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또 며칠 남지 않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과 김포 출신 이용신 의원외 60인의 발의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김포 강화 옹진군 일부지역의 인천직할시 편입 반대결의안으로서, 진행순서는 북부출장소 소관과 내무국 소관과 그리고 민방위국 소관 및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북부출장소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관)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오 부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정남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의종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보사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삼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총무과장은 현재 남양주시설치준비단장으로 근무 중에 있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특성과제, '94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실적보고(북부출장소 소관)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써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질의를 앉으셔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번의 경기도 분도열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이 여러 가지 있었고 결론은 전면백지화로 내무부의 방침이 정해져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또 생겨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한수이북의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기에 정서적으로 많이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한수이북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북부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도청의 업무가 북부출장소에 위임이 돼서 한수이북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가 꼭 가져야 되는 업무 중 아직 업무이양이 안 된 사항이 있다면, 주민의 어떤 삶과 직결되어서 또는 여러 가지 한수이북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위임이 안 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도 본청에 요청했는데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한수이북에는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직접 체험으로는 겪어 보지 않았지만 미루어 추측하건대 각종 민원이 생길 때 군당국이라든가 기타 타 기관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개선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북부출장소의 청사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시겠지만 정말 북부출장소가 북부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서 찾아올 때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짧은 안목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이중의 주민부담이 예상되니까 이번 기회에 북부출장소청사는 제대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부출장소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수용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석 때 소장님께서 각별히 소외된 계층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사전선거운동이다 뭐다 해서 일선 시 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상급기관에서 정말 그 분들이 따뜻한 인간미를 가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특히 경로당 노인분들이 계신 그런 곳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하려 그랬는데 우리 원유철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만 7페이지에 보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북부출장소 소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해배출시설이 얼마 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신다 그랬는데요……. 일괄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배출기준을 넘는 북부출장소 관내의 정부 공해배출시설에서 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여기에서 뭐 고발도 하시고 조업정지, 개선명령도 하셨는데 공해업소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해배출업소의 기준치가 넘는 데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단속지도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 제목이 좀 좋지 않다, 왜 하필이면 그 지도단속인데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지도단속이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공원묘지 효율적 관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사무감사가 2월 하고 안전점검이 2회를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문제점이 되고 적발사항이 무엇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강 가꾸기 여성단체참여 확산이라 그래서 교육을 아마 78개 단체 15만 3,000명 하셨는데 여기서 주로 하신, 그 여성단체에다가 교육을 하셨다든가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얼마 들었으며 실지 이것이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첫번에 제가 좀 의문점이 가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빼셨다는데 그럼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기억하고 있는지 알고 빼신 겁니까? 그거를 지금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지난 번 보고드린 건 전부 빼시고 새로운 것만 갖다 여기 넣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지난 번에…….

여기 뭐냐 하면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걸 또 다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니까요, 아까는 뭐 지난 번에 저기한 것은 빼고 새로운 것만 지역특성과 저기에서, 그럼 이것은 지금 보고하시는 건 제가 듣기에는 옛날의 지역특성이 아니었던 것만 보고하셨다는 말씀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지난 번의 지역특성은 뭐며 요번의 지역특성은 무엇이며, 거기에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지난 번 지역특성에서 빠질 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기강확립은 정기감사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재정조치 74건에 대한 자료를 우선 요구합니다. 또 신분상조치 47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북부출장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또 많은 시설 중에서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 노인대학 및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에서 6,100만원이 나갔는데 노인대학에는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 좀 별도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많은 시설 중에서도 유독 없는 게 있는데 어린이유아원,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래서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어린이에 대한 시설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안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UR을 대비하는 경쟁력있는 상품 육성지도로 해서 1군에 1품명씩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군별로 해서, 어느 품목으로 해서 전체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는지 밝혀주시고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개인 서비스외 44종인지 개인서비스 요금만 해서 지방물가가 안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공해배출업소 아까 물었습니다. 방향이 달라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2회에 한해서 공해배출업소의 단속을 했는데 과연 상설적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했을 적에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며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2회 나머지는 단속을 안한다면 그 기간만 빼고는 언제든지 공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에 조기 추진해 가지고 7개 노선 36.㎞㎛에 대한 계획이 실려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이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맨 아래에 있는 퇴계원에서 금곡 7.0㎞의 노선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하고 미금시하고 합병을 할 적에 일부는 미금시, 남양주 또 일부 구리시 남양주 해서 두 개 시 군으로 남양주군을 구리시로 일부 주고 미금시로 일부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처음에 주민 여론조사 했을 적에 남양주군민이 구리시로 안가겠다면 전부다 남양주군 미금시로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그렇다면 처음 구리시에서는 남양주군민을 같이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과거 그대로 조그마한 시로 그래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속에 구리시민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상당히 위축된 생활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구이시민의 정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남양주군으로 통합이 안됨으로써 미치는 영향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북부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북부에서 근무하는데 대한 애착과 매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계시던 분들이 출장소장이나 간부들에 대한 사택을 예산요청을 했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북부에 대한 매력과 희망과 근무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 신경을 안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 군에도 과장 부군수 사택이 다 있고 하니까 우선 사택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관장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그 지역에 이사를 왔다 가족과 더불어 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먼데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볼 적에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온 면장, 이번에 온 교육장 누구누구는 출퇴근을 한대라는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주민들은 시화연풍하고 국태민안해서 안거낙업을 도모하면 됐지 우리 골에 군수나 경찰서장이 이가가 오든 김가가 오든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악정은 심어호라고 산골에 살면서 호랑이한테 물려갈 망정 안전지대에 가서 살기 싫다 왜냐, 세리가 괴롭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살겠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관사부터 확보를 해 놓으시고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은 이 북부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겠다 라고 하는 의욕이 넘쳐흐를 정도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 가지만 드려둡니다. 답변은 어렵지도 않고요, 간단하고요, 또 북부출장소에 지금 많은 위임사항으로 권한 위임이 많이 됐지만 원유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수이북의 180만 도민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권한이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화끈하게 도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한수이북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간이 좀 늦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올리고 또 본 위원으로서도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환경일소에 관해서 지금까지 보시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것도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에 따르는 성과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북부출장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죠, 실인가요? 분원이죠, 분원에서 많은 애를 쓰셨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이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 환경연구원 분원이 정말 이러한 성실한 일들을 다 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실험할 수 있는 기구가 다 되어 있는지, 또한 실험할 수 있는 자재 그리고 여건이 갖추어 질 수 있었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업소의 여러 가지 타진한 결과 많은 지적된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이 분원에서 이루어 졌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본 연구원에서 이루어 졌는지 만약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숫자가 많다고 하면 지금 북부출장소에서도 이만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재나 자재 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로서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내용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실제상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는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여기에 따른 제반 지원을 해 줘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유해환경일소 관계라든가 또는 생활환경 이것이 가장 중대한 사실속에 놓여 있을 때 북부출장소의 분원이 아니고 본원과 못지 않는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기에 제가 한 번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부출장소가 독립적으로 신축할 부지가 있다고 하면 연구소도 또한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북부출장소의 연구원의 크나큰 포부가 있으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시간만 주십시오.

앞으로 1시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현재시간 11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까지…….

그러려면 아예 1시까지 해드려야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지금 11시 30분이기 때문에 1시간을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면 식사시간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시간과 식사시간까지 해서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신 의원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려우시지만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용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도 김포군을 인천시로 편제하려고 하는데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명받으신 분이 62명이신데 김포 강화 옹진군일부지역의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이거든요. 김포는 이용신 의원의 설명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 강화같은 경우에도 62명의 서명 중에서 양재형 의원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옹진같은 경우에는 이상철 의원이 빠져있습니다. 실지 결의가 됐을 경우에 옹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인천직할시로 편제가 되어야 된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용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상철 의원이나 양재형 의원에 대한 동의를 왜 못받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네, 유재언 위원님.

사실 이 안건은 내무부의 구상으로서 발표가 됐던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분기가 되는데 울산직할시 관계는 실지 주민들은 해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반대이고 기초나 광역의회에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옹진군 같은 데에도 현재 2개면이 인천시에 편제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경기도에 있을 때만 못하다. 그것은 사실 현재의 안목이고 인천의 서해안에 중국하고의 종합무역센터 항구로 보면 당연히 옹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인천으로 편재가 돼야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장기 안목으로 봐서는 당연히 가야 될 자리고 강화나 김포는 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거지만 그런 경우 이용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옹진군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옹진군의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고 성토하고 데모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의결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번복의결이라는 절차를 내무에서 거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이나 양재형 의원한테 우리 이용신 의원님이 전화라도 동의를 한 번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이 사항을 왜 여쭤보느냐 그러면 이게 김포·강화·옹진이고 이용신 의원은 김포이시기 때문에 3개 군이 같이 연대로 반대결의를 내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소속의 지역에 계신 의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도의원 가운데서도 반대의견이 충분히 있는 분이다. 그렇게 자료를 보고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이용신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지금 직할시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본 위원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직할시라는 명칭 자체가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의 하나의 산물로 봐야 옳을 것으로 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라며는 기존의 직할시도 없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직할시를 확대하려는 행정구역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의원의 입장으로서, 경기도의 입장으로서 김포 강화 옹진으로 여기에 돼 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상에 나온 걸로 보며는 시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개 시 군을 인천직할시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경기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의가 없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용신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목이 김포 강화 옹진 3개 군만 지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어떤 특정지역 이름을 넣는 것보다도 좀더 포괄적으로 인천시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일부 시˙군을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김포군이면 김포군민의 의견, 또는 강화면 강화군민, 옹진군민의 의견이 편입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김포군 의회도 아니고 옹진군 의회도 아닙니다. 여기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경기도 의회의 의견으로서 이 지역이 경기도의 일부지마는 일부나마 지역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된다는 데 대한 반대결의안으로 확대해서 결의안이 됐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을 해 주신 이용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 강화 옹진보다도 우리 경기도의 일부 시˙군을 인천직할시에 편입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하는 수정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용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시 군하고 괄호열고 김포 강화 옹진 시 흥 이 4개 시 군이 일단 내무부안이라든가 언론매체에 거론됐던 지역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 김포 강화 옹진외에 시흥까지를 포함해서 괄호 닫고 일부지역의 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김포 강화 옹진 시흥)일부지역의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이라하는 수정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용신 의원님 조원근 위원님의 수정제의에 찬동하십니까?

지금 조원근 위원 말씀대로 말이죠 인천직할시에서는 김포를 전원 첨단공업도시로, 강화를 역사 관광도시로 옹진을 해양수산기지로 시흥을 산업 배후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지금 유재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4.6%입니다. 옹진군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14.6%밖에 안되는 가난한 옹진군이 웅도인 경기도에 소속돼 있을 적에는 매년 4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경기도의 반도 안되는 인천시에 붙어봤댔자 우리는 지원혜택이 없다 이것을 내세운 겁니다, 옹진군에서. 여기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강화가 경기도에 속하며는 역사관광도시로 경기도에서 개발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옹진군이 경기도에 편입됐을 경우 해양수산기지로 경기도에서 육성 발전시킬 수 없느냐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겁니다.

이진호 위원님은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토론을 해 주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을 하면서 절대 이용신 의원외 60인이 제출한 반대결의안을 전폭 지지하면서 이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유재언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원근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곽만식 위원님이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토론 계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신 의원외 60인의 의원이 제안하신 경기도(김포 강화 옹진 시흥)일부지역의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김포 강화 옹진 시흥)일부지역의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강화·옹진군일부지역의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기영 위원장, 곽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오전에 원유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17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북부출장소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질의를 하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필히 시정 또는 관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미위임된 업무와 위임을 요청했는데 안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출장소의 인력과 기능으로 권한 위임을 받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도 본청 주무계장과 우리 출장소의 관련계장이 업무위임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갖고 도지사의 고유사무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로, 중앙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지사의 업무는 규칙으로 위임을 받아 현재 총 228건의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위임요청한 업무 중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부녀복지업무, 청소년 업무는 현재 중앙기관에 재위임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부지역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한 업무가 많이 위임될 수 있도록 도 본청과 협의하고 관계법규 및 업무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북부출장소 기능강화 방안을 도와 중앙부처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께서 역시 북부지역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 시 군에서 민원처리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관내 전체 면적의 50.1%에 해당되는 2,15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 건축관련 민원의 대부분을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각종 토지 및 건축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매년 수차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행정청 위임관리 지역 확대제도 개선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안의 일부수용과 정부의 국방안보정책 전환으로 '94년 6월 1일자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뒤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대상지역 및 행정청위임관리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 군과 관할 군부대간 공동으로 정밀실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당초 2,586㎢보다 427㎢가 줄어든 2,159㎢로 축소 조정되었고 80㎢가 행정청위임관리구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기존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의 토지 및 건물의 신 증축 등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 처분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던 것을 협의없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청위임관리지역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이지만 군부대에서 일정한 대상과 규모를 행정청에 위임한 지역이므로 군부대 협의없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민원의 신속처리, 경미한 행위 협의 생략, 경제적 부담 등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발굴하여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은 북부지역의 제 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교통 환경 효용성 여부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 협의하였으나 국책연구기관으로 수임용역이 곤란하다고,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회신하여 현재 용역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속한 시일내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위치에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께서 추석절을 앞두고 경로당, 노인시설, 소년 소녀가장 등에 북부출장소장이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신 당부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관내에는 6개의 노인 수용시설이 있으며 현재 328명의 노인들이 계십니다. 이들 노인들에 대하여는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에 1,049만 6,000원의 예산으로 남자노인에게는 잠바, 여자노인들에게는 스웨터를 준비하고 양질의 쇠고기를 1인 1근 상당씩을 준비하여 훈훈한 추석을 맞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가장 241세대 432명에 대하여 1,382만 4,000원을 지원, 시장 군수로 하여금 깊은 관심을 갖고 따뜻한 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노인들께서 불편함과 소외감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관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해배출시설은 몇 개소이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관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해배출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19개소로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10개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4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 2개소이며 이에 대한 운영은 해당 시장 군수가 맡고 지도 감독권한은 한강환경관리청에 있습니다. '94년 8월 5일 한강환경관리청과 도, 시 군 합동점검 결과 미금 연천 분뇨처리장 2개소가 기준이 초과되어 개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님께서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의 용어가 정서상 좋지 않으시다고 지적하시고 그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용어의 배경을 말씀드리며는 '82년 통행금지 해제 이후 유흥업소 등에서 심야퇴폐 향락영업이 성행하고 과소비를 조장하고 심야업소가 각종 폭력배 등 범죄의 온상지로 되어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에 의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시 시행한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향후 도본청과 협의하여 순화된 용어로 개선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님께서 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감사 및 지도를 하였다는데 문제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하문하셨습니다. 저희 북부관내에는 19개의 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포천군에 소재한 금주공원묘지에 불법묘지 62기를 발견 '94년 3월 포천군수로 하여금 고발조치, 의정부지청에서 조치 중에 있으며 연천군에 소재한 정주동산 묘지의 불법 산림훼손 1건에 대하여도 연천군수로 하여금 '94년 3월 고발조치, 의정부지청에서 조치 중에 있으며 훼손면적 6만 1,883㎞는 복구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금년 추석절 성묘객에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공원묘지의 주변환경정비, 쓰레기 수거 등 성묘를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곽만식 위원님께서 맑은 강 가꾸기에 여성단체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경비 및 실제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실천을 위하여 주부교육을 2만 8,000명에게 실시하였는데 출장소 주관으로 관내 11개 시 군을 순회하여 2,740명에게 교육하였으며 강사료는 101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외에는 시 군에서 교육한 것입니다. 실제효과는 주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단체에서 64회 3,040명이 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56개 지역에서 141회 1만 7,530명이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저공해비누 6만 2,000장 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생활하수 줄이기 및 오염방지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 지난 번 보고내용을 생략하고 보고드린 데 대하여 지난번 지역특성과 금번 보고내용의 지역특성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내용은 '93년 11월 26일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와 '94년 2월 17일 제7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시 일반현황 중에서 그간 변동된 사항만을 보고드린 것이며 그간 변동이 없었던 내용과 지역특성과 과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각되어 시간절약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한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94년도 정기감사 실적 중 재정상 조치 74건과 신분상 조치 47명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시 군 정기감사시 적출된 재정상의 조치 74건에 12억 7,200만원의 내역은 탈루된 세금의 추징 11억 7,900만원, 가족수당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지급시 착오로 과다 지급된 1,600만원의 회수, 각종 공사설계시 과다 설계된 6,300만원 감액과 각종 인 허가시 소화토록 되어있는 지역개발공채 미 소화액 1,400만원 등이며 신분상 조치된 47명의 내역은 징계 9명과 훈계 38명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북부노인대학의 운영비 지원은 얼마이며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북부노인대학은 '84년 동두천시에 설립하였으며 금년에 1,376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공립시설 2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지원은 도 본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1군 1명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시 군별 추진 품목은 무엇이며 참여 농가들에게는 또한 혜택이 돌아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특산품을 군당 1개 품목씩 개발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단지당 2억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6개군에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군별 추진내역은 양주에 청결미 남양주에 먹골배, 파주 부추, 연천 한우, 포천 느타리 버섯, 가평 사과단지 등이며 양주 청결미와 포천 느타리버섯은 '93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농가예상 소득은 작년에 추진한 양주 청결미와 포천 느타리버섯 사업에서 금년도에 총 3억 6,500만원으로 호당 평균 149만원이며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사업의 초기 단계로 그 추진공정이 평균 58%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소득은 '95년 이후에나 발생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44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44종만 관리하면 물가가 안정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인 서비스요금 44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 7종과 설렁탕, 냉면 등 외식요금 20종 그리고 이 미용료, 목욕료 등 기타 서비스요금 17종으로서 이와 같이 44종만 집중관리 하고 있는 것은 44종의 품목이 우리 서민생활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인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특별관리 지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44종만 관리해서는 전체적인 물가관리가 미흡하므로 정부에서는 그 외의 생필품에 대해서도 생산과 유통면에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 합동지도단속이 2회만으로 충분한 단속이 되는지 지적하시면서 상설단속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해배출업소합동단속시 2회, 171개소 실적은 '94년 8월 2일 환경지도계가 신설된 후 환경처 및 검찰과의 합동단속 실적입니다. 현재의 환경지도 단속 인원은 6명이며 3개반으로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공해배출업소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환경처, 경찰, 시 군과의 합동단속의 물론 우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하여 북부지역 관내에서는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구리시와 남양주군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구리시민이 찬성했으나 통합이 무산된 지금 구리시민이 많은 소외감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소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구리시민들이 일부 남양주군과의 통합 무산으로 처음에는 크게 실망하였으나 현재는 별다른 여론이 없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택지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앞으로 작은 시더라도 자족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추진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신규사업선정은 교통량 상위도로와의 연결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도로사업 중장기 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남양주군 진건면 진건리에서 미금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7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포장하는 사업으로 퇴계원지역은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 1개 노선이 합류하는 만성적 교통체증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는 서울 신내동에서 퇴계원을 경유 의정부에 이르는 우회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우리 출장소에서는 국도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5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용지보상과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합리적인 선형 결정을 위하여 시 군 의견을 받고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에 유발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계획하는 국도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설계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근무 공직자들이 애착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무여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간부공무원들의 관사가 없는 형편인 바 내년도 예산에 관사구입비를 신청할 용의와 현재 북부출장소에 권한위임된 업무외에 꼭 지역주민 편익을 위하여 위임되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출장소에는 현재 관사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95년도 본예산에 국장급 이상 4명의 관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위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하여는 도 본청과 협의하여 많은 업무가 위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출장소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통보하여 충실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의 활동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 및 증명민원처리가 105건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북부에는 중소기업 총수가, 업소가 몇 업소나 되며 현재 자금난으로 하여금 부도업체가 몇 업체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5,800개 업소가 금년 들어서 부도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결과적으로 전체가 다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어려운 역경에 놓여 있는데 중소기업 현재에 있는 업체에 대한 대책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숫자라든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방물가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각 어떤 걸 말씀하신고 하니 생활필수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생활필수품 유통관리를 어떻게 체계있게 하셔서 물가안정을 잡느냐, 유통관리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적에도 농산물도 지금 유통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생필품유통관리를 전부 다 했느냐, 그것이 아마 거기서 한 사항을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도 도입해야 될 사항이라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쌀 등 또는 채소류 등 계절적인 어떤 수요품들이 품귀가 돼서 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지역 읍 면 동장과 협의를 해서 각 농민단체로 하여금 생산출하를 더욱 촉진을 하고 또 일부 매점매석, 양파라든지 과거에 있던 창고에 매점매석하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단속행위 하는 등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으로 다 그것을 보고드립니다.

과거와 동일한 행위죠. 특별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유통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물건이 많이 생산돼서 남는다하면 농협을 통해서 몇 % 사고 또 모자란다면 수입해서 풀고 또 산다는 그런 데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북부출장소에서는 유통관리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유통관리가 나옵니까? 이게. 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다른 특이하게 하고 있는 정책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나와서 상당히 북부출장소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본청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했더니 그런 사항은 아니죠?

네, 앞으로 연구발전 시킬 것을…….

그렇게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UR대비한 경쟁력있는 상품을 육성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느타리버섯 이해가 갑니다. 특수작물로서 이해가 가는데 청결미라는 게 뭡니까?

양주의 청결미인데요. 그건 하나의 도정 과정에서 좀 더 쌀을 씻지 않고 밥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에 문제가 아니라 도정에 문제겠죠?

네.

그것도 특이한 사항은 아니네요.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생산원가를 높인다든지 어떤 특수생산을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죠? 도정의 방법이다?

특화를 해서 소비자들이 하여튼 안심하고 농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거는 더 받습니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우리나라 쌀값이 대단히 적정선을 유지했는데 그거는 일반 쌀시세보다 많이 더 받습니까?

많이 더 받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죠?

네.

그런데 이것이 특화사업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UR에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먹골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리시입니까? UR을 대비한 먹골배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군 1명품이기 때문에…….

글쎄 그게 어디 것인지 모르겠는데 먹골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을께요. 배는 외국에서 어떤 과일하고 유통경쟁력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탕도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배는 배의 특성이 있죠?

네.

지금 우리한테 배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UR대비과정에서 전부 다 이런 게 재배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산품을 가급적이면 수출하는 그런 것도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우리의 배는 그쪽에서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UR을 대비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북이북에서 수출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름 붙이기 좋아서 UR대비 경쟁력 상품육성지도한 것이지 과거 했던 거 그대로 하고 농민이 했던 거 스스로 한거지 특별하게 뭐 하는 거 없죠? 몇몇 사람에게 해서 단지 만들면 한 군데 융자 및 보조 줬으면 준거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어떤 기술자를 파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죠?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1개 군에 한 군데에다가 했다고 그래서 그 군에 다 파급효과가 있는 사항도 아니죠?

네,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UR대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안 됐죠?

네.

뭐든지 국제화라고 하고 또 뭐하면 UR대비예요, 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런데 대답은 꼭 UR하고 국제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하나 물어보면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위원들에게 이렇게 보고하는지 또 이렇게 설명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툭 터놓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 농민이 살고 우리 경기도 전체가 지역이 안정되고 경제발전 올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연구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물은 겁니다. 여기서 와서 다시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상세하게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징계를 어떻게 받았고 징계내용은 어떤 것이다. 74건에 대한 12억원에 대한 재산은 뭐냐, 그 내용을 알자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이따 주겠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요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작성해서 여기 계신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할 것을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노인대학에 1,376만 3,000원, 동두천시에 있는거요. 그 1,376만 3,000원을 지불한 것이 노인을 위해서 지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노인대학에 다니는 양반하고 노인대학에 다니지 않는 가정을 지키는 노인하고 어느 양반이 더 행복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재가해서 부모들이 잘 모시고 가정을 돌보는 분들이 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노인대학은 양로원이 아니죠?

아닙니다.

노인대학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즐겁게 노는 장소죠? 집에서 살림에 찌들려 농촌에서 그대로 있는 노인보다 노인대학에 다니는 양반들이 더 불행한 양반들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대학에 다니는 분과 거리상 여러 가지로 노인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분하고 어느 양반이 더 불행한 양반이냐, 행 불행은 따지기가 곤란합니다만 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어느 분들이냐?

불행한 건 집에서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불행하죠.

그런데 거기는 투자가 하나도 안 돼. 그런데 노인대학에 1,376만 3,000원씩 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막말로 이걸 한다면 각 시 군에다가 또 어떤 면에서 노인정이라든지 만들어서 그런대로 발전을 시켜서 노인들이 어떤 여가도 선용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지, 이 노인대학은 말이에요. 그래도 상류층이에요.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뭐를 지원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사항보다는 그래도 시골에서 있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자꾸 했다고만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집행부쪽에서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인원에 대해 물어볼 때 6명 있다고만 그랬습니다, 북부출장소 자체에. 각 시 군에 환경과가 있어요. 거기에도 지도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해서 했을 적에 또 주민의 제보를 받았으면 항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합동단속도 하고 기동단속반도 편성…….

제가 묻는 건 경찰 검찰 합동단속하는 게 아니라 지도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시 군에 있는 공무원과 자체 연대해서 항시 감독할 수 있죠?

그렇게 앞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주민의 제보가 가도 시 군에는 우리 사항 아니다. 그거는 환경처 소관이다. 만약에 어디서 유해물질을 내버렸다. 우리는 그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거는 환경처 소관이니까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공문을 떠 넘기던데, 내가 근거를 대라면 댈 수 있어요. 떠 넘기는 공무원을 봤어요.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북부출장소에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책임회피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무감도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답변에 경기도조례와 규칙으로 220여건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북부출장소가 업무분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직 소장으로서 체험으로 비춰 봤을 때 지금 북부출장소의 기구와 인력, 업무분담 내용가지고 북부출장소의 설립취지가 만족스러운 사항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는 맨 처음에 소장하고 2개과로 출발이 돼서 지금 2개국 6개과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을 할 것이고 앞으로 주민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구와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저 개인으로 느끼고 그렇게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시설이나 기구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하문하셨기 때문에 꼭 답은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 본청과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또 중앙에서 검토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며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꼭 당장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첫손으로 꼽을 만한 일이 있다며는 뭔지, 북부출장소에 꼭 필요한 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북부지역을 어떤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지역계획업무, 또 특수지역을 개발하는 업무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본청 지사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내부의 보안사항입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곤란한 문제입니까 그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는데 아까 미금시 분뇨처리장이 기준초과가 돼서 개선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기준 초과내용이 어느 정도, 그 기준초과라는 말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이상합니다. 용량초과라면 모를까 기준초과라면 좀 말이 생소한데 어느 정도 초과가 됐는지 현재 용량이 얼마인데 그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개선지시를 한 내용이 어떻게 개선지시 내용을 내리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죠.

미금시의 경우는 그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40ppm인데 BOD측정치가 50.2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지시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미금시 분뇨처리장이 개선해야 될 원인이 BOD나 COD 이런 수치보다도 절대량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용량초과입니다. 그게 더 급한거지 BOD가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지금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이 시설용량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어떤 내용을 주실 겁니까?

용량의 부족, 앞으로의 확정계획 이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그것이 어느정도의 시설이고 어느정도의 용량인데 지금 초과되는 분량이 어느정도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지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퇴계원 지역이 만성 적체지역이라고 답변하셨죠?

네.

구리시장으로도 재직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실 줄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지나 삼육대학교 지나서 언덕 올라가다보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계선이 있죠?

네.

그 서울지역의 경계선은 지금 4차선인가, 5차선인가 그러니까 왕복 8차선 내지 10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서 서울시 경계선만 딱 넘어서면 거기서부터는 1차선입니다. 병목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퇴계원지역을 만성 적체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넓은 의미에 퇴계원 만성 적체지역의 영향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계 안에는 서울시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구리시 관내 다만, 구이관내이지마는 그 영향이 남양주군 별내 퇴계원에 다 미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에 15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설계 용역과 보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양여금을 내무부에 더 요청을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내무부에도 관계 과와 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 본청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양여금 사업이니까.

양여금 사업이라. 출장소에서 내무부하고 직접 체결이 되는 겁니까? 도 본청 거쳐서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부의 해당 과에 이 어려운 사정을 저희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행정적인 채널 이것은 도시계획안에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는 도시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리시장이 도본청에 추진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더 지원자적인 역할로서 내무부의 해당 과에 제가 양여금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시며는 이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덧붙여서 이 부분도 구리시장이 북부출장소장에게 보고했던 내용하고 또, 북부출장소에서 내무부 담당과하고 트라이 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런 것까지 소상하게 적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양여금 문제는 서로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화하기는 부적합하고…….

아니, 글쎄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거니까 추진과정만…….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김송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내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의 서면답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내용관계는 환경연구 분원에 대한 내용과 곁들여서 지금 여기 보면 부정 불량식품 및 유해환경 일소에 대한 문제점에 기인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했으면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 검사는 수거를 해 가지고 북부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다 의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관은 분명히 여기에 밝힐 때에는 소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나온 숫자를 말씀하셔야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 소장님은 소관의 내용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에다 의뢰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소관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관이 아니라며는 아주 분리된 상태에서 이런 걸 왜 단속을 하십니까?

분석의 기능이 북부분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에서 필요한 느낌이 있을 때 서로 공조해 가지고 검출해서 조사한 결과 그것이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사전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것이 제가 아까 질의한 문제가 보건연구원에 한한 것으로만 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깊이 좀 물어 볼까요? 몇 건을 해 가지고…… 그 결과 제시하시오, 뭐를 부족하게 했는지. 검사결과 제시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심성의껏 물어 봐 가지고 이것이 뜻하지 않은 어떤 질의도 아니고 그 내용이 이렇다고 하며는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이 보건연구원 분원에 관한 내용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며는 소장위치로서 분원과 이것을 구분 못한다고 하며는 이게 무슨 본 회의에서 질의의 답변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언 위원님.

전 보충질의가 아니고 소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두 가지만 업무 좀 일문일답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인데…….

제가 질의한 건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은 5월 6일 부임해서 한 4개월 됐거든요. 이제 북부출장소 관내에 업무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파악했을 걸로 보고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감사기간 때 요구가 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도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기감사 그 다음에 이동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엄정한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했거든요. 북부소 관내에 5개 시, 6개 군에 공직자들의 기강이 나태되고 해이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감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와 감찰은 감사에서 지적되고 처벌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는, 기강에 대해서 긴장을 하는 효과는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강이 해이됐다는 것보다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이 사항결과는 감사 때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이라고 그래서 북부출장소 관내 공직자들은 아주 너트가 풀려 있는지 알고 물어 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예요? 두 번째는 실효성있는 생활개선개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줬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그렇게 사업을 전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환경위생연구소에도 그쪽 북부출장소의 분원이 출장돼 나가 있는데 북부출장소 관내에 수돗물 검사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상수도 수돗물 검사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당해 시장 군수 또 공급하고 있는 배수지별로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상수돗물을 직접 조사는 금년 들어와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에서는 수돗물 좋은물 공급이거든요. 사실 경기도에 36개 시 군에서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라면 아마 B급수가 상당수가 나올 겁니다. 이게 공직에 있기 때문에 서로 쉬쉬하고 감추는 거죠. 민간업체가 수돗물을 공급했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터질 데가 많습니다. 경인에서 1급수를 제공하는 공급지도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소장님께서는 한수이북에 110만명 이상이 사는 이 분들의 건강은 물인데 소장님 입장에서 최소한도 아주 좋은 수돗물 공급한다고 하는 생활개선사업에 추진을 하시면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는데 업무는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일문일답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여러 분야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기강정립이 안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양질의 서비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도민이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그래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실 소장님이 얼만큼 파악했나 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항상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곽만식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내무국 소관 '94년도 중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편의상 과별 추진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실적보고(내무국 소관)

내무국장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갈까요.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있어서 승진, 특별승진, 창안자 인사특전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중에 기술직 5급이상 10명, 6급이하 기술직 56명, 특별승진 40명, 창안자 인사특전 20명에 대한 인사현황, 명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16페이지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촉진 중에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대상 10개, 도 읍 9개소, 12개 노선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명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행정구역개편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물론 지금 광역화되는 여러 가지 행정구역개편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 군 통합 행정구역개편이 끝나고 경계 조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일선 시 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준비현황이 있으면 이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 당국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으리라고 사료되고 이것이 한 2년여동안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진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내무국에서는 이러한 준비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인천북구청에 지방세포탈사건이 일어나서 큰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일선 시 군에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레포츠공원 신설과 관련해서 '94연도까지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95년도에 신규사업이 있다며는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의 상단에, 추진실적난에 보며는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상향조정난이 있는데 혐오시설이 어디어디인지, 그 근무자의 숫자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며는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특별승진 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수공무원의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및 우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도의회사무처도 포함이 되는 건지, 의회사무처 현재의 인원이나 기구가 만족한 상태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맨 밑에 징계의결 53명 이 있는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며는 행정정보공개실적이 564건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564건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했는지, 공개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이것도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1국 4계에 20명을 감축했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증설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어요. 여기 보며는 국제통상협력실이 새로 신설이 돼서 인원이 보강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것을 추가로 답변요청드리고 12페이지에 보며는 공무원 창안제도의 운영에서 제안접수 건수하고 창안채택된 건수의 실적 숫자가 나와 있는데 채택된 안건이 뭐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건전여가생활운동 활성화난에 보며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각 시 군에는 시 군생활체육협의회가 보호지침에 의해서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새로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6개월분의 급여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무국에 보며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원이 '94년도에 새로 부임을 받으신 분들이신데 경기도의 막중한 내무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일관성이라든가 또는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결여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건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정 감사 같은 것은 자료로 요구해 주시고요. 오늘은 업무보고건이니까 질의를 정립을 해주셨으면 시간 관계상 좋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대적인 조직정비로 작은 차원의 작은 정부구현했습니다. 이것을 11페이지에 이 사항을 알아듣기 좋게 소상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가 10대 덕목을 갖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정부시절이지요. 또한 전두환 시절에는 그 10대 덕목 중에서 다시 뽑아 3개로 좁혀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사항을 돌이켜 봤을 적에 과거 새마을운동은 구태의연하고 쓸모가, 가치가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새마을운동도 막대한 지원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지원을 하는데 기이 폐기된 사항이라고 인정을 해 본다며는 새마을운동에는 지원이 돼서는 안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도 이 안으로 결의안을 여기서 내무위원회안으로 가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김포 강화 옹진 시흥 이것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된다는 얘기가 왕왕 돌고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대다수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과연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집행부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먼저 통상협력실의 기구가 생기면서 부지사 직제 산하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회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 본회기 때에 상공위원회 소속 업무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국제협력계는 내무국산하에서 조직을 관장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지침사항을 보면 통상협력실은 독립성을 주었고 국제협력계는 내무국산하에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 지침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공로연수입니다. 해외연수 52명 있는데 국내연수대상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 금년도에도 경기도에 기술직부터 임용에 대한 시험을 많이 치렀는데 '93년도 임용 후에 발령을 아직 안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미발령된, '93년도에 채용하고 미발령된 사례는 어떤지 그 사항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1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인력, 이번에 7명 보강해서 46명이 됐는데 이 분들의 기능은 뭐냐, 또 수질검사에 대한 전문직에 대한 기능직이 몇 분있고 시설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0페이지 마권세입니다. 이 마권세가 입법예고돼서 서울시의회에서 내무부로 여러 차례 3년 동안 요구가 된 것인데 입법예고되는 기간내에도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제시를 해 본일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최소한도 내무국에서는, 서울 10개소, 인천 10개소 장외발매소에 마권세가 빠져나가면 연간 400억원이상 되는데 왜 입법예고할 때도 경기도에서는 가만히 있었는지 이 사항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이번에 청사증축을 합니다. 5층으로 해서 1,185평을 증축을 해서 23개 실 과가 연말에 그리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회를 질 때에도 작년 연말까지 하겠다 했다가 작년에 못했고 지난 번에도 금년 연말까지는 저쪽에 새로 증축해서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23개 과가 5층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실 과도 그리 들어가는지 그 사항도 좀 밝혀주시고 28페이지 여권발급신청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여행대상지가 1, 2, 3순위로 어디가 제일 많이 여권발급으로 나갔는지 그것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페이지 효율적인 인사운영, 경기도인사는 매번 지사가 바뀔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고질적인 인사운영이다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정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인사운영을 실시하였는지 조금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페이지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개 특히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라면 역시 빠르고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선 업무인데 정보행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책정보내용이나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또 민원인이 수차에 가서 공개자료를 요구해도 지방적으로는 잘 안 되는, 실천을 안 하는 지방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4대 질서운동 10페이지에 적극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거리질서운동대책 시행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시 군이나 도내에 보며는 자동차주차, 포장마차 등등이 하루 벌어서 어려운 실정에 사는 서민층이 생활대책으로 장사하는 이러한 것이 많은데 이것이 대개 보면 거리에 복잡하게, 때에 따라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대개가 보며는 어디 일정한 장소에 유치를 해서 그 분들이 하루 벌어서 그 이튿날 먹을 수 있도록 장소나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철거시키는 그러한 시책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범도민맑은강가꾸기 사업추진 여기 지금 14페이지인데 보며는 맑은강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며는 맑은강가꾸기의 날 운영 3회, 물줄기잡기 및 하상정비 참여현황 1,176개 하천에 11개 단체 및 75만 2,000명 이게 과연 보고 때마다 보며는 시 군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잡은 숫자만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되는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과연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행정기관에서 계획잡은 숫자를 저희들에게 보고하는지, 실제 참여한 인원인지 이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보며는 상당히 내용이 허구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도 엿보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잘못됐다면 고칠 것인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4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 과연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효율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방 시 군에 보며는 청원경찰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린벨트감시원이라든가, 불법건축물감시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직에서 오래 근무하며는 경험도 많고 해서 좋습니다마는 이 직에는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민원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본 위원은 왕왕 봤습니다. 고정적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어떠어떠한 곳에 가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봐줄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처리를, 대책을 민원인에게 해 주면 감사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행정의 맹점인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과 관계된 문제에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처리예고제 운영입니다. 이 예고제 민원처리기간 일주일 이상인 민원, 이러한 것이 진정 민원인이 민원을 냈을 때 제 기간내에 아니면 신속하게 2, 3일내에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시 군에 일이 많고 공무원 숫자는 적다 보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 해당 공무원은 대개가 `예' 하고 받아서 책상서랍에 넣어 놓고는 바쁜 공직이나 개인적인 사무로, 업무로 바쁠 때 바쁘게 지나가다 어물어물하며는 일주일 법정기일이 지납니다. 지나고 나며는 일주일이 됐으니까 처리한 통보를 해 줘야 될텐데 적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분을 붙인다는 것이 뭐냐 명분있게 보완해야 되지 않는 것도 보완서류 첨부해 가지고, 보완 요구해 가지고 내 보내는 것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도, 행정기관도 이러한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쉬운 것부터 처리하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쇄신 측면에서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지속전개 여기 보며는 행락편의시설 정비확충 77개소 8억 5,900만원 이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소상하게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자료는 20페이지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추진 그 중에 세외수입원의 자료 여기 그냥 세외수입이 얼마 실적이 얼마고, 진도가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어렵지마는 세외수입원이 몇 가지 몇 종목이 어디 어떤 것이 있는지 대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얼마고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의장단과 지사님과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국장님도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또한 답변하여 줄 수 있다며는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당정협의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시 합의사항이 있다며는 그 내용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바야흐로 물을 맑게 하자는 운동은 도민으로부터 다 인식됐는데 이게 우리 도민만 해서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례로서 제가 살고 있는 여주에는 현재 2급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와 경계돼 있는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충주댐을 거치는 이 강이 저희 한강상류 즉 여주강을 거쳐서 가게 되고 또 강원도의 섬강의 물도 역시 여주를 거쳐서 가는데 저희 여주 군민들은 맑은강을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그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냐 하는 것이 근심스럽고 제가 알기에는 도와 도의 협력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상호협력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언젠가 한 번 언론보도에 보며는 전혀 협력체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와의 그 모임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강의 상류지역에는 검은 오석이 많습니다. 막상 들어서 보며는 볕에 쪼이다 보며는 회색으로 탈색되고 돌로 긁어보면 하얀돌이 그렇게 까맣게 변한 그런 오염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경기도만 잘할 것이 아니라 타도에도 잘해야 된다는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도와 도사이 협력체운영 관계를 어떻게 하실는지 또 하셨다고 하며는 어떠한 내용으로서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16페이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촉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금년도 읍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9개소가 채택된 것 같습니다. 이 9개소의 채택은 어느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왜 해야 되겠느냐 또 타 지역은 왜 해당되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건전여가생활운동 활성화에 대한, 이 문자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호인 조직 12만 6,000명을 조직해 가지고 건전여가생활운동을 활성화 한다하는 뜻입니다. 이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관에서 주도해서 조직을 하는지 또한 저희들 의원들이 참여해서 조직을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고 만일 저희들과 같은 위치에서 이것을 조직해서 활성화 운동에 앞장섰다고 하며는 사전 선거운동법에 저희들이 저촉이 될 것이고 또한 현재 행정부에 집행하는 관장이 이를 또 조직해서 움직인다고 하며는 그것도 의심스러운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되는 이러한 조직인데 이런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이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4대 질서운동적극추진, 범도민맑은강가꾸기사업, 건강한 국토사업의 본격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전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따지고 보며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운동이나 자연보호나 맑은강가꾸기나 똑같은 것인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범도민하지만 이게 유관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들만 나와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나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마는 아주 도에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장관이 백 번 갈리든, 국무총리가 몇 번 갈리든, 도지사가 몇 번 갈리든 지속적으로 한 가지로 이끌어가자 이렇게 한 번 강력히 건의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게 행사 때마다 요식업조합이나 임직원들 말단 공무원들만 나와서 하지 일반인들은 잘 호응도 안하고 또 전에 언젠가 전국토공원화운동 하니까 공연히 토요일, 일요일 국도, 지방도 나와서 화단가꾸기 하다가 또 그 장관 그만 두니까 사라지고 또 전에 국무총리 또 뭐하니까 뭐하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것을 혁명이라고, 개혁이라고 그랬으니까 개혁차원에서 한 번 하나로 묶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하자 유구무언이니까 내무부 지시니까 도에서 맘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 강력하게 내무부에다 건의를 한 번 하시는 것도 개혁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5년 내지 7∼8년 전부터 읍 면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진정건의가 다섯 번, 여섯 번씩 들어와 있는데 이 조정이 과연 실현된 게 있는지 말이지요. 이런 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평택˙송탄을 가보니까요 무려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진정을 했는데 내무부장관 통첩이나, 경기도지사 통첩이나, 경기도의회의장 통첩이나 어쩌면 그렇게 회신내용이 비슷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달갑게도 생각을 안하면서 그러니까 난 죽어도 가겠다, 한 군데서는 같이 있자 고생되더라도 같이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같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 시간이 몇 분인지 얘기를 해야지요.

답변준비시간, 답변전에 민방위소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자료가 좀 안돼서요. 시 군에 확인할 것도 있어서요. 한 2시간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시간이요, 2시간이며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10분간 정회를 하고요. 우선 2시간이 걸리신다고 그랬는데 최대한으로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곽만식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윤철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수행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실적보고(민방위국)

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소양교육 강사가 69명입니까?

네.

먼저 감사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지방의원은 강사로 임명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의원은, 도의원이나 시 군 의원도 임명을 안했으리라 봅니다. 하지말라는 이유도 그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안했으리라고 답변도 했고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의심간다는 것보다는 혹시 그래도 임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보는데 지방의원들은 임명 안 했겠죠? 강사 69명 중에서.

제가 신분관계는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원이 한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임명을 안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감사시에 받았습니다. 아마 몇 분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의원이 임명이 됐다며는 몇 분입니까? 지방의원이 강사로 임명된 게 몇 분입니까?

도의원이 네 분이구요, 시 군 의원이 네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왜 안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8명을 임명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는 것은 지방의원은 민방위 강사로 안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민방위 강사로 임명을 하셨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고 깊은 내용도 모르고 또 실 과장님의 말씀을 요구할 때 지금 우리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충분한 좋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의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간단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무자가 답변해 줘요.

그런 질의나 답변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실무자께서,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실무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늦게 와서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러며는 송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떨까요?

이건 감사가 아니니까 다음 감사 때 다시 하겠는데 지금이라도 8명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위촉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서면답변하시고 감사 때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됐어요. 각 강사들이 가서 본연의 임무는 안하고, 자기가 맡은 주어진 업무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현 정부를 두둔하는 얘기만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와 아울러서 그 당시 한 시 군에 한 건만이라도 녹화를 해 놔라, 또한 전 교육을 다 녹음을 해 놔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켜지고 있겠죠?

그건 지켜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떠한 사항이라도 요구를 해서 어느 시 군거라도 가지고 와서 가끔 녹화도 볼 수 있고 녹음도 들을 수 있다고 보시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몇 월 며칠날 한 것을 요구하며는 갖고 올 수 있다 이말이에요. 녹음이고 녹화테이프고. 왜 그런고하니 이 강사들이 나가서 한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온고 하니 정부 PR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사항이 왕왕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항은 민방위교육이 재난이라든가 어떤 이런데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정부 PR기관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물어보겠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말입니다. 성남에 9개소가 있는데 8,000톤 그랬는데 이게 관공서에 해 놓는 겁니까? 아니며는 대피소에 해 놓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지하수 파는 것 같은데 지하수가 한 개소가 1일 1,000톤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냐?

그렇습니다.

1,000톤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 아닙니까?

많은 물량입니다.

이걸 어떤 시, 어디다가 해 놓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어느 위치를 저희가 정해서 이걸 해라 그랬을 적에 그 수맥이 없으면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수맥탐사를 해서 주민이 유사시에 이용이 수월한 그런 지역을 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어차피 훈련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평상시에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그럼 농촌에도 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이네요?

네?

농촌에도?

지금 도시를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밀집지역에 한해서 해 놓을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1,000톤이 아니고 미스프린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100톤입니다. 1일 100톤, 10개소에 1,000톤을.

1일 100톤이라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네, 많은 양입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니 왜 그것이 농촌지역 같은데 안되고 비상시 급수시설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재난이 생기면 이 밀집지역은 사람이 다 없어지는 지역 아닙니까? 다 대피를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럼 어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6.25를 겪었을 때 서울서 다 피난을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서울에 비상시설을 1,000개, 10,000개 해 놔도 서울시민은 못 먹고 결론적으로 피난을 가야 되거든요. 다 농어촌지역으로 간단 말이야.

유사시의 개념이 주민들은 일체 움직이지 않고 그 장소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는 거는 지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동도 안하고 그대로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무슨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상에 있는 거는 시설파괴가 될 우려성 많으니까.

지상파괴되면 그건 파괴 안되나.

지하에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사장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촌이 금년에 상당히 가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갖다 농작물에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음용수로만 그걸 이용할게 아니라 음용수나 공업용수로 쓸 수 있으면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집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지가 몇 개월이 되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며는 민방위국 소관 업무라든가 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방위국 정원이 3페이지에 있는데 4급서부터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4급이 접니다.

4급이?

네.

그러며는 지금 T/O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현재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재원도 100%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됐고 민방위재난 AMP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지금 유원지라든지, 취약지에 AMP시설이 없는데 입니다. 없는데는 급히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도정홍보라든지 그 부락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긴급대피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며는 민 관 경 군 합동재난수습 시범훈련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3개군에서 했는데 이 시범훈련을 실시할 적에 참석하는 최고 VIP가 누구입니까?

지사님이 대개 참석하셨습니다.

3회 다 참석했습니까?

다는 참석 못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어디 참석했어요?

의왕하고 포천 두 군데.

의왕하고 포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민방위국장이 거짓말을 하든지, 임경호 지사가 거짓말을 하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사출석요구를 했는데 부지사가 출석을 하면서 변명이 남양주군에서 시범훈련이 있어서 거기 지사가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여기 못하고 부지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국장 답변은 포천하고 의왕에는 도지사가 참석을 했는데 남양주는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남양주는 저희가 한 방재훈련이 아니고 건설국 사이드에서 한, 그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

남양주 어디에서 했어요?

팔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부읍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처인데요.

거기에 도지사가 내무위원회 참석 출석요구를…….

맞습니다. 그때 내무부장관이 나오시고 지사님이 가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안갔습니다.

국장소관이기 때문에 안갔다는 거는 뭐야?

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가고 건설국장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앵무새 시계를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앵무새 시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시계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뭡니까, 앵무새가 나와서 뻐꾹뻐꾹하는 정도로만 하는데 요거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앵무새가 어떻게 뻐꾹뻐꾹합니까? 뻐꾹새가 뻐꾹뻐꾹하지.

뻐꾹이 달린 시계죠. 그런데 이거 이름을 앵무새라고 그랬는데 말하는 시계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하루에 6회 24시간 중에 6회만 가스단속, 문단속하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예산으로 그런 시계를 제작해서.

시상품으로 이게.

아, 시상품으로.

시상품으로 증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앵무새 시계를?

아직 납품이 안돼 가지고요. 저희 민방위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납품이 되면 내무위원회에 견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날 아파트의 물탱크의 위생점검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물탱크 위생점검은 사실 필요한 사실이지마는 보통 상식적으로 보사국 소관 업무 같은데 민방위국에서 업무를 한다는 게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 민방위대원들이 청소까지는 못하고요, 생활 민방위로 보탬을 준다는 뜻으로 그런 시설의 물탱크는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오염이 됐느냐, 청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서 알려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겁니다. 청소까지는 못하고요.

위생점검을 하려면 그런 기기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을 알려줘서 위생적인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민방위대원들이 물탱크 들여다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없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판명을 했는데 먹어보고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탱크를 육안으로 들여다봐서 불결하다 안하다 하는 걸로 그런 정도로 판별을 하는 거지 물자체를 검사해 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사실 옥상이나 그런데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자주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정도로 하는 거죠.

글쎄 좋은 일은 해 주시는데 민방위국에서 하는 것보다 보사국에서 이 일을 해줬으면 더 적격이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해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만식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실적보고(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죠.

답변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일문일답이 어렵지 않겠어요? 자료요청한 사람도 있는데.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고 아는 것만 답변하죠.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일문일답 안하고 일괄질의하면 내무국을 하면 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것 답변하셔야 되니까 어렵더라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직접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형석 위원님의 건의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하죠.

네, 김송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이런 좋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이야기는 동두천화재에 대한 내용은 한 번쯤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의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대한 대책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소방장비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구급차가 60대, 구난차 7대 지금 고가사다리가 13대에 화학차가 36대, 굴절사다리차 이런 장비가 무척 필요한 곳인데 지금 구급차가 6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 구난차도 7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소방장비의 비중을 볼 때 과연 구급차 60대가 역할이 돼야 좋은지, 또는 고가사다리차가 13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장비의 비중이 이렇게 돼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동안에 구급차 60대와 구난차 7대에서 지금까지 현재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차라고 95대가 돼있어요 이 기타 차는 무슨 차인지 이것도 해명해 주시고 분류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것하고 자료요청하실 것하고 구분해서 해 줘야 편할 것같은데.

이것을 알아 가지고 질의하려니까 소상히 알려달라 이말이죠.

직접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자신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지금 1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조직정비 및 기능활성화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의 활성화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구급구조대 재난지원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구급차를 이런 데에 더 대수를 늘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사인지 이것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318개대 1만 920명 중에 지금 1994연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대원들의 사고수는 얼마가 있었고 또 대원들에 대한 사고의 보상 변상 또는 격려는 몇 번이나 해 줬고 또 못했다면 어떠한 대책을 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재발생 및 구급구조대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생건수가 '89년에 비해서 '94년의 그 건수는 배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204명에서 209명의 대동소이한 인명피해가 있어요. 많은 피해는 없더라고요. 이런 피해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재산피해는 상당히 높은데,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구급구조활동에서 구급이 '94년 8월말 현재 1만 6,622명, 숫자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급성 만성질환자가 9,465명, 사고부상이 2,765명, 임산부가 475명,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기타 3,518명은 어디 속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병원에 가는데 병원을 어디다 주로 많이 가는지, 또 환자가 그 병원을 택해서 갔는지, 또는 구급차가 임의로 갔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에서부터 있었던 수고비라든가 또는 고맙다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환자가 수송되는데 본인 부담은 없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만 6,222명의 구급환자를 수송하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했고 또 여기의 구급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약은 주로 무엇을 썼는지 명세를 내시고 될 수 있으면 어느 제약회사라든가 어느 의약품판매소든가, 구입한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9년 9,005명에서 '93년 2만 1,031명이라고 했는데 증가가 1만 2,026명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30%가 증가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기능을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 구조활동의 지역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졌는지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또는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인근병원에 이 차가 없어도 될터인데 그 차가 멀리 서울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일은 없었는지, 또 환자의 요구에 갔는지, 그리고 예산도 충분치 못한데 이렇게 1만 6,222명을 수송하는 이러한 엄청난 비용은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건 아시는 것은 답변하고 자료 같은 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직접 답변하실 건 답변하시고 자료가 많이 드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김송현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고 자료로 될 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두천 재래시장 화재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02시경에 동두천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화재가 났을 때에 거기의 132개 점포에 약 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마는 동두천 시장은 순 목조 가건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동두천 소방서 인력이 약 60여명입니다. 화재가 나면서 바로 동두천 소방서에서 인근 의정부소방서와 구이소방서, 또 미군소방대 등에 응원을 요청을 해서 진화작업에 임했습니다마는 노점이나 각 점포마다 LPG를 사용하는 점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연소됐기 때문이 130여 점포를 다 태운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관들이 온 전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사과를 드릴 것은 사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피해가 났다는 사과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면서 나가죠. 그러면 본부장님, 동두천 대형화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화재취약 지역에 일제 점검을 9월에 했습니다. 이것이 항간에 이루어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좀더 이것을 7월쯤 점검을 했으면 이런 화재가 안 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의예요.

저희가 연간 소방검사계획을 작성할 때 매월별로, 처정별로 소방검사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백화점 등등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계획이 좀더 일찍 했으면 좋은 건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화재가 나기 전까지 여러 대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대상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연 2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연 2회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는 했습니다만 후반기가 좀 늦어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뭡니까?

지금 원인을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로 그렇게 탄 것으로…….

그럼 전반기에 했을 때는 전기에 대한 건 아무 이상이 없다가 이번에 화재났으면 전기가 아니죠.

거기의 전기시설이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완전히 시장이 노후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시설…….

경기도에 지금 점검결과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희가 화재경계지구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개소에 화재경계지구가 있습니다. 그 화재경계지구라고는 시장지역의 목조건물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저희가 화재경계지구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검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지적사항별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발부해서 보완을 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응할 때는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다음 일정도 있는데, 감사가 곧 이루어질테고 오늘은 업무보고건이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미비점을 질의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건이기 때문에 감사 때 하실 것과, 조금 시간을 절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답변에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부장의 입장에서 즉시즉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냈다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이 구급차가 저희가 60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방관 파출소가 98개소입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파출소마다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는 15층 이상에, 아니 40m부터 53m까지의 그러한 고층건물에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거고, 굴절사다리차는 5층 이상의 9층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차가 굴절사다리차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구난차는 뭐냐하면 구급대가 가지고 있는 구난장비를 싣고 다니는 그러한 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구급사항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을 가상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급차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의 구급약품 구입명세서라든지 이것은 나중에 구입처하고,

지금 좀 보세요, 지금 보자구. 약품 뭘 샀는지 현지 가 보겠어요. 지금 낼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소방서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구급차에 약품이 지금 비치돼 있죠?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줍니까?

도에서,

도에서 줬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주면 일선 서에서 약을 사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있죠? 있는 걸 지금 보자고요. 뭘 어떻게 얼마치 사가지고 뭘 갖고 다니는지 그걸 보자고요.

그것은 일선 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수원서에 없습니까?

있죠.

당장 아무거나 보잔 말이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까요? 수원소방서에 지금 내려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보고할 분이라면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좀 봅시다. 본부가 그것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현재 각 서에서 들어오는 요청사항이 이러이러한 의약품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청구서가 들어왔으니 지불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지불하는 것이지, 서에 전화해 가지고서 `돈 얼마 가지고 가' 지금 이런 식입니까? 본부에 엄연히 있을터인데 그래요. 그 본부가 지금 뭐 하는 곳입니까?

아니, 일선 서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만큼 요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모든 집행이라든지 그것은 일선 서에서 하고 또 구입한 증빙서류는 일선 서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거 이상한 예산집행을 하시네요, 본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하시죠?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소방서에다 회계관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얼마 나간 거는, 액수는 알고 있습니까? 액수를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숫자는 알 수 있겠죠. 얼마 나갔다는 건.

그것은 각 서별로…….

이제 각 서별로 통합해서 아신다 그거예요? 전에 알고 있던 숫자는 없습니까?

네, 제가 그것은 아직…….

그럼 본부는 무슨 역할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지불한 액수, 그걸 모르신다면 곤란하죠. 어떠한 장부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수원서, 용인서, 성남서에서 구급차 몇 대에 필요한 의약품 뭘뭘 지금 구입을 하고, 지금 얼만큼 쓰고 있고 나간 액수가 현재 얼마다 하는 것이 남아 있어야지요.

소방본부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내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2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때가 4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내무국 업무보고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계속 소방본부를 마치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무국에 양해를 구하든가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돼서 내무국 답변을 받으려면 답변들은 뒤에 소방본부…….

아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5분간 정회를…….

의사진행상 질의만 하고,

그래서 지금 일괄질의를 해 주시면 일괄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되면, 질의를 우선 하고.

그러면 질의를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이따 해 주시죠. 그러면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 있으시면,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감찰활동 실시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조리방지 공안문을 발송했다고 그러셨는데 부조리가 주로 어떤 유형의 부조리인지, 유형별 부조리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예화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러셨는데 소방안전관리자 범주에 위험물 취급인가자인가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었는데 금연에는 교육한 거를 못 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권역별로 화재진압작전도를 작성했다고 그러셨는데 화재진압작전도가 122개 중에서 견본으로 2개만 카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금 남양주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통합시로 출범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구리소방서 관할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미금시나 남양주군이나. 그런데 통합시가 됐을 때에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구리시는 3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서가 설치돼 있고 소방파출소도 2개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금시지역에는 소방파출소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지역도 거의 의소대에 의존하는 그러한 소방체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통합시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으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설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의소대에 출동비 지급하는 것이 시와 군지역도 있고 시지역도 있고 체제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지금 남양주군지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무슨 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 산하에는 모든 게 다 동체제로 돼 있지만 통합시만은 현재의 군지역의 읍 면은 그대로 통합시가 되더라도 읍 면입니다. 거기에 대한 출동비 지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장기 단기해외연수를 추진을 하시는데 17명입니다. 이것은 본부하고 16개 서에 한 분씩 가실 것 같은데 대상국가는 어디며 며칠 정도를 다녀올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9페이지에 소방학교가 8월 9일에 승인을 받으셨는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로 소방학교건립추진조례가 있는데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했던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페이지 소방차 잔여분 68대 제작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본부하고 조달청하고 약정이 된 건지, 아니면 본부에서 차 생산회사하고 약정이 된 건지, 이 차는 언제 나오는 건지, 잔여분 68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방화관리자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은 어디서 발급하느냐, 만약 안전관리협회에서 발급을 해 준다고 하면 회비는 얼만큼 받고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거냐,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다음 16페이지 불법위험물 운반차량단속을 2,849건을 하셨는데 6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불법위험물의 한계가 어떤건지 사실 도민들은 궁금한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 17페이지 전문요원 특별채용이 62명인데 구급이 30, 구조가 32명입니다. 여기 자격증은 경기도 적십자에서 장기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자격증을 특별히 교육을 받고 취득해 주는 데가 있는지 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시간관계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눈치같아서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정부소방소가 우여곡절끝에 착공을 했는데 45% 말씀했지만 준공예정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의정부소방서 송산파견소가 파출소로서의 승격에 대한 내무국 승인이 난 모양인데 그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시에 순직소방관이 있는가 하면 많이 부상을 당한 소방관들이 많은 모양인데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부상을 당해 가지고 입원, 가료 중인 소방공무원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이청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장비가 '94년도에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실태를 봐서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지금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 다음에 장비 중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금방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금년에 교체하는 것이 몇 대나 되며 또 그 나머지는 언제 교체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방헬기 운영상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내무위원회가 답변을 마치시면 바로 저희가…….

내무국 답변을 받고 석식시간이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관계 소방관들께서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 약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가 끝나면 저희들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송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질의는 충분한 답변을 원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의 사정도 있고 또한 더 충실한 기록을 위해서 서면으로 일괄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서면이 속기록에 기재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내무국소관 및 소방본부소관 질의사항은 서면답변을 듣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의 김송현 위원님께서 내무국 소관업무를 말씀을 했습니다. 김송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참고가 되면 소방본부에 대한 답변도 성실한 답변서를 위원 전체에게 제출해 주고 그 답변서를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답변에 임한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같이 묶어서 동의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송현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내무국 소관은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듣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답변을 대신하기로 하고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본부 소관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넣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에 대한 서면답변서 및 자료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서면답변서 및 자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내무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