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2차 회의때 93년도,94년도 공원녹지과와 관련하여 여의도에서 시행한 사업 설명및 관계서류 제출 이게 여의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영등포구 전체 공원녹지에 대해 그걸 다 보자고 했지 여의도에 한해서 보자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질의를 하는 것 보다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2차 회의때 행정확인하고 공원녹지분야를 보자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국한 시켜 놓았기 때문에 여의도 말고도 종합적인 것을 나는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여의도 말고 전체를.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다 위원님들께 보고되어서 그 절차를 다 밟아서 현재 상위계획부서인 서울시 본청 도시계획국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계획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과장이 내용을 슬라이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데까지 하고 세세한 분야는 관계과장이 하도록 해주세요.

네,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도시계획국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국장들이 안하고 과장들이 하니까 여태까지 회의했을 때 보면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슬슬하고 간 게 많아요. 회의만 끝나고 나면 그냥 유명무실해지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는데까지 하고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24.43㎢가 되겠습니다. 행정동 구성은 22개 동에 698개통으로서 인구규모는 47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 인구가 316인으로 구성비는0.1%, 2차산업은 14만 4,397인으로 42.1%, 그리고 3차산업은 19만 7,907인으로 57.8%가 되겠습니다. 인구분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밀도는 ha당 209.3인이 되겠고 인구는 47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면적은 1,617ha에 철도이북과 철도 이남 그리고 여의도 지역, 3개 구역으로 크게 나눠져있습니다. 도시구조는 철도, 하천에 의해 생활권이 단절되어있고 지금 이 지도를 보시다시피 한강을 경계로해서 여의도 샛강 그리고 준공업지역, 주거생활권, 철도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샛강을 넘어온 이쪽 영등포 지역은 경부선 철도에 의해서 주거생활권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사이에 부도심권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영등포1, 2, 3동 지역, 그리고 여의도지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능에서 보시다시피 부도심권,주거권, 준공업권 3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주거가 29.9%, 상업계가 15.2%, 공업계가 16.4%,공공 및 녹지가 38.5%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의도가 주로 주거권및 일반생활권이 되겠고 이중 양평동 일대가 준공업권, 그리고 도림, 대림 이쪽이 주거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주거가 29.9%, 준주거가 2%,상업비 11.5%, 공업이 23% 녹지가 35%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개편부터는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과장이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골격은 중심체제 개편으로 해서 부도심권과 지구중심, 일상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도심권은 여의도권과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영등포역 부도심권. 그다음에 저희들 관할은 아닙니다만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림역에서 여의도, 영등포역과 신도림역을 축으로 하는 부도심권 체계를 갖출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구로공단역과 사러가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길지구중심 두개의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구중심에서 필요한 일상생활권 중심을 6개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의회 의견도 있어가지고 양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권을 추가로 해서 일상생활권 중심을 7개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선도로망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단촛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격자형으로 변경을 시켜보고 그다음에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광역교통과 구내부교통을 분산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공업과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토지이용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을 위주로 하는 대형공장이전적지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타지역에 즉 말해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자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방향을 광역지점 도시를 부도심권으로하고 그다음에 지역거점은 지구중심 2개소로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 활권중심 은 7개 소를 중심으로 한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체계의 공간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형산업 개발을 위주로 하고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거기능 보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일상생활권 중심을 위주로 해서 주거보전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 상 공업이 조화된 도시발전을 유도하겠다 그다음에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공장이전 적지에 대해서, 역세권지역에 대해서는 고밀도로 개발을 유도하고 이전적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공용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개발자원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형성된 구조가 지금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첫번째로 여의도와 영등포역과 신도림을 하나의축으로 해서 부도심권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구로공단역을 중심으로 한 대림지구중심과 신길지구중심으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생활권 중심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기능이주인 신길, 대림 2게 지역에 대해서 5개의 일상생활권중심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이 지금 현재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자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공업기능을 축소를 조장하겠다 그래서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는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불량주거환경 정비 및 개선을 하겠다 이런 큰 의견을 가지고 토지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망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영등포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통과교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내부교통 연계가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고 특히나 요새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음에 지하철을 3기까지 한다든지 많은 지하철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시설과 일반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성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해서 개발계획 방법에 대해서는 부도심으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집중교통량을 분산처리토록 하고 통과교통량과 구 내부교통량 연계체제를 확립하겠다 그 다음에 부족한 공공 주차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신설 및 확충을 하겠다 즉 다시말해서 서강대교를 신설해서 서강대로 도로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을 따라가는 보라매역과 상도동길을 연결해서 광역도로 2개선을 설치하고 구내부 간선도로 6개선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설 공원이라든지 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공공주차장을 23개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환승센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구에서 가장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 공원녹지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공원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0.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법상 기준이라고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인 당 3㎡를 대충 기준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할 때 1/10 수준밖에 안되어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저희구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시설의 편중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영등포라는게 주민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한강고수부지라든가 안양천 고수부지 등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녹지체계의 불량, 즉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안양천 체육공원 시설에 시민이 접근할 수없는 녹지체계의 불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계획방향은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녹지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미조성 도시공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안양천이라든가 샛강 등에 이용가능 자원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고 공장이나 공공시설의 이전적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비율의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그 공공용지에 공원녹지 시설을 개발토록 계획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유로 이면도로 등과 같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가로공원을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도로를 이용한 쾌적공간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미공원 조성은 적극적으로 개발, 근린공원2개소와 어린이공원 7개소가 지금 미개설 됐는데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양천이라든가 샛강 등에 그런 친수공원을 조성해서이용가능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이용한 공원조성에서 선유로 이면도로나 오선경유로 등에 대해서는 가로공원등을 설치토록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적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공원을 화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또 일정비율을 차지하고있는 공업지역의 산업개발 계획입니다. 개발계획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화, 국제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틀로 해서 첨단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정비를 실시를 하고 유통효율 증진을 위해서 유통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부적격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장과 도시부적격 업종을 이전을 하고 그곳에 첨단도시형산업을 적극유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정보 등 유통체계의 강화와 유통구조 현대화 개선에 대해서 유통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 부적격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외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용권역별로 집중화를 시켜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도시골격 상황을 위주로 해 가지고 부분별로 또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영등포 부도심권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서부서울의 생활권 중심지인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이 됐고, 여기 행정구역은 영등포동과 문래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주거기능이 26%,상업기능이 20%, 공업기능이 굉장히 많은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의도와 영등포역과 신도림을 축으로 해서 부도심권쪽으로서 개발을 하고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의 업무도심지, 영등포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중심지, 신도림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중심지로서 이것은 구로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교통 중심지로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순환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옆 후면도로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부도심권입니다마는 영등포역 뒷편으로 해서 굉장히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 후면도로를 신설하고 영등포, 여의도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남북연계도로를 즉 말해서 저희들이 횡단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공원 시설을 확충하겠다 꼭, 이얘기는 부도심권 대형공장이 4개나 있습니다. 이런공장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이전적지에 대해서 어떠한 도시공원 시설을 확충하고 여기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친수공간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 지역은 국제화 기능 업무에 발맞추어 업무와 행정과 금융과 방송통신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지로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행정구역으로는 여의도동이고 여기 인구는 약 3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지금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주거기능이 18.4%, 상업기능이 37.7%, 기타통신이라든지 방송, 금융이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활성화기반마련과 고도정보통신 기반정비를 해서 국제교류 거점 및 업무도심 기능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연결도로를 확충하면서, 이것은 먼 장래 얘기입니다마는 모노레일 등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상정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겠다. 즉 말해서, 5호선과 9호선과 10호선이 다음에 여의도지역을 통과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역사를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보행로를 개발을 하고 샛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해서 친수공원에 접근할수 있는 이런 보행공간을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준공업권 기능인 양평, 문래지역입니다. 지나온 서부서울의 산업중심지로써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현재는 좀 퇴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구로와 영등포가 서울의 서남부 산업중심지로써 발전을 해 왔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당산동과 양평동, 문래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주거기능이 18%,상업기능이 약 8%, 공업기능이 한 2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토지이용 특수성을 고려한 지구별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공업특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공장외에 타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구에 대해서는 비도시형 공장을 이전을 하고 도시형 공장을 유치를 해서 주거와 공업이 잘 조화를 이를 수 있는 지구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주거기능과 산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에 부합되는 용도로 순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공장의 이전적지내에서는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립을 했고 지역내의 도로공원도 어떤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성하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는 신길, 대림지역입니다. 현재 지역현황으로서는 영등포와 구로공업단지 또는 부도심권의 배후 주거지로써 어떠한 상업기능이라든지 공업기능이 배제된 순수한 주거지역으로서 위치하고 있고 지금 행정구역별로서는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주거기능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기능이 약 13%, 공업기능은 약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곳의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에 2개의 지구중심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5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일상생활권 중심을 설치 했습니다. 다음에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고, 그다음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시설에 적은 면적이지만 이전적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많이 확보를 해서 녹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를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반화 도로를 위해서 생활도로도 많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도시기본 계획의 골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문에서 보도된 여의도 지역, 이것은 국장님 이‥‥

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더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지난 6월달 우리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으로 안이 확정되어서 본청의 승인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린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오전중에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9일날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발전계획 의 일환으로 여의도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94년말까지 기본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때 다시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5개 프로젝트에 여의도는 5 16 광장이 전부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개발기본계획이 되면 95년내에 민자유치가 되고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소위 2,000년대 서울시를 상징하는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는 공원개발이 되고, 남쪽 영등포쪽으로는 민족공원이 개발이 되고 가운데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3층까지 개발을 해서 지하3층에는 주차장이 되고 1,2층은 지하공간, 사람들이 거주 생활할 수 있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이 아마 계획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지하로 수용을 해서 양쪽으로 갈라 가지고 일방통행이 되도록 하고 또 지금 영등포 로타리쪽은 로타리를 전면개조를 해서 이번에 이쪽 여의도 광장개발의 일환으로 포함시켜서 다시 로타리 개발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자료는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보고되는대로 지역발전특위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러가 중심권하고 대링동 쪽으로 상업도시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구예산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승인이 된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 2천년이 넘을 것‥‥

아닙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년에 바로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 절차를 이행하면 내년 연말쯤이면 그게 될지, 그러니까 시간은 장담 못합니다마는 금년내로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다시 질문하면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외국같은데 보면 마을마다 공동주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각 국민학교나 아니면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하면 그 동네에 전체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웬만한 데 길을 뚫어 놓은 데도 볼 것 같으면 거기가 다 넣어 가지고 딱지떼고 동네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크게 백년대계로 보면 동네마다 큰 공동주차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 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대한 지하주차장화 이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문제는 별도로 가령 해당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 바 있고 또 여러 의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신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아주 예민한 기본계획안 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 하기 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청취도 했고 또 청취와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의원들이 의견을 전부 청취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를 하신 후에 거기서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보고가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어느정도의 수정변경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오늘 보고하시는거 보니까 변경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들이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으 허위고 허례허식이지요. 또 우리 의원들 한테 보고를 해봐야 하나의 허식행위지 실지로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하는 그대로 우리한테 보고만 했을 뿐이고 그대로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느정도 그것이 변경이 됐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줄 당시에 과업지시에 다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이라는 용역성과품에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믿고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의 생각하고 우리전부 동네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어떤 면이 반영이 안됐는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한 팀들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맞게 연구개발 했을뿐이고 그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데 가 한두군데 가 아니 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 에 도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물어봤었고 또한가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과연 되겠느냐, 아마우리 윤태봉 위원이 잠깐 물어본 것 같은데 그와같이 지역적인 균형발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어떤 배치한 상태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주민의 의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의견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요약을 해놓은게 없는데 그것을 문서로써 제가 대신차후에 드리면 어떻게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재차 말이지요, 올해 94년도 이슈(issue)로 계속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아마 그 문제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한 자료가 있지요? 자료와 반영된 사항, 그 사항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서류접수를 받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면 용역과정에라도 계속 저쪽에 작업지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요, 그 결과를 별도의 자료로‥‥

도시정비과장한테 물어볼 적에 대림동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앞으로 몇년후에 또 한번 하겠다 하는 애매한 소리를 하시길래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과 도시정비과장이 2,000년대 기본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아마지상에서는 제일 살기좋은 영등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의회에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도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 계획이 금방 내년부터 하나하나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아 이제는 여기가 잘 되겠구나,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에서는 여기는 평생 살아도 별 볼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란 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용두사미 머리만 있지 꼬리가 없다 이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공원이라든지 준공업지역, 어디에 길을 뚫고 어디에 다리를 놓고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충이라도 이 기본계획세우는 식으로라도 이 계획에 수반되는 이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구비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부금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대충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림만 자꾸 그리면 우리구 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는 거예요. 비록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어떤 데서 염출해서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게 확실하게는 안되도 대충은 되어야지, 국민학교 애들 그림 그린거나 똑같애요.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지역주민들을 현혹되게 해놓고 하나도 이행이 안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면 아예 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든지, 시에서 발표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 사회여론이 여의도광장 약 11만평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땅을 화보하고 있는 게 여의도 광장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땅을 지난번에 기본계획 그린 사람들이 국장인가 연구관인가 하는 사람들이 군사독재유산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사독재유산이 되었든 이조때 유산이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수도 서울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충분하게 하려면 그걸 따지지 말아야 되고 또 여의도개발 뿐만 아니라 5개 서울시 광역개발계획을 보면 예산이 약 15조원이 넘어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5,000억 들인다고 해요.5,000억 .5,000억 들여서 이 15조원 되는 계획을 한다는거예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결국 뒤로 후퇴해가지고 여의도 것이나 가지고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순수한 시유지이니까 민자로 유치하면 된다하는데 민자로 유치하면 공짜로 합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했을 때에는 결국 대기업한테 땅 팔아먹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대기업보고 너희 더 잘 살아라, 있는 놈 더 잘살아라. 좋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돈을 이용해서 수도서울을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이 없는데 미쳤다고 여기에 달려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서울시민이 빨리 눈을 떠야돼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게 해야 되겠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할때는 우리 영등포구민 이 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 영등포가 소유한 저 금싸라기같은 땅을 어느 재벌회사에 주는 것밖에 안되는거예요. 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이런 계획을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아까 내가 서두에서 지적했다시피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충족되겠다 확실하고 명확하지는 못할 망정이 기본계획이 나오듯이 예산도 그 계획에 대충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할말 없으면 민자유치한다 이런얘기는 계획도 아니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괜히 예산낭비만 하니까 기본계획 그려놓은 걸로 족해요. 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용역 줄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 어디서 확보되는지 얘기 좀 해주라고 해요.

총괄적으로 대충 들어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공공에서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발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9일날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공공사업으로만 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든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아니 서울시 5개 광역개발하는데 15조 7,000억인가 얼마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 예산은 5,000억밖에 안돼.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를 개발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든다는 계산도 안 나오죠?

그런 도시기본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발표한 내용하고는 질이 좀 다릅니다.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림만 그려놓고 꿈속에서 아주 화려한 것만 생각만 하시고‥‥

마스타플랜만 세운 겁니다.

마스타플랜을 세워도 어느정도기본 골격이 나와줘야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동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막연히 그림만 그려놓고 되든 말든하는 스타일의 기본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것은 한정된‥‥

도시정비국장, 이중식 위원의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은 이번에 도시정비국장이 얘기했다시피 우선 그림만 그려놓는 거다. 계획해 놓는 거다 이 말 그대로라면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해야 되고 또 일체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밀이죠.

발표되기 전까지가 아니라 지금우리 회의하는 것도 잘못이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놓고 보고한 게 세 번째인가 네번째인데 이게 확정이 될 거라고 믿고 지역 주민들도 우리가 얘기를 안했어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통로로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갔어요. 그러면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제일 골치아픈 땅투기 등등 거기에 따른 잡음이 엄청나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본계획대로 되면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사람이 살만한곳이 구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된다고 믿어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아, 이것이 이렇게 계획됐으니까 이렇게하는구나, 앞으로 우리지역에 이렇게 좋은게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그사람들이 이걸 기다리면 손자 때 가서 될른지 아니면 영원히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계획을 앞으로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묻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게로 해서 아무도 알아서는 안돼요. 언제 실현될지 모르고 가망도 없는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면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91년도부터인가 영등포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결과를 설명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인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계획 설명을 들을 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았지만 본청 기본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질의를 드린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실제로 몇%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었더라도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영등포구의 발전계획도 작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첨예한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집값, 땅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하는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 하나하나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한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정도로 의심스럽게되어 있고, 그런 것을 데이타로 서류상으로 제출해주신다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므로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진정으로 민원을 받아서 민의의견 수렴을 100%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공무원들도 마음 깊이 명심하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민원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영등포구 기본계획이 무에서 유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본래 자치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골격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다듬어서 다시 상위기관에 승인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상위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서울시가 그 하나만 갖고 이루어지는 행정구역이 아니고 상위계획속에 하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위계획에서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다소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회의에 갔더니 바로 아까 지적해 주신 비밀관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제일먼저 투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이죠. 그러나 일단 그것이 발표가 되어 버리면 그날로써 끝나는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오늘 도시계획국장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고속철도 시발점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때문에 국세청하고 경제기획원하고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계속 협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시간을 늦추지 않고 행정조치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결국 영둥포구 기본계획도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걸로 명심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용산권이다, 여의도권이다 이렇게 이미 신문에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자세하게 도면까지 나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신문에 전부난 겁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여의도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도림권하고 대림동권하고 이런 발전계획을 영등포구 자체에서 계획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여의도권하고 용산권하고 청량리권으로 발전시킨다고한 겁니까? 어떤겁니까?

부도심계획은 본래 상위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다 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예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들 텐데, 소방도로를 뚫어라 신풍시장 같은 것을 뚫어라 하면 돈이 없습니다 구예산으로 안됩니다. 하는데 여의도 하나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텐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게 언제까지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96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5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2,000년대까지‥‥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로 밝힌 것이 2,000년대에는 다 그것이‥‥

아니올시다. 그 계획하고는 틀리는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입니다. 하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당시 우리 구에서 몇년 앞을 보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2,000년대 기본계획입니다.

2,000년대, 그러니까 앞으로 5~6년이 더 있어야‥‥

2,000년대부터 3,000년까지, 2,999년까지.

그러니까 1,000년을 보겠네요?

그렇죠.

그동안 아무 변함이 없이 이 기본계획 가지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것 아닙니까? 한번 세워봤다고 해서 영원불변의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계획?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질의합시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지적고시나 도시계획 고시를 합니까?

승인이 되어오면 행정조치가 바로 뒤따라야죠.. 여기에는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건축허가 이런 것이 못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늦어도 2,000년 안에는 완전히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넉넉잡고 봐서 지금이 94년이니까 앞으로 6년안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6년까지는 안갑니다.

넉넉잡고 6년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6년후에는 지금 여기 걸린 계획이 전부다 도시계획 고시가 된다 이거죠? 확정이 되면 그렇죠?

그렇죠.

1,000년계획을 6년만 있으면 도시계획 고시가 된다면 거기에 모든 건축행위나 개인이하고자 하는 시설을 할 때에는 전부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면 그게 아까 도시정비국장 얘기대로 2999년까지 이를 보고 한다 그러면 그안에 2000년대 안에 도시계획은 확정이 되었다. 2000년대 계획을 1000년 계획을 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개인이 도시계획 고시만 되어버리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 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요.

이봐요, 법제화 되어 있는데 지금, 참 답답하시네 .도시정비국장이 잘 아시다시피,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일제 때의 소방도로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대로 그냥 있잖아요. 5년, 10년안에 계획이 변경이 된게 몇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도시계획이 그어지면 별 사항이 없으면 2999년까지 갈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000년동안 대가 바뀌어도 수십대가 바뀌고 할텐데 그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할거 아니요.

지금 일제시대에 수립된 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이봐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불만을 갖는게, 그렇게 호도하지 말아요. 지금 이중식 위원하고 나하고는 이걸 다섯 번째 될 겁니다.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요. 이건 그대로확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려 올려라 해가지고 그려 올린게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어요. 서울시안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 곧 확정이 될건데 이게 고쳐지니 쥐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다섯번 보는게다.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나빴다 좋았다 얘기를 못할 바에야 뭐하러 회의를 해요 빨리 나쁜 것 같으면 고쳐주고 좋은 것 같으면 관철시켜야지.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구청에서 하는 설명만 듣고 가 버리면 되지요.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예요?

그러면 회의할 필요 뭐가 있어요. 나 갈께요 .자기가 알고자 하는 걸 위원이 하는 말을 위원장이 막을 바에야 내가 이 회의 뭐하러 참석하나요.

이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설명 듣는 과정중에 보면은 아까 이전 적지에 공공시설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중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세세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이전적지 공공시설 확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어떤 시설물들이 공공시설물들이 이전을했을 때 우리의 구행정에 필요하거나 환경에 필요한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림동에 있는 미원 같은 경우 만해도 한1만 1,750평이 아파트 부지가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 확보를 과연 정확하게 하고있는가,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원부지를 말씀을하십니까?

미원부지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까지도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택과장 조유근입니다. 도시가 계속 발전을 함에 따라서 상당히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공시설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과거 공업도시로써 상당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요즘 도시 부적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 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급한 공공용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이 이전하면서 그 이전부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관계법은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공장이전 부지가 2만㎡ 이상일때는 구청장이 그걸 도시계획으로써 새로운 공공시설용지로써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권한을 부여했지만 실제적 공공용지로 우리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예산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서는 면적 2만㎡ 이상의 공장이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당장 2년이내에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비단 다른 용도로 우선 도시에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도시형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공장형 아파트 이런걸 짓기 위해서 각종 은행 같은데 중소기업진흥공단,도시개발공사,주택공사 이런 쪽에다 의뢰를 하면 이걸 이런 용도로 공장이 나갔는데 이런 이전부지가 있다, 이걸 어떻게 공공용지로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 하고 저회들은 지금 현재 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업과에서 기안을 해서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제기억으로는 이전부지 1,500㎡ 이상이 되던 그걸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다가 전부 사용할 용포가 있느냐 하고 우리가 조회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공장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물론 공무원도 다소 그쪽 방면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지식도 있습니다만 그 전문은 역시 용역쪽에서 기술적으로 다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거를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회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로부터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장시간 설명을 듣고 또, 건설국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잠시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다음에 회의를속개했으면 합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94년도 공원녹지과 관련 여의도에서 시행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94년도에 공원녹지과 관련 여의도에 제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93년도에 시행한 SBS방송국 앞 녹지대는 집중호우시 광장및 도로 우수맨흘로 토사가 유실되어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녹지대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 광장을 찾는 시민에게 도심속의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고자 녹지대를 정비한 것입니다. 공사개요로는 토사유출방지시설로 소형고압브럭등 4,190㎡를 포설하고, 집수정 40개소, 배수관로 360M,그늘시렁 2동, 의자 154개소, 소나무 439주의수목을 식재하여 총 공사비는 2억 8,3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시행한 국회앞 분리녹지대는 60년대에 수림대로 조성한 녹지대로써 이 녹지대는 현재 현대화된 고층빌딩과 국회의사당 진입로변으로 주위의 변화와는 너무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도시경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녹지대를 정비한 것 입니다. 공사개요로는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소나무 등8,296주를 식계하고 버스정류장 2개소를 정비한것으로 총 공사비는 2억 2,65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에 대한 설명을 개략해서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질의를 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2억 2,64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록으로 해서 제출해주실 수 없겠어요?

그것을 전부 복사하려니까 분량이 많아서 서류를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도록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까?

한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복사를 할 수 없어서 통채로 가져왔습니다.

그건 94년도 것입니까?

93년도 한건 ,94년도 한건.

두개 서류. 그러면 위원장님, 이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사실 모르니까 우리가 몇분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되는대로.

네, 이영규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사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게도면 이라든지 예산액 배정된 것이라든지 그런 증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 세세한 것은 저희 특위위원들이 점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창수 위원입니다. 이영규 위원이 질의하신데 조금 보충드리면 지금 가져오신 서류가 2개 년도의 서류가 많다고 해서 전부 현 서류로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히 SBS앞에 모래가 흘러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셨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공사하기 전의 상태하고 공사한 후의 상태가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고싶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같은 여의도에 시행한 사업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서 이 사업은 뭐뭐를 했다는 개요를 우리가 알 수 있겠끔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를 가져와서 이걸 보고서 결정을 해라 질의를 하라 한면 저희들이 언제 여기서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사에 관한걸 다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걸 주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여기 가져와서 확인하면서 했으면 하고, 이걸 다하려면 몇분 것을 다할 수도 없고 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시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 전과 후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진이라든가 계약서 관계, 업자하고 계약한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고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간단한 것을 몇가지 준비를 하실 수 없겠어요?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 사진하고 계약서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돌아가면서 즉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하기 전의 사진하고 지금 해놓은 것하고.

공사전하고 공사중인 것하고 공사후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를 몇주를 이렇게 이렇게 심었다든지 둔덕이 어떻다든지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도면, 계약서, 관계된 중요한 서류만 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회의가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전년도에 예산을 우선 연도말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구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후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게가 끝나게 되면 일단 감사실에서 이설계서가 제대로 계산이 혹시 착오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난 뒤에 거기에서 일단 검토가 끝나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의도 SBS앞에서 KBS분리 녹지대는 전부 공개결쟁으로 해서 낙찰을 본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슴드렸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을 한 겁니다.

네,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