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성권 의원 발언

이성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유례 없이 더웠던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서 속에서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겪었을 주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 의회가 한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특별위원회로서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야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제1차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통현황보고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춘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오늘날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 의회에서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을 담당자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 전 지역의 교통문제는 무엇인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대책이 무엇인지가 얻어진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 전 직원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지역교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계장 이건홍 (인사) 운수지도계장 이수길 (인사) 주차관리계장 김영생 (인사) 주차과징계장 최종성 (인사) 자동차등록계장 김대겸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현황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설명) 이상 두서 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교통현황보고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앞으로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벌어질 노선조정에 의해서 앞으로의 과제물을 미리 받아 보고자하는 뜻도 있고 9월이면 서울시에서 정기노선 조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질의하실 때는 행정의 현안문제보다는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근홍익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구천면길 가는 113 시외버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광주버스는 111, 113, 115번이 있는데 남한산성가는 버스도…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시외버스는 30번 광신교통, 이것도 같은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명진여객, 경남여객, 영종여객, 경기고속.
스를
버스를홍익근위원
타다보면 똑같은 코스에 버스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몇 개 노선은 암사동 쪽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해서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는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는 저희 구청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만 시외버스인 경우는 저희들이 의견을 본 청으로 진달하는 것이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도 잘 되지를 않는 상태이고 이것은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것을 보고 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도로문제로 가장 불편을 겪는 곳이 구천면길인데 이곳을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시외버스인 경우는 이용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의 일부라도 천호대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익근위원
암사4동, 천호1동 주민의 의견을 개진해 봤는데 그 도로를 일방통행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대부분이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현재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사항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교통신호 주기를 지금보다 단축하거나 늘렸을 때의 교통흐름을 내년도에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 일방통행이 현재보다 더 원활해질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도로도 일방통행 도로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천면길도 일방통행 도로로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일방통행 도로로 했을 경우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반대쪽으로 건너갈 때의 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내동길은 영파여고 쪽으로 나가는 것과 해바라기 아파트 쪽으로는 별 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구천면길을 일방통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암사동 쪽 강변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을 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보겠지만 구천면길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전문요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한 다음 문제를 도출해야지 지금 당장 문제를 도출하면 오히려 문제만 더 어려워지므로 전문용원들이 심각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홍익근위원
95년도에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그 문제 일방통행 도로는 노선버스만이 아니고 일반 지역 이면도로라도 그 자체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조정 가능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으니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침
마침문활성위원
홍익근 위원께서 일방통행 문제를 말씀하셔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하일동 입구에서 선사주거지 있는데까지 길이 왕복 2차선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장차 25m로 확장이 되겠지만 당분간 거기는 일방통행을 아침 출근시간만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이건 분명히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잘 듣고 그냥 넘겨 버리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 거기에는 고덕1동이나 고덕2동, 상일동, 하일동 쪽에서 예를 들어 자양동으로 가는데 아침 7시반에 출발하면 충분히 8시반까지 도착할 수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너무 밀리다 보니까 1시간내지 1시간반을 당겨서 출근을 하거나 사업장에 나갑니다. 거기는 좀 과정해서 말씀드리면 반대쪽에서 오는 차는 1분에 한 대꼴 밖에는 안옵니다. 만일 거기를 새벽부터 아침 9시 30분까지 일방통행을 시키면 아침 출근은 상당히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침 출근시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변차선 역할 가령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만 청색으로 해서 두차선으로 다 가게하고 그 이후에는 한차선으로 가고 오게 하면 대단히 그쪽 지역이 밀리지 않습니다. 만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이해가 안간다면 내일부터라도 아침 7시경에 와보시면 바로 교통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침 1시간에서 1시간반 전에 출근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보게 됩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그곳을 현지답사 하시고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시급한 곳은 거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노상주차장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현재는 강동구청 앞 그러니까 바로 여기하고 코카콜라, 빠이롯트 거기하고만 유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무료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는 유료주차를 양성화시킬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세수 면에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시킬 때는 정확하게 봐서 유료화 시킬 곳만 시켜야지 유료를 안해야 될 것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은 잘 모릅니다. 여기 번호로 봐서 5번하고 11번을 보면 거기에는 대형 쇼핑센타도 없고 어떤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도 없는 말하자면 고덕동의 특수성에 의해서 한쪽은 아파트니까 한쪽은 아예 아파트 안에다 주차를 하니까 거기는 아파트 차가 올리는 없고 그 동남편 쪽 길에만 조금 상가가 있고 2층, 3층이 대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은 한번 고려해서 내동네니까 빼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반드시 지리적인 여건, 주민의 분포 같은 것을 다 생각해서 유료화 해야 하는가와 당분간은 유료화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그쪽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13개 중에 2개는 유료화 됐고 나머지 11개가 무료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중에서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차량의 이동이 자주 있고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 그 사람도 수익이 있어야 위탁을 하지요. 지금 상일동 같은 데는 위탁을 해도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곳에는 유료화시켜 봐도 입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차량의 이동현황과 그 다음 그곳의 지가, 연간 임대료 산정 수익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들이 유료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들이 유료화 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익근위원
과장님! 주차위반 과태료 납세자 명단을 보면 50회 이상인데 첫 번째 이동주라는 분은 780만원에 건수가 254건입니다. 이 분은 개인입니까? 개인이 254건에 700여만원까지 안내고 있는데 무슨 조치를 안취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우리 강동에서만 254건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위반을 한 것입니다. 다만 차적이 강동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압류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동에서만 이랬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했겠지만 이차가 전국을 다니면서 주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문활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소극적이면서 답변위주로 한말이 나왔는데 차적이 강동구면 전국 어디서 했건 결국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강동구청 차가 성동구청에서 가서 위반을 하면 그 돈은 성동구청에서 가져갈 돈입니다. 그 차는 우리들이…
법을
범법을문활성위원
거기서 했으니 과태료는 거기다 줘야 하겠지만 만일 안냈을 경우에는 원뿌리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우리 관내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가 다른 외지에 가서 주차위반을 했고 거기에서 시장 군수가 우리구청장한테 압류해 놓으라고 해서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저쪽에서 압류해제가 올 때가지 우리는 해제 못합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50건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은
결국은문활성위원
대한민국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동구청의 수입이 아니더라도 차적이 있는 강동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홍익근위원
보면 개인은 빼고 서진운수, 성일상운, 서울렌트카 등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돈을 벌면서 벌금을 물때는 안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진운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렌트카는 천호동 신세계 백화점 옆에 있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일단 50건 이상 33명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가 되는 대로 주차과징계에서 전부 압류조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동차만 압류했는데 자동차를 팔아도 780만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렌트카를 빌려 가지고 사용했을 때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서울렌트카에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법원에 가면 저희들이 패소합니다.

홍익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빌려 주었기 때문에 빌려간 사람한테 받아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렌트카에서 소송을 내서 행정관청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차적을 보고 거는데 렌트카에서 이의신청이 오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차를 사용한 사람한테 다시 부과를 합니다. 렌트카 문제는 별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홍익근위원
서진운수는 택시회사 아닙니까? 택시회사는 렌트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관내에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외지에 가서 위반한 것이 더 많고 이것이 대개 택시회사인 경우에 폐차를 할 쯤해서 일괄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사항만 아시고 과태료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 드릴려고 이 자료를 놓았습니다.

이성권위원장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시고 우선 노선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이철희위원
노선보다도 지금 우리 관내의 차에 비해 현재 선을 그어놓은 주차장이 모자란데 각 동에 보면 물론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만 그 선 그어놓은 외의 차들 예를 들어 여기 선을 그어놓아서 차가 쭉 서있는데 이쪽에 또 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전부 탔습니다. 아예 불이나든 말든 양쪽으로 선을 그어주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이나 교통의 흐름을 크게 막는 지점만을 주차단속을 해도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이변도로까지 단속해 들어간다면 강동관내에 있는 차는 하루에 4만대씩이 딱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 주차장 면적이 6만대라고 하지만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도 상당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주차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비워 있는데 그 차 공간 등이 모두 채워져야 6만 7,000대인데 저희 관내 차가 9만 3,000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량 약 3만여대가 불법 주정차인데 그 중에서 이면도로에 가있는 차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는 확보해야 되겠고 현재 불법 주정차로 단속한다면 상당히 반대 여론이 심각할 것 같아서 저희들하고 경찰서, 소방서가 합동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벅찰 것 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물론 많은 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과제가 남아있고 오늘 이 자리는 서로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나가자는 뜻에서 만든 자리인 만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으니 자료를 계속 연구하면 되겠고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현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주민홍보의건 맨위로
12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주민홍보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익근 간사로부터 주민홍보의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먼저홍익근위원
주민홍보의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특위에서 1차 조사기간동안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노선조정 문제 둘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셋째, 지하철 8호선 선사역 증설 넷째, 불법주차 견인개선 다섯째, 조정 가능한 일방통행로 확보 여섯째, 지하철 공사구간 통행불편 해소 등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전 주민홍보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특위에서는 주민홍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중이며 몇가지 홍보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지금 15군데인데 부착기간이 9월 24일부터 10월 4일입니다. 하일동, 고덕동 신하은행앞, 해태마트 사거리, 직업훈련원 사거리, 명일종점, 강동아파트 1, 2차앞, 암사시영아파트 사거리, 천호사거리, 구민회관 옆, 구천면 길, 의회청사앞, 둔촌아파트 입구, 길동 사거리, 길동 신동아아파트 입구, 암사동 성모병원 앞 모두 15건의 현수막이 부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홍보를 더욱더 알리기 위해서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반상회보에 게재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수신자부담 전화입니다. 크로바 서비스인데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수신자 부담은 뒤에 보시면 송파구 소나무통신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홍익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민홍보의건을 상정하면서 행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는 전화도 우리 의회에서 부담하는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전화료가 부담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열어 놨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컴퓨터 보유율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홍간사께서 일례로 송파구 소나무통신을 자료를 뽑아서 배부하여 드렸지만 많은 분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에게
주민에게문활성위원
교통불편에 대한 건의나 문제점을 물을 때 너무 큰 사거리 차가 다니는 곳 위주로 있다 보면 사실 차타고 가면서도 별로 안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동별로라든지 한 동에 가장 동민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 그런 곳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도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별로 걷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는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여기서 결정해주실 것은 매수하고 문구 정도만 해주시면 세부추진사항은 그때 가서 약간의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규격이나 색상 같은 것은 시행할 때 특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복현위원
교통불편해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서 이제 금년에 마무리되는 지하철공사도 있지만 8호선 문제라든지 구천면길 아까 얘기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일방통행 노선 지정을 연구해 본다든지 가변차선 계획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홍보 문제에 대한 것도 이 주민 홍보계몽에 대한 것이 그동안 사실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지역이 우리 강동구에서 공개되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되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이 청취되어 있지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다루어질텐데 오늘 미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길 관계공무원께 미리 말씀 드려 둡니다.

이성권위원장
앞으로 특위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는 주민여론 수렴기간이고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충분히 조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홍보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