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박요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윤상로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의료법 제20조 (기록·열람 등) ①항에 의하여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는 환자의 편익제공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제2조제2항제6호로 방사선필름 사본 교부를 신설하고, 3,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근거 (별표 수수료액표 제6호)를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산정은 서울특별시의 검토금액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 1. 7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4732호)되어, 동년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가 방사선 필름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에 응하여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고, 별표 해당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 수준의 행상에 따른 의료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현재 물론 보고서에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지만 '94년도 X검진 환자진료수가 얼마나 되어 있고, 실제 결핵환자로서 판명된 환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가 보건소 조례로 되어 있기는 한데 만약에 다른 일반 병·의원에서도 X검진을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똑같은 수가로 3,000원씩을 내면 되는 것인지 보건소만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에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요한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로
윤상로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8월말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434명입니다. 그 중에 저소득층하고 일반시민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10명 또 일반주민이 424명으로써 전체적으로 434명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위원님께서 등록환자가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X필름 사본을 요구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일반 의원에서도 X검진 사본을 요구할 때 3,000원씩 수가를 내는 것이냐. 일반필름
상로
윤상로보건행정과장
일반필름에서 요구하는 환자한테 그것은 3,000원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고…

김혜경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름복사기가 가격이 비싸고 해서 각 의원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필름을 빌려다가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복사를 해 주게 됩니다.

박요한위원장
복사해 주는데 3,000원씩 받고
상로
윤상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하고, 성병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핵에 대한 복사도 사실은 무료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3,000원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요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욱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