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관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관한건 맨위로

위원장!

예, 유기성위원님.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요 전 위원들한테 한부씩 배부 좀 해주시죠.

공문요?

예.

복사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줍시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회의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도시공원조성 변경 추진과정에 대하여 시공원과 구공원간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의결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좀해 달라 그랬더니만 그것도 우리 특위에 서 의결을 해가지고 해야만 그 쪽에서 회신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

구청에서요?

예 ,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두가지 요청을 했는데 이걸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서면제출을 요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건에 대한 거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추진과정에 있어서 구공원과 시공원과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의결사항이 있으면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산 9-1에서 산 17번지로 간 추진변경된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이것도 심의한 내용이라든가 또 회의록이 있으면 그것도 좀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안을 작성해가지고 하나 제출을 요구합니다.

구청에서요, 지금 시에서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게 안되겠다고 지금 공문상 그렇게 ‥‥

,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서면으로 제출을 요한답니다. 출두하는 거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얘기한 거고.

아니, 공개 자체가 안된다고 법적으로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토록 되어 있고 제16조에서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로서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공원조성계획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주 비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주세요.

갔잖아요.

공문 지금 카피하러갔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들 하고 있나. 비밀이 뭐 있습니까? 다 공개행정 해야지. 회의내용까지도 비밀에 부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거기 심의위원의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거기에 투자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어떠한 투기성 내지는 지역적인 현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과 관계되거나 연계되는 요건일 때 그런 요건이 있을 때만이 비밀이 되는 것이지, 사실 도시공원조성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는 민원이, 그래서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비밀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비공개한다는것은 좀 너무 성의없는, 말이 안되는 그러한 내용같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봤자이지.

위원장님!

유기성위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0%를 감했으면 하는 이 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위에서 하는 일은 이 위치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건물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만 이런 상태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태뿐이 안되니까. 지금 부지확정이 적합성이 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건물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축소가 되고 안되고 이건 무슨 건물 가지고 애들 장난 노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뭔가 포인트를 또 잃어가는 겁니다.

아니죠. 그건‥‥

, 지금 민원사항이 여기가 적합치가 않으니까 딴데로 하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특위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딴데로 하자고 얘기가 돼 갖고 구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

, 글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이 지역주민들 얘기는 적합치가 않으니까 딴데로라도‥‥

그건 지역주민들 얘기이고‥‥

, 지역주민들‥‥

우리 특위는 특위대로 또‥‥

, 특위는 특위대로 좋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건물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갖다 지금 논한 겁니까?

아니‥‥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걸 논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전해도 되는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러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이전이 아니라 지금 축소해가지고 집어넣자는 얘기아닙니까?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애들 장난 노는 스타일로 건물을 늘렸다 줄였다 합니까?

위원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날 지난 2차 회의때에 마무리짓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뭐?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읽어보십시오, 거기 속기록에.

뭐라고 마무리졌는데?

3차 회의에 가서는 이런 걸 갖다가 규합해가지고 3차 회의를 좋은 방안에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거 뭐를 규합하자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제가‥‥

다시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간 거지

3차 회의때‥‥

위원장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유기성위원! 유기성위원 단독으로 할 거 같으면 이거 위원들이 다 필요없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판결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지 어떻게 꼭 한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수렴해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처음에 제가 그런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 회의를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고 우리 의회가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할텐데 지금 유기성위원이 말씀한 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적합성 여부, 논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난상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아니고 우리 구의회 위상이 잘못되고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보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만큼은 정말 품위있게 한정된 시간속에서 우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그와 같은 문제점을 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았어요.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역의 위치에 대한 문제, 이 전번주에 이야기했을 때 위치선정을 여기에다 하느냐 않느냐, 적합하냐 않느냐. 그럼 적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 문제에 국한된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그것은 김용준위원도 잘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이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그것이 적합하나 안하냐 그것을 위한, 무슨 딱 목적을 정해 놓고서 결정된 게 아니예요. 그 건립에 관한 특별위원회이지. 그래서 김용준위원도 지난번에 딴데로 옮겼으면 어떻겠냐까지 나왔잖아?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이것이 적합 그것만 갖고 그거는 얘기가 안되지.

장동선위원님이 우리 의제에 좀 벗어난‥‥

아니, 벗어나는 게 아니지.

벗어난‥‥

가만있어봐요. 그것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지 안한지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될거 아냐.

, 물론 해봐야 되지만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키포인트가 아냐, 아니기는?

장동선위원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나오셨습니까? 구청에서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나한테 발언권 얻어갖고 하세요.

위원장님!

예, 하세요.

예,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금종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의운영상에 보면 모두들 어긋나고 있어요. 왜그러느냐면 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의무가 뭡니까? 이게 장소를 산9번지에서 17번지로 해 달라 안해달라 이런 우리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애당초에 산 9번지로 구청에서 지정을 했던 거를 산 17번지로 옮기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지 우리가 우장산에다 꼭 체육시설하느냐 안하느냐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특별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최환위원

사실 체육관을 짓는 주체는 집행기관인 강서구청입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위에서도 이모저모 축소 얘기도, 여러가지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은 또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오고 가고 했으니 이왕 나온 얘기이니 구청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얘기를 한번 들어볼 시간적 순서가 되지 않았는가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이국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지금 체육센타를 설계할 때는 그 주변의 자연환경과 가장 쾌적한 시설을 가지고 우리 주민 모두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설계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를 축소한다면 전부 설계변경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당초 설계의도하고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규모를 축소한다이런데 대해서는 아직 검토도 해본 일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주변여건이라든지 이게 각각 흩어져 있는 걸 합치면 구조문제도 있고 보기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말이죠 싫은 거는 당연하고 이용면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걸로, 저희들은 당초 원안대로 강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로 지금 축소얘기는 당연히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이 여러가지로 용적률도 있을 거고 건폐율도 따져보고 전체대지면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으므로 축소할 방안, 검토한 바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됐습니다. 흑시나 또 구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저는 노심초사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으면 다행이고 결론적인 얘기로 강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또 다른 분?

위원장님!

예.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자꾸만 지난번 말씀을 따져서 안됐지만 산17번지 현재 위치는 저희 특위에서 여러각도로 서류검토라든가 또 구청측의 의견을 규합해봤을 때에 그 장소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그런 상태로 거의가 일치가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은 좀 제가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를 가지고 지금 구청측에서는 축소라는 생각도 안하고 강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특위에서의 여러각도로 지금 검토했을 때에는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걸 갖다가 위원 여러분들이라든가 의원 여러분들의 거의가 상통한 그런 맥이 통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가지고 우리 특위에 서 어떻게 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또 결의안을 할 수 있으면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다 어떻게 상정을 해서 올릴 것이다 이러한 거를 지금 얘기할 사항이지 또 아까처럼 그런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위원장님께서 그 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원대연위원님.

원대연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뭐냐면은 이 체육센타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렇죠?

예.

대안이 있느냐? 어디에 지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장산내에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그 관계는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걸 지어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 안되란 법이 있습니까? 또 제가 이걸 참 먼저도 우리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의원들 전체에 망신이 돌아갑니다. 위상이 도저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한 얘긴데 꼭 19번지에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딴데 대체토지가 있느냐? 그런데 대체토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분명히 제기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참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없이 하려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특위도 생겼고 좀 해야 될 일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이것이 딴데 어디를 가든지간에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여기서 지금 장동선 얘기했듯이 축소를 시켜서라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된다잖아요.

만약의 경우 이걸 짓지 못한다 했을 적에 우리 체육동호인한테도 우리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거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간사 질의해 주세요.

축소 얘기가 우리 특위위원들중에서 지금 두분이 똑같은 동의의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축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적인 입장에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기까지의 원인은 뭐냐? 찬성자가 아닌 반대자의 입장에 있다 이거죠, 원인행위자가. 그러면 원인행위자인 반대쪽의 의견수렴을 해서 설명회를 갖고 해서 동의를 얻으면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측의 동의가 없이 이것을 축소를 했다가는 축소해서 짓나 천평을 2,000평을 짓나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예.

아까 최환위원이 총무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50% 축소하는 거를 연구·검토해봤냐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검토한 결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2,000평에다 강행할 것이라고 말씀 했잖습니까? 그랬으면은 우리 1차, 2차에 회의한 결과대로 우리 특위는 조사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난 거대로 우리대로 결의를 해서 의결을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저는 바램입니다.

예.

. 그러면 특위에 서 조사한 결의가 뭐뭐인지 짚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중지를 모았다든가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자 이거를 결정해 말씀을 해주셔야죠.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3차 회의까지 오면서 여러가지 뭐 이전방법, 또는 강행법 여러가지 지금 질의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드러날 건 드러났어요. 드러났고 또 조금전에 또 우리 장동선위원이 축소방안을 제기해갖고 물어봤는데 구청에서는 그건 안된다 그러면은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되고 안되고는 다 마찬가지예요. 강행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축소도 안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청은 관계없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건 다 조사하고 우리가 발의할 수 있는 건 발의를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봤을 적에 기왕에 여기 두분이나 또 의견이 나왔으니까 나는 이 두분을 내 무시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건축관계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가능한지 안한지 우리 의원중에서도 최창영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한번 불러다놓고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위원장!

예.

, 총무국장님이 축소해서도 안된다는데 뭘 자꾸 그걸 불러서 한다는 겁니까?

참, 웃기는 사람이구만.

아니, 그것은 우리가‥‥

위원장!

불러볼 것도 없고

없는 사람들이구만, 진짜 이거. 회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 구청측에서는 강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청측에서는 지금 강행을 한다잖아요.

한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여기에 왜 나옵니까?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까, 위원장?

아니, 구청측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의결을, 우리가 필요하면‥ (장내소란)

바보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어 진짜.

뭐 어디를 자꾸 공전하는 거야, 공전하기는.

행위지. 지금 필요가 없다는데 무슨 그걸 갖다 축소하고 하는 문제를 논하냐구 이 자체가. 회의가 무슨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야, 지금. 의회는 뭐야?

의회가 뭐하는 건데 무슨 엉뚱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가결이고 지랄이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구청에서 필요가 없다는데

위원장님!

왜 축소를 얘기를 하느냐구 그거를.

아, 우리가 꼭 구청에 필요한대로만 의결해 주기로 돼 있어. 무슨 소리하고 있어.

얘기는 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예.

말을 그따위로 해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소관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에서는 그런 생각한 사안이 없다 현재대로 밀고나가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거기서 일단은 종결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안이 지금 거의가 지금 다 얘기 해가지고 지금 의견이 규합되는 상태 아닙니까?

규합이 안되니까 이런 방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계셔보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규합이 왜 안됩니까? 일단은 강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축소를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축소를 안하고 현상태로 강행을 하겠다는데 할 얘기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장소가 적합한가 아닌가를 갖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연구검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적합성이 있는가 부적합성이 있는가를 갖다가 서로간에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정도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본회의로 올릴 이러한 안을 지금 구상을 해야지 또 축소를 해야 된다. 이게 자꾸만 하다면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장소가 적합한가 아닌가도 마찬가지 구청에는 강행한다.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안된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최대한으로 한번 연구를 할 거는 다 해서 그대로 의견수렴만해서 넘기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오든 안오든 그렇잖아요.

아, 지금 현재 구청측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강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답이 족한거지 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자꾸만 원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금종식위.

총무국장님께서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그 장소에 다 강행을 해야 한다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대두가 되어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까 장동선위원하고 원대연위원하고 한 얘기도 나쁘다고는 제가 본인은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산림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그 장소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산림의 훼손범위가 어느정도 축소가 되고 어느정도 줄어드느냐 이런 점도 우리가 감안해서 수렴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총무국장이 거기다 강행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을해서 산림훼손 그 범위도 알아야 되겠고 또 그 반경도 알아야 되겠고 이래서 중지를 모아서 토의를 해보자는 거지 그걸 뭐 반을 50% 꼭 줄여서 하자 줄여서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그 회의 내용이 .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유기성위원.

금종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첫날 특위 구성하는 날 전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자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한 상태가 아마 처음 보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위원님도 계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 의원님들의 한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연훼손이 되고 또 집행기관에서 하는 상태가 정확한 경계측량 하나가 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다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에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특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걸 그 당시에는 거의가 나름대로 머리속에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나왔고 또 창출이 됐으니까 이런 거를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좋은 결의사항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장동선위원.

위원장!

예.

발언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체육센타건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무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재 특위활동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몰려오셔 농성을 하시고 지금 집단으로 저렇게 하셔서 저의들이 그거를 제지하는 방법은 이 행정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공권력을 투입할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면 이분들을 전부공권력을 투입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중단한다고 지금 방송으로 아까 방금 주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번에 회기가 열리게 된 것은,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체육센타건립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의회 소집을 요구를 해서 또 의원간담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사항을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이 특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저희들이 규정상이 회의실 내지는 귀빈대기실 같은데 주민들 대표로 와서 방청하실 수 있고 경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허용하나 전 많은 주민들이 오시면 장소관계 때문에 협소해서 대강당을 모든 행사를 제쳐놓고 뒤로 미루고 딴 장소로 옮기고 거기에 주민들을 그곳에 모시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특위활동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사항 일일이 체크를해서 어용이니 또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농성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의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모니터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몇분만 올라와서 방청을 해주십사 또 경청을 해주십사하고 주민대표하고 상의를 하고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저희들 행정력이 힘이 밀려서 결국은 주민들이 이 특위장까지 또 저희 의회 전부 거의 점거하다시피해서 도저히 의회활동을 할 수가없었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할 예상까지 갖고 연락은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요청을 하면 오셔서 연행해서 전부 사법처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고 방송으로 지금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성을 안하고 계십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방에서 위원님들이 수고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특위의회활동이 아니고 이건 뭐 국회에서 배운 거 같은 그런 난상토론장이 되었는데 좀 질서를 지켜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권을 꼭 받아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시도록 당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열을 받으시고 또 자기기호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없이 꼭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일개 구청의 총무국장이 거대한 사업을 체육관건립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보호 측면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알 때도 체육센터 건립반대 주원인은 자연훼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원이 발의해서 아까 모니터를 보니까 그런 자연훼손을 좀 얼마라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 것도 방안중에 방안 아니겠느냐라고 그것이 결정, 채택이 되든 안되든간에 발의는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거론할 순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런 사항을 일개 총무국장이 안된다 원안대로 강행군한다는 것은 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청장의 재가를 받겠다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지 무조건 안된다. 총무국장이 어떻게 강서구청 업무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이 나오면 특위에서, 의회에서 결의가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검토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한다는 그런 표현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0평 대지를 1,000평으로 줄인다 절개지를 50% 줄인다 등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생각해서 의회특위에서 결정을 또 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럽시다. 해서 보냈는데도 원안대로 처음 계획된 대로 강행군한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모든 조례라든가 예산 같은 거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에 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안한다고 한다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구청끼리 통·반장 다 해먹죠, 하여른 그런 문제는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줄이고요.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좀더 자숙하셔가지고 좋은 건설적인 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종식위원.

우리 김인환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훼손이 되는 범위가 어느정도냐 이 것을 우리 특위에서는 구상을 좀 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소견과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의도대로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 행정의 서 비스를 최대한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 제가 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제가 강행하겠다 그런것은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뜻이지 특위에서 또는 의회에서 결정된 걸 무시한다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발언권은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특위에서나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수용할 수 있는 태세도 돼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든간에 그것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발언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관장도 아니고, 대신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기관장인 구청장이 하게 돼있는데 현재 심정으로서는 원안대로 강행했으면 하는 게 심정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집행기관에서 엄연히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온 걸 가지고 이상하게 유도신문하는 것 같고 유도답변을 받는 이런 의회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지 변경을 해가지고 말을 하라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라면 아예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할 의향은 없느냐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현재 특위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사항이라고 봅니까? 뭘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그걸가지고 재론해가지고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특위활동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도해서 뭘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게 아니고 아까 모니터를 보니까 이런 안도 나오려고 하니까 최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결국은 원안대로 강행군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결정하면 뭘 하냐 이거야 어떤안이 나와도 자기들은 원안대로 간다는데 거기에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아닌가 또 총무국장이 어떻게 직선적인 그러한 결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논한 것이지 이 문제를 유도해서 50%줄인다 30% 줄인다는데 유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태도가 좀더 너무나도 강경하고 또 의회에서 어떤 결의가 나왔든간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들어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의장님이 또 물으셨고 금종식위원이 또 물으셨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이 계속 그대로 강행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숙의들 해서 의결하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진행이 안됐으니까 조금더‥‥

예, 발언하시죠.

제가 이제까지 쭉 느끼고 했던 것을 제나름대로 대책을 이야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에서는 완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돼있고 더이상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실 이것은 강서구청의 좀 무리한 욕심 아니냐. 35조7항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고 해도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않습니다. 민의수렴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일체 저기하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정말 반성의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성의 여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입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장소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저기 선정도 해 봤습니다.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해서 민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까지 되고 지금 장소선정까지 대책까지도 사실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일체 저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정말 뭔가 우리 나름대로 이쪽에 대해 민의수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최환위원.

의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을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50% 축소동의안에 대해 가지고서 제 얘기가 거론이 되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아까 종전에 정회때 분명히 집행자인 총무국장께서 집행기관 답변이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자꾸 거론하지, 더이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이철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회를 해서 벌써 우리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3일째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한데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질의도 했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들었고 문제점도 발췌가 됐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그러뜨리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마는 방향제시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고 그런 문제에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동의합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토의됐던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위원회의견서를 작성하기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