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이영수 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 가지고 제가 보건소 행정 회계담당 이영수입니다. 어제 김성국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그것은 원래 세입분야 병리검사항목 부분에 AIDS검사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무료 검사를 하여 줌으로써 세입에는 포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병리검사 부분에 세입의 항목란에 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X선 촬영이 76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X선 촬영 재료등 구입해서 별도 항목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재료구입과 세입의 X선 촬영은 세입과 세출이 그러니까 재료를 얼마만큼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얼마만큼 세입을 얼마 재료를 얼마만큼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 세출이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X선 촬영은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계수상 차이가 나는 AIDS 검사부분에서 무료로 약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 2월달에 112만 5,450원을 AIDS시약을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사부에서 약이 무료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이나는 부분에 주 요점은 AIDS 검사 부분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세입은 무료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세입에는 포함을 시킬 수 없고 세출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약품 무료로 왔기 때문에 세출은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영수 약품이 무료로 왔기 때문에 세출이 늘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지예 무료로 왔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네.

그래서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AIDS시약이 무료로 하도록 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사부에서 시약이 배정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니 어제 김위원이 보충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해주는 건데.

병리검사부분에 5,232만 2,450원인데 여기서 말이죠 무슨 얘긴가 하면 33페이지 있죠 33페이지하고 75페이지 있잖습니까 연계시켜서 한번 봅시다. 난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 봤는데 그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말씀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한번더 말씀드린다면 75페이지 병리검사부분에 5,232만 2,450원인데 이것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떤거냐 33페이지에 볼것같으면 병리검사 해가지고 경정 5,190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보건소장님도 갑자기 입원을 하시고 사무장도 와병중에 있고 이래서 지금 나오신 분이 보건행정계의 행정직이라서 사실상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겠습니다. 세입부분 보다 세출부분이 많은 것은 아마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검사를 할려면 시약구입이라든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세출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라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내용을 아니까. ("아는 사람얘기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민병용 예산계 민병용입니다. 지금 세입 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예산액에 조금 착오 나는 것은 조금전에 보건소 담당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DS 세입부분에 병리검사에 5,1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액 보시면 5,200만원 약 5,200만원 그 차이나는 것은 AIDS 검사는 우리가 무료로 해 줍니다. 다른 일반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돈을 받고 그 받는 만큼 세출에서 풀어주는데 AIDS검사는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세입은 적고 돈을 안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세출은 구비로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출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밑에 AIDS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세입에는 AIDS하고 병리검사하고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밑에 세출에는 따로 풀어놨지만도 앞에 세입에는 병리검사하고 AIDS, AIDS검사가 병리검사안에 포함된 전체 예산액.

바꾸어 말해봅시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밑에 AIDS 검사해 가지고 경정 112만 5,450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5,190만 8,000원을 플러스하면 그러니까 5,232만 2,450원하고 AIDS검사 경정비 112만 5,450원을 플러스한 차액이 무료다.

그 차액은 무료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보건소 행정계장이 있어 묻고 싶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데 74페이지 하단부분에 방역인부임이라고 3,494만 5,600원 해서 경정 감액이 349만 4,400원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인부임이 지금 현재 연말도 아닌데 감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인부임을 적용한 것은 처음에 인부를 채용을 할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개학기가 되어서 9월달부터 학교를 갑니다. 그 후에 다른 채용을 안 하고 학생들 그만두고 나니까 그 결과.

설명은 알겠는데 실지 지난 여름같은 경우는 혹서에 다가 장마에 다가 방역하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1차 추경때도 박광호위원도 말씀하시고 감사때도 환경보존이나 보건관계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장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증액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보건소관계예산 산출기초나 이런거 보니까 다른 부서 보다는 어수선하다 그럴까 좀 짜임새가 없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일반 총무국이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보다 예산을 취급안하시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저의 사견은 그렇게 예산을 책정 했으면 아르바이트가 안되면 일반인부라도 채용해서 최대한 방역할 수 있는 것은 해 줬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현재로서 방역사업이 완전무결하게 끝났다고 계절이 바뀌었고 이젠 안해도 된다는 시점에서 감액한 것인지 단순하게 아르바이트학생 몇 명 쓰겠다해서 방학 끝나고 안써서 잔액이 남으니까 인부임을 삭감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영수 일반인 노무자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는데 현재 9명에서 대학생들이 8월말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다른 일반인들을 채용할려고 마음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도 있고 기간이 얼마 안남고 이래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했습니다.

인부임이 지역에 고정배치가 되지 않고 전부 근무지 지시에 따라서 이쪽 저쪽 이동 저동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책임성있게 방역을 안하는 문제도 있고 골고루 지역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고 그저 건성으로 지나다가 눈에 보이면 조금하고 하는 폐단이 좀 있으니까 내년 여름에는 방역을 하실 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실제방역을 차로 하는 걸 구에서 하는 건 못봤습니다만 몇 차례 했습니다. 동에서 동 단위로 하고 통단위로 해사 지역의 새마을협의회나 방역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도 지급된 줄 알고 있는데 의약품도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아르바이트를 쓰시면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안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옳은 답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답을 못 하시더라도 제가 질문한 사항을 나중이라도 완벽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말이죠 각 동에 약품 지원한 사항 있죠, 기름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방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급한 사항 그 현황을 지금은 안 나와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영수 예, 있습니다.

그거 필히 좀 해 주시도록 하고, 조금전에 정차모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번에 행정감사때 제가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도 아마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실거고 전번에 여소장님이 계실때에 사실은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강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방역비 지원금이 금정구 전체적으로 5,800만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약품대라든지 나아가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것이 태부족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일선 동까지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해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행정에 살이 쪘고하니까 그런거 정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필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필히 반영해서 2억이든 3억이 들든간에 그건 우리가 예산만 편성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예산반영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사실은 보건소라는 행정이 일반행정외에 들러리 비슷한 형식만 갖추는 행정의 역할만 하는 그런 입장으로 할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금정구만의 전체적인 보건관계 또 방역관계에 있어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겠다. 또 실제적으로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지역주민의 돈을 자산을 거기에다가 자립적으로 새마을운동의 기본 이념 바탕 위에 사실은 새마을금고가 탄생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윤을 가지고 그 지역의 복지정책에 써야 될 것을 지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또 나아가서 올바른 행정을 펴 나갈려면 이런 문제를 필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명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두 가지를 부탁 드립니다.

이영수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딴 분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질의 한데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서1동에 간이진료소가 이미 생겨서 운영한지가 아마 상당기간 된 걸로 아는데 한 5,6년 그렇죠? 간이진료소라 이래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는데 내가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의사가 없다는 위의 방침에 따라서 그 진료소를 폐쇄를 한다는 조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서1동 안에 비록 가건물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건소 간이취급소 정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앞으로 폐쇄를 한다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타당히 있겠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년. 6년동안에 간이진료소를 운영해 오다가 폐쇄조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는지 안되면 꼭 폐쇄를 해야된다 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될것로 압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갑자기 하다가 없어진다 사업조건이 안 맞아서 폐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간단한 문제겠지만 수년동안 운영해 왔는데 지역주민으로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물론 거기에 대안 이 앞으로 순회 진료를 한다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순회진료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이 되도록 서면답변 하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이영수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부족한게 있으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동 진료소를 폐쇄한다는 조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6년전에 금정구 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팔송에 보건소가 있을 때 서동하고 거리관계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 설치를 해가지고 우선 하는 것은 가족계획사업하고 예방접종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다음 88년도에 보건소가 구청안에 들어오고 지역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런 차제에 우리 부산에 보건소에 간이진료소 이런 형태가 세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영도구에서 부산진구에서 연지동, 그 다음 해운대구에서 반여동 입구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구에서도 간이진료소를 거의다 폐쇄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까워졌고 이용하는 실적도 좀 저조한데다가 법상 의사가 많이 상주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매주 2회 의사선생님하고 진료팀들이 가가지고 고정근무를 하는 것이 주 2회 이동 진료를 하도록 그런 대안 을 가지고 폐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폐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폐쇄를 안하고 거기에 의사를 한 사람 더 증원을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시청하고 보건사회부에 서류와 문서를 가지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정원의 지금 내무부 방침에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증원이 안된다 하는 그러한 애로 때문에 지금 잡종적으로 철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2회 이동진료를 하고 다음에 의사 증원이 될 시에는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폐쇄를 할 그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은 그대로 놔둘겁니까?

이영수 예. 그래하고 그 자리에 사람만 철수를 해가지고 있다가 수요일 금요일날 이를 주 2회 거기에 나가서 이동진료를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또 다음에 의사증원 신청해 놓은 것이 내무부에서 그것이 풀어지면은 할 그런 대안 을 가지고 폐쇄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안왔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그 내용을 조금 잘 압니다. 지난번에 예방접종할 때 백신사고가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진료소는 전부다 폐쇄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쇄지시가 내려와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간호원이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족계획사업이나 조그만한 진료를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없애자는 규정상 없애고 그 대신에 의사 한사람 약사 한사람 간호원 두사람 4인조 차한대 해가지고 주 2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면 주 3회 4회를 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그대로 존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저희들도 간이진료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부에 12월 31일까지는 정원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의사 한사람을 충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년초라도 의사가 증원이 되면은 다시 진료소를 복원토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사 티오가 있습니까?

의사 티오가 지금 증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금년까지는 전 공무원이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의사 뿐만아니라 일반직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풀리면은 의사가 한사람 증원되면은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6페이지 넘어갑니다. 77페이지 죽 넘어갑시다. 103페이지를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금정미술전 우수작품 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좋은 주거환경 때문인지 모르지마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예술인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금정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화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정미술전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구미홀에 지금 전시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미 구민소장작품전시회 등 두 차례 전시회를 개최해서 구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시책이라는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흔히 신문사등에서 전시회를 주최할 때도 반드시 우수작품 몇점씩을 구입해 줌으로서 예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전시회를 개최할 때 언론기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단순한 전시회와는 달리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어제 제안 설명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전시회 개최시는 물론이고 끝난 후에도 우리 우수작품을 구입해서 구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대기실이나 구의회 민원접견실 등에 개첨해 둠으로서 내방 인사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서 좋은 청사에 걸맞는 우리 구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감각에 상당히 찬사를 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울리게 또 수준이 높은 예술작품을 걸어둠으로서 상당히 우리 구가 예술감각에 상당히 수준 높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 미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저번 본예산에도 한번 나왔죠?

예, 본예산에도 한번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는 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겸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체육관련 업무보조해가지고 증액에 놨는데 별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그 금액보조하는 내역하고 동네체육시설확충 2개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715만 800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관련 업무보조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체육관련 업무보조를 지난 1회 추경때 인건비가 하루에 1만 4,300원이 천원이 올라가지고 1만 5,300원 천원 올린 그겁니다. 그걸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8만원 증가분을 1회 추경때 반영해야 될 것을.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체육관련 업무의 보조라는 것은 어떤 업무분야에 어떤 보조를 하느냐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하는 것하고 아니면 체육행사나 모든.

동네 체육시설 확충이 두군덴데 한군데는 구월산에 한군데고 또 한군데는 두구동의 하천변에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는 국비가 2,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그 이후에 400만원이 늘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아진 것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장소는 구월산에 그러니까 2,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두구동에 2,300만원 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구월산에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두구동에는 서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입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월산에 설계중이란 말씀입니까?

구월산에는 서류가 벌써 넘어갔습니다만 업자가 결정됐지 싶습니다.

대충 공사 개요가 어떻습니까?

공사개요는 부족한 시설하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 자갈 부족한 시설하고 추가로 구월산은 이미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것이 부곡 1,2,3,4동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유일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 이래서 추가시설을 보강하는데 구체적인 시설은 나중에 설계서를 한번 별도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산에 해 주신다니 좋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산에 안내판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산화경방용도 붙이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수칙도 붙어있고 제가 요즘 구월산에 다니면서 문제점 되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너무 흉물로 되어있는 입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행정감사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같아서 참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산악인들이나 등산객들 체육인들이 오르내리면서 기분좋게 볼 수 있는 식으로 큰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도색을 한다든지 대체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에서 71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체육회 이사님들이나 요구가 없어서.

이 문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715만 8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당초는 국고보조가 42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다음에 구에서 420만원 해서 84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결국 국고보조는 내시는 됐습니다만 실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해가 썼습니다. 쓰다가 예산이 국고가 국고보조가 완전히 삭제되니까 그 이후에 직원을 그만 두도록해서 예산이 그외에 잔액은 전부 반납시킨 이런 형태를 취하고 국고가 없으니까 자연히 구비도 삭감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연관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구동에 테니스장 있는데 노포동에 테니스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구동 관계가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방법하고 위치 그 다음에 운영방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구동에 동네 체육시설은 신천교 바로 지나면 하천변에 옛날에 양어장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인데 거기다가 흙을 넣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이 사업은 그린벨트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이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사업 시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 부지인데 시에서 합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껍니까? 구껍니까?

하천부지는 원래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위치가 대략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천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주 외진덴데 거기 무슨 체육시설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관내는 테니스장이 많이 없습니다. 테니스장하고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할애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할애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하고 나서 다음에 운영을 말입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노포동에 있는 것은.

설계서에는 6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 시설은 2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문제는 조금전에 정위원이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시설은 지방자치가 아니면 설치를 못합니다. 그것을 위탁을 시킬려고 하니까 특혜를 주는 것같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못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서 관리하면 돈 받는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구동 두구동관내 테니스 동호인이 있으면 그 분들 한데 위탁을 시키든지 두구동하고 인근동의 동호인한테 위탁 시키든지 그런식으로 방안을 강구하는데 인근지역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참 희박합니다. 족구나 축구장을 만들면 가능한데 테니스 코트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지 공사비만 투입하고 무용지물이 되는데 테니스치러 간다는 자체가 6면이나 되면 관리도 문제고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래서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만약에 내년에 가서 해놓고도 비 한번 와서 못써 버리면 아예 조성안 하는 것 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감사때 나와 가지고 왜 이러냐고 하면 서로 입장만 곤란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래성 문제인데 거기에 공기도 좋고 앞으로 신천교도 가설되고 동래여고 진입도로가 연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연차적으로 공사를 다하게 되면 차량진입도 가능하고 주차장까지 다 마련이 됩니다. 마련이 되면 금정구민들이 주말이나 많이 이용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미안 합니다. 아까 내가 묻고 싶은 의도를 정차모위원께서 아주 신랄하게 잘 물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포동에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이것이 노포동이나 두구동에 설치하는 것이나 노포동이나 두구동에 설치하는 것이나 노포동은 사실상 실패한 사례다. 그러면 실패한 사례를 다시 두구동에 재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례들이 어떻게 돼서 두구동에 하게 됐는가 두구동에 하게 되는 이유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설명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출신 박명호위원님께도 물어보고 하니까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박명호위원님 말씀한번 해보시죠.

제가 얘기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말할 것 같으면 그 근처가 전부 농지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살지 않고 아주 외진데입니다. 그러면 날만 새면 농민들이 전답에 나가 일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 테니스장을 설치해 가지고 테니스를 치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농민들이 보기에 아주 방해가 될 것이고 아주 이치가 제 생각에는 아주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구동민으로서는 테니스치는 사람 없습니다. 금정구 전체를 말하지만 그게 거리가 멀어서 누구 거기 테니스치러 오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초과이득세 때문에 거의 없어지고 있고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 동호인들은 많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없어져가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문제의 해결점으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은 참 잘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참 잘 됐는데 위치선정 문제 라든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만, 2,100만원이 구월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운동장에 테니스코트를 하나 조성 할려고 하면 7, 800만원 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2,300만원 가지고 6면을 닦고 만든다는 것은 부지 정리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계속비로 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명호위원과 김성국간사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는 하는 거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거 할려면 조경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모든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세밀히 검토해서 시작하다가 마는 용두사미로 하지 말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대학은 어떻습니까? 외국어대학은 도리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쪽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외국어 대학은 제가 듣기로는 학교측에서 그 사람들이 대학교 설립을 계속 가능만 하다면 추진을 할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별도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다음에 노포동 문제는 애초에 그것이 농지입니다. 농지의 전용은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내역까지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평수 이상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평수 이하로 테니스장을 조성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연면적이 좀 협소한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이라든지는 잘됐다. 그러나 위치선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사례를 잘 보완하지 않은 문제도 안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어대학 잔디구장 밑 부분에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리가 부실하다해서 부산시에 넘기고 부산시에서 다시 구청으로 넘기고 또 그러다가 왔다갔다하다 외국어 대학쪽으로 다시 넘겨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두구동쪽에 선택한 이유들은 합리적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저는 한다는 발상 자체는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한번 맡겨 봅시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거론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도시건설에서 거론되었는가, 지금 두구동에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인 두구동민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3분의 2는 전부 시내사람들이 영리를 위해서 점용허가를 얻어 가지고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거론될 때에 묘목장 하려고 두구동에 하천부지를 구할때에 그러면 현재 두구동민이 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놔두고 시내에서 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영리를 위해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받아가지고서 구에서 묘목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라. 이래가지고 첫째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해줬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신천교 다리 있는데 그 넘어 올해 보상비가 적다 해 가지고 나무를 안파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묘목장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것이 점용기간이 끝났으면 그것을 빨리 회수해 가지고 구에서 이용하도록 해라. 위리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꼭 이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두구동민들이 그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내 영리를 위해 가지고서 장사하고 있는 이 하천부지를 택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소는 옛날에 양어장하던데입니다. 지금 물이 채여 있습니다. 그 물을 흙을 메워가지고 막고 그 위에다가 테니스장을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는 짓지 않습니까?

예, 사용을 안합니다.

예, 선동하고 경계지점에 거기 가면 옛날에 양어장하다가 지금은 꺼져가지고 갈밭입니다.

신천리 밑에 거기에 양어장 하는데가 없는데

밑에 금붕어를 좀 키웁니다.

그러면 지금 한일양어장 그거를 말하는가.

지금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푹 꺼져가지고 지금 물이 좀 많이 차면.

지금 전부다 그때 양어장을 이용해서 고기를 길렀는데 수돗물 오염으로 인해서 고기도 못기르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외집니다. 사실은 그 근처에는 전부 농토 뿐 아닙니까.

거기에는 옆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농로가 그래서 다른 사람 일하는데 별 큰 영향은.

그런데 사실 새벽부터 농민들이 나와가지고 농사일하는데 거기서 테니스치고 이래 하면은 사실 욕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지장이 많을 텐데. 가급적이면 두구동 안하고 다른데로 좋은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충분한 설명되었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110페이지∼113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동소관인데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소관에 하나 물어볼까요. 138페이지 보면은 금성동관내 지하수개발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1,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이고 또 다른지역에 여기와 같이 다른지역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게될 건데요. 예산이 실제로 좀 태부족이었습니다. 제가 금성동과 같이 저희동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충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동마다 이런 시설은.

지하수개발하는데 돈이 2,500만원이나 듭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식수의 위생과 그 다음에 탱크시설 그 다음에 많은 동민들이 먹고 하기 때문에 위생시설이 많이 들고.

그러면 산수가 아니고.

예,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150m이상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3,000여만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천몇백만원입니다. 기정이 2,500만원인데 왜 1,500만원 되어 있네, 2,500만원 아닙니까?

기정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죠. ("도시소관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때 민방위시설용으로서 그때 하나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승인해준 것이 있을 것인데.

금성동에 1억 5,000만원인가해서 투자한게 있죠?

그것은 지금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위치선정 때문에 오늘도 우리직원이 그것 때문에 금성국민학교 있는데 거기 학교부지에 거기 할려고 협의하러 학교 또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땅은 아무리 할려고 해도 팔지도 안한다 하고 저희들 땅 살 돈도 없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공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 하고 있는데 부지선정 때문에 지금.

그때 민방위시설 하나하고 또 이것은 별도 입니까?

그래서 아까 지하수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할 분이 안계신 것같아서 구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동력을 놓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넣는다해요 그 전기세는 그 지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지주하든지 안그러면 관리자라든지 이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구에서 전기세를 부담하는 방법 가로등이라든지 이 연계해서 그런 방법도 같이 채택 되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답변할 분이 안계세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우리소관이 아닌건 아니죠. 총무과 맞죠.

서4동 동사는 언제 완공됩니까?

서4동은 지금 금년 공사 지금 1층 슬라브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 슬라브 올라가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공사가 다 되야 될건데 확실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서류를 봐서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어찌 됐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볼때는 금년말까지는 도저히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기구를 사 넣겠다고 추경예산에 나와있는데 애도 아직 안놓고 똥두더기부터 먼저 장만하는 식이야 집이 다되야 책상이 모자라면 책상을 사든지 의자가 모자라면 의자를 사든지 해야 될 건데 집도 언제 될지 금년에 될지 안될지 그것도 모르는데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

금년에 집이 되면 이게 내년에 금년까지 연말까지 공사가 다 안되면 내년 1월달 2월달하더라도 내년 예산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말까지 이사가면 되니까

지금 돈이 많이 있어서 명년에 할 것을 올해 살림살 것을 준비를 해놓는다. 이 말씀인교 그런거고 답변이 안맞잖아.

자 그러면 특별회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제일 마지막 167페이지 계속사업비 금정시민도서관 건립 여기에 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시민 도서관문제는 작년말에 설계안이 공모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상황은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설계는 9월 8일날 완료돼가지고 시에 기술, 설계기술 심의를 올려가지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마는 왜 계속비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78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 중에서 5억이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가 되고 73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기는 공사비 5억과 이번에 추경에 20억이 지금 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25억가지고 73억의 공사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만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니까 공사에 토목공사가 약 14억 나머지가 건축공사입니다. 그러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공원묘지입구에 보면 산을 다 깎아야 됩니다. 산을 깍아가 정지 작업을 일단 한 그 상태가 편평하게 만든 그 상태가 토목공사고 나머지는 그 흙 정지작업을 한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기초를 세워서 또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공사는 지방재정법 제33좁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에 의해 가지고 계속비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총공사비가지고 사업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사업장을 정해서 공사착공할 그 당시부터 토목공사도 건축과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단지 좀 아쉬운 점은 진행이 되는데 공사비가 한꺼번에 마련되면 한꺼번에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영락공원 대책사업비로 전체 1,162억중에서 도서관 건립비가 68억을 저희들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78억으로 10억이 지금 초과됐습니다. 10억이 초과된 내용은 당초 설계상으로는 공모해가 나온 설계상으로는 돈에 맞춰가지고 68억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공모때는 25평밖에 안됐습니다. 그래 주차장 면적을 넓히고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조금 높이고 이렇게 되고 자료실은 기계실 정비실 이런 것이 전자 도서관이 또 하나 별도로 이왕 짓는김에 낫게 지어야 안되겠나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더 추가됐는데 이 10억을 천상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마지막 연도인 96년도에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지 집행상에는 어떤 그게 있냐면 공사가 벌써 73억입니다. 73억짜리 공사는 대개 입찰을 보면 약 85%정도 낙찰됩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돈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럼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도 실제 집행 하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안들어 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선 공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물가하고 96년 물가하고 물가가 틀릴건데.

근데 물가연동관계는 그해 그해 따라서 계상이 됩니다마는 다소간 나오지 싶습니다. 그안에 공사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인을 해주시면.

김성국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영락공원 관련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약 68억을 초과된다 그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것처럼 1,162억원이 약 98년도에 거의 상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시에 어떻게 건의하고 있는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우리 금정구의회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야 안되겠나 98년도 이후는 또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희박할 수도 있다. 이야기로서 끝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끌고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구민들한테 체면도 서고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시의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개 연간 약 40억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98년 이후에 몽땅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있느냐 해서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 이번에 추경할 때에 당초에는 계획상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20억 확보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상당히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수정한 결과 98년 이전에 투자할 것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한 500억 정도가 그 이전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더 이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60억 중에서 200억이 배정됐다가 다시 500억 이렇게 97년도까지 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구 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이 기회에 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도 1차적으로 건의문을 내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다시 건의문을 낸다든지 시장님과 독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자리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 자리에서 서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안 저런안 또 이게 안될때는 다른 뭐를 동원한다든지 여러방법으로 시측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시의회 속기 록에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들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체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 한테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늦게 되고 또 할당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예산을 따는 것은 명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 처에서 우리는 예산투쟁이라고 합니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예산을 실제 기획하고 챙기고 하는 분들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약속은 했습니다만 사인을 받아논 것도 아니요. 98년 이후에 지원을 하기는 하겠다.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예산관계를 운영하는 곳이라 할까요. 3.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이렇게 더 지원되겠다 하는 쪽이 잘 없다이거죠.

도서관은 추진하는 걸로 보는데 문화회관 관계는 입지라든지 또 나아가서 예산 추진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공보실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회관 관계는 공보실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부지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 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를 당초에 올 1월부터 4월까지 1차적으로 후보지를 물색 했습니다. 대상을 다섯군데를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르고 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결론이 양묘장 부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6월말에 보고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7월달에 시에 공식적으로 이 부지를 문화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하니까 실무 부서에서 이재과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00억 되는 부지를 금정구에만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도 의회가 있는데 시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쉽게 승인할 것이냐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도저히 답변이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구의장님하고 지역구 출신이신 김진재의원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청장님하고 의논을 할 것로 최근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9월초에 시장님 부시장님의 내락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걸하자. 그래서 시 이재과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세가지입니다. 이것을 무상양여하는 방안 무상대부 안그러면 시유지 그대로 소유권은 시로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곧 결론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판가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410억을 지금 처음부터 총액을 결정해 놓고 계속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구 단위 문화회관으로서 너무 규모가 크고 지어줘도 운영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현실적으로 구 단위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2,000평에서 그 내외 규모가 어떻느냐 이런 제안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 문제도 결국 시하고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 단위 문화회관은 시·구·군입니다. 단위 문화회관은 2,000평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보고도 나와 있고 문화체육부의 지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 심의한 중에서 추가로 질의할 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