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무주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칙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에 위임하는 건설과 소관 사무가 추가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아동시설로 용도변경 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법시행규칙이 '94년 7월 21일 건설부령 제556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일 자치단체 내의 국유재산, 그리고 공유재산의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과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서 이를 조정, 국유재산관리와의 형평을 이루게 하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폐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시행령과 균형을 유지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일부 조정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서 30일을 연장하고,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준용 규정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도에서부터 시달되는 데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김재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와 제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 판단,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규모 457억7,400만원으로 18억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억5,400만원이 증가된 374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5,800만원이 감 된 83억2,3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으로 총계 31억8,200만원인데 이 중에 추가세입이 21억5,400만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 전용이 10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세입 21억5,400만원은 지방세에서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세 소득세할에서 6,000만원, 그리고 재산세 건물분에서 1,2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1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공업수입 환원사업에서 663만5,000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3,187만1,000원, 기타 징수교부금은 3,905만3,000원이 감되고, 재산매각 수입이 6,242만3,000원, 잡수입이 3,988만원입니다. 교부세는 8억4,900만원으로서 남대천 주차시설 특별교부세가 5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에서 3억4,917만6,000원, 보조금이 11억3,100만원으로 국비가 5억400만원 감되고 도비가 16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전용은 일반전용금이 10억2,800만원인데 이것은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0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600만원을 전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는 12억6,900만원으로 인건비 200만원은 전라북도 도 지시에 의거 볼링선수에 대한 일용인부임이고, 기본경상비가 4,4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외 9건, 보조사업비가 12억1,600만원으로 문화재 안내판제작 외 45건, 환원사업비가 700만원으로 일본뇌염 외 2건입니다. 가용재원은 19억1,300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에서 1억7,500만원, 투자사업비에서 1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세입추경예산으로 31억8,200만원으로서 먼저 추가세입은 21억5,347만5,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200만원이 증 된 24억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175만6,000원이 증된 51억960만1,000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54만7,000원이 감 돈 8억9,833만3,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수수료수입에서 3,850만6,000원으로 이것은 예방 접종, 폐기물 수집수수료에서 증액이 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3,905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증 되었습니다만, 하천골재판매 징수교부금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감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230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42억1,126만8,000원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에서 6,242만3,000원으로 이것은 부존부적함 토지 및 건물 매각비이고, 잡수입에서 3,988만원은 과태료 수입, '93년도 경로승차권 미집행 잔액, '93년도 육림사업 보조금 및 농지전용 부담과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4,917만6,000원이 증된 187억117만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1억3,054만3,000원이 증액된 73억5,861만9,000원으로서 국비가 5억374만9,000원이 감되고, 도비가 16억3,42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전용은 일반전용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10억2,7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명에 21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도 지정 볼링선수 인부임이 9월부터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4,396만6,000원이 증된 1억977만1,000원으로 의정활동비에서 945만원, 이것은 지방의원 일비와 의원 의정활동 여비가 단가인상이나 의원 회의 일수가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3만원으로 U-대회 지원상황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실과장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10만원은 4급 1명과, 5급 1명의 증원에 따른 직책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134만5,000원은 U-대회 지원상황실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기타 지도속 숙직비 삭감분을 재조정해서 기타수당으로 1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는 869만5,000원으로 외국어회화 습득강사 수당 2명,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1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개 읍·면 민원 온라인 FAX 신설비로 1,02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용 사용료와 회선 시설, FAX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764만원으로 인사위원회 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 읍면 개발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이 여직원 근무복이 26만원, 민원상담관 2명에 대한 보상금이 132만원입니다. 이것은 8월부터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반회보 발간 부족분이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국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억374만9,000원이 감되고, 도비는 16얼3,429만2,000원이 증 되고, 군비도 8,482만7,0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원사업입니다. 663만6,000원으로 일본뇌염 접종에서 99만1,000원이 감되고, 장티프스에서 65만1,800원, 유행성출혈열에서 110만9,000원을 증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1억7,4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교류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1,000만원, 다음에 군정 홍보비로 홍보수수료 6개사와 광고수수료 5개사에 대해서 32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336만원으로서 노인 의료봉사대와 퇴임공무원 기념 메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기록카드 보관함은 부족분 10만원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현관 제작비가 2개소에 58만원입니다. 다음은 U-대회 홍보를 위해서 2,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채, 모자 제작비와 전광 선전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유도시설 및 편익시설 정비에 1,500만원, 건전 노래 경영대회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60명이 참석할 대회 경비입니다. 1,440만원으로 이것은 지휘자, 반주자 강사수당, 피복비, 연습비, 출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 편람 유인 50부에 100만원, 자율방범대 6개대 운영 보조금이 1,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가 122만9,000원으로서 분할, 경계 측량 및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유림 분할측량 수수료가 12필에 57만2,000원, 군수관사 관리비가 405만5,000원인데 커튼설치 및 관사 집기 구입비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1,781만5,000원, 하반기 노인당 순회진료 약품구입비가 708만6,000원, 일본뇌염 예방접종비가 24만5,000원을 감하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여비도 2만9,000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담당제 보건소 활동을 위한 장비 5종에 대해서 514만원, 환경보호과 석유난로 구입비 38만원, 수질검사 기구에 19만원인데 채수용기 및 채수보관용 아이스박스 구입비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 4개소에 필요한 경비로서 112만원으로 이것은 입장권, 완장 및 모자, 안내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124만원, 분뇨처리장 관리를 위한 슬러지 처리 인부임, 분뇨처리 실험실 기구구입, 전기료 부족분 등 해서 362만1,000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8만7,000원, 분뇨 위탁처리비가 7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전문교육 12명 해서 10만원, 행정전화 시내회선 사용료로 지도소에 7만8,000원, 지가 전산요원 인부임이 18만4,000원, 제설용 염화칼슘이 200개에 104만8,000원, 읍·면 집기구입비가 구천출장소를 포함해서 6개 읍·면에 751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36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입니다. 총 17억3,809만3,000원으로 내용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6,623만원입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청사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토지는 적상 구 보건지소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1,49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남복지회관 신축부지, 전주 학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천출장소 임차료가 349만6,000원, 영선관리가 7,080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본 청 전기수전 설비, 구천출장소 민원대 설치, 관사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문 이전비가 250만원, 약수터 지정관리사업 가속 차선 설치가 275만원, 구천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보호망 설치비가 39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관리비로 570만4,000원인데 이것은 청소 수수료와 시설보호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3억402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희석수 확보, 분뇨처리장 시설보수 시설 설계비, 분뇨처리장 시설보수, 분뇨처리장 희석수 암반관정, 초과 분뇨 처리탱크, 희석수 확보용 양수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지원비가 1억2,600만원입니다. 기상관측소 건물 개축비로 2,064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비와 건물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업개발 센터인 현대 하우스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토지 매입관계가 1억7,150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주읍 단독택지 가로등 설치 공사비가 450만원,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138만8,000원, 농어촌 도로사업비가 3억4,917만6,000원, 기곡 농교 진입도로 개설비가 2,400만원, 자연학습원 진입로 위험지구 보수가 736만2,000원, 증가진입로 포장 보수비가 3,000만원, 남대천 주차시설비가 5억원, 서벽정 주변정리사업비 부족분이 413만9,000원, 오천마을 안길 포장비가 1,020만원, 무풍면 보일러 수리보수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구천출장소 플랜카드 게시대 설치가 100만원, 가정출장소 지붕 보수비가 300만원, 적상면 화장실 보수비가 300만원, 부남면 당직실 도배비가 60만원, 노변 대형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9억5,786만5,000원이 감 된 83억2,307만8,000원입니다. 세출 합계도 세입과 예산액이 같습니다. 회계별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1억8,355만2,000원이 증 된 15억557만5,000원으로 무주교체노후관 매각비가 1,107만원, 이자수입이 408만2,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억8,355만2,000원으로 세출내용은 일반수용비로 안전검사 수수료 외 3건이 72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무풍 정수장 외 5건으로 266만1,000원, 장비구입비로 컴퓨터 480만원, 프린터 150만원, 이륜차 1대에 165만원, 주간수질 검사장비가 2,247만5,000원입니다. 무주상수동 302만1,000원으로 내용은 정수장 약품 투입기에서 162만원을 감하고 벤추리메타 설치 시설비에서 180만9,000원을 감하고, 취수장 정문 보수비가 50만원, 정수장 배수지 맨홀 뚜껑비가 160만원, 취수장 하수도 시설비가 150만원, 정수장 가로등 시설비가 45만원, 정수장 역세철용 양수기 증설비가 240만원입니다. 무풍상수도는 전기 증설 공사비가 30만8,000원, 설천상수도는 전기 증설 공사비 8만8,000원, 구천상수도는 약품투입기 교체 1,065만9,000원을 감하고, 약품 투입기보수에 65만9,000원,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가 600만원, 안성 상수도는 양수기 엔진수리가 32만2,000원, 안성상수도시설 확장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60만9,000원이 감 된 1억4,388만5,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이 423만9,000원이 감되고, 원금수입이 1,240만6,000원이 감되고, 일반예탁금 이자발생이 3만6,000원입니다. 세출은 1,660만9,000원이 감되며, 내용은 금리인하 차액반환금이 2만2,000원이고 차입금 이자 현년도분이 420만5,000원을 감하고, 차입금 원금도 현년도분에서 1,242만6,000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로 총 1억2,600만원이 증 된 8억5,942만1,000원으로 이것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천마재배농가에게 1억2,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총 42억5,835만9,000원이 감된 39억3,828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각수입에서 33억313만2,000원을 감하고, 골재판매 징수교부금 3,962만7,000원을 잡고, 전입금에서 10억원을 감 하고, 일반예탁금이자는 514만6,000원입니다. 세출에서 감한 것도 42억5,835만9,000원, 대티지구 대체농지조성비 8억9,856만원을 감하고, 원두충 육묘관리인부임은 25만5,000원, 택지매각과 경영수익사업 특지매각에 따른 여비로서 828만원, 광천수 연구개발비를 1억원을 감 하고, 광천수 기본조사 설계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단지 기본설계비 222만2,000원을 감하고, 농촌휴양단지 실시설계비는 2,948만4,000원을 감하고, 관광숙박단지 실시설계비도 685만3,000원을 감하고, 토지매입비 11억5만1,000원을 감하고, 농촌휴양단지 시설비에서 10억9,412만1,000원을 감하고, 광천수개발 시추비는 1억5,108만원을 계상하고, 관광숙박단지 개발비는 1억7,088만8,000원을 감하고, 지방채상환으로 10억원을 감하고, 예비비에서 6,505만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서 총 755만1,000원이 증 된 2억6,211만원으로서 이것은 조성공사 변상금이 620만2,000원이고, 일반예탁금이자가 134만9,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755만1,000원으로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5만원, 환지등기 수수료가 257만5,000원, 예비비는 4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토지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44만2,000원을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