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일곱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7회 임시회에서 심의 연기된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중앙부처에 질의회신이 되었기에 금번 회기중에 의결을 해야겠으며 어제 제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4건의 심의안건을 오늘 다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하다 지루하고 늦을 것 같으면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서 여기 대전직할시 서구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박상철외 18명의 의견서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의사과에 기존업체 대표 4명으로 해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줘야죠.

복사해서 다 드렸는데 바빠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희 입니다. 질의 회신 내용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정회를 하고 비공개 비밀토의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비공개를 했으면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이셨는데 비공개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은 현재 한 개의 업체에서 두 개이상의 업체로 늘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지 그런데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심의를 했는데 이 사안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토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 비공개를 토대로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에서 일정을 잡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대전직할시장의 권한을 삭제하는 부분은 제13조 3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수정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3조 2항으로 정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조 2항에 대전직할시장의 권한을 삭제를 하고 제 13조 3항에 있어서 현행에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을 고려하여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시 허가할 수 있으며 또한 부칙 제2조 2항을 삭제하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 13조 2항의 시장승인을 삭제토록 하고 제13조 3항 허가정수에 관한 사항은 분뇨 발생량을 고려하여 기준인구 10만명 초과시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하고 부칙 제 2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 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상하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되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그 폐지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고 이관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공동우물과 약수터 관리업무에 분장사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는 근거법인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사업소로다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시가 7월 15일까지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간이급수가 2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9개소에 대해서 가동성에 있는 간이급수를 보수 공사중에 있는데 전부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1개 부락을 책정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1차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00M 지점에다가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서 약 120톤의 지하수를 확보했는데요.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내일 수질검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에 간이급수는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서부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본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로 이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간이급수시설있죠. 이 시설하는 시설비도 우리가 투자를 안해도 됩니까?

예,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만 간이급수 보수공사를 완료해 가지고서 넘기려고 합니다.

넘겨주면 명년부터는 시설유지라든가 또는 간이급수시설 다시 신설하는 이런데도 우리가 투자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투자할 필요없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완전히 이관되는 겁니까?

예, 완전히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난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93년도에도 저소득 전세입자보증융자금이 굉장히 늦게 중앙에서 시달도 됐지만 역시 우리 구에서도 장기간 갖고 있었던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의회가 빠른 기간내에 열리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금년도에도 8월 12일날 의회로 상정한 것 같은데 이것이 중앙에서 공문내려온 것은 언제쯤 됩니까?

주택은행에서 공문온 것이 7월 29일경입니다.

현재 이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해서 융자를 못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영세민들에게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자를 받고 있죠?

각 동으로 하여금 이 동의가 되면 바로 협약체결이 되면 바로 신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동에서 만반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협약체결만 되면 융자를 바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그 동안에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셨죠?

예, 해줬습니다.

해주었는데 기한이 돼서 연체가 된다든지 채무이행을 안 해가지고 애로를 겪은 일은 없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는 당초 `90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63명에 4억 7,000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환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채무이행을 안한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행방불명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인들이 내내 이웃간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보증인 한 명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보증인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한분이 전세융자금을 얻어 쓰려고 할 때 보증인을 말이죠. 그런사람들 한테는 보증을 안 설려고 한다구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채무이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보증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전세금이 꼭 필요한데 보증을 못세워 가지고서 전세보증금을 지원 못받는 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영세민들 이런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전세입자금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보증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돈은 필요한데 보증인을 못 세우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조례개정에 대해서 융자조건이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가구당 50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00만원짜리 전세를 살았었는데 금년도에 1,300만원짜리 라면 300만원 차액만 해줍니다. 한도액이 1,500만원까지인가 2,000만원은 대상이 안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금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취지구만요. 이 한도액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 시달된 지시사항도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전세자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결국은 전세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보니까 사실상 전세값이 현실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당시 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됐으나 지금은 전세값이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항간에는 들리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은 `89년도 `90년도보다 제가 판단할때에는 다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1,500만원까지 융자금 포함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영세민 하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고 다만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없어서도 사실상 곤란을 받을때가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 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건축과장께서 나와계신데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 관람집회시설을 제외를 했는데 제외했던 그 당시의 이유라고 할까 상황같은 것을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5월 10일자로 서구 건축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5개구청마다 서로 다르면 대전시민들이 어떤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해서 5개구청에 준칙안이 내려오고 5개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합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관람집회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허용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해서 그때 검토결과 주거지역에 주거안정과 건전한 생활보호를 위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람집회 예를들면 예식장 같은 데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주거지역 골목길에 예식장을 허가해서 많은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우리가 익히 보아왔습니다. 또 어떤 집회장을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택가에 어떤 소음공해 같은 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때 제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림집회시설을 삽입을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에 삽입이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외를 했다는 그런 설명인데 그러면 교통유발과 소음공해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영화관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람집회시설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림집회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어떤 다른 법이랄지 그런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관람집회시설을 삽입해도 별 하등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도 적극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드시 몇M 도로폭 이상 큰 도로변에다가 얼마이상 접할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규모도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도 일정규모이하로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이렇게 허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정해서 지금 개정된 것은 관람집회시설 하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관람장만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연장과 집회장에서도 규모나 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삽입을 해서 건축법용어상에 관람집회시설이면 공연장과 집회장과 관람장이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 공연장과 집회장에도 또 사용용도가 많다 이말 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로폭 이랄지 그런 단서조항을 둬서 통과를 하면 무난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참고적으로 타 도시 예를 한, 두 개 들어볼까요. 서울의 경우는 연면적이 1,500㎡ 미만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관람집회시설 면적을 1,500㎡, 약 450평 정도 미만으로해서 8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구요. 부산의 경우는 300평미만 그러니까 1,000㎡입니다. 300평 미만의 건물규모로 대지조건은 12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할 경우에 이렇게 조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에도 450평 미만의 건물을 짓되 대지조건은 12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할 때 이렇게 했고 대구는 450평 미만의 건물규모에 대지조건은 12M이상 도로에 접할때 단 공연장과 집회장에 한한다 이렇게 용도에도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인 건축과장께서는 우리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교통문제랄지 소음공해에 대처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대구시에 준해 가지고요. 연면적 1,500㎡미만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공연장하고 집회장에 한한다. 이것은 관람장은 의회에서 상정한 것에서도 빠졌으니까 그것은 같이 맞춰 가지고요. 공연장과 집회장에 한해서 연면적 1,500㎡미만의 건물을 짓되 넓이는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그러면 12M면 인도가 생기거든요. 통상 차 다니는 도로에서 인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 1,500㎡를 넘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예외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20M 이상 도로일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도 1,500㎡면 최고 수준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대신 서구에서 이렇게 하면 대전시내 타구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는데 서구에서 하면 다른 구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12M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여야하고......,

예, 그리고 건물은 450평 정도 범위내에서 짓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공연장하고 집회장만, 공연장하면 극장, 연회장, 음악관, 서커스장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 집회장 하면 회의장, 예식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람장은 제외하는 것이니까 관람장은 성격상으론 어려운 것 같아요. 운동경기 관람장이나 무슨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이런 것이 관람장에 해당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낸 안이 원안으로 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방금 전에 실무담당자인 건축과장께서도 어떤 평수제한, 도로에 접한 도로제한 이런 것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12M이상 도로에 접할 때 1,500㎡미만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례 4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방금 심의한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위원장께서 심사한 내용을 발표하실 때 충분한 사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타 의견과 도출됐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연구 검토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심사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