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김용문 의원 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수인산업도로 안산동구간노선외곽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동 6백여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42번국도 안산동 6차선 확장공사를 외곽우회도로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95년 4차선에서 6차선 확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와 또한 2001년 8차선 확장계획으로 94년 현재 상가 및 주택 35세대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시가지 형태를 상실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현재 4차선 통과는 자동차 소음공해로 인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6차선 확장과 8차선 확장으로 인하여 학교 부지가 수용된다면 초·중·고교생 4,600여 학생들의 교육정서를 해칠 우려가 예상되며, 우회도로 개설은 안산동 지역발전을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안산동 전체 면적의 그린벨트가 94%인 반면에 주거 지역은 불과 6%인 지역의 발전장애를 해소하고 안산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통하여 노선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선변경이 될 경우 공사를 위한 추가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하고속전철 지상 요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감국민학교(가칭) 논곡동 학생 통학로 개설요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감국민학교(가칭)는 91년 학부형님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목감동국민학생 9명여명은 광명시 교육청관할인 안서국민학교를 2㎞나 넘는 먼거리를 다녀야 함은 물론 통학로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 지역이어서 안 다녀도 될 학원에 등록하여 차량들을 이용하는가 하면, 학교 스쿨버스를 학부모들이 운행하는 등 가계지출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에 학부모님들의 숙원사업인 국민학교 유치를 91년 학교부지 선정을 시작하여 현재 건설부를 경유, 국무위원실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94년말 기공되지 않겠냐는 것이며, 95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곡동에서 현재 통학하는 학생 150여명이 목감국교(가칭)까지 통학을 하려면 42번 국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현재 재학생 9백명과 수정아파트 160세대, 아직 전학이 안됐습니다. 또 삼호주택 5백세대등 향후 학생수는 1,500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아 중학생 자원이 많아지므로 현재 국민학교 부지 옆 논곡동 산 28번지 일원에 중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여 중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곡동 2개동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논곡동에서 통학로 개설 위치는 논곡동 도시계획으로 끝부분인 논곡동 226-1에서 논곡동 산28번지까지 약 500m는 개설되야 하며, 이 도로의 이용효과는 초.중학생의 통학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나 논곡동 주민 2천명, 연립주택 건설로 인하여 인구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용에 보도로 민원을 볼 수 있고 또한 논곡동과 목감 시가지 상가와의 연결도로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 안양, 광명시로 시장을 보는 것도 방지하여 목감동 영세한 상인들의 수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논곡동에서 국민학교간 도로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한해는 전에 없이 극심하여 전 군관민이 합심하여 한해 대책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금년도는 별 피해없이 수도작이 평년 수준이라 하니 안심은 되지만 향후 한해에 대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해가 극심했던 7월 23일경 시흥시 관내 9개 저수지에 저수율은 물왕 흥부저수지는 몽리 면적이 992㏊에 저수율은 제로로 파악된 반면 8개 저수지는 다행히도 최하 25%에서 40%까지 유지하였다는 것은 관정 및 개인 지하수 개발을 해 놓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허나 물왕저수지는 18만톤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며, 축조된지 50년이 넘는 저수지로써 몽리구역내에는 저수지가 있어 관정 및 소형지하수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한해가 장기간 지속됐을 때에는 수도작 피해는 극심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몽리구역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저수지 관리에 준비를 안 한 집행부를 원망하기도 하는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정부의 처사를 원망하는 지탄의 소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왕저수지는 축조된지 50년이 넘도록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토사는 높은 곳은 산을 방불케 하는 동산이 있는가 하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담수 용지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높게는 5m에서 3m까지 토사 유입으로 전체 담수량의 30% 내지 35%가 저수가 안 되었다고 생각되어 물왕저수지외에도 향후 한해를 대비하여 담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설할 계획이 있는 지 또한 담수량 확보로 저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수억원의 조수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감동 시가지 물왕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으로써 6통, 17통 주민과 약수터를 이용하는 20개 아파트 주민은 물론 몇 개소 공장을 출, 퇴근하는 등 도로 이용 주민들이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으로써 조남동 170-2번지에서 조남동 177-1번지까지와 목감 우회도로 개설 구간까지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며 조남동 172번지에 4,400여평에 고층아파트 5천 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며, 500세대의 정문이 조남동 169번지 일원에 물왕선 미개설구간에 좁은 도로와 접촉이 된다고 계획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의 위험은 물론 많은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되므로 약 300m, 조남동 170-2번지에서 목감동 우회도로 물왕선 진입로까지는 95년도에 개설, 준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안을 인지하시고 꼭 개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곡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곡동은 9통, 15통 2개통으로써 420세대에 인구 1,3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밀집 자연부락으로써 화재 발생시 귀중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불안해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논곡동 9통 15통은 현재 부락 중앙이나 변두리에 화물차 한 대 다닐 수 없는 좁은 도로는 물론 굴곡이 심하여 승용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실정이여서 주민이 숙원하는 부락 중앙 소방도로라도 약 200m 내지 250m는 개설하여 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바, 본의원도 주민들과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보면 우선 2개통 중앙 소방로 개설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부락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미관을 갖추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는 도시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만 요 두 번째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감국민학교, 가칭입니다만 94년도말 기공에 따른 진입로 개설 문제는 목감국민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실시 인가 접수 시 진입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 안산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으며, 또한 논곡동 226-1번지에서 산 28번지까지 약 500m정도의 도로를 개설하여 목감동과 논곡동을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 생활권이 같게 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참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있는 농로 폭 1.5m 정도를 확·포장하려면 지금 농로에 관한 건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고 또한 아니면 1.5m 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 후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관해서는 역시 학교가 섬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녀야 하는 길이고 또한 염려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기존도로로 해서 횡단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학교 개교와 아울러서 뒤따라서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용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물왕저수지 준설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10개소 중에서 흥안농지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6개소이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4개소입니다. 흥안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왕저수지는 담수량 부족에 따라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12만 9,000㎥ 준설을 시행해서 금년 10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사용 수입은 시 관리 4개소의 경우 마을 단위 농지개량계가 운영하는 낚시터의 임대료를 받아서 수암저수지에서 200만원, 다음 뒷방울저수지에서 500만원, 그 다음 마전저수지에서 400만원 등해서 약 1,100만원의 수입으로써 농지계량계에서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흥안농조 6개소 경우는 연간 총 수입은 약 2억원으로써 양식계에 임대하여 저수지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준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저수지 준설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담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우선하여 점차 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저수지 준설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물왕저수지와 관련해서는 제24회 임시회의 시 이윤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통천 상류지역 오수관 매설 150m 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8월 2일날부터 8월 20일까지 조치 완료해서 상류 목감동 오수는 저수지 유입없이 바로 보통천으로 처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용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확·포장 요구하신 조남동 170-2 즉 목감동사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조남동 177-1번지 구간은 도시계획상 대이류2-1호로써 폭은 30m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를 확·포장 시행하고자 지난 7월 20일 경기도에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는 연장이 9,850m이고 폭은 18.5m로써 총 사업비는 340억원으로써 공사비는 240억원이고 토지매입비는 100억원으로 95년도부터 97년까지 3개년간 계획으로 시행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남동 대이류 도시계획도로 교차점과 현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목감동 우회도로 시점과 교차되는 지점의 도로는 목감교회 사이 마을 앞길에서 동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앞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논곡동 소방도로 개설건입니다. 우리시 주거지역의 가로망 정비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나 논곡동 또한 가로망 정비가 절실한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 연립주택 등 여유공지가 없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부락 중앙에 소방도로 200m 내지 250m만이라도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 도로 개설도 주거지역으로써 공사 시행을 하려면 적어도 250m 경우는 약 20a로써 공사비는 2억원 보상비는 30억원, 건물보상비 포함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면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내 주요 가로망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과와 협의,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이용하고 있는 42호 국도가 안산동 시내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우회 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노선을 변경할 경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소요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의 안산동 시가지 구간으로 우회하는 방안은 92년도 전임 이철규시장이 계실 때 광역가로망 계획 수립시 검토됐던 사항이나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논곡 J.C 문제와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존 노선대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존 노선대로 도로를 확장할 경우 지금도 부족한 주거지역이 편입되고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의 학습분위기 저해, 소음공해, 지역분리로 인한 경제둔화와 사고위험등을 이유로 시가지 외곽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선을 변경할 경우 도로의 선형에도 문제가 있지만 신규 편입 토지소유자와 안산상고인 벌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예상되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선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이 끝나고 재정비 때에 고속철도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등을 전문기관의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하겠으며,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연장이 한 3㎞정도 되고 폭이 25m로 개설할 때 약 135억원이 소요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왕저수지 준설을 하는 것은 제가 며칠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흙을 지금 저수지 안에서 옆에 부지로다가 지금 흙을 긁어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흙을 어디로 치우실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흙을 어디로 반출하기가 무척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나 저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화공단에 아마 공해 차단 녹지를 폭 200m, 연장 3.5㎞에 달하는 그 성토를 해서 공해차단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이 반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아마 성토 후는 제가 볼 때 산에서 돌과 좋지 않은 흙을 갖다가 성토하는 것보다는 아마 저수지에서 나오는 흙은 아마 조경하는데 양질의 토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흙을 그리 반출한다면 차단녹지의 성토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수지 안에 있는 흙을 옆으로 퍼올린다고 그래서 그 면적이 역시 성토가 됨으로 해서 흙을 안 치웠을 경우 영, 담수면적은 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 끌어 올려서 옆으로 쌓아 놓는 것보다도 또 한가지는 요즈음에 형질 변경을 해서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많은 흙이 지금 유입되고 있고 자고 나면 참, 무분별하게 형질이 변경되고 문전옥답이 하루아침에 몇 천평씩 매립이 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것도 시에서 감안하셔서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다 흙을 반출하면 아마 그 매립하는 전답은 용도가 아마 전전환이기 때문에 그 흙을 갖다가 매립을 한다면 아마 농사를 짓는데도 그 흙이 가히 나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님은 이렇게 해서 흙을 좀 치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 일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곡동 국민학교(가칭)와 외곽도로, 연결도로 통학로 개설은 아까 말씀 하시기를 무척 어렵게 말씀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방 되는게 아니고 아마 도시계획도로는 시장님의 결정하셔도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95년도말에 학교가 준공을 본다고 하니까 아까 건설과장께서 조속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답변 하시는게 미흡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부터라고 해도 아마 내년도에 결정돼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논곡동 소방도로는 92년도부터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시 재정의 어려움은 저도 압니다만 이런 사안은 우리 시에서 자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재정자립으로 못하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해서 해줘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쪽으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주민들도 난색을 표명하는가 하면 구획정리가 앞으로 언제, 되지도 않을 이러한 지역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외곽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다는데 외곽하고 중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해서 만약에 부락에 크고 작은 불이 난다면 꼼짝없이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도나 또 아니면 중앙에도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꼭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동 외곽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외곽도로를 했을 경우에 장하동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주와의 협의등 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때까지 도로 개설하든지 공공사업을 하면서 지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주들의 항의로 해서 개설을 못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듣기에도 답변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94%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있는가 하면 불과 6%밖에 안 됩니다. 6%, 주거지역은. 그런데 시가지 한쪽 하행선 쪽에 35세대라고 하지만 그 한쪽이 없어짐으로해서 그 시가지 형태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좁은 지역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용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물왕저수지 준설토에 관한 것을 물어 오셨습니다. 현재 계획은 흥안농조에서 지금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흙을 저수지 바깥부분에다가 쌓아 두었다가 그 공사에 필요하거나 시에서 사용계획이 있을 시에 지원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화공단에 저희는 상당히 많은 면적의 높이도 상당히 높게 차단녹지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는 많은 흙이 들어가는데 특히 지적해 주신 것은 양질의 흙이므로 그걸 참 거기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흥안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목감국민학교 진입로 500m 건에 관해서는 시 자체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권도 있고 그러니까 95년도에 개교와 동시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하셨는데 역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과 아울러서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진입로가 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논곡동 소방도로 250m건 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올렸습니다만 250m개설하는데, 공사비 2억원에 보상비가 건물비 포함해서 한 30억원, 해서 한 32억원 정도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와 또는 중앙에 저희는 지원요청을 합니다만 역시 일전에 하수도 사업비 역시 거기 하수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m 주요 곧은 선이라도 주요 간선이라도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서 유심히 살펴 봤습니다만 상당히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시 주요 간선로, 직선로 하나 250m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 과장님 잠깐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물왕선 목감동 시가지 미 개설구간 말씀드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 입니다.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저희 조남 2동 정미소 내려가다 보면 도시계획우회도로 개설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해서, 그 도로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기 되어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 한인석 - 지금 기존 목감동 시장 있는데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도로죠?) 아니죠, 거기에는 쭉 내려가서 끝나는 부분이요. 아파트 끝나는 부분에 지금 놀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길 옆에가 도시계획도로 기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삼호주택에서 44백평의 25층인가 되는 고층아파트에서 500세대를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불과 6m 도로에 그 많은 세대가 정문을 개설 되지 않는 도로에다가 정문을 낸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물왕선이 거기 잔여 부지는 6m밖에 안 되요. 보도도 없고, 차도 옆에 보도도 없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이해가 좀 잘 안가신 것 같은데요, 신규로다가 편입되는 토지소유가 안산상고 뒤에 벌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예상 되지만 노선 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가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안되는 걸로다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재정비 계획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수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지금 안산동 주민 대표 몇 분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이 충분한 답이 되어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 한테 참, 희망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4차선이 요즈음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42호 국도가 요즈음 조금 그래도 교통체증에 많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산동 구간은 좀 4차선 그대로 놔두고 이게 6차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명색이 시가지인데 안산동의 중앙 참, 주요지역인데 옆에다가 차 한대 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계획은 하고 계시다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오신 안산동 주민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영기 부의장님

지금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우회도로를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걸로 알고 그런데 지금 6백여 주민들이 참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럼 시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함으로써 그 6백여 주민들이 더 이상 헐리지 않고 거기서 사실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노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도 블럭 일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 중·고등학교 있는 데는 담을 좀 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시가지 통과하는 데는 현재 노폭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시장님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4차선이나 6차선으로 확장되는 데는 건물이 안 헐립니다. 헌데,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 공해는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또 수도권 우회도로 또 제2경인, 제3경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교통은 많이, 차량이 많이 42번국도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2차선을 그대로 두고, 확장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내에 외곽도로 개설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또 그 이면에 우리 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덜 주기 위한 방법을 고속전철 지상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저희가 알기에는 육안으로 봐도 1㎞ 이상은 지하 전철 구간이 되진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매입한 부지를 지상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용지매입비가 그만큼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질문서 내용 맨 나중에도 고속전철 지하 고속전철 지상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부탁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한 얘기입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조속히 우회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안산동 동민들의 많은 시정 혜택을 보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김용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질문서를 낸지가, 5일 내지 1주일 전에 집행부에 질문서를 송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걸 들어 보면 사전에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가 제가 볼 땐 아주 미흡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을 바에는 굳이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일이나 1주일 같으면 얼마든지 충분한 이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하는 답변이 뭡니까? 답변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시정질문을 아예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답변을 할 때는 사전에 준비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가 있는 부서에서는 질문서를 보고 준비하는데 미흡한 걸 몇번씩 물어 온 부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가 있는 부서도 있는데 성의 없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들으려고 여기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영기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사회복지연수원에 1주일간 교육입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놀이터는 총 15개소입니다. 그중에 10개소는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의 마릉 지역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관리 상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침에 의해서 놀이터 인근에 노인 경로당 위주로 노인들을 관리인으로 위촉을 해서 주변 청소라든가 불량배 접근금지, 시설물 이용안내 또 간단한 보수, 제초 등을 하시도록 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비라기 보다는 경로당에 겨울에 연탄이라든가 등등 해서 일부 보조하는 형식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노인정 경로당에서 또는 개인 관리자가 제초 작업도 잘했고 그랬습니다만 금년 7,8월이 너무 장기간의 폭염이 계속이 돼서 제초작업등이 소홀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에서 놀이터 시설물을 두 차례에 걸쳐 보수를 했습니다. 4월에 420여만원을 들여서 1차로 보수를 하였고, 지난 8월 중순에 15개소의 전 놀이터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중에 12개소의 놀이터에 38점의 시설물이 보수를 요하고 있어서 6백여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시작해서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제초 작업은 일부 덜 된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래 부족한 사항은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도 아직 예산도 있고 해서 곧바로 모래도 보충하고 또 퇴색된 놀이기구는 도색을 하는 등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비 지급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까지는 분기별로 개소당 45천원씩을 시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부터는 도의 가정복지과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5천원씩 지급하던 92년도까지 보다는 현재의 지급액이 월등히 많아졌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화폐가치등을 볼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관리 하시는 노인 대표분들과 간담회도 가진적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은 인근 주택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어린이 놀이터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모아둔 쓰레기를 시에서 빨리 가져가지 않는 그런것도 있고, 또 한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관리비를 더 달라 소리는 할 수 없는데 사실상 좀 부족하다”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가슴에 와 닿기는 돈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보다 더 제가 좀 부족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안타깝게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의 가정복지과와 예산담당관실과도 협의를 해봐서 도비 증액 방안은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5만원씩만 더 증액을 해준다 하면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시비 부담을 증액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대개 도에서 지침 주면 시비부담도 부담분을 그대로 이행을 해라 하는 것이 통상 예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시와의 차등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담 지시액을 그대로 지키도록 이렇게 통상해 왔는데,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이니까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드린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개소당 월 한 5만원씩 추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연가 1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에 약간의 좀 도움도 될까 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상향해서 보조해 드렸으면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의원 - 발언신청)

네, 김영기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인천편입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의원 생활 3년동안에 오늘처럼 이 자리에 서기가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우리 시를 두고 항간에서는 구구한 이러한 말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내적으로는 일부 군자동, 정왕동 일부에서는 “우리의 생활권이 안산시니까 우리는 안산으로 가야 되겠다”, 또 일부 동에서는 “우리의 생활권이 안산시니까 우리는 안산으로 가야 되겠다”또 일부지역에서는 “우리는 생활권이 부천이니까 부천으로 가야 되겠다”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우리 시흥시를 하나의 생선으로 가정을 해서 도마위에 올려놓고 일부에서는 인천쪽으로 이걸 잘라내고 일부에서는 부천쪽으로 잘라가려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시세가 약한 시흥시의 우리 시민들은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일부 인사들이 시흥·부천을 합하여 부흥시로 만들겠다고 중앙에서 발설한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가 이렇게 모든 군데에서 뜯어가려 하고, 모든 군데에서 이걸 먹겠다고 이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13만 시민은 앉아서만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나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생각을 해 볼때 시세가 약함을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인천편입반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려운 가운데서 시로 발족한지 어언 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현 실정을 보면 광활한 공단을 소유하고 있고, 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가지고 있고 하등의 더부살이로 다른 시로 붙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부천으로, 안산으로, 광명으로, 정말로 이것은 시흥시민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자기네 임의대로 잘라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앉아서만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시흥시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자족시로써의 역량을 겸비하고 이제 웅비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각에서 시흥시를 인천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의 여론은 인천시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나온 결과이며 우리 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흥시의 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을 오늘 여러분들 탁자에 배부한대로 제안을 하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들 만장일치로 우리 시흥시를 사수하기 위해서 반대결의안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본 안건의 내용 면으로나 방금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안건은 토론을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생략하시고 여기에서 가결을 다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한수 의원님에 동의가 있습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구 13만 시흥시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시흥시를 인근시에서 편입코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13만 시민중에서도 다수가 아닌 소수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서 인근시로 가고자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13만 시흥시민이 다 시흥시의 외부 편입을 반대하는 양 잘못 오도가 되는 그런 사실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지배를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해도 최종안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하는 그러한 안이 물론 어떤 결정적인 안이 될런지 몰라도 사전에 우리는 편입에 대한 것을 반대하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흥시민이 생활의 불편함을 가지고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의견이 분분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반대결의안을 결정 지음과 동시에 전혀 그렇지 않은 양, 소수의 의견을 잘못 묵시할 경우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에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시기에 어떤 정부의 확정안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어떤 안을 물어오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이걸 한다는 것도 참,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듣고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할 때 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의 토론동의가 재청으로 성립되었으니 토론종결여부는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수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7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정한수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시흥시인천직할시편입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13만 시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