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체육센타건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무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재 특위활동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몰려오셔 농성을 하시고 지금 집단으로 저렇게 하셔서 저의들이 그거를 제지하는 방법은 이 행정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공권력을 투입할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면 이분들을 전부공권력을 투입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중단한다고 지금 방송으로 아까 방금 주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번에 회기가 열리게 된 것은,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체육센타건립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의회 소집을 요구를 해서 또 의원간담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사항을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이 특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저희들이 규정상이 회의실 내지는 귀빈대기실 같은데 주민들 대표로 와서 방청하실 수 있고 경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허용하나 전 많은 주민들이 오시면 장소관계 때문에 협소해서 대강당을 모든 행사를 제쳐놓고 뒤로 미루고 딴 장소로 옮기고 거기에 주민들을 그곳에 모시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특위활동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사항 일일이 체크를해서 어용이니 또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농성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의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모니터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몇분만 올라와서 방청을 해주십사 또 경청을 해주십사하고 주민대표하고 상의를 하고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저희들 행정력이 힘이 밀려서 결국은 주민들이 이 특위장까지 또 저희 의회 전부 거의 점거하다시피해서 도저히 의회활동을 할 수가없었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할 예상까지 갖고 연락은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요청을 하면 오셔서 연행해서 전부 사법처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고 방송으로 지금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성을 안하고 계십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방에서 위원님들이 수고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특위의회활동이 아니고 이건 뭐 국회에서 배운 거 같은 그런 난상토론장이 되었는데 좀 질서를 지켜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권을 꼭 받아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시도록 당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열을 받으시고 또 자기기호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없이 꼭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일개 구청의 총무국장이 거대한 사업을 체육관건립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보호 측면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알 때도 체육센터 건립반대 주원인은 자연훼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원이 발의해서 아까 모니터를 보니까 그런 자연훼손을 좀 얼마라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 것도 방안중에 방안 아니겠느냐라고 그것이 결정, 채택이 되든 안되든간에 발의는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거론할 순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런 사항을 일개 총무국장이 안된다 원안대로 강행군한다는 것은 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청장의 재가를 받겠다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지 무조건 안된다. 총무국장이 어떻게 강서구청 업무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이 나오면 특위에서, 의회에서 결의가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검토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한다는 그런 표현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0평 대지를 1,000평으로 줄인다 절개지를 50% 줄인다 등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생각해서 의회특위에서 결정을 또 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럽시다. 해서 보냈는데도 원안대로 처음 계획된 대로 강행군한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모든 조례라든가 예산 같은 거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에 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안한다고 한다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구청끼리 통·반장 다 해먹죠, 하여른 그런 문제는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줄이고요.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좀더 자숙하셔가지고 좋은 건설적인 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권은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특위에서나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수용할 수 있는 태세도 돼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든간에 그것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도해서 뭘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게 아니고 아까 모니터를 보니까 이런 안도 나오려고 하니까 최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결국은 원안대로 강행군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결정하면 뭘 하냐 이거야 어떤안이 나와도 자기들은 원안대로 간다는데 거기에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아닌가 또 총무국장이 어떻게 직선적인 그러한 결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논한 것이지 이 문제를 유도해서 50%줄인다 30% 줄인다는데 유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태도가 좀더 너무나도 강경하고 또 의회에서 어떤 결의가 나왔든간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들어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