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님과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5호별표3에 대해서 개정건의안을 내게 됨으로 해서 양비론,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있었고, 또 모양새가 경기일보 매스컴을 탔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남시의회와 도의회와의 감정대립이라는 모양이 안 좋은 기사까지 나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의원이 될 때는 어떤 국가관과 지역발전이나 동료의원들간의 문제, 지역문제, 복리를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만한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이율배반적인 인격을 파는, 양심을 파는 이러한 입장은 우리 건설위원 여러분께서는 없으리라고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면의 양심은 옳은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반대를 한다든가, 또 판단하는데 옳고 그름을 어떠한 입장 때문에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은 동료위원들의 인격에는 아마 없으리라고 믿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을 낼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중백 위원님이 여기에 서명하셔서 개정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의 때도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안 나오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정회까지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걸러내서 원활하고 모양좋은 의회운영을 하자 해서 그렇게 걸러내 가지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까지 돼 가지고 소위까지 구성하고 또 이런 결론을 봤는데 서로 보는 시각과 입장이 달라서 반대 찬성의 입장에 있는 것을 제가 마음 속으로 좀 안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도민을 사랑하고 지역민에 대한 애정을 어느 의원님보다도 하남시의 주민들을 제가 애정을 가지고 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보는 입장에서 또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상황판단한 결과를 제가 찬성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이 어려워서 사상 유례없이 부도가 나서 우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보고에 의하면 48개국 2,850명의 세계 기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국가경쟁력이 떨어져서 최하위, 한 마리의 용이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검토보고 조사해 본 결과 행정의 간섭과 규제가 심해 가지고 지금 아시아권에서 최하위로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잘못된 악법이나, 그린벨트 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5호별표3에 대한 것을 우리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이나 도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아까도 유중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중백 위원님이 저하고는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서적으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좀 큰 틀을 떠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공장 3개 회사를 법조문의 "당해 골재", 군사정권의 잘못된 당해 골재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고쳐주는 게 옳으냐, 그래서 원활히 공장을 돌려서 근로자들이나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 당해골재라는 두 글자의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멀쩡히 돌아가는 수도권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가생산에 기여하고 하남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는 회사를 망가뜨려서 문닫게 하느냐, 이러한 양쪽의 틀 속에서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폐쇄하는 것보다 존치해서 어떠한 공해문제가 있다면 방지하고 이러한 쪽에서 존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이 도의원으로서 할 도리고 문민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공해문제가 있다면 방지시설을 하는 쪽이 좋지 않느냐는 결론 때문에 제가 이 개정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아까 유중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을 제가 찬성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남시의회 김시화 의원이 공영사 주변에 주민 몇몇 사람들이 입장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김시화 의원이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발의해 가지고 하남시의회에 상정했는데 하남시의원들이 김시화 의원의 이러한 입장을 보고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하남시의회에서 수십 번 제가 교감을 나누고 발의자하고 한 10여일을 밤 12시, 1시까지 세워 가면서 이런 문제를 토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국가경제를 보고, 지방경제를 보고 주민을 볼 때는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못보면 그건 잘못 보는 거니까 올바로 크게 봐라, 왜냐하면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도 안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거고, 확인도 안하고 어떤 사안을 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사안인 민원이 와서 수백 억원의 국가생산시설이 12월 31일로 폐지되면 고철로 됩니다. 또 수천 명의 근로자와 가족이 12월 31일이면 '당해골재'라는 두 글자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하남시 주민들이 일터를 잃는데 이렇게 죽이는 것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도 안 가보고 소음이 65㏈, 지금 법이 바뀌어서 50㏈입니다. 그러한 기준치에 아황산가스, 심지어는 방독면을 쓰고 한다고 허위유포를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허위유포 사실 등의 행사 진정서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명예회복 고발을 연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공장에 안 가보고 가결을 했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너무 경솔하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다녀온 것을 동료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심도있는 검토를 안 했더라면 현장조사도 안 가보고, 시장님도 안 나와 보고, 의회도 안 가보고, 이랬더라면 똑같은 명분에 밀리지 않나 해서 유중백 위원님을 비롯해서 반대하신 또 그런 현장을 방문하신 소위원 여러분들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본 결과 거기에서도 나타난 것은 시장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하고도 이 문제를 시장,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의원 박영길, 또 김시화 의원, 조장환 의원, 여러 의원들, 그리고 노조위원장, 동장, 통장, 반대 민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를 할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토론할 거냐 했을 때 시장님 말씀이 그 당시에 공영사에서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히 하면 영구허가를 내줄 용의가 있다, 이건 폐쇄시킬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사에서 이 도면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이나 밤을 새워 가지고 11억원을 들여서 방지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주니까 하남시의회를 의식해서 금년말이면 끝나는데 방지시설을 하면 뭐하냐, 할 필요없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영사에도 우리가 11억원을 들여서 이것도 국가재산인데 물론 공장을 돌릴 목적으로 지금 답답하니까 근로자나 공장 입장에서는 11억원을 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한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연기해 주려고 건설부나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계십니다만 집행부나 시장님도 연기를 해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시의회에서, 지금 유중백 위원님이 반대하신 당해골재, 그리고 공해문제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걸 반대결의한 겁니다. 연장해 주지 말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질타하지만 시의회에서 잘못된, 제가 본는 관점입니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질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도의회나 시의회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11만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반대한 것을 결국은 시민의 의사인데 몇 사람의 반대민원이라도 시민의 의사인데 어떻게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가 허가내 준다고 얘기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입장이고 도 시의회에서 우리가 간다고 그랬을 때는 의장하고 반대결의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하고 그리고 동장들하고 반대민원 대표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수십명의 반대민원 주민들을 벌써 입회시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쉬운 것은 시의회에서 명분있게 하려면 우리가 근로자들이나 노조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공장에 있는 관계 직원들도 같이 참석시켰더라면, 프로그램을 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정책적으로 했든, 계산적으로 했든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김시화 의원 하나만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은 그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우리 의회 입장이나 우리 지역의 정서로 봐서는 김시화 의원이 반대결의안 해놓고 명분에 밀리니까 지금 의원들은 자존심 때문에 번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명분에 밀리느냐, 여기에 우리 소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녹지관리계장인 정병헌 계장님도 참석하셨고 기자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소음이 난다, 아황산가스가 난다, 분진이 난다, 방독면을 쓰고 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반대민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무가 죽어 가지고 불만지르면 나무가 훌훌 탄다. 또 진폐증이 걸리는 게 이게 2년∼3년 걸리지 하루아침에 나타나느냐, 아이들이 감기가 걸린다,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듣고 우리가 공영사를 방문했습니다. 공영사에서 브리핑 자료, 과학적인 환경처나 하남시의 환경과에 법치국가니까 법에 의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매월, 한 달에 몇 번씩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처의 기준 시험성적에 하나도 위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1,314명이 진정했다, 뭐 했다 하지만 김시화 의원이 설문조사한 것, 아까 소위원장이 발표하신 것을 보더라도 1,000명에게 설문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에 뭐라고 그랬냐면 익명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며는 공인된 의원의 신분으로서 막대한, 수천명의 근로자와 가족을 죽이고 수백억의 공장을 폐쇄시키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익명으로 설문조사할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황산가스가 삼십 몇 명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김시화 의원 자신도 시장하고 간담회 때 노조위원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김시화 의원 보고 "당신 우리 공장에 한 번 와 봤냐" 그랬더니 "한번도 안 가 봤다" 이런 얘기야. "안 가 보고 우리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 내막적으로 그것을 밝혀라, 그 뒤에는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리고 아황산가스라고 그러는데 아황산가스가 우리 공장 어디서 나오냐" 김시화 의원이 "모른다, 자기는 들은 얘기다" 이렇게 답변해서 노조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질 걸 제가 막아 가지고 "오늘의 토론장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사에 가 봐도 환경처나 공인된 공인기관, 대한민국의 공인기관에서 항상 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을 보면 한 번도 고발된 사항도 없고 한 번도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받았습니다.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65㏈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얼마 전에 50㏈로 소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라 명령했고 또 분진도 1㎥당 0.04g이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1㎥당 0.02g로 강화돼 가지고 했을 때 공장에서 시정명령 받은 것은 시의원들이 조사한 것은 여덟 번이고 공장 자체에서 보고받은 것은 4건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것은 행정기관에만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공장까지 안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공해다 뭐다 해서 여지껏 8년 동안 공영사에 진정들어온 사실도 없고 그리고 이런 공해로 인해서 지적, 고발, 적발된 사실도 없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지금 허위사실유포 이런 것으로 해서 고발하는 단계이고 또 방독면을 썼다, 마스크를 썼다 이러는데 여러분 군대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방독면이라는 것은 화생방이나 독가스 때문에 방독면을 쓰는 건데 보건법에 보며는 시멘트나 탄광이나 분진이 있는 공장의 사주는 고용자에게 분진마스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고용자가 분진마스크를 안 쓰고 했을 때 진폐증이 걸리거나 병이 걸렸을 때는 산재보험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독가스나 나오는 것처럼 방독면을 쓰고 했다고 유포해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동아에 갔습니다. 동아에 갔더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나중에 브리핑을 다 듣고 거기 민원도 없고 공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어느 동료위원님이 했습니다. 왜! 성함이 잘 기억 안나는데 거기 이사님 한 분이 대표로 나와서 설명하는 데 우리보고 법이 당해골재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이전명령을 내린다면 지금 법이 개정돼서 과밀억제권역, 하남시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과밀억제권역도 레미콘회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날 때는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서 여기서 어디 나갈 데가 없다, 또 제2민원이 생기고 자연환경이 또 파괴되는데 국가적으로 이익도 안 되고 자폭하고 자살할 입장이다, 지금 경기가 나쁜데." 그러한 말을 듣고는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거기는 여지껏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들어온 것도 없고 공해도 하나도 없고 공영사도 분진을, 거기에서도 먼지를 모아 가지고 먼지를 사다가, 저는 과학적인 용어는 모릅니다. 먼지를 사다가 기계를 돌리는데 사다가 할 바에는 분진을 집진기 시설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자고 해서 날아가는 먼지를 집진해서 그 먼지를 모아 가지고 100% 먼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몇 %를 충당해서 그 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서는 공해가 하나도 없었고 뭐 불을 붙이면 훌훌 탄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조위원장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주위에서 진폐증이 걸리며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진폐증이 먼저 걸리지 주위에서 걸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산인지, 서해 아파트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인지 도로에서 날아오는 먼지인지 그 구별을 했느냐, 그래서 근로자, 노조위원장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근로환경과 조건이 나쁘며는 우리가 회사를 때려부셔도 때려부수고, 들고 일어나도 먼저 들고 일어나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늘 오셔서 보지만 검진차가 있는데 여지껏 8년 동안 진폐증이나 하나도 걸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위에 먼 데 있는 사람이 진폐증에 걸리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허위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할 일은 국가경쟁력 떨어지고 부도율이 사상 유례없이 높아지고, 정말 우리가 제도개선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해 줘야 되고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뭐를 도와드릴까 하고 시장 군수, 의장들이 타 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유치하고, 이런 입장에 시의회에서나 또 도의회에서나 우리 국가에서 멀쩡히 돌아가고 수도권 골재수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보고보셨지만 앞으로 남한강이 10년간 개발이 되고 또 팔당댐에 오니토라고 그러죠? 부유물. 그것을 안 하며는 우리의 식수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건설부에서 오니토를 제거해서 맑은 물하고 골재를 파내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가 환경처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골재수급량이 엄청 많은데도 이것을 폐쇄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건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멀쩡히 돌아가는 공장을 문닫게 해서 막대한 국가재산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근로자의 수백 명, 수천 명의 가족들을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생계를 끊고 하는 것은 사실 옛날 같으면 좌경의식들은 빨갱이나 하는 짓입니다. 공해가 있으면 공해방지시설을 하게끔 해서 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애로를 들어 줘 가지고 이것을 돌리게 해서 생산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하고 근로자들이 생계를 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근로자들이 주사파에 뭐가 됐나 하고 사상적인 문제까지 고발하고, 지금 문구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특혜문제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8조5호별표3이라는 것은 '78년도 2월 3일에 신설됐습니다. 이것이 국가경영 측면에서 통합권자가 아스콘을 130℃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레미콘은 90m가 넘으며는 레미콘의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부산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대구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저장해서 가져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레미콘 회사가 그린벨트도 올 수 있게 했고, 또 지금 과밀억제권역에도 그 지역에 맞게끔 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기 위해서, 특성 때문에 레미콘회사를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법을 만들었는데 공영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88올림픽을 기해서 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4개 회사인가 5개 회사인데 공영사는 순진하게 이전명령을 받고 이 그린벨트법이, 도시계획법이 설정된 5년후에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린벨트에 온 겁니다. 특혜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영사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냐, 제가 서울시내 레미콘 공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왜 공해가 있나, 저도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면 굉장히 어려운 공장에서 이 건의안을 내는 겁니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면 이 건의안은 못 내는 것입니다. 시의원들하고 반대입장에 설 수 있는 우리 도의원의 큰 틀, 이런 큰 틀에, 그릇의 어떤 입장에서 국가경제를 사랑하자, 또 우리 700만 도민을 위하자 해서 한 건데 서울시내 9개, 10개 레미콘 회사를 다녀봐도 전부 주택가가 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해가 없는 건데 공해로 인하고 특혜도 제가 확인한 결과 절대로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사가 만일 쫓겨나지 않고 서교당인가 어딘가 있었다며는 어저께 전무가 얘기한 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텐데 여기 오는 바람에 이렇게 곤혹스럽다고 얘기하는 거고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5호별표3에 "당해골재를 병행하여"가 얼마나 악법인지, 여러분들 최영하 위원님이나 그린벨트 관계되신 유중백 위원님이나 이 도시계획법 제21조가 23년 동안 얼마나 악법이라는 것을 투쟁했고 이번에 우리가 제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영하 위원님이 청원서를 내셨지마는 이러한 악법속에서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 가지고 개정하자고 그런 겁니다. 어떤 악법이냐, 정말 맑은 물, 맑은 공기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자고 하는 그린벨트에 이 별표3을 보며는 서울시에서 공해로 인해서 쫓겨나는 공장은 그린벨트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온 겁니다. 이게 법률의 이론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당해골재를 원료에 넣어서 하며는 이 당해골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강종합개발을 해서 나오는 골재를 쓰기 위해서 그때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정책지역으로 동부지역에 국가통치 차원에서 레미콘회사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해골재를 찍고 우리가 시에서나 반대토론자가 나온다며는 1982년부터 '86년도, 올림픽을 기해서 서울시내 한강개발을 했습니다. 한강개발을 하다보니까 골재가 안 팔려서 한강개발을 할, 여기 건설국장 계시고 관계 공무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한강종합개발이 있으며는 거기 골재가 좋고 무진장 팔립니다. 그러며는 서울에 있는 한강개발을 못하니까 1986년부터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강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골재를 먼저 팔아먹고 여기 개발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당해골재라는 개념을 시의회에서나 찍고 넘어가며는 엄연히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승인권자인 건설부장관이 그 기간 동안은 3개 레미콘회사는 다른 데 골재를 썼으니까 취소시켰어야 합니다, 이게. 정식대로 당해골재 그걸 끄집고 나가며는 그런데도 그때도 계속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럼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도 법적으로 보며는 당해골재, 한강골재가 끝났으며는 취소시켜야 되는데 왜 못 시켰느냐, 건설부장관이나 경기도나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폐쇄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남시의회에서 질의하고 하남시장님도 질의하니까 하남시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질의하며는 우리 밉게 보이면 잘못 질의가 올지 모르니까 시장도 질의해라 이런얘기야. 그래서 시장도 마지 못해서 알고 있는 것도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했습니다. "당해골재가 뭐냐" 그랬더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오는 당해골재인데 이 당해골재가 어떻게 해석이 나오냐면 건설부장관이 궁여지책으로 문닫게 못하고 시에서는 반대결의하니까 "당해골재라 함은 한강종합개발에서 나오는 골재뿐만 아니라 인근 그린벨트내에서 나오는 골재는 당해골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꿰맞춰 가지고 하남시장이 당해골재가 인근 골재니까 미금의 동양레미콘은 거기에 쓰지도 않는 난지도에 있는 것을 갖다 당해골재로 해서 법적으로 두들겨 맞춰올려서 이것을 1년 연장했고 하남시는 하남시대로 한강골재가 거기 남아서 쓸 수 있게 게 6개월 부존량이 있었습니다. 그 6개월 있으니까 그것 쓰는 명분을 걸어 가지고 당해골재가 거기 있으니까 6개월 동안은 쓰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이사가라,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왜 당신 우리가 반대결의했는데 1년 연기해 줬냐 해 가지고 회의록 보면 압니다. 무진장 그러니까 김영민 시장님이 할 수 없이 백기를 들고 그러며는 내가 1년만 연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1년 연장후에는 연장 안 해주겠다. 그리고 1년 연장불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미금시에는 시장님이 어떻게 했냐며는 우리 미금시에는 이게 꼭 있어야 할 공장이고 이런 것은 꼭 동부지역에 보고도 받았습니다. 동부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없으면 앞으로 향후의 골재나 우리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이것을 5년 연장해다오 라고 미금시장은 집행부나 도지사나 건설부장관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시의회의 반대결의안 무조건 반대하는 결의안에 못이겨서 1년 연장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해 주겠다고 약속해 가지고 1년 연장불허라고 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보고서에 보며는 도지사님이 한 것,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것, 미금시에 올라온 것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악법 그리고 당해골재라고 하는 것은 이 공영사가 오기 전에 당해골재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해당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법을 우리 의원들이 넓게 생각하고 뭔가 문민정부에 이것을 고쳐주자고, 개정해서라도 공장을 살리고 국가경제를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받지 않게 하고 나라가 잘 살자고 뒷받침은 못할 망정 이게 옛날에 공산당하는 식으로 어떤 문제점을 잡아 가지고 멀쩡히 돌아가는 공장을 폐쇄해서 중단시키고 고철로 만들어 버리고 멀쩡히 하남시 주민, 이번에 근로자 아파트에 그 35℃가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에서 하남시 누구는 고스톱치고 놀러다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가지고 아파트 장만해 가지고 지금 근로자 아파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생계를 위협하고 법조문이 잘못됐다고 12월 30일에 문닫게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원 차원이나 국가경제 차원에서나 집행부나 건설부장관이나 이것은 얘기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오해도 받고, 어떤 기업체에 유착도 된 것 같고 어떤 입장에서 된 것 같고 우리 주민들, 의원 10명이 나한테 도전하는 거나, 또 반대민원은 주민들이 박영길한테 공박하는 거나 이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저도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솔직히 국가관이 있고 지역발전시키고 700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떤 자구수정에 매달리고 어떤 명분없는 논리를 전개하고 시의원들이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공해가 없고 진정들어온 사실도 없고 적발된 사실도 없는데 공해라고 하고 아황산가스도 안 나오는데 이걸 나온다고 그러고 방독면을 쓰지도 않는데 방독면을 썼다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해공장으로 몰아치고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하남시의회에서 잘못된 게, 그래서 유중백 위원님이, 여러분이 얘기해서 소위까지 구성해서 가 봐 가지고 우리가 다 돌아보고 정말 눈물나오는 얘기까지 듣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공해있다고 진정서를 1,314명이나 했고 또 익명으로 설문조사하고 이 따위 짓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기업체에는 진정들어온 사실도 없고 고발들어온 사실도 없고 환경법에 의해서 저촉된 사실도 없고 3개 공장이 다 돌아가도 기름 한 방울 흘린 것 없고 물 한 방울이 아까워서 그걸 다시 사용하고 집진기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고 다시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며는 낙동강 페놀이라든가 발암물질이라든가 공해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공장 다 없애야죠! 의정부의 염색공장 다 없애야 하고. 이런 한국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런 사명감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충정을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개정건의안 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위원장님이 발표한 보고에 있지마는 전부 허위사실이라는 게, 나무에 불을 지르면 훨훨 타는데 대추가 붙어있지 않다는데 퍼렇고 공해가 있다는데 공해시설이나 다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이 다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언비어만 믿고 우리 위원들이 처리한다면 소위까지 구성해서 다 가 봤는데 그런 걸 처리하신다면 우리 경기 700만 도민을, 회의록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책임을 지는 우리 도의원들이 어떻게 하실 건가 분명히 해주시고 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정말 기업이 어려울 때 이런 문제점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을 때 차관급들입니다. 전부 기업체들이고. 그런 데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의결이 3개 회사를 폐쇄시키는 것보다 존치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이나 모든 것을 봐서 유익하니까 상공부장관은 건설부장관한테 권고해서 이것을 존치시키도록 하라고 권고공문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낸 적도 있는데 우리 도의원 여러분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심사보고도 다 하셨지마는 관계공무원 계시고 우리가 질의 답변을 다 끝난 거니까 여기서 종결을 지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한 것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고, 지역문제고 우리 시민의 문제고, 우리 7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의 문제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인격에 따라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장구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해에 저촉이 돼서 환경법에 저촉이 되면 정식으로 고발이 돼 가지고 벌금을 물던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 65㏈이었는데 서해아파트가 설 때는 65㏈입니다. 행정기준치가 그랬을 때 이게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50㏈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치가 변경될 때는 공장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까 분진도 1㎥당 0.04g인데 이것을 0.02g으로 할 때 이것을 조치시키라고 공장에다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공해문제, 학교문제가 나왔는데 의식화된 사람들이나 우리가 데모도 많이 하고 집단이기주의도 신문에 보며는 인정 안 한다고 하도 국가에서도 괴로우니까 그런데 하도 공영사에서 답답하니까 진정서가 들어오고 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며는 동장님, 반대주민대표, 통장들,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들 또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 여기 기록에 있습니다. 다 해서 초청장도 보내고 발의한 김시화 의원한테 3일이나 와 달라고 매달리고 환경처에서 공인된 측정회사에서 측정을 하니까 이게 정말 비산먼지가 있는지 분진이 있는지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수십 번 의회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도 오고 거기 동장도 오고 통장도 오고 반대민원인도 다 왔습니다마는 시의원은 한 사람도 안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준치 결과보고 보며는 1.5㎛인데 1.3㎛으로 기준치에 오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참작하시고 이해가 가시는 입장으로 돕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개정안과 관계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를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