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기만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전제항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선군의회가 개원하여 어언 4년 임기의 대미를 장식하려는 그 4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진심으로 환영은 했지만 그 환영하는 의미를 의정에서 얼마나 음미하고 군정에 접목하였는지 정리하여 본다면 뚜렷한 족적을 남길만한 일이 없었다는데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에 이러한 심정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개원하면서 우리는 관내 동서남북을 돌며 사업현장과 지역현안과, 현상을 파악하며 의욕에 찬 걸음을 걸었으며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견학했고 수차에 걸친 세미나를 통하여 공부도 했습니다. 또 누차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을 점검도 해보고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초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왔다고는 하나 이것이 군민이 갈망하고, 온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동이었나를 반추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안 것은 지자체의 자립도가 너무 약하여 자립기반을 닦을 수 없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의 규제와 기존법률이 지자체수용을 거부하는 중앙집권적 획일적 규정으로 점철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없었다 하는데 귀결되어지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 보다 더 절실히 느낀 것은 기초의원이 의정단상에서의 역할보다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하에 지역의 민초들과 어울려 그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하고 그들 속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임기의 사명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나 의회가 국민을 위해서 있고 국민을 떠난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의회도 군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그들과 함께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임기응변의 자세로 주민을 외면하는 작태를 보이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데 개탄해 마지않으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명하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서는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지장천 정화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등원 첫 질문 시와 작년 제20회 임시회의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 질문을 두 번씩이나 했으면서 왜 또 하는가 하면 이 지역 탄광들의 탄광폐수의 폐수정화시설의 가동으로 어느 정도 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지역의 생활오수가 정화되지 않아 하천의 상·하류는 깨끗해져 가나 하천 수 색깔은 부옇게 흰빛을 띠어가고 있어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현상으로 변하여 정선군 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가고 있는 현실에 가장 화급한 일이며 환경처 중기 계획상 '94-'96년 3개년 동안 읍단위 이상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계속되어 있어 지방비 부담이 과중 되므로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까지 분명 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3개월후면 '95년도가 되므로 초조하여 재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척 사항을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입니다. 전에 못 보던 "부실공사 추방 원년"이란 현수막이 각종 공사현장마다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간접시인 인지는 몰라도 홍보까지 해가면서 "부실공사"를 자인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는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는 실적을 남기겠다는 실적위 주의 행정표현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문민정부의 의지의 표현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선군에서 금년에 집행한 건설 내지 토목공사의 5,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현장 수가 100개소에 공사금액은 329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홍보비, 건당 40,000원만 잡아도 4백만원으로 공사금액의 0.012%라는 거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관광객이 "부실공사추방원년"이란 홍보물을 보고 무슨 홍보물인가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다행히 정답을 이해하고 '신흥부자나라의 고민이 거기도 있구나, 그 돈 가지고 지구 환경기구에 헌금이나 할 일이지?' 하면서 이해 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까? 답해주시고, 항구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85% 낙찰제 실시의 그 실적과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별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라며, 고한 광원 임대 아파트 준공검사에서 화장실 타일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해준 경위와 그렇게 하여야 할 공사지연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부터 입주하면서 하자 신고된 것이 백수십건이 접수되어 그간의 계속 수리해 주고도 9월 9일 조사시까지 보수되지 않고 있는 건수가 95건이나 남아있는 실정으로 군에서 지어준 광원임대아파트가 추첨되어 입주만 하면 감지덕지 할 일이지 공사가 잘 되었든 아니든 무슨 상관인가 하는 식의 입주주민들을 경히 여기고 그들의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바로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이고 공사업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업자에게 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더 첨가하여 신우건설이 근 십여 년간 고한에서만 군발주공사를 도맡아 시공할 수 있었던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 몇 년간 응찰자격을 박탈하는 징계규정을 군 조례로 제 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민의 의료시혜 향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가족들을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연고로 원주기독병원을 지금도 매월하루씩 다녀오고는 합니다. 갈 때마다 진료비, 약대로 3-4만원, 식대로 6,000-10,000원 정도, 교통비 10,000원 줄잡아 5-6만원 정도 쓰고 옵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의사면담 5분, 약타는데 4시간, 왕복시간 5시간을 합하면 낮 시간 하루종일 겪는 불편함은 비단 저만 느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어서 특수한 큰 질환이 아니면 가까운데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충 조사해 본 바로는 정선군민이 3차 진료기관으로 가기 위하여 주로 찾는 곳이 원주, 서울, 강릉입니다. 이곳 병원으로 가는 건수는 월9000-10000건 정도 원주기독병원의 경우('93년도)의료보험으로 지불되는 건당 의료비는 134,555원(전체의료비 55%)이고 여기에 자부담 45%정도 111,090원으로 여기에 또 비보험수가와 부대경비를 순수의료비 자부담의 100%정도를 가산한다면 건당 환자 자부담이 220,000원 선이 됩니다. 환자 한사람만 계산해도 월 10,000여건에 22억원, 년간 267억이란 거금이 정선군에서 타지역으로 의료비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호자, 문병자의 경비를 가산한다면 또 상당한 금액이 가산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정선군에서도 종합병원 하나쯤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후 군민의 의료시혜 향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선군이 유망한 대체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많은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한 공영 주차장 관리대책 입니다. 정선군 관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을 보면 정선읍은 노상주차장 130개면 을 9,690,000원으로 장애인협회가 수의계약으로 관리하고, 노외주차장 42면은 6,350,000원에 공개입찰로 개인이 관리하고 고한읍은 노상, 노외 합하여 52개면을 14,110,000에 공개입찰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형편상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공개입찰로 너무 많은 부담을 고한 주민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리권을 획득한 사람은 임차료 확보를 위하여 너무 정확히 주차료를 징수하므로 지역주민이나 외지 손님들과 잦은 마찰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노인회나 장애인협회에 적당한 선에 수의계약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와 관리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간 형평도 유지하고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많은 임차료를 징수한다면 노외 주차장의 차광시설을 해 주어야 마땅한 것이나 지금까지 시설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평도 많으니 이것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 출신 송계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와 싸워 풍년의 결실을 맞 보았고 관광객 7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면서 다시 찾은 정선으로 많은 내국인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지방정치의 3년을 보내면서 초대의원도 9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는 밖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국회인준과 죽어만 가는 광산지역의 아픔, 농촌의 이농현상, 복지부동 행정력, 영월댐, 임계댐 건설, 38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기본계획에서 정선군 제외, 개발촉진지구 제외등 푸대접의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가 급속하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고 인접 시군 또한 관광산업 발굴이다.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 도민체전 유치,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유치, 석탄박물관 건립등 그 지역을 살리려고 줄달음치는 엄청난 지각변동의 와중에서도 우리 정선군의 좌표는 과연 무엇이며 진로방향은 어디에 두고 행정을 펴나가는지 군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요구하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탄광촌의 근로자들과 주민 농촌지역의 농민등 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총체적인 군 경영 전략이 과연 수립되어 잇느냐 하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수의 군정책과 군의 지표를 받들어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이고 인접시군 보다 앞서 가기 위한 개혁과 군의 경쟁력 배양이 잘 조화된 균형된 발전을 위한 군의 총체적 경영전략은 있으신 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실과소장 읍면장 운용 및 책임행정 구현방향과 실과소장 및 읍면장 통제 조정 및 업무의 개선평가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89년도 석탄 합리화정책 발표후 건설된 증산농공단지가 처음에 세워진다고 할 때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은 우리지역도 광산과 더불어 공업도시화로 개발되는 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민과 고통을 나누면서 오늘 내일까지 4년이나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가 계약을 한 업체는 12개 업체이며 2-3개가 가동되고 금방이라도 100%이상 가동될 것처럼 매번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는 어떠합니까? '92.11.28일부터 가동한 세미냉동 식품외에는 한 업체도 가동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군 관내 기관장을 다 모셔놓고 성대히 준공식을 가졌던 강원화학은 기계조차 돌려보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난 3.28일부터 3.30일까지 지역 경제과에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입주 계획 13개 업체중 입주계약 업체가 9개 업체로 5월내지 6월 중에는 가동될 것 인양 조사하고 본 의회에도 보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총평 내용을 보면 공장용지 여건이 열악하고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이 매우 어렵고 취업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생산성이 저조 되고 물류비용 과다로 지방공단 입주를 관망하고있다고 하였고 광산근로자 평균임금 100만원 보다 현저히 낮아 취업을 회피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이 많은 문제점은 얼마나 해소시키려고 노력하셨는지 하셨다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하면 증산 농공단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성공 할 수 있는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인근지역의 철암농공단지나 영월 문곡 농공단지도 가동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주변도 잘 안된 다고 하는데 금방 될 것 인양 말씀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본 의원 말고도 동료의원 질문까지 보텐다면 증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대책을 수십번이나 본회의장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증산 농공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지난 4월 2일 도에 개선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 건의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본건에 대해 활성화의 저해 요인인 문제점과 현행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일 삼화택시의 영업구역을 군일원으로 풀어 주면서 발생된 몇 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의 행정력은 군민을 무섭게 알고 군민을 모실줄 알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난 8월 한달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택시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은 실무 계장선에서 묵살되고 군수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수의 결재를 득할 때에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규칙을 계장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8월 1일부터 군일원으로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인양 보고됨은 실로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로 인해 사북, 고한, 남면 주민들은 발이 묶여 있었고 경기불황의 과중과 사업주와 노동조합 대표는 삭발을 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처구니없는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았습니까? 부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8월 1일부터 군 일원으로 확대하게된 사유가 있으신 지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고, 향후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처할 대책과 관리방안도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1일 정선군 일원으로 환원하면서 사전에 관계 노사 대표들과 협의 없이 집행하게된 이유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보급 대책과 정선아리랑제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것으로 정선아리랑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군민은 얼마나 됩니까? 기능보유자 역시 고령화되고 퇴색되어 가는데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기능보유자 3명, 전수장학생 3명, 명창 15여명이 관리 전수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행사 할 때마다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일부기능 보유자는 자녀와 친척까지 끌어 들여 동료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할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명창과 전수 장학생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오히려 실력이 좋은 일부 명창에게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서야 정선아리랑을 어떻게 보급하고 보존하시렵니까? 다시 말씀드려 지원도 확대하고 기능보유자의 선출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며 저변의 많은 군민이 불러 줄 때만이 제 모습을 찾으리라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뒤처진 태백에서도 지난주에 강원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문화의 도시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왜 일찍이 이를 유치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백산 하나만을 가지고도 관광자원화 하고 이런 행사들을 개최해서 살려고 이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지난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도원가곡비와 칠현비에 새겨진 7현에 대해 고증하여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 잡자고 했는데 그 추진현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하는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보면 정선아리랑 경창, 아리랑 미인선발뗏목시연, 농악놀이 등과 국밥장사, 야바위꾼이 즐비한 반복되는 행사가 진행되므로 참석자가 줄고 흥미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민속적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채롭고 고을고을마다 전해오는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육성해야 되고 태백에서 제12회 도 민속경연대회의 우수상을 탄 임계면의 민속놀이도 아리랑제 등을 통해 발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의소신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개최되는 제19회 정선아리랑제의 진행 방법과 '93년도 제18회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하면서 결산보고를 1년이지난 지난 8월에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번 반복하여 묻던 사항입니다만 탄광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매번 지적했던 사항이므로 문제점만 간단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유치 개혁은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당초 동해에 세우려 했던 화력발전소도 정선군에 계획이 섰던 사항 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 졌습니다. 위치 선정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광산의 어려움을 타게 하고 고한사북의 주민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석탄 소비정책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민수용의 한계를 공업용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안된 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소외감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광산지역 주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대체산업을 전개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선군은 특수지역으로 광산과 농촌이 50:50으로 뚜렷이 구분돼 있는 특수성은 안고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정책이후 군 전역을 탄광지역으로 묶어 일괄 고시하므로 써 탄광집중 지역의 몫인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탄광지역과 무관한 농촌지역으로 대단위 대체산업이 유치되었단 말입니다. 진흥 사업의 수해자인 고한, 사북, 신동 읍과 나전, 여량 정선읍의 일부지역에 집중 투자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추진에 소외됨으로써 광산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입니다. 탄광지역 경기 회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정선읍 생약센타에 20억원, 동면 화암동굴개발 139억원, 남면 쇄재터널 73억원, 북면아라리 타운건립 24억원등 모두 정선읍을 비롯한 농촌지역에 골고루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한, 사북, 신동등에는 실현성도 없는 함백산개발 특산단지 유치, 일부 도로 확포장, 농공단지, 도사곡공원 조성 등으로 볼 때 이것이 균형된 발전 방향이라고 아이템을 내놔야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광산지역에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더 현실성 있고 가까이서 민의를 수렴해야만 해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는데 풀어 줄 것인지 대책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지역경제를 어떤 산업으로 주도 할 것인지 광산 정비사업 현황과 향후계획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레저 산업의 추진계획과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부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 강원도민일보에 지하 갱도 550㎡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탄광지역의 새 관광상품을 만드는 대 사업을 (주)동원과 정선군이 공동 추진한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추진 실적과 향후 개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구절리-용평간 철도도 민자로 유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상용 지사의 정선군 방문시 밝혔는데 이 또한 추진실적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는 함백산 가리왕산, 아우라지 지구등을 '95년도에 관광 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지억산 동굴과 민둥산 그리고 두위봉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버산업과 콘도 업의 유치계획과 비 지정 관광지에 지역주민도 입장료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정선군의 산림녹화와 보존은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고는 보지만 관리와 운영은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묻고자 합니다. 먼저 방대한 면적을 극소수의 공무원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위봉 함백산 백운산에 자라고있는 주목군락은 우리 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최대 군락지에다가 또한 보호 수목으로 정부에서는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나무마다 지정된 표찰은 낡고 훼손되었고 수천년 된 주목들이 도벌꾼에 의해 마구 훼손됨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국내에서 주목나무중 제일 오래된 것으로 고증된 800년된 주목나무 주변의 보호시설 및 경고판 하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군 관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오래된 나무와 야생꽃은 에레지꽃, 개부랄꽃 등 보호 관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향후관리 방안과 그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8월말까지 군 관내 초지조성 허가 면적과 솔잎혹파리 방제내역, 가지치기 실적 및 식목한 면적과 식목대 식수는 어떤 종류로 식목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와 '95년도에 임도 개설 장소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의하면 지난해에 6만 4천여 필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 했는데 정선군에 분포되어 있는 무주부동산은 있는지 있다면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소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계면 송계리에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민원야기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설계상에는 124㎡에 소하천 정비산업을 펼치면서 학교주변에 심어놓은 100년생 느티나무 10여 그루와 아카시아 수십그루를 주무 감독 관청인 임계면에 통보도 없이 절단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조경사업도 하는데 말이죠,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얼마나 행정당국을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일을 자행한다는 말입니까? 나무를 절단하게된 경위와 해당업체에 조치한 사례가 있다면 소상히 밝히고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돌출되리라 보는데 대책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선군민 모두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이 살기는 좋은 곳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도시로 도시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 성현들의 말씀에도 있듯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가 하려고 해야 정부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광레저업만이 우리의 살길인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올해 찾아온 관광객은 어떠했습니까? 14만 3천여대의 차량과 73만명의 관광객은 화장실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고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애를 먹었고 농촌에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알았습니다. 관광코스도 너무 단조롭다고들 합니다. 일부 농촌 주민들은 내년부터는 철조망을 치고 관광객을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관광객 역시 좋은 인상을 받고가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제30회 도민체전이 '95년도에 태백시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여건상 유치하기는 어렵더라도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군처럼 일부 종목만이라도 우리 정선군으로 유치해서 기반 시설이라도 보수하던가 준비해 보는등 진정 노력했습니까? 개탄 스럽습니다. 가행되고 있는 탄광 또한 지금부터라도 관광레저 쪽으로 투자 유도시키고 관광산업이 완료된 후 광산을 폐광시키도록 해야 할텐데 선대체 산업을 유치하여 성공시킨 후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후 폐광하는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준비는 돼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업체가 업종 전환하여 창립토록 행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척 제천간 4차선 고속도로도 영월과 태백에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 노력하여 제천-석항까지 태백-삼척간은 4차선으로 하고 상동과 태백산 때문에 신동-남면-사북-고한간은 2차선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명성그룹이 스키장을 들여오고 사북과 고한의 주민기업에서도 레저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2차선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연 일찍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 여가지대는 물론이고 그나마 정선군 이 기대를 걸었던 개발촉진지구도 태백시만 들어가고 정선군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국민정서가 이제는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족단위 피서를 즐기는 관광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데 입지조건이 태백시보다 좋고 맑은 계곡과 역사성를 가지고 있으며 고원 관광 지대가 많으면서 태백시만 고원관광지대인양 홍보되었습니다. 태백시는 선풍기를 모르고 보낸다, 평균 기온이 21°이하로 지낸다,여름잔치 훈련장으로는 함백산이 좋다는 등으로 여름의 피서지로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홍보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지역도 왜 이렇게 못합니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태백에서 개최된 제12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종합예술제도 아리랑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임계댐 건설을 동해시에서 건의한 사항등 수많은 사항들을 군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했었다면 이러 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쟁력 강화를 지상목표로 개혁과 철저한 기본계획을 세워 제2의 도약을 이룩하고 파고 높은 풍랑을 헤쳐나가 한국 속에 정선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이기주의적인 비뚤어진 인식을 바로 세워, 찾아하는 행정, 앞서하는 행정의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모두가 이제는 떠나가지 말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시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김재석 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시작한지, 어언 3년이 훨씬 넘어선 오늘 과연 우리가 얼마 만큼이나 정선군 발전에 노력했느냐를 다시한번 뒤돌아 보면서 그동안 많은 변화속에서도 국가 에서 경영하던 함백광업소가 폐광되므로서 많은 주민이 정든 고장을 버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어른거려 질때, 석탄합리화로 인해 폐광이 되 기전 사전에 대책이 없는 현실을 울분으로 탓하여 봅니다. 본 의원 역시 폐광을 연장코자 광산과 해당되는 각 부처와 석탄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너무나 작은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 지금도 저 스스로 의원직에 있는 것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떠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하여 용서를 빕니다. 그나마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은 하는 수 없이 살길을 찾아 떠났으나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은 광산에서 얻은 병과 광산에서 목숨을 걸고, 쓸돈을 못써가며 한푼, 두 푼 모아 겨우 집 한 채라도 마련했던 사람들이 떠날 돈이 없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퇴직금을 조금 탄 근로자들은 방 한 칸이나마 구할 수가 없어 자기가 살던 사택에서 노동품팔이나마 할려고 하여도 석탄공사에서 사택을 비워 달라고 하여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여 그들에 애로점을 춘분히 반영시켜 무주택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안정을 시켜 주었고 동료의원 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여 농공단지나마 진행중에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하여 신동읍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에 질문도 중요하지만 지난 3년간 질문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여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함백광업소가 석탄합리화로 폐광을 하면서 43년간이나 생산 작업하던 시설물을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갱내를 막으므로 써 많은 시설물에서 흘려 나오는 녹물과 폐수 물이 온천지를 오염시키고 북평 나전광업소가 폐광된후 오랜 세월이 흘렸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백광업소가 폐광된 후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사택을 마구잡이로 부셔만 놓고 부속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그에 대한 대책과 주변 정비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성,천마 가공단지 육성대책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91년 12월에 고성 천마 작업반이 구성되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천마를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함백광업소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다소나마 활력소로 하고자 신동읍에 다가 가공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대책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천포리 양지마을 교량가설 사업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81년 5월 새마을 시설물로 교량이 가설되었으나 지금은 교대파손과 난간 균열이 심하여 붕괴 직전에 있어 재해위험 관리 시설로 되어 있으며, 교량협소로 차량소통이 안되어 향상 위험성이 잔존되고 있고 특히, 농공단지 50,000평과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장 진입 교량으로서, 재역활을 할 수 없으므로 시급히 가설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그 에 대한 대책을 말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가 노후되어 많은 지역에 애로점을 끼고 있으나 조동4리 400m, 조동11리 300m가 타지역보다 붕괴될 위험한 지역이므로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과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계획을 말하여 주십시오.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미4리, 천포리, 방제4리, 운치1리에 확·포장을 하여 농산물 수송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역에 하루속히 확.포장하여 줄것을 요구하며, 예미-가수간 확.포장도 몇번씩 건의한 바 있어, 잘해줄 것으로 믿고 특히, 방제 4리, 포장은 많은 구역이 있으나 확·포장을 한 중간 약 500m가 오랜 세월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했던 공사로서 도로가 파손되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여 위험성이 높으며, 예미 4리, 천포리를 확.포 장하여 우회도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치리는 오지 지역으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나 양여금도로 포장으로 매번 확·포장 사업에 제외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곡계곡 두이봉 입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신동읍에서는 유일한 계곡이고 매년, 철쭉제를 주관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사시사철 등산객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첫관문인 단곡계곡 입구에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었고, 함백광업소에서 사용하던 건물과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시급한 주변정비 사업이 필요하며 매년 장마시 도로가 유실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하여 주 십이요.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답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의원 입니다. 지금 국내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정선군은 또 우리공무원은 과연 여기에 대응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다시한번 자성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있으면서도 아직 우리군은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이 없고 공무원 또한 문민정부의 공무원답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또 군의원들은 뭘하고 있느냐고 질책도 또한 있습니다. 정말로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는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과정입니다. 우리모두 이 역사의 순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부터 군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자신과 용기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아픔을 감내하면서 더욱 분발해 나갑시다. 이것만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명의식임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사업, 농업, 환경문제 지역경제에 국한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실과소장께서는 소신 있는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분야 입니다. 관광지는 그냥 지나가는 관광지가 돼서는 안됩니다. 하루나 이틀정도라도 머물러 가는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면 관광지의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볼거리는 그만하면 되겠는데 먹고 잘 곳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되니 고작 관광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입장료뿐이지 지역주민에게 떨어지는 수입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이곳에 호텔이나 콘도등 기타 다른 숙박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민자유치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상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가 어려울 때는 차선책으로 우선 민박시설이라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관광지에도 농촌주택 자금을 공급해서 민박시설을 해결하는 것이 모자라는 숙박시설을 충당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관광지에는 꼭 벽돌집을 지어야 한다. 한옥을 지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말고 조립식 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사이 조립식 주택은 모양과 색상이 다양해서 관광지에는 오히려 적격입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주택을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를 해서 동면같은 관광지에도 농촌주택자금을 집중 공급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 또한 조립식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농촌주택자금이 동당 1천 6백만원이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돌집이나 한옥으로 건축을 하면 최하150만원 정도가 평당 소요가 됩니다. 20평을 건축한다고 볼 때 대략 3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융자말고도 집주인들이 1,500만원 정도 더 보태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재력이 없는 농가에서는 집을 짓고 싶어도 어렵다는 얘깁니다. 반대로 조립식 주택은 평당 70-80만원 정도면 훌륭하고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융자금만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주택 공급이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 농민에게 다소 나마라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농촌주택도 조립식으로 짓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군만은 안된다고 고집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것도 하루속히 시정이 돼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환경오염하면 송어양식장, 또 송어양식장하면 호촌양어장을 연상 하리만큼 아주 골치 아픈 대명사로 인식된지가 아주 오랩니다. 풍촌양어장에 대해서는 회의때마다 본의 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입이 닳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것이 아나도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정될 기미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동면 물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그 양어장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거나 개선을 명령해서 이룩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작해야 수질검사를 해보니 그 물은 몇 급수다, ppm이 얼마다, BOD가 얼마다 용도 잘모르겠어요. 관계법령이 없어서 시행은 못한다 이런 설명을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양어장에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법적으로 정화시설을 하게 돼있죠? 정화시설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물을 맑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물을 맑게 하지 못하는 시설이나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그 사업주는 이미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면 주민들은 금년 12월 말일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관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몫은 이제 기관에다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해서 질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2년도 12월 11일 입니다. 주민들과 업자간에 서로 각서를 쓰고 법원에 공증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 공증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고 또 구속력이 있는지 본 의원이나 우리주민들은 모릅니다. 단지 우리주민들은 상호간에 합의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도리를 강조한 것이고 또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은 꼭 관철하겠다는 것이 우리주민들의 의지임을 과장님께서는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법적으로 폐쇄할 방법도 없고 또 주민들이 자력으로 폐쇄할 방법도 없다고 해서 양어장을 무작정 놔두어야 하겠느냐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말로 속수 무책입니까? 본 의원이 평소부터 그 양어장의 폐쇄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해 왔고 도 군에서도 대단한 의지만 있다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골치 아픈 양어장을 군에서 매입해 보세요. 매입을 해서 그 시설을 조금만 손질을 하면 여름철에는 수영장도 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이 경관이 좋기 때문에 간단한 스포츠시설 이라든가 위락시설 정도를 갖추면 또 하나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아니겠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양어장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아무리 동면쪽에 다가 관광을 위해서 투자를 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다른지역에는 피서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가까운 몰운이나 한치 쪽에는 사람들이 뜸했어요. 강물이 썩어 있으니 사람들이 오느냔 말입니다. 그 쪽에는 아시다시피 몰운대, 광대곡, 소금강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데 장차 화암약수다 동굴을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고할 때 그 양어장 때문에 도저히 개발이 어렵습니다. 주민관광지로 지정을 해 놓고 또 투자를 해놓고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이처럼 큰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 촉구합니다만, 이 양어장을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담당과에 서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사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UR병에 걸려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농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지난 5.2일자인가 강원일보에 보면 올해 금년도 옥수수는 작년도 기준으로 수매가를 동결하고 또 수매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올해에는 줄이고 내년에는 절대 옥수수를 수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입농산물이 개방이 되고 하면 관세에 따라서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은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뜻 이예요. 뭐니 뭐니해도 우리 정선군의 주요 작목은 옥수수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농가 소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수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정선 농촌은 완전히 거덜이 납니다. 꼼짝없이 죽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수매가가 동결되는 것은 고사하고 또 수확한 작물을 지금와서 축소해서 수매를 한다면 이걸 어떻하겠다는 것입니까? 보나마나 우리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텐데 그 대책을 충분히 사전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전체의 옥수수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축소 수매를 했을 때는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산량은 어쨌든 간에 감소하든지 축소하든지 그걸 떠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량이 다 수매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그 직분을 걸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옥수수 재배가 불가능하면 그 대체 작목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한우 사육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은 열악합니다. 정선군 재정자립도가 15% 정도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강원도 전체를 주시해 볼 때 하위권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고 주민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욕구가 폭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수요를 감당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는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살일은 너희들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방향쪽으로 정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쯤 중앙에서는 각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해 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앞으로 중앙정부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재정확보를 하되 이런 뜻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군도 이제 공영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사업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고 또 수익성이 높은지 실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에 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소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전력을 한전에 납품하겠다는 계획안을 제가 봤습니다. 이 계획안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시기 적절한 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난번 과학기술처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 수력발전소를 확대개발해서 부족 된 전력을 충당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대통령께서도 좋은 구상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신문으로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소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적지가 한 20여 개 소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퍽 다행입니다. 우선 이런 지역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보시고 또 우리 정선군은 생수개발 쪽으로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의 김수웅의원 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었던 한해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책 수립에 많은 고생을 한결과 우리지역은 큰 피해가 없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써주신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국적인 한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비해 우리지역이 실 보다 덕이 큰것은 지역의 특성이 고랭지 지역이므로 타지역이 갖지 못한 여건을 이용한 채소재배로 많은 소득을 얻게 된 것도 군수님의 농정 정책에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많은 자연조건과 대대적인 관광지 홍보로 금년에는 유례없이 많은 외지관광객이 정선군을 찾은 것은 정선이 생긴 이래 최대에 인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볼 때 자연의 변화에도 문제는 있지만 인간이 슬기로운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엄청난 지역에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공을 군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지역에 특수성을 살려 정선이 나가야할 방향에 좋은 지혜를 주시기 바라면서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 사안들을 골라서 군정에 반영코자 질문을 하오니 진실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원 발굴의 결여 대책입니다. 우리 정선군은 어느 군 보다도 세원이 빈약한 군으로서 세원발굴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에도 세무행정의 전문 요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에 관해 우리군내에 차량등록을 한 경우와 타시도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저가 알기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 도, 군에 세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지역 주민이 타지역 차적을 갖고 있는 것을 왜 방치해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외수입에 있어서는 석회광업소에서 가공되는 세석(도기다시)를 건축물 자재로 사용함은 물론 레미콘에 들어가는 자갈은 골재로 보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의 김진철의원 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과장님 그리고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더불어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 지정 관광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본 군에서는 비 지정 관광지 지정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이를 연계하여 농외소득증대 방안 모색에 심혈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나 장기 발전적인 방향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하고자 합니다. '94년도에는 본 군의 각종 홍보와 기후 관계로 인하여 유례없는 외래 관광객이 본 군을 방문 약 727,000명이 방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비 지정 관광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16개소의 시설 현황은 매표소 안내판, 화장실, 휴지통, 음수대에 국한되어 일부상인들의 매출액은 증가 되었으나 지역 특산품 및 먹거리 판매를 통한 농외소득 창출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군의 비 지정 관광지 대부분이 산과 하천에 편중되어 있는바 농외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물 설치시 산과 하천 관련 분야의 각종 규제의 완화 계획은 없는지 또한 비 지정 관광지의 대부분은 7-8월에 편중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로 볼 때 투자가 불가함에 따라 지역 특산물 공동판매장 및 먹거리 야 시장등의 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과 불가할 시 향후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외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자연보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래관광객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본군지역 산과 하천 계곡을 중심으로 한 외래객이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산자수려한 자연환경 보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94년도 본 군의 환경보존대책을 현실적으로 볼 때 하천변 차량 차단막과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하여 많은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나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여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 군의 상수도 보호구역내 보호시설물을 볼 때 보호구역내 설치된 경고 판이 대부분이며 진입이 가능한 지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설물은 전무한 실정에 있는바 이에 따른 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금년도의 예를 볼 때 계곡 및 하천변 전역이 외래 관광객의 출입으로 자연환경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지역별 휴식년제의 도입 방법은 없는지 또는 현재 공무원의 인력에 의존하는 환경보존 대책에서 탈피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 지정 관광지의 일부는 개인 사유지임을 감안 금년과 같이 외래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소유권자의 투자심리 증가로 이지역의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향후 일부지역에 소유권자가 쓰레기 처리 대책이전무한 상태에서 소유권 주장으로 현재의 쓰레기 수거료 징수가 불가할시 이지역에 대한 주변환경 보존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비 지정 관광지중 계곡은 상류까지 개방하고있는바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외래관광객의 출입을 중하류 지역으로 축소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지난 '91년 5월 23-24일 제2회 임시회의 시 도시과장께서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방안을 설명할 때 7개 도시계획지역중증산 임계지역은 아직까지 재정비 할 수 있는 법정기한 4년이 도래되지 않았고,5개 지역은 기간이 도래 되었지만 재정 형편상 재정비 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다만 군 및 읍면 실정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 적으로 정비할 것을 약속한바 있으나, 금년에는 임계.사북.예미.북평등 4개 읍면에 재정비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바 유독 북면 여량만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년도 여량소도읍 정비시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로 양측건물만 재정비하고 모양 새를 갖춘 소도시 형태로 14년째 수정없이 묶여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간선도로 및 소방 도로의 개설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으나 현 도시계획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주민 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을 뿐더러 불적합한 용도 지역등은 하루속히 재조정되어지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급증한 차량통행으로 사고 발생우려가 됨으로 기설치한 인도를 줄이고 도로폭을 넓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여량-봉정간 농촌도로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여량-봉정간 농촌도로는 '92년부터 3년차에 걸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추진 사항이 아주 미흡하여 조기에 완공할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였으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섯째로 여량 아우라지 개발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여량아우라지 개발 계획은 용역에 의거계획이 수립된줄로 알고 있으나 확정된 계획에 의거 향후 년차별 투자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기반 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아우라지 강변 전제욱 집을 중심으로 14동의 건물 철거 계획이 있으시면 그 대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의원 입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자리하신 김기만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 실과장님 그리고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기 앞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행이라고 외치면서 지방의회를 개원하여 벌써 임기 9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과연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 의회와 의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지 자성하며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간의 경쟁력 즉 무한경쟁력 시대에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와 행정의 틀이 잡혀졌는지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질문코저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의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하면 인간의 삶과 분류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중요한 것입니다. 군내의 간이상수도 대부분이 20여년 전후하여 자재만 지원하여 주는 새마을 사업으로 시설된 것인데 예년에 볼 수 없는 폭염으로 수원의 수량도 부족되고 노휴된 집수 탱크의 누수, 관로의 누수등으로 인하여 단수의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여름이 많이 더우면 겨울이 몹시 춥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 혹한기이면 단수소동이 예상되는데 관내의 간이상수도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남평리 지역은 230여 가구에 900 여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부락으로써 3개소의 수원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20여년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이룩된 것인데 금년폭염에 부분적으로 단수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혹한기에는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의 간이상수도는 전반적으로 집수탱크의 수리 및 관로의 교체등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UR타결 WTO체제 돌입등으로 국제경쟁력의 시대 즉 무한 경쟁력의 시대로 변화하고 지방화시대로 지방간의 경쟁력이 재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농정은 과연 이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전혀 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들이 UR에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고 역량을 재고하여 주는 지역개발 센타로서의 제기능을 할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본 의원이 동료의 몇 분과 함께 삼척군 근덕면에 위치한 농촌지도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첨단시설과 사업 계획등을 소상히 보았습니다. 종자의 조직배양등 첨단시설로서 백합의 이른수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난의 재배왕 마늘의 종자개량등 농민소득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시설을 갖지 못하고 그런 사업을 왜 하지 못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원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9월 9일자 강원일보의 "왕마늘 집중육성"이란 체제하의 내용을 보셨는지? 삼척군에서는 5년이상 퇴화된 마늘 종자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종자 증식포 1,000여평을 만들고 마늘 가공공장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농민들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어떻게 타지역과 경쟁할 것입니까? 고랭지 채소의 바이러스 병이 만연되었다는데 피해 면적과 피해액을 답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귓밥만 만져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바이러스 병에 대한 구제책과 피해농가의 보상책에 관하여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비가림하우스의 보급현황과 소득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더 보급이 필요한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고냉지채소의 육묘용 비가림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 비가림하우스와 다른점은 무엇이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약공판장 운영대책 입니다. 애산1리 생약센타는 총사업비 33억 9천 2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반면 군비도 5억 6천 5백만원이 투자된 군단위의 대단위 사업이며 관내 생약재배 농가들의 희망 사업으로 '99.9.20 착공되어 '94.6.8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사업이 군에서 운영주체를 확정짓지 못한 채 아직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무슨 연유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운영방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조합원 구성형태는 어떠하며 개장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성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