한 것을 목격을 했는가 하면 지붕에서 물이 새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물바다가 된 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셨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그러한 것을 여지껏 방치를 해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준공이 됐는가도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시설 하면 어린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놀이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있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렸는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합니다. 당초 예산은 국도비만으로 어린이집이 섰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집행기간 동안에 건축 평당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군비를 더 포함해서 시공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측면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뒤의 절개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번 비에 물이 흘렀기 때문에 사후대책으로 응급복구는 해놓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더 그쪽에 투입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 지붕에서 물이 새지 않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이어서 곧바로 하자보수 방수제 시공을 2회 실시했습니다.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보니까 거의 누수는 되지않고 일부분만 있는데, 곧바로 3차에 걸쳐서 방수가 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휀스나 아니면 뒤의 절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척면의 청부아저씨들을 동원해서 비닐포복을 해서 이번 비에 그렇게 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독공무원에게 질문할게요. 창문을 원형으로 해놓은 부분이 4군데가 있죠?
4군데인가, 5군데가 되는데 바깥 창문을 원형으로 해서 유리를 끼우고 했으면 모양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죠? 별다른 의미는 없죠?
그런데 모양을 외부로부터 보기 좋게 하기위한 건데, 거기에 보면 벽돌이 쌓인 게 그대로 보이고, 또 그것을 막을려면 완전히 막아야 되는데 공구리 중간에 철근 묶은 게 그냥 그대로 돼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고를 하고 몰타르를 칠해서 페인트칠이라도 해놔야 보기가 좋은 거지, 그런 거 하나 조차 제대로 안돼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철근을 묶어줬던 가다데기 해서 반생됐던 끊어준 자리가 그대로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또 벽돌쌓은 부분이 속에는 미장을 안했겠죠? 벽돌쌓은 부분이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는 얘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감독하고 준공 당시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지금도 벌써, 물론 하자보수를 해서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죠?
지적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감독공무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진입로 부분도 과장님께서 내년에 계획을 제대로 짜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어린이들이 거기 통학하고 놀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지,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졸라보신 적은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몇 차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의원님들 몇 분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바도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가 첫 번째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사실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궁평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이 이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러한 일이 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가지는 어린이들에게 식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해 놓은 상태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5,6차 50m 지하수를 파 봤는데요. 암반이 밑에 있어 가지고 물이 안나왔습니다. 다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100m 팠는데 이번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어린이들이 물론, 식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판정이 났을 적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짓고 주위에 절토를 하면 내 가족이 위험하니까 우선 절개지에 대한 조치를 해야되고, 또 담장을 치고 대문을 닫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보면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뒤의 절개지는 하나도 조치를 안해서 흙이 다 무너져 가지고 배수구가 따로 없어서 그 물이 실내로 다 스며들어 왔어요. 그래서 반대편쪽 벽을 보면 그리 또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벽으로, 벽체에 물이 줄줄 흘러내려간 흔적이 또 있어요. 물이 들어간 것을 뒤에 절개지 조치를 하고 배수로만 설치했다 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약 40명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위험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안 되었어요. 도로쪽에 옹벽은 설치되어 있더라도 휀스라든가, 어떤 막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떨어질 위험이 많고, 또 건물 옆에 좋은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뿌리가 전부 드러나도록 파 놓고서 조치가 없어요. 수십년 동안 풍상을 겪으며 자라나온 아름다운 소나무가 거의 뿌리가 드러나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 보호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일들, 예산 예산하시는데 이게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을 설계에 안 넣었다는 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200평입니다.
초에
당초에손광수위원
처음 사업을 선정해서 하셨다지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위치선정이 거기가 어린이들이, 일반 주택을 그 위치에 지었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는 뒤의 절개지 부분이라든가, 도로 마을진입로의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휀스도 안쳐져있고, 사실 거기는 일반 주택일 경우에도 위험이 아주 많은 지역으로 예측이 돼요. 더군다나 어린이들은 위험이라든가, 그런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근 45명이 있는데, 거기 사업을 선정할 때에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마을회관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보육할 수 없는 시설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동네에서 기부채납에 응해주신 부지가 지금 위치거든요. 기타 다른 인근에서 그러한 부지를 내놓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집을 짓고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위치를 대단히 잘못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이 멋있게 있어요. 위치가 높다란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만 있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못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마는 향후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축 공사 시에는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 이후로는 위치선정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진우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궁평리 농어촌소득원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학서
김학서위원
궁평리 농어촌소득원 도로공사는 당초 설계부터 잘못 됐습니다. 당초 설계당시에 종합적으로 지형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에 있는 그대로 앉아서 설계를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 시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답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토목직 공무원, 저희 기술직을 합해서 합동으로 완벽한 조사를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과장님께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들이 측구나 옹벽을 설치할 곳을 부락에서 이것만 설치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나와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측구는 당초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토지 사용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못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못할 곳은 빼고, 설계 시부터 할 수 있는 가능지역만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까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만 지적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는 하천변의 옹벽설치가 많은 구간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해 놨지, 전체적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천 시 그 부분이 유실된다 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파손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면 옹벽설치를 안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농어촌도로 사업 때문에 이것은 딴 부서로 하여금 알아서 이런 사업을 어느과에서 하는지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을 추진토록 저희들이 적극 알려 줄 것은 알려주고 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천변에 옹벽이라든가, 돌망태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도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셔서 당초 설계계획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가 자세한 것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천변에 옹벽을 치는 데도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래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의 계획은 이쪽 오른편에.
학서
김학서위원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것은 측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것이지, 하천부분에 무슨 사용승낙서를 받나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은 무슨 직입니까?
감독횟수가 30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도로포장 관계는 주로 어떤 면에 감독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30회를 나갔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공구리 타설하는 날은 감독관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왜 그렇게 얇게 쳐졌습니까?
제일 중요할 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라도 내 보냈어야지? 지금같이 농어촌 새마을도로포장은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다짐도 있고, 선형도 있고 하지만 공구리 타설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다른 날 아무리 백 번 천 번 가봐도 공구리타설하는 날 진짜 가봐야 되는데, 공구리가 더욱이 그렇게 얇게 쳐졌는데, 22일날 위원들이 조사를 나갔습니다. 8월22일날 그날 나가니까 일꾼들이 포장된 부분을 비질을 하고 물로 씻어내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일 공구리 마저 덧씌우기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날 안나갔으면 그 다음날 23일날 공구리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 다음날 공구리 타설을 하겠다고 물로 씻고 있습니까? 암암리 공무원하고 얘기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사람들이 물로 씻어내고 있어요? 어렵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해 가지고 준공계 보완 반려가 23일날 나갔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내일 공구리 치려고 물로 씻어내는걸 지적하고 공사중단을 시키고 담당공무원들을 불러내고 하니까 23일날 준공계 반려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논의가 있었는데 왜 23일날 공구리 타설하려고 덧씌우기 하려고 물청소를 했어요?
위원들이 날짜나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정황을 볼 때, 군청에서 준공계 반려한 날짜 등 모든 정황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적하지 않고 그날 안 나갔으면 23일날 공구리 타설이 됐어요.
물론 이번에 30전이 포장이 된 거죠?
덧씌우기를요? 12전-15전 덧씌우기한 게 처음에 20전 친 거나 지금 거의 30전이 되게 공구리를 친 것하고 어떤 게 더 탄탄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직으로 볼 때.
바로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물자를 소비시키고도 튼튼한 길이 못됐죠? 시인합니까?
또 한가지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 나갔다가 200m를 차를 빠꾸시켜서 돌려온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맞은편에 차가 오면 비켜설 자리가 없어요. 그 긴 거리를 1㎞? 1,248m죠, 그 긴 거리가 맞은 편에서 차가 오면 비켜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도 맞은 쪽이 공사로 인해서 길이 막히니까 아마 300m 이상을 빠꾸해서 차가 나왔는데, 1,200m에 피할 자리를 4개소를 만들어 놔서 그게 되겠어요? 400m에 하나씩입니까? 300m에 하나씩?
300m마다 차를 만나면 300m 빠꾸하고 가다보니까 또 한 대가 오면 300m를 또 빠꾸해야 되잖아요. 토목계장님도 운전하시죠?
설계상에 조그마한 문제가 빠짐으로써 거기 운전하고 다니면서 편하게 물론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계도 다녀야 되겠지만 물론 경운기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끼리 만났을 때는 300m 이상 빠꾸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겼다고요. 도로는 잘 해놨으니까 차는 많이 다닐 것 아니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현황에 보면 설계가액이 1억3,728만3,000원 그렇게 돼있죠? 계장님. 그런데 예정가격이 8,642만7,000원, 도급액이 1억2,278만4,200원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평리 것이 1억8,000?
그 구간에다가, 도로포장 구간에?
병욱
안병욱위원장
됐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할 적에는 도척면에서 1억8,900만원에 물량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실지 설계는 해보니까 1억3,700이라 이거죠?
그러면 좀 전에 관급자재명이 콘크리트죠? 레미콘.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전량을 관급자재를 쓰지않은 것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보다는 물량이 많다? 관급자재보다 물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자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은 궁평리 농어촌도로포장 사업 내용이죠? 왜 다른 현장을 얘기해요.
설계한 대로다가 1,243m에 대한 노폭 4m에다가 설계가액이 1억3,700만원 아닙니까? 관급자재가 도급액 중에서 실제로는 7,346만3,200원이고, 관급자재가 4,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물량이 말하자면 와이어매쉬하고, 레미콘, 그 물량 아니냐 이거예요. 관급자재가?
그런데 왜 다른 곳에다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한 총 1,243m에 대한 물량 아닙니까? 관급자재가?
그런데 왜 다른 현장에 착오가 났다고 그래요?
설계변경이 도급액 중에서 1억5,000이니까.
그러면 당초에 도척면에서는 신청 올리기를 1억8,9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올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설계를 해 보니까, 1억3,728만3,000원이 설계상의 예정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설계변경 해서 2,800만원 정도 차이가 더 늘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총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1,243m에 대한 설계가액이 1억3,7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급액이 관급자재 포함해서 1억2,200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면에서 1억8,900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실제 설계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설계변경 해서 2,800만 원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농수로 흄관설치에 전용이 됩니까?
감독공무원 보다도 사업집행부서에서 이것이 농어촌도로로 나온 것인데 농수로로 그 돈이 남았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거기다 해주자 해서 결국은 떼어서 거기다 그걸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건지, 감독공무원한테 왜 미루어요? 감독공무원은 도로에 대한 감독이지?
과장님, 가능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흄관설치에 대한 그것은 설계를 했죠?
그 사본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감독일지 있죠? 농어촌도로에 대한 감독일지 원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좀 제출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손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로개설을 하기위한 하수도 매설을 한 것입니다. 도로포장 밑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당초에는 10mm관인지, 20mm관인지 PVC로다가 그냥 묻는다고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설계에는 없는 것을 업자가 해주기로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가 물이 많이 내려오는 농경지에 대는 수로인데, 그것을 그런 형태로 공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것은 도저히 물을 댈 수도 없고, 나중에 메이게 된다 라고 하면 10mm, 20mm 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600mm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mm나450mm로.
450mm죠? 그래서 그걸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별도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별도로 한 게 아니죠.
광수
손광수위원
사업감독 집행부서나 감독한 공무원도 어디에다가 매설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데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전에 흄관설치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다가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과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한 이해 부족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분명히 도로개설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흄관이 설치 됐는데, 설명을 잘못 하시니까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속 반복 설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쳐놓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업자 선정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설계업자 선정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 설계업자가 설계를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건영이 했고 시공도 건영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건화에서, 설계는 얼마까지가 공개입찰입니까? 얼마에서부터.
설계는 얼마까지가 공개입찰인지 그것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업자가 설계를 납품한 다음에 설계도서 검토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도서 검토하신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토목기사가.
그러면 설계납품업자 하고 현장을 몇 번 나가셨어요?
설계납품 받기 전에 현장을 3회 나가고, 그후에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계업자가 설계해서 납품한 거예요?
회사측은 입찰에 의해서 건영 아닙니까? 당초에는 건화 설계업자하고만 현장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설계업자가 측구설치도 안하고 개울 쪽으로 옹벽이나, 구조물설치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도 된다고 현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장님하고 입회를 같이 하셨는데 그런 측구도 설치 안하고 구조물도 설치 안한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그대로 시공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납품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설계업자가 책임을 져야돼요. 설계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공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현지 여건상으로 볼 때 구조물이나 측구같은 것을 설치 안하고서는 도저히 소득원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선정해 가지고 설계한 업자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설계업자를 우리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어요? 부군수님, 그런 법은 없습니까? 설계업자가 나쁜 놈들이에요. 타당성이 없는 데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해도 된다고 한 그 사람이 나쁘다, 이거예요.
기획계장님. 한 가지 주문 좀 합시다. 앞으로 이런 업체는 두 번 다시 만약에 설계를 했을 때 입찰에 응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법은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지 않고서는 부실공사가 막힐 수가 없어요. 설계업자들이 설계를 이 따위로 해 놓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기획계장
예를 들어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세행
허세행위원
지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성주
이성주기획계장
그것은 제가.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런 설계업자나 이런 시공업자가 광주군에는 다시 발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꼭 감독공무원이 100% 쫓아다녀야만 원칙적으로 설계하는 타성은 버려야 되고, 시공하는 타성도 버려야 되니까, 꼭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획계장님께서는 이런 업체가 광주군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제도적인 방침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허세행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사항인데, 설계를 건화에서 했다고 했는데, 설계용역비 지출이 얼마가 계상이 됐습니까? 아까 2,50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궁평리 농어촌도로에 대한 설계비가 그렇다?
허세행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계할 때 입찰금이 2,500만원 정도 얘기를 했길래 너무 설계비가 과다 지출한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몇개 부분이라고요?
5개소에 1,980만원이라면 부분적으로 저걸 하면 굳이 이런 입찰을 안 해도 되고, 지역 업자를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5군데로 분리가 돼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분리된 부분마다 별도의 설계를 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설계상에서부터 하천 옹벽설치가 누락된다든지, 또는 농경지변에 측구설치가 누락됐다든가, 또 흄관설치가 누락되어서 나중에 추가예산을 들여서 흄관을 설치했다든가, 또는 흄관을 설치하고도 낙차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든가, 또는 빙그레 방향에서 새로 만든 길을 들어설 때 궁평리 방향으로 들어설 때 커브길이 완전히 긴 삼각형 꼴로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도 2∼3회는 빠꾸를 여러 번 했다가 돌려야 들어가는 그런 도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설계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전체적인 공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아까 3회에 걸쳐서 전문 토목직이 심의를 했고, 현장에도 3번을 나갔다고 하시지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시공한 회사도 20전을 시공하라는 것을 15전 미만으로 시공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현지에서 시공자를 만났지만 “몰라서 그랬습니다”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설계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감독공무원을 우롱하고 공사비 많이 남겨 먹으려고 장난친 것인데, 이런 악덕업자들은 다시 우리관내에 와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실 것을 담당공무원들이나, 부군수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궁평리 농어촌소득원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임도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과 각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오늘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 오다가 산림과를 보니까 임도가 아주 양호하게 잘 설치가 됐다고 모든 조사위원님들께서 산림과 직원들이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다만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철저할 것을 부탁드리고 전 위원을 대신하여 산림과는 임도개설에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는 것으로 산림과 질의답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목현천 옹벽공사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조금 전에 산림과의 임도개설에 대해서 공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는데, 건설과의 목현천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사업한 상태라든가, 공사의 물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볼 때 아주 완벽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주민들도 마을의 이장도 나와서 여지껏 이와 같이 공사한 것을 처음 봤다, 참 잘됐습니다 라면서 이장님도 참석해서 말씀해 주셨고 인근 주변에 그런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나중에 장마로 인한 수해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할 때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사항을 칭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제가 건설과를 사업한 것을 금년도에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물론 사업비 많은 부서에서 건설과에서는 특히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현황을 제가 다녀본 결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도로 완벽하게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질문 답변 없이 끝내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현장에 갔다오신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연결하는 후속 공사가 있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공사보다 더 잘되게 해 주시고, 건설과는 특히 광주 관내의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칭찬하신 대로 모든 공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경안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 경안국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이 두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경안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79-3번지상 보수공사를 보면 설계가액이 9,592만원이 맞죠?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900입니다. 959만2,000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2,600만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떻게 930만원 섰던 게 설계변경 후 2,600만원으로 변경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도시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관급자재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959만원 해서 총 재원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 사유는 하수도가 개인사유지 대지 중앙으로 설계서가 작성이 돼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향후에 건축을 할 때 지하실을 건축을 못한다든가 하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로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설길이가 약 53m 가량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관급자재 2,500만원에서 1,600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서 관급자재가 838만원 가량 되고, 그래서 여기에 2,600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3,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당초에 959만2,000원 중에서는 관급자재는 거기에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에 얼마 서있던 겁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관급자재는 별도.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는 없었고.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당초 관급자재는 2,500만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는 2,500만원, 그럼 이 안에 설계변경금액 2,600만원에서는 관급자재가 얼마예요?
재두
이재두도시계장
여기서는 838만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앞뒤가 안맞죠. 설계변경은 금액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관급자재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설계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연장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보수공사는 이게 추가되면서 보수공사는 전혀 못했어요?
그럼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된 후에 사업계획서가 있죠? 그것을 보내주시고,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게 당초 본예산에 책정됐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나중에 추경에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추경예산 반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전 사용이네요. 그래요?
실장님.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잘못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돈은 이미 준공나서 지출됐죠? 어디서 갖다줬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임의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급하다고 허둥지둥 답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서류를 검토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급하다고 허둥지둥 답변하다보면 아닌 것도 기라고 답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79-3번지 도로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전 구간이 집 두 채 정도가 토지매입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상태가 사실 어제도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도 같이 있었지만, 너무 굴곡이 심해요. 언덕이 이중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여지껏은 예산이 어렵고 해서 도로를 현 상태에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설계상에도 좀 낮춰가지고 차들의 통행, 일반 지역주민들의 보행 시에도 사실상 그러한 것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진입로도 돼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 옆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아마 거기가 턱이 지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아마 그대로 현 상태에서 해달라고 했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솔직히 도로개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손 위원님 말씀처렴 연립주택이 위에 있고, 밑에는 지형이 얕은데, 기이 집들이 다 건축된 다음에 나중에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지형여건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경사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연립주택은 도로가 낮춰지면 턱이 생기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주택들은 오히려 낮춤으로써 나중에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또 현재 상태가 약간 언덕이기 때문에 낮추어짐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은 상가라든가 주택에도 오히려 현 상태보다 좋아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서 양쪽 아랫집과 윗집 지형여건을 잘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양쪽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 것은 어떤 기본원칙 가지고 도로개설이 돼야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만 집착해서 하면 도로 뚫으나마나지, 현 상태에서 한쪽에서 반대한다, 한쪽에서 좋아한다 해서 그냥 그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서 이용하도록 해 줘야지, 다 고려를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목적성에도 맞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사업한 것은 아닌데, 아마 작년도에 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가 좁은 데는 1m에서 1.5m정도로 인도가 좁아요. 그리고 주택이 도로개설하면서 주택있는 데가 낮아가지고 물 빠지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인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설치한 데가 보도블록도 상태가 아주 불량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업이 아니죠?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금년 사업은 아니지만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놓고도 오히려 주민들이 불평이 많이 될 소지가 있어요?
성규
오성규도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과에서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이런 데가 벌써 메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설을 해 주시고, 보도블록이 부실시공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좁은 인도에 또 전주가 가운데 서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설이 돼야 되겠고, 또 포장공사 구간에 공사 후에 전주이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멍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구멍으로 인해서 옆에 포장된 부분까지 자꾸 파손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보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질문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주택 내 오수관 연결공사, 귀여리, 그 다음에 오포면 매산리 오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어제 소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관리계장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이장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시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같이 고생하시면서 맨홀도 열어보고 물을 넣어보고 확인 작업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진작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주민들의 불신관계가 좀 해소가 됐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간에 쭉 둘러봤고, 어제도 직접 목격을 했지만 주민들은 주민들 의사가 요구한 사항을 아마 사업소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무턱대고 메워졌다, 물이 안빠진다 이렇게 했지만 어제 의회 위원님들하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다수가 참석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들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 전에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한 것보다도 전에 한 것이 부실시공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소장님도 향후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것을 관로도 다시 연결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유념하셔서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저희는 금번 의회의 주요투자사업 현지조사를 통해서 좀 전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의 의구심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의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문제점 있는 사항, 하자가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사항은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하자 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제가 직을 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또한 좀 전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 공사가 약간의 부실한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 환경문제가 갑자기 대두되다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시설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공정아래, 시행착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근무하면서 절충해 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한 팔당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 보니까 주민가구가 1백여 가구가 있는데 거기 오수가 나오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거기는 농어촌 옛날집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 설치가 오수를 많이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은 못돼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6명이 있고 또 유지관리, 예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이것을 운영,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분원리에는 현재 1일처리량이 150톤, 귀여리도 150톤이죠? 그런데 분원리 같은 데는 음식점도 있고, 여관도 들어서다보니까 이것이 오버가 돼서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확장을 해서 여기서 오수를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대형화시켜 가지고 차라리 분원리에 다가 이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경제적 예산절감,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 또 주민들의 민원야기 이런 걸로 봐서 소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가장 오수처리장의 목적성도 달성이 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저희 사업소에 평소에 저라든가, 기타 직원들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주민의 이동사항이라든가, 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오수발생량이라는 것은 하루에 30∼0톤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시설을 갖춰놓고 인력을 배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확실히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저희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이라든가,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분원이라든가, 광동에 시설확장을 시켜서 중간이 중개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원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의원
어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관 관로뚜껑에 비가올 때 빗물이 많이 들어가서 뚜껑으로 넘쳐서 빗물이 넘친다 하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귀여1리에 6가구가 현재 관로가 연결이 안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6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하수 맨홀 뚜껑이 약간 지면과 같아서 지표수가 지금 현재 맨홀로 유입되는 상태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맨홀 50여 개 이상을 입상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입상을 시켜서 지표수가 맨홀뚜껑을 통해서 맨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고, 6가구의 하수관로 연결사항은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능성있는 범위 내에서 전부 유입해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혐오시설이라면 모두가 회피하는 사항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고생하시는 담당공무원께 우선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매산리 오수관로 현장을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제 현장에서는 큰 문제점은 별도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물이라면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진단을 하고 위원들이 나왔지만 우기 시 우수가 다량 유입된다는 주민들의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담당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선 관로 연결부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다,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니까 진단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수기를 대비해서 차집관로를 교체한다든가 어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담당계장께서 '95년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을 때 사실 고마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매산리는 우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수가 다량 유입된다 하더라도 오바이트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저희가 현장을 본 결과 근무자용 식당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후생복지 시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관리소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근무하면서 후생복지관계까지도 조치가 안된다면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이 모두 공감대를 갖고 나왔으니까 다음 예산에 그것도 반영하셔서 최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범위에서 또 군민 모두가 바라는 맑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게끔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문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우수가 유입됨으로써 우수관 맨홀이 우기 때 범람이 됐는데 귀여리에서는 제일 문제점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수를 따로 별도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원리로 연결해서 예산액을 좀 줄여보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우수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자체 하수관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내의 우수는 하수관로로 유입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의해서 바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고 하면 귀여리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굉장히 불신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정도가 아닌 굉장히 불신임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사업소가 부락 앞에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퇴촌면 무수교 설치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늦어서.
병욱
안병욱위원장
오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감독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끊겼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래서, 감독공무원 전형종 씨인가요? 왜 아까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알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읍사무소나 퇴촌면사무소에서 찾아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무단 이석 아닙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사무실에다 결재 받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리를 이석할 때는.
의회에서 공무원을 출석요구했을 때 불응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을 경우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수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일지 가져오셨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찾지를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찾지를 못해요? 감독공무원이었던 분 말씀해 보세요. 감독일지가 없습니까?
언제 자리가 바뀌어졌습니까? 인사가
6월달에 인수인계한 서류가 없어졌어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확실히 모르겠어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서류관리가 너무 엉터리로 되어있는가 보죠. 감독하신 분이 62회를 나가셨다고 했는데 나갈 때마다 어떤 문제점 없었습니까?
셜계도대로 시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준공 된지가 한 1년여 됐죠? 얼마나 됩니까?
9개월이 됐는데 6월달에 가셨다고 했는데 준공 후에도 그 다리를 다녀보셨습니까?
전문인으로서 그 다리를 봤을 때 어디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 철근배근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계도대로 했는데 상판이 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감독공무원이 설계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다리가 휘었다고 하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공은 설계대로 했는데 다리가 휘었다고 하면 설계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상판 스라브콘크리트 타설할 때 감독을 했습니까?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나가본 시간이.
면장님은 밤에 쳤다고 했는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날 혹시 비왔는지, 안 왔는지 아십니까?
일꾼들이 우비를 입었는데, 콘크리트 타설할 시에 사진에 보면 인부들이 비옷을 입고 했어요. 비가 오고 있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감독공무원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시공업자한테 통보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리콘으로 때운 것인데, 그 때 하자보수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달에 통보를 띄워가지고 7월30일까지 하자보수를 해라 하고서 통보를 한 것으로 여기 철해 있는데 지금 그때 와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리콘 쏴 가지고 이걸로 한 것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 동안 하자보수를 안했습니다. 그 시공업체에서 몰래와서 실리콘으로 때운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먼저 6월 중순경인가 부의장님하고, 임 의원하고, 저하고 3인이 현장에 다니면서 거기를 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멘트로 몰탈을 해서 이것을 땜방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도 안되겠으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실리콘으로 때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떼어보니까 이와같이 벌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교각이 완전히 금이 가서 쪽이 났어요. 기둥이 양쪽에 기둥 세워져 있죠. 그러면 공사가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이 감독을 철저히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않나 생각되는데, 담당 감독공무원이 62회나 여기를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몇 회라든가 콘크리트 타설을 몇 시에 했는지, 그날 비가 왔는지 전혀 모르는 것을 봐서는 감독을 성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판뿐이 아니라 교량에 무수쪽으로 밑에 교각 날개치는 부분이 꺾여져 있습니다. 거기가 꺾여지면 중간에 금이 가서 이렇게 된 것보다도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설계상의 것은 자세히 안 봤지만 스라브와 기둥하고 중간에 뭐를 받쳐 놨습니다. 검은 것으로 돼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가 봤을 때는 금이 가 있고, 그것이 부식이 돼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가 보니까 물이 많아서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중간에 뭘 대게끔 되어있는 겁니까? 스라브하고 교각 받침대하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상판 교각 바로 밑에 접속부분인데요. 스티로폼 대고 여기 쇠로 받칠 거예요. 그리고 스티로폼을 빼 내야 되는데, 빼 내지 않아서.
광수
손광수위원
그것은 상판이 아니라 교량 위에 물이 고였을 것을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많은 돈도 안듭니다.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PVC 파이프라도 50mm를 끼운다든지 해 놓고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스티로폼을 그냥 모양만 둥그렇게 잘라 가지고 구멍을 내기 위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스티로폼을 생긴 대로 손으로 잘라 가지고 갖다 넣고 나왔습니다. 물이 빠지는가 하고 찾아 봤습니다. 어제 자동차키가 있길래 파 보았더니 그대로 지금 돼 있어요. 거기가.
병욱
안병욱위원장
상판에 물 배수로 구멍이 스티로폼을 처음 박은 채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구멍을 내기위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스티로폼을 거기다 박아 놓았나 본데, 그것을 떼어내지 않으니까 배수구는 만드나마나 막혀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통보한 사실이 몇 번 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한 번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6월 24일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 6월24일 하시고, 그 후로는 한번도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 후로는 전화로 독촉을 했습니다. 삐삐도 치고,
세행
허세행위원
이 업체가 이행보증기금에 가입이 돼 있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얼마나 가입돼 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감독공무원 얼마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면장님도 감독소홀 하셨다는 게 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부 받았죠? 주식회사 서영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확인 안하고 돈을 주셨습니까? 그게 지금 도장도 안 찍혔습니다. 도장도 안 찍힌 상태에서 서류가 첨부 돼 있고, 하자보증서가 지금 여기 붙어있어요. 보증금액이 343만원으로 돼서 도급금액 6,860만원 해서 여기 붙어있는데 이게 보증기간이 '97년 2월10일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면사무소에서는 어떤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신 사실도 없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은 감독 불충분이라고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저희딴엔 최대한 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라고 있습니다.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93년9월 8일부터 '93년 12월 9일까지 실시, 현장 감독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그 다음에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독조서에 보면 다른 공무원들은 다 도장이 찍혀있는데, 무수리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찍게끔 돼있죠? 마을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건 찍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안 찍혀있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원본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감독공무원에게 한 가지만 묻겠는데, 준공할 당시에 다리의 상판이 휜 상태에서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할 때 휘지않았습니까? 지금 가보면, 무수리 진입하는 첫째 번 다리난간 상판은 휘질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휘어버렸거든요. 휜 상태로 준공을 했느냐, 아니면 휘지 않았느냐, 준공할 당시에.
병욱
안병욱위원장
준공조사 나갔을 때 상판이 지금같이 굴곡이 져 있었어요?
교각에 받침있는 데 실리콘으로 쏴서 때울 정도로 넓게 벌어져 있는데, 그 때 균열이 가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 다리공사를 한 업자가 파발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건설이었죠?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파발교 공사가 그 회사인지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면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상판 스라브가 지금 면장님 가 보셨겠지만 아주 굴곡이 졌습니다. 교각마다 굴곡이 심한데, 도저히 대형차량이 아까 면장님께서는 무수리 사업장에 통행을 해서 레미콘 차가 100대 이상이 지나갔다,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저희는 확인을 못했지만 면장님이 그러시니까 확인할 길이 없고, 지금 담당공무원은 그 하자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하자보수 하라니까 기껏 보기싫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땜방이나 하고 노면 굴곡진 데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고르게 하겠다, 아마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셔서 만약 이것이 도저히 교량의 역할을 못한다. 사실 인근에서 하교가 놓인 지가 수십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굴곡이 졌지만 이와 같이 교각이 금이 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못 다니게끔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러한 입장인데 이것은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차원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여하간 재시공을 하든지, 하자보수를 하든지 완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오전에는 안 들으셨지만 지금 질문 내용으로 봐서 어느 정도 감지하셨으리라 믿고 부군수님이 무수교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답변좀 해 주세요.
부군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절대 잘못하는 사업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지적된 모든 잘못된 일들이 하루속히 빨리 모두 보완조치되기를 빌겠습니다. 퇴촌면 면장님 계장님, 담당공무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촌면에 대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14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