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일봉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로 하며 보상금은 사망의 경우 일비 2년분, 장애의 경우 일비 1년분, 상해의 경우 일비 1년분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의 청구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하고 보상금 결정과 지급은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하며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5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당연히 제정되어 운영되었어야 할 것으로써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황일봉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광주직할시립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과 자치구의 장 상호간 분쟁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위원회의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시립예술단체 및 시립국악원의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관련된 동일한 조례개정안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행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 미술관 관련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종전 문화예술회관내에 있는 전시실을 개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었던 것을 시립미술관 개관으로 인하여 미술관 관련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ㆍ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심사 보고한 5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20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타 시ㆍ도 주차장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그동안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1994년 5월 26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동 규칙에 새로이 규정하게 됨으로써 하위법령인 조례에 규정된 조항은 삭제가 불가피하여 금회에 이를 삭제하고 동 조례 3조 1항에 근거한 공용주차장 요금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 그리고 민영주차장 및 타 시ㆍ도와의 격차 등을 감안하여 평균 34.2% 인상하였는바 지금까지는 1, 2급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세분화되어 4개 급지로 구분하여 중심지일수록 인상폭을 높였습니다. 이상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1994년 9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는바 공용주차장 요금인상에 있어서 1990년 3월 20일 주차장 요금이 인상된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고 타 시ㆍ도와의 격차 그리고 대부분의 공용유료주차장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여 향후 주차지설 확충 재원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마세열 의원입니다. 1994년도 9월 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동의안 두건에 대하여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및 사용허가의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이 3건에 1,874㎡, 매각이 2건에 455㎡, 그리고 사용허가 대상이 3건에 6,951㎡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3건은 개설 도로내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시가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매각대상 두 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타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무상사용 허가는 학2동 학수경로당 개축을 위한 부지사용과 지목이 도로인 화순군도 포장공사 그리고 화순온천 하수관 매설을 위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 답사한 결과 취득과 매각 및 사용허가 대상이 모두 필요한 사업추진으로 보아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일고 교사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소요재원 대책으로 부지일부를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본 부지를 시가 매입하여 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연계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본 부지가 상업지역으로써 개인이 매입하여 개발할 경우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의 성역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어 학생독립운동 발상지인 광주시민으로써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가 매입하여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ㆍ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마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직할시및전라남도관광특구지정건의안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안성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및전라남도관광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94년 8월 27일 교통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통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꾀한다는 취지 하에 제주도, 해운대, 유성 등 특정 5개소의 지정된 관광특구 지정이 지역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극히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된 결과 본래의 목적 달성은 물론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교통부장관, 청와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및전라남도관광특구지정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및전라남도관광특구지정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추석절을즈음한우리농산물사주기결의안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전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추석절을 즈음한 우리 농산물 사주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이후 새롭게 출발한 WTO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체제 아래에서 세계 각국들은 갈수록 자국의 이익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어촌 현실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한 것인바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위기감을 갖고 사는 농어민들에게 농어촌 살리기 시민운동 전개 차원에서 추석절을 즈음한 우리농산물 사주기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을 원안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추석절을즈음한우리농산물사주기결의안(산업 건설위원회)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추석절을 즈음한 우리 농산물 사주기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5ㆍ18행불자심사탈락자구제및재심요구청원(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장 전계량 제출)

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량 의원입니다. 5ㆍ18행불자 심사 탈락자 구제 및 재심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8월 24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 4동 48-41 김정길로부터 조봉훈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5ㆍ18관련여부 심사시 관련 신청인들의 주장과 증거자료는 참작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비민주성과 불공성 그리고 왜곡된 시각과 허위조작에 의해 결정되었다며 탈락자들에 의한 구제 및 재심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청원관련인들의 증언청취와 2회에 걸친 질의답변을 걸친 결과 5ㆍ18행불관련자 재심사시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 심사결과 개표과정에서 당일 심사한 결과를 개표하지 않고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익일 심사시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종사 공무원이 개표하는 심사결과를 기재한 후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였다고 하나 심사당일 개표하지 않고 익일 개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사위원 전원이 참여 확인하지 않고 심사위원장만이 확인하는 개표절차와 관련여부 심사시 정해준 심사시간에 전원 출석하여 심사하지 않고 심사위원 개인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출석하여 심사하는 심사방법은 불합리했다고 판단됨으로 아직 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불관련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사위원의 선임과 심사방법을 개선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5ㆍ18행불자심사탈락자구제및재심요구청원심 사보고서(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 한특별위원회)

전계량 5ㆍ18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5ㆍ18행불자심사탈락자구제및재심요구청원에 대해서 5ㆍ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또한 답변,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성찰과 연구를 통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과 의안심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