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여름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지금 농촌 들녘에는 가을을 맞이할 채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몸소 느끼면서 영원히 꺾일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자연의 오묘한 섭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극심한 무더위로 인하여 수확의 상당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따사로운 햇살로 인하여 작황도 좋아 대체적으로 풍년을 내다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로부터 "농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농업이 잘 되어야만 그 나라의 장중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 기술개발 및 품질개량이 이룩되지 않고서는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국제 경쟁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추석절은 2,800만 명의 인구 대이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 그 어느해 보다도 긴 연휴기간으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차분하면서도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등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되, 해당 과의 보고가 끝난 후 업무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위원 여러분께서 간단히 질의하는 순서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장과 청소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최동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생계구호비 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자립지원,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 등 총 9,154명에 7억 9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2,203명에 1억 8800만원, 실업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1,518명에 2억 39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4,792만 6천원, 금년도 8월말 현재까지 모금액이 16건에 1,039만 4천원, 그 중에서도 금년도 현재까지 불우이웃돕기 지원이 49건에 3,143만 3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잔액이 2,688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써는 시설 생계구호비가 10개 사설에 1억 7800만원, 시설 운영비 5개 시설에 5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40명에 대하여 금년 4월 7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산업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 시설 갈산동과 삼산동이 되겠습니다. 8,166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삼산동시설 1,704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는 16명에 119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월 2만원으로 202명에게 1,19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저소득층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전세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업자금 융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인 4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세자금 융자는 정부자원으로써 금년도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신청서를 받았는데 현재 은행에 신청중인 사람이 228세대에 12억 7,1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 실적이 36명에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역시 정부 재원으로써 현재 금년 실적이 5명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역시 정부 재원으로써 융자 실적이 1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2명으로 하반기에 또 1명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변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변소는 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십정2동에 있는 것은 상당히 낡았습니다만 현재 4∼5가구가 사용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를 계상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1동에 있는 2개소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때문에 앞으로 마을 공동 창고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에 있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 군데는 1가구 내지 2가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서 병행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천1동에 있는 2개소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업무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9회에 걸쳐서 36명에게 기업체 창설기념일이 있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부동반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공개설명회를 지난 6월 3일 실시해서 총 취업이 20개 업체에 30명에 취업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일 근로자 대기소 운영은 현재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문창원 위원께서 건의한 바 있는 노동복지회관 내에도 1일근로자 대기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재 수요자 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설문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현재 취업 실적이 97개 업소에 164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168명에게 8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238명에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1,507세대, 2종이 1,600세대로 3,10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비 지급은 금년도 예산이 22억 1,300만원, 자금 배정이 19억 1,200만원, 각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2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 1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미지급된 금액은 10억 7,400만원입니다.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는 조속한 시일내에 교부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77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징수액이 2억 200만원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2,200만원, 미징수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동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또한 사망자 행부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이용 증대가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관 이용시설 중 예식장은 117쌍이 이용을 했고, 강당은 24회를 빌려준 바 있고, 소회의실은 34회, 체육실, 도서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식당은 21회 사용토록 허가 해 준 바 있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서예, 홈패션, 수지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가 되겠습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자진 신청토록 하고 동에서 9월 말까지 조사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와 자립지원대상세대, 기타 일시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상실되어 곤란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아자 민원인을 위한 공무원 수화교육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각 실, 과, 소 및 유관 기관 공무원 60명이 되겠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은 하반기에도 역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추절 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시 지원이 8,300만원이며 과자 등 여러 가지 종합선물세트, 그리고 구에서 지원한 것이 3,500만원으로 약 1억 5,200만원이 중추절 이웃돕기에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취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주로 간선도로변의 돼지풀 제거, 공안지주변 정비, 하천주변의 잡초 및 오물 제거,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단합대회는 10월 중에 실시하고 노사대표자와 근로자 단합대회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사대표자 교육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동복지회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직, 기능직 해서 총 14명이었는데 일반직 8급을 1명, 청경 2명, 일용직 1명을 감해서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이 임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북구의 분구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 시설을 구청사로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현재 임대 계약자와 조건부 임대코자 합니다. 조건부 임대 시설은 구판장과 미용실이 되겠습니다. 구판장은 임대를 주더라도 축소해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미용실은 노동복지회관이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자와 조건부 계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은 예식 사용자가 희망할 시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은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도 12월 중에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동복지회관 및 부속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기간 5년으로 돼 있으며 `93년부터 97년도까지 상환기간입니다. 금년도 분할대금 15억 9,2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6억 3,400만원 납부를 했고, 하반기 지금까지 9억 5,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8억 8,900만원, `96년도에는 8억 2,100만원, `97년도에는 7억 5,200만원 그래서 총 41억 5,5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8쪽에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9쪽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부분에 예산항목에서는 포함된 것입니까?

8쪽에 있는 1인당 2만원 보조수당은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시 예산에 계상되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청은 금년에 2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명, 자금은 7백만원 배정돼서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1명, 7백만원이 배정 될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 배정이 안 됐습니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14쪽에 노동복지회관 이용률은 누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3/4분기 실적입니까?

8월까지 누계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록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보통 분기별로 보고를 하니까, 3/4분기로 사용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분기로 할 때는 9월말까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9월초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8월 말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용실 이용건수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미용실은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취미활동이라고 볼 수 없지요.

실적보고에는 안 올리더라도 따로 8월말까지 얼마나 이용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알아야 나중에 임대를 할 때, 이 정도 이용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어느 정도로 한다 하는 것을 정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조건부 임대를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얼마 전에 노총 건물을 새로 지어서……. 구판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인천노총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여기에 있을 건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 결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떳떳이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판장을 임대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부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보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내로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북구의 분구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이 돼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계양구 청사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 주차장 부지에다가 가청사를 짓고,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노동복지회관 건물은 의회청사로 일부 사용을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계양구 분구에 따른 구청사로 활용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변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고난을 보면 효성1동에 2개가 있는데 공동 창고로 변경을 해서 사용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일부는 창고로 변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변소를 창고로 변경하면 사용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용 주체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성동에서 창고로 쓴다는 것이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창고로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철거 된다고 했을 때 보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용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성동사무소에서 쓴다는 것이죠?

등기가 구청으로 나 있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등기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버티면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되고 노동복지회관 건립 때에도 그 부지에 30세대가 살아서 그것을 철거 하느라고 1년이나 걸렸는데, 꼭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상여터가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셔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 누가 사용을 하며 사용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 지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미지급액이 10억 7,459만 2천원이라고 나왔는데 대책을 보면 미지급 된 것이 아니라 국고 보조금이 교부가 안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있을게 아닙니까?

이 예산은 보사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도 별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이 되도록 많이 배정받도록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10억 7천만원이 미지급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사부도 어려우니까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대책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에서 미회수액에 대한 대책에서 2항을 보면 사망, 행불자 결손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사망은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있는데 그 부양가족한테 대불금 회수가 안 됩니까?

됩니다만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 대상은 거의가 노인이나 단독세대입니다.

다음에 행방불명자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행불자가 많이 생깁니까?

많이 생긴다기보다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물론 의료보호 대불금을 지원받는 세대는 대부분 영세민이나 어려운 분들이지만 결손 처분이라는 것이 너무 빈번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망을 했더라도 가급적이면 부양가족 중에서 회수가 될 수 있으면 회수가 되어야 하고, 사실 법적으로 행방불명이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꾸준히 동태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회수를 해서 이 자금이 회전되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취로구호사업을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간선도로변의 돼지풀 제거 작업이라고 나왔는데 돼지풀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해한 잡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 돼지풀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성이 있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국내에서 서식하는 잡초가 아니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죠?

제가 돼지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주로 계양동과 일신동 이런 농촌지역에 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흔한 풀이더라고요. 많은 데는 다른 인부를 써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핌으로 해서 꽃가루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침 이번에 취로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돼지풀이 서식하는 동에서는 취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생 잡초입니까?

예.

다행이 1년초라니까 꽃을 피우기 전에 베 버리고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얼마 전에는 공해가 심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풀이 인천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취로사업 할 때, 이런 것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을 다루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복지회관의 기능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규직이 전기 1명, 통신 1명, 보일러에 1명, 그리고 자격보로 2명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업무를 기능직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X-레이 기사도 일용직인데 어떻게 노동복지회관은 아직도 기능직 직원이 2명이나 있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분구되면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일용직 1명은 문서사송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사송원 조차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백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구에 대해서는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정요구의 협조공문도 냈습니다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자신도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수시로 걱정을 하고 있고 백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우선 말씀드릴 것이 사회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 관리는 시에서 하고 또 기능직 이상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불합리하다! 청경 자체는 여기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관계는 기획감사실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를 한 바와 같이 보건소의 X-레이 기사가 일용직으로 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구가 생길 때마다 내무부와 시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은 그 당시 생길 때, 이런 T.O를 받아서 다른 것도 맞아야 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에 맞는 직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시와 협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직 공무원 2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좋은데 내부적으로도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지, 청경도 2명이 구청으로 와서 1명은 청경을 하고 1명은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이면 청경으로 써야지 왜 민방위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구청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일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누가 따지겠습니까? 청소원 2명이 기능직으로 있다는 것은 청에서 얼른 대처를 해야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버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조속히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계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잠시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한경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보사부에서 실시하는 가정복지 관리자반에 입소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가정복지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68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운영비를 7,467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지원시설 8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세민 자녀 216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19개소에 개·보수비를 지원하였고, 관내 저소득층 노인 738명에 대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5월 중 경로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경로당 193개소를 지원하였고, 불우노인 및 장수노인 등 778명을 위문하였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 유공자 11명에 대해서 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계산1동 향교 외 4개소를 개설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실과 공부방에 대하여 8,7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158명에 대하여 자연 체험 및 유적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또한 여름방학 동안 경로청소년교실을 28개소 운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녀지도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협의회를 9회 운영하였고, 북구 자원봉사대에서는 민간자원봉사활동을 포함 1,248시간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여 286만 4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부녀지도협의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8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상설주부교양교실을 18회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모자가정 298세대를 위문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1,265명에게 자녀학비를 지원하였으며, 모자복지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105명에 대하여 모성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22일 저소득모자가정 70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여름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북구 십정1동 191-10번지에 부지 45평, 연건평 90평 규모로 1억 6,156만 9천원을 들여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보사부에 자금교부승인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아파트 22평에서 24평형 놀이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입 배정가격은 6천만 원으로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대지원을 위하여 부평4동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북구 부평동 34-35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57.8평에 연건평 52.09평으로 현재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구 부평5동 178번지 부흥어린이공원 내에 구 부평5동 구내 경로당 자리에 시비 전액으로 연건평 55평 규모로 부평5동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 부평4동 914번지 내에 부지 349.4평, 연건평 734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관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95년 6월 예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신 협성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성원 내에 설치할 요양원은 대지 188평에 연건평 248평 규모로 `9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오늘 합병서류가 지적과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사부에 자금교부 승인요청중에 있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제1회 구민의 날 전야제 일환으로 `94년 9월 30일 부평근린공원에서 관내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음악대축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5일 개관예정으로 계산3동 320-7 계산동 신협 5층에 120평 규모로 청소년수련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실에는 음악감상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상담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설치는 `94년 설치계획 총 8개소 중 4개소는 개관이 되었고 3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부방 1개소를 포함하여 1개소는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주변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북구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북구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꽃꽂이 전시회, 주부 백일장, 여성합창대회를 북구청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년 11월중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및 동부녀회를 대상으로 건전한 가계운영을 통한 절약경제 실천을 주제로 `94년도 주부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쪽 부녀복지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생단체로 구성돼 있고 부녀지도협의회는 농촌지도소, 북구청, 각 행정기관 단위의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속한 농촌지도소나 단위농협의 부녀지도협의회도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예, 분기마다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주선하는 것입니까?

저희 주관으로 "깨끗한 인천만들기"의 홍보사항 및 알뜰매장 운영이나 여러 가지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자원봉사활동 부녀활동에서 알뜰매장에서 활동하는 것도 자원봉사활동에 속합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갈산동 독거노인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자연보호활동과 같은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회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북구자원봉사대"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부평4동, 5동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그 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평4동은 재무부 땅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득해서, 그리고 부평5동은 장소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기존 경로당이 불에 타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협성노인요양원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할이 안됐던 것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부지와 합병을 해서 등기신청을 해놓았고, 근저당 설정은 분할을 해서 저쪽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앞으로 건립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과 4/4분기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공해배출 사업장은 `94년 8월 31일 현재 조립금속 541개소, 화학제조, 고무 프라스틱제조, 목재가공, 섬유제조, 식료품제조, 운수 및 장비시설, 사진처리업 등 기타 52개소 중에서 936개 사업장이 환경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를 득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업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3/4분기에 456개소 등 총 97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시킨 효성동 소재 동우섬유 외 68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따라서 대출부과금 7,4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물 업소 지도단속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유독물 제조업소 2개소, 사업소 8개소, 판매업소 28개소 등 총 33개소가 저희 구에 등록되어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취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 등으로 유독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을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한 7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하였고, 또한 2개소 중 1개 업소는 유독물 저장탱크에 방재턱을 튼튼하게 하여 시설을 보강토록 개선 명령하였으며, 유독물 저장시설에서 유독물 추출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단속사항입다. 최근 우리 구는 각종 건설 및 건축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 시행 때 공기 단축과 현장감독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 및 작업자의 작업 소홀로 먼지를 날리며 흙 묻은 차량의 통행으로 도로에 떨어진 흙이 말라 바람에 날림으로써 먼지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 시행자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세증세차시설, 방진막, 방진벽, 물가마니, 청소원 배치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기오염을 제거코자 관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4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신고미필, 방진막, 세증세차시설 미설치 및 부적합 사업장 등 총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사용중지, 개선명령, 경고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차량은 `94년 8월말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34만 4,167대이며, `93년 동기에 대비해서 22.6%가 증가한 6만 3,51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입니다. 참고로 북구 관내에는 작년 대비 18.7%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천은 항구와 산업도시 또는 관광도시로써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인천시내를 운행함으로써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 2,562대에 대하여 매연 점검과 5,728대에 대한 비디오 점검을 실시해서 매연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초과 배출시킨 62대에 대하여는 정비명령 및 과태료 1,665만원을 부과시켰으며, 비디오 판독 결과 초과 배출된 75대에 대해서는 정지명령 및 과태료 23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구 산하 전공무원에게 매연차량 신고엽서를 배부, 538개에 대한 신고차량과 시민신고 차량 16대에 대한 차량을 정비토록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실시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총 926대를 점검, 배출가스 초과 차량 26대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정비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하천수 오염도 측정사항입니다. 우리 구 중심가를 흐르는 굴포천, 청천천, 효성천의 하천수 오염도를 분석해서 오염원을 추적, 단속하고 오염원 배출 의심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코자 15개 지점을 지정하여 주·야간 및 스스로 하천수를 개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관리인 교육사항입니다.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기사 1급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의 1종 사업자,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시 환경사업자, 대표자 및 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4,5종 사업장의 관리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금년부터 시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활동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전자제품의 수용 증가로 인하여 많은 양의 폐건전지가 발생, 일반 쓰레기와 혼합, 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바, 학교, 동사무소, 아파트 단지에 수거함 설치 총 3,626킬로그램을 수거 한국자원재생공사 인천 출장소에 매각했습니다. 참고로 일반건전지는 킬로그램당 100원, 산화수은전지는 킬로그램당 2만원 입니다. 세계환경의 날 행사 사항입니다. 매년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정하고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민간단체, 공해배출업소 등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 나 자신이 환경오염의 원인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인식의 변화와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전단, 플래카드,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3/4분기 실천사항을 계속해서 4/4분기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계획입니다. 관내 부적정 지역에 산재한 소규모 공장의 시설은 환경자원부 고시 93-13 `93년 11월 23일에 의거 총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522개 사업장 중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사업장 299개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토록 독려하고, 201개 사업장에 대해서 기한부 조건을 부여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했습니다. 그 외의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처분 및 적정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0월중에 개최되는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는 환경보전 업무 추진에 있어 사업장 및 기타 환경오염 유관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감시활동에 한계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 바, 이들 명예환경감시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서로 간의 활동사항을 토론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신고의식 계도와 참여의식을 고취토록 하여 환경오염 감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인 교육사항입니다. 10월 중에 실시 예정인 관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의 대표자 및 관리인의 환경보전 교육은 구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함으로써 기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의 전환과 관리인의 준수사항 이행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시민이 신고하는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이 신고한 사항은 16건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차적 조회를 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정지 명령토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정지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차량소지자에게 정지 명령하라고 하면 나중에 결과보고를 제대로 합니까?

정비업소에에서 2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부는 본인이 받고 1부는 저희 환경보호과로 본인이 와서 주든가, 가끔은 본인이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차는 가서 보니까 매연이 40% 이하인데 어느 분이 신고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 달라!"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인, 명예환경감시원 애로 사항을 청취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신고할 때, 북구 차량이 아닌 서구 차나 남구 차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차량등록이 북구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타시·도의 차량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타시·도에다가 통보를 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굳이 북구차냐 하는 것은 상관 없이 신고하면 해당 관청에서 알아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저희 구에는 부산, 광주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경남, 전남, 광주, 대전 등의 차량들이 산업도로와 시내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구 차라서 결과를 정확히 못 듣고, 하여튼 우리 관할이 아닐 경우에 제대로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인데, 41쪽에 폐건전지 수거활동에서 특별히 환경보호과가 나가서 거들거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거할 때 같이…….

한국자원재생공사 인천 출장소에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폐건전지 수거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을 뿐이지 활동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동이나 아파트에다 독려는 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회과의 경우도 그렇고, 이것이 주요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주요한 것은 빠뜨리고 주요하지 않은 부분,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요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고의 질이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앞부분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폐건전지 수거활동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를 특별하게, 세계환경의 날 행사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다 싶고, 제 생각에는 하반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한 부분이 아닌 것은 미리 과에서 정리해서 올라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지천별 오염도 측정이라고 있는데 27회에 244건을 측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천천, 굴포천, 효성천을 측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측정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페놀이 방류됐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주요하천 중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이 굴포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느 정도나 초과됐습니까?

BOD는 계절 따라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작아지고 여름에는 좀 많아지고, BOD도 기온에 따라서 겨울에는 많아지고 장마철에는 작아지고, 참고로 페놀은 보도사항과 마찬가지로 청천천에서 페놀이 최고로 5.4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천에는 페놀의 기준이 없고 배출업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장이 구속이 되고, 1개 사업장 내지 2개 사업장이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시정을 해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판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낙동강 오염사태로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만 두산전자에서 페놀이 방류됐는데 그 페놀이 톤당 30만원 이상 가는 고가입니다. 물론 낙동강에 있는 두산전자는 버리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해서 부주의로 파이프가 파열되는 바람에 방류가 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청천천이나 굴포천 주변에는 비싼 페놀을 버릴만한 업체가 사실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오염되는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이것을 낚시대 공장에서 낚시대 끝을 반질반질하게 하기 위해서 페놀수질을 많이 쓰고 접착제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과정에서 조금씩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시설물은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물이나 공장이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아는데, 자동차는 유동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81-82%밖에 징수율이 안되거든요.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현재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다가 계속해서 압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니까 부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불과 만원인데 모르고 못 낸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안낸 사람이 있고 자기가 남한테 판매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안내도 된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 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는 8월 30일 현재이니까 그동안 많은 금액이 징수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홍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이 폐건전지를 수거하면 한국재원공사에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일반건전지는 킬로그램당 200원이고 산화수은전지는 킬로그램당 2만원이라고 했거든요. 2만원이면 상당히 고가네요?

그런데 이 건전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가정용인데 아파트를 가보면 출입구에 폐건전지함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전부 동에서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산화수은전지는 수인이 워낙…….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사실 재활용으로 들어가지만 산화수은전지가 워낙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수거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계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흥국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행정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시지역은 계산1동으로 `9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규격봉투 232만 7천 매를 제작하여 122만 9천 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품 수집 현황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시행 전 1일 30톤에서 시행 후 1일 15톤으로 50%가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양은 시행 전 하루 1.1톤에서 시행 후 2톤으로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 감소는 계산1동만 하는 것이고 무단투기를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 계도 및 홍보사항으로 주민 및 자생단체의 교육을 6회에 327명을 시켰고, 홍보물, 전단 제작 배부 1종 15,000매, 계도 및 감시반 편성 운영을 12회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대쓰레기 처리사항으로 조대쓰레기 주민신고센터 운영을 33개소에 실시한 바 있으며, 동별 취약지 지정 특별관리를 해서 52개소의 공한지를 타지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쓰레기 특별정비주간 설정운영을 하여 116개소 총 778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그동안 3,4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사항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장비로는 구청 소유 2.5톤 트레이드 3대와 동사무소 보유 1톤 더블캡 29대를 운영하여 요일별 정기 순화 수거, 현장 매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7월말 현재 종이류가 13,399톤으로 총 13,865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으로써 74개소를 점검한 결과 21개소가 위반하여 조치사항으로 21개소에 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입니다. 정비대상은 작전동 414번지 작전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외 40개소에 대하여 3,209만원으로 2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없는 도로청소 관리입니다. 시범구간으로 부개동 욱일아파트부터 임학사거리까지 2.4킬로미터를 소형 노면청소차 2대를 고정 배치하여 주3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실시지역은 계산1동으로써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홍보 및 여론수렴으로 문제점 돌출 및 개선대책 수입으로 `95년도 전면실시에 대비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지속사항으로 쓰레기 감량이 1일 평균 712톤으로써 쓰레기 배출 억제를 15%, 배출 쓰레기 재활용 10%를 감량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쓰레기 재활용 촉진으로 음식쓰레기 퇴비화 추진을 위하여 시비 125만원으로 단독주택 퇴비화용기 50개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집합장소 및 공동분리수거 모범지역 32개소에 캔압축기 37개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설치 예정지는 북구 계산동 885번지 외 1필지에 압축기, 파쇄기, 선별기, 계량기, 보관창고 등 약 3억 8,450만원으로 선별창고를 설치하여 `95년 전면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있어 오수정화시설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 25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또한 간이정화조 설치대상 축산농가 점검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소성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사항입니다. 주민의 휴식공간과 운동시설 부족으로 종교단체, 학생들에게 부대를 개방함에 따라 군부대 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주민편의 도모코자 북구 구산동 214번지 육군 제2291부대의 소성공원 내에 시비 4천만원으로 13평 정도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혼합 폐기물 수거정비는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된 폐기물 일제수거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폐합성수지, 폐고무류, 폐합성섬유, 피혁 등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코자 소요예산을 1,875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개선대책반 운영사항입니다. 쓰레기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청소행정 발전 도보를 위해 직원 2명을 지원받아 `94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94년 구의회 생활쓰레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추진실태 파악, 장비의 활용실태 및 개선 사항 검토, 쓰레기 수거작업 방법의 개선을 연구, 검토하여 `94년 11월 중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사항입니다. `95년도 종량제 확대 실시에 따라 조례준칙이 이번 주 안으로 확정되면 입법예고를 한 후,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차기 임시회의 개최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과 보고내용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환경미화원 없는 도로청소 관리에서 부개동에서부터 임학사거리까지의 도로는 지하철 공사를 반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큰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대형차는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대형차는 시가지를 운행하고 소형차를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대형차가 시가지를 다니고 소형차가 큰 도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형차가 모래를 빨아들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노면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9등급 기사가 청소과 소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세무과 소속 운전가사로서 물론 아침에 우리 과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나가는데, 운전원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대기실이 있어서 항상 그 대기실에 가 있고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줘서 저희 기능직 9급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직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 사람은 대형차 운전을 못합니까? 대형차는 차고로 어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갈산동 펌프장에 매일 있던데…….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펌프장에 있는 것은 노면청소차가 아니에요. 저희 노면청소차는 십정4동사무소 적환장 바로 뒤에 있고 대형차는 가끔 가다 보면 부평로터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형차를 산다고 했을 때 말도 많았었습니다. 골목길까지 청소할 수 있는 것이다, 꼭 사야한다고 해서 승인이 됐던 것인데,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도로에는 작은 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도심지에는 대형차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여야지, 얼마큼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차 2대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하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은 차량이 많아서 한가한 도로만 다니지 복잡한 도로는 중앙선밖에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가한 도로는 작은 차가 다니고…….

서운동에는 모래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부천 경계까지의 도로는 모래가 하루만 안 쓸면 트럭으로 한 트럭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차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한 30분만 일을 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합니다. 소형차와 대형차의 차이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이 있고 뒤에 보면 4/4분기 계획이 있는데 3/4분기 추진실적에서 실시지역이 49페이지는 49개통, 52페이지는 47개통으로 돼 있는데 수치가 줄었습니다. 수치가 잘못 된 것입니까?

오자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빛 배부라고 해서 나왔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책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원료단가가 상당히 인상돼서 협동조합에서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봉투가격에 대한 얘기를 대구나 서울보다 비싼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보다 적환장 운영,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용, 소각로 구입비용 이런 비용 때문에 비싸지겠다고 하는데 사실 인천보다는 대구나 서울이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봉투 판매가격은 내년도에는 동이 바뀌어서 현재는 기본봉투와 추가봉투와 사업자봉투로 돼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똑같이 기본 봉투와 공공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본봉투는 일반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서 쓰고 공공용은 우리 도로청소원이 도로를 쓸거나 골목길을 쓸어서 나오는 쓰레기만 공공용 봉투를 쓰고 나머지는 기본봉투 한 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봉투값의 차이는 없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 위원님과 홍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실시와 관련한 조례를 5개 구는 제정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연구를 더 해야겠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왔었는데 마침 이번에 환경처에서 내년 실시에 대비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계장 말씀대로 과거에 복잡했던 것을 다 피해서 가정용과 공공용 두 가지로만 통일을 하고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에는 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가격문제나 계약문제를 일괄적으로 해 달라고 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봉투는 없애고 일단은 두 가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도 전국 평균적으로 또는 지방 특색에 맞게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저는 물론 쓰레기 문제에 대한 불만은 쓰레기 수거 자립도가 40%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는 한달 쓰레기료를 만원 내면 60%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나 큰 사업장은 쓰레기료가 한 달에 1억이 나온다면 국가에서 6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큰 업체나 큰 사업장일수록 특혜를 받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다시 결정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이 재활용품 수집현황이라고 표가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 배출량이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에서 시행 전보다 시행 후가 50%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계장님이 주석을 달아서 여기에는 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한 20%정도가 다른 데에 몰래 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30%는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활용품은 82%가 증가하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님들도 있지만 계산1동에 불려 나와서 주민들한테 모욕도 당하고 폭언도 듣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기를 수십차례 했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북구 32개동 중에서 계산동만 했을 때의 문제와 내년 1월 1일부터 전 동네를 다 했을 때 문제가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어차피 국가적으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여기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하고 저희들도 마음이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소행정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제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동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먼저 9월, 이달 말일까지 내년도 1-3월 달에 쓸 수 있는 봉투제작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봉투 제작비는 시비로 전액 보내 주는데 당장 계약만 자치단체에서 3개월분만 해라! 시간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봉투제작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작년과 같이 시범지역에서 봉투제작이 늦어져서 4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4월 1일 저녁 때까지 봉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1월 말일 정도가 되면 봉투가 완전히 제작돼서 판매소에 다 비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른 구에는 조례를 전부 제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아직 안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봉투가격이 선정됐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가격과 다른 구의 경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맞습니까?

조례는 인천시에서 준칙안을 줬기 때문에 6개 구청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봉투가 모자란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통·반장이 나누어 주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슈퍼마켓이나 담배가게나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비실에서, 모든 판매소를 다 변화해서 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기왕에 봉투를 얼마 받겠다! 예를 들어서 20리터 짜리는 210원 이런 식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 액수와 5개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액수와 어느 정도 맞느냐?

그 가격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단, 추가봉투 가격이 지난번에는 지금 봉투의 2배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폐기를 한 것입니다.

가격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지요. 그 조례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대비해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53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운영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생기는 것인데요. 아까도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날짜를 잡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분구가 됐을 때 북구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구 관내에서 3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구가 돼도 그쪽에 장소가 없는 이상 같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매주 수요일은 자원 재활용 수거의 날로 정해서 쓰레기 차가 그날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될지……. 하루에 쓰레기차가 적환장에 쌓아 놓는 양 만큼의 재활용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차가 다니는 코스를 그대로 다니면서 쓰레기는 안 싣고 재활용품만 수거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창고에 일단 5가지로 분리를 하지 않고 모든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실어서 봉투에 넣으면 선별인원으로 하여금 5가지 종류로 분리를 시키고는 그 분리하는 인원을 5명을 잡았는데 이 인원이 모자라면 지금 쓰레기 차에 종사하는 수거인원들이 오전에 끝나므로 오후에 특근을 시켜서 그 작업을 수요일 저녁까지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위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음 조례개정 때 그 항을 넣어서 우리 도로미화원을 투입해서 어저께 전국 시·도 과장님들의 발표회에 참석해 보니까 도로 환경미화원을 강제로 수거작업을 시켜서 반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타협적으로 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도로환경미화원까지 투입해서 수거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2/4분기에 보고 듣기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내에 파쇄기, 압축기 이런 창고시설과 소각로 시설을 한 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4/4분기 계획에는 이것이 안 올라왔거든요?

55페이지에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수거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제가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각로 설치를 한 개 해서 폐고무류 같은 것은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1,885만원 가지고 환경회사에다 위탁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위치가 계산동 885번지인데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라! 그리고 충분히 타당서 조사를 하고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지금이 9월인데 4/4분기에 하겠다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구에 있는 재활용품을 다 계산동으로 싣고 오는 것도 주민들이 용납할지 모르겠는데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반발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지난번 2/4분기에 주민들을 상대로 모아 놓고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나 계속 지켜봤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선별창고 기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하려면 필히 경계측량 의뢰를 6월 4일에 해서 회신을 6월 24일날 받았습니다. 6월 24일에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을 의뢰 받아서 측량 말뚝을 다 박아 놓고 거기에 남창학씨라고 한 세대가 가족을 데리고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사람이 재무과로부터 2차에 걸쳐서 계고장을 내보낸 상태에 있고, 건축과에 대해서 건축허가시설 검토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시설 공동작업장 설치를 8월 29일 건축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곳이 풍치지구였기 때문에 선별창고를 지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서구청 같은 데에도 짓는데 왜 우리는 못 짓느냐? 했더니 마을 공동작업장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재무부에 통고를 하지 않고 공동작업장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북구 주민이 갖고 온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도 꼭 선별창고로 할 필요가 뭐 있냐,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업장 명칭만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지금 검토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선계에다 설계비 산정 및 가옥시설 의뢰를 내서 그것이 오면 설계를 하게 되고,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소각로 설치나 파쇄기 설치 같은 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는 시가지에 소각로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건의를 한 결과, 내무부 공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부와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각로 설치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어디든 간에 장소는 그린벨트지역밖에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앞장서서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인천직할시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했고, 인천직할시에서 검찰청과 협의해서 청소과 직원과 같은 동사무소 청소담당 직원한테는 사법경찰권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내년 종량제를 실시할 때 무단 투기한 사람한테 가서 무단투기 했다고 옥신각신 하다 보면 과태료를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 직원들과 구청 청소담당직원한테 사법경찰권을 의뢰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무단투기를 현장에서 적발해서 내년도 종량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창고 공동작업장은 구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각로가……. 주민들 중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청에서도 조그만 소각로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행정쓰레기, 서류 이런 것을 못 태워서 반발이 생기는데 타이어, 폐고무 이런 것을 태운다고 하면 교회나 사찰이나 종교단체나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창고로 허가가 안 나니까 공동작업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주민들 설득작업에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탁 던져 놓으면……. 그 자리가 전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 지역 의원들이 한번 맞아 죽을 뻔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4/4분기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로서는 어떤 방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소각로 설계가 들어가면 옛날식이 아닌 매연도 안나오고 계속 발달돼 왔기 때문에 옛날에 구청에서 놓은 소각로와 요즘의 것은 환경검사를 다 실시한 소각로를 놓겠다고 하면, 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공청회를 열든가 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께 정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보다도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과장이 새로 와서 인사를 겸해 김 위원님을 찾아뵙고 이 계획을 말씀드리고 김 위원님 협조를 당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교육을 가게 됐고 시기가 이렇게 돼서 미처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유인물로 대신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김 위원님의 협조가 있어야만 되는 입장이고, 또 재무과에서는 부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보내려고 두 번을 통보한 것 같은데, 우리도 그 점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도저히 우리 북구 관내에는 그런 적지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의례적인 답변으로 위원님께 양해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내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북구가 분구된다고 해도 적지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각로나 쓰레기차도 주민들의 거부반응 때문에 아주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김 위원님께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협의하고 협조할 것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쪽이 분구가 되면 임시청사로 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나 저제나 저한테 어떤 언질이나 있을까하고 기다렸는데, 그리고 분구가 된다니까 "이것이 취소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분구되는 마당에 북구에서 산업폐기물인 타이어니 스티로폴이니 다 갖다 쌓아놓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특수쓰레기는 별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도 그렇고 재활용품 선별창고도 그렇고 주민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모이라고 하면 모입니까? 그러면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나가서 통·반장, 부녀회장 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든지 아파트 주민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으면 좋겠다고 연락하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하나도 쓰지 않고, "결정됐습니다.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툭 던지면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곳 주민들이 상수도 안나온다고 시청에 몰려가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끌어내린 사람들이에요. 저도 같이 끌려갔지만, 그리고 종교단체도 있고 해서 이런 작업이 없으면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에서 3개밖에 없는 유원지 풀장 앞인데 그 풀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장이 있어서 지금도 소를 방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리고 무허가 번개탄 공장이 있어서 밤에만 불을 피워서 번개탄 만들고 화공약품 냄새를 풍겨서 매일 문제가 되고 있고, 온동폭포 골짜기에 무허가 주택들이 많습니다. 개 잡아 먹고 맨날 개 살고 해서 혐오감을 준다고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참!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청소과 문제는 제가 계획하기로는 9월초나 10월말에 3개 과씩 해서 2번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계장님들 위주로 하겠는데 그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아주 필요한 말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2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2명이 증원돼서 1/2로 감축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계산1동 시범지역에서 1/2이 감축됐다는 것이죠. 4월 1일 종량제를 시행할 당시에 계산1동에 압축차를 사서 규격봉투를 담아 가는 차를 위생공사 매립장에 별도로 쌓아서 계근을 한 것입니다. 일부 들어온 것만 봐서는 50%가 감소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1동에서 나온 쓰레기를 길 건너 계산2동에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또 까만 봉투에다 버릴 수도 있으니까 50% 감소됐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밖으로 무단투기한 것도 감안해서 50%라는 것이죠.

그러면 2명 증원 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청소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청소과에 계를 하나 더 증설시켜 준다는 얘기를 하셔서 청장님의 배려로 계장 1명에 직원 2명을 증원시켜 준다고 했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계를 없애고 청소계를 더 늘려 주겠다고 했는데 김일성 사망 사건으로 민방위 훈련이 더 강화되는 바람에 민방위계를 없애지 못하고 직원만 2명이 증원돼서 왔습니다. 직원들도 계장 없이 와 있으니까 맡은 업무도 없고, 그 전에 개선대책반에 인원도 없고 해서 그 2명으로 하여금 8월부터 개선대책반의 일원으로 위생공사에 보내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은 쓰레기 수거 및 청소차량 운행실태를 조사했고,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적환장에 가서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여기에는 하나도 안 올렸어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11월에 개선 대책반 업무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환장에서 나름대로 체크한 것과 이 사람들로 하여금 타시·도에도 보내서 자료를 얻어 11월 중으로 …….

아니, 개선책에서 어떤 절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줘야 하느냐? 이것을 검토하라고 했지 타시·도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두 사람이 왔다고 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

1/2이 감축됐으면 예산이 감소됩니까? 계약상 다 줘야 합니까?

지금은 계산1동만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눌 수 있는 요강이라면 20명이 누면 넘는다는 말이에요. 넘게 되는 것에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개선하고자는 뜻이지 나무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7,9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오수가 넘어서가 아니라 정화조 쓴 것을 측정해서 …….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치워 달라고 하면 10일 이상 늦게 와서 치우는 형편인데 왜 벌금을 물리느냐 하는 겁니다. 아주 못마땅하다고! 치워가라고 해도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물리다니,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구에서부터 시정해야 할 텐데 주민들만 괴롭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제대로 처리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이 관리를 잘 하면 그런 오수가 흐리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 청소를 잘 안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 오수관리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이지 작은 집에서 오늘 오라고 했는데 못가서 넘치는 것에 대한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다량업소에서 돈을 아끼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치워달라고 해도 치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떤 일부의 얘기이지, 왜 치워 달라고 하는데 못 치워줍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오수를 치워 달라고 해도 안 치워 준데요. 그래서 벌금을 물리는 것이 잘 못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바로 치워 갈 수 있게 무슨 조치가 돼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됩니다. 오수관리계장의 말에 의하면 인천시민이 다 버릴 수 있는 용량이 넉넉한데 사람들이 보통 겨울에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오수가 넘어도 가만히 있다가 여름에 냄새가 나니까 치워 달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를 못 치우고 밀려 있는 것이 7,8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업소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 관리를 선정 안 한 곳이 2개소, 소독을 안 한 곳이 4개소, 방류수를 기준치 초과해서 버린 곳이 15개소로 총 21개소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내보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효성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건에서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건인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대 사단장님이 인천시장님과의 대화를 하는 도중에, 부대 뒤에 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군부대에 민간인이 못 들어 갔는데 요즘에는 이곳으로 학생들이 소풍도 가고 주민들이 몰려 오는데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주민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인천시장님한테 화장실을 하나 지어 줄 수 없느냐 해서 시장님과 사단장님과의 좌담회 때,"그럼 내가 해 주겠다. 얼마나 되느냐?" 해서 시장님 판공비로 구청 오수관리계장님이 연구를 해서, 시에서 해야 하는데 시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 부서에 있다고 북구 관내니까 오수관리계장이 만들어라! 하고 돈만 4천만 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받아서 짓게 된 것입니다.

군부대가 언제부터 개방이 됐어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용을 해왔던 것인데 불편사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계속 이용을 해왔던 것인데 불편사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56쪽 개선대책반에 대한 것이 7월 추경예산 심의할 때 복 받았던 내용과 틀리네요.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운영기간도 7월부터였는데 여기는 8월부터이고 구성도 그때는 청소과장 외 4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상에 청소과장 외 2개 반으로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2개 반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출장을 나가서 해야 하는데…….

업무개선대책반의 운영상태가 지난번 추경 때 자료 내준 것과 전혀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계속 유지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맡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이 업무를 연구해 보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2명이 와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우리 직원이 같이 합세해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직원은 업무를 맡고 있고 이 직원은 업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에 탑승을 해도 4명이 타면 4일이 걸릴게 2명이 타면 8일이 걸리니까 2명이 타라! 너희는 업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2명한테 4명이 할 몫을 준 것입니다.

원래는 4명으로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2명밖에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위생과장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해야겠으나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4쪽에 보각약수터와 JC약수터가 있는데 보각약수터는 아예 폐쇄조치를 했습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이것을 폐쇄시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심 위원도 알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JC약수터는 민간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과에서 그냥 두어도 좋은 음용수로 먹는 것을 개발한다고해서 오염된 것입니다. 몇 백만원 투자한 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저와 위생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구청장께서 공한문을 발생하고, 제가 부대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현장도 둘러보고 해서 오염원을 제거시키고 오염될 수 있는 하수구를 따로 빼서 밑의 하수구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마가 지고 우기철이 지나간 다음에 수질측정을 해서 그래도 오염되면 폐쇄시키려고 추진해 왔는데, 올해 예상대로 비가 안와서 장마철이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붙여도 계속 이용을 해서 제가 올라갈 때마다 스위치를 내려놓으면 또 올려놓고 이용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해서 구청장 명의로 풀라스틱에다 인쇄를 해서 갖다 붙이고,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거의 이용을 안하고 절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늦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다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아직도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하는데, 사실 교통도 편리한 위치에 있고 물이 좋다고 해서 이용객도 많아 없애기가 아까우니까 위생과장님과 한번 정도 수질검사를 더 하자고 얘기가 된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거기가 이용객 수가 너무 많고 물론 그 외에도 약수터가 있지만 다른 곳은 후미진 데가 돼서 새벽녘에는 이용자들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용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부대지휘관을 한번 더 만나서 부대 내의 오염 안 된 것에 수로를 뚫어서 직급시설을 이용해서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단란주점 단속을 158개소를 했는데 적발이 90개소입니까?

76쪽 4/4분기 계획에서 고질 취약종목 중점 계도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또 단속을 한 뒤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질 취약품목은 중국산 완구가 국내산 보다 싼값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아동들이 싸고 취향에 맞아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월과 11월 중에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하시겠다고 하는데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수입상품은 사전에 신고에 의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유소 불량주유기를 조사한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습니까?

조사 점검중에 있습니다. 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10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는 저울의 추가 맞지 않아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치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거리 간격은 없어졌어요?

네, 거리 간격은 없어졌습니다.

79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라고 나왔는데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억원의 자산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600억원 중에서 북구가 108억원을 지원 받았으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직도 인천시에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하셔서 자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인천시 전체 사업장의 50% 정도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우리 지역 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에 신청된 12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만 탈락을 했는데 탈락한 원인이 뭐죠?

2개 업체는 공업배치법에 위반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탈락 되었습니다.

농업배치법이라면 폐수배출업소나 그런 업소인가요?

공장 건립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무허가 공장이라도 등록기간을 신청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조건부 공장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경인농장이나 청천농장 이쪽에 무허가 나염, 염지 이런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폐수업체들이기 때문에 무허가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에서 조건부 공장등록 신청접수가 되면 환경과에서 환경문제로 단속이 되는데 조건부 공장 등록이 되면 폐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당시 무허가 업소 단속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의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등록된 업소수를 보고드렸고, 그 중에서 201개소가 조건부로 같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번에 경향을 보면 '91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북구청에서 68개소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개소에서는 대부분의 업소가 소음진동분야, 대기분야가 몇 군데 있고 대부분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폐수가 나오는 분야가 몇군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전부 위탁처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위탁처리하게 되면 폐수를 방류하면 환경처리업체에서 그 폐수를 받아서 정화시켜서 다시 내보낸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요. 내가 위탁을 하면 수탁업소와 계약을 해서 평당 10만원이면 10만원의 계약을 해서 계약서가 저희한테 배출설치허가 업소에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위탁지정을 해서 그 사람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저장시설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수탁업체에다 준다는 사항입니다.

굴포천, 청천천, 효성천이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물론 이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환경수탁업자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겠다고 해 놓고는 그 폐수를 모아 놓고 있다가 비가 올 때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고, 무허가 공장은 건축과,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으로는 한분야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환경문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등록관계는 지역경제과,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 . . . .

이번에 조건부 등록공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준 것은 '8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해서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과연 584개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을 꼭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외에도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상공부 고시에 의하면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공장 등록을 필해 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싶어도 그러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지도단속에 지적을 받으면 고발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584개의 업체 말고도 더 많은 업소가 지도단속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한 사항을,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89년도 12월 31일 이전 사업장만 혜택을 주니까 그 이후의 사업장도 어떠한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든가 영세기업의 지원 차원에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사람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에다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계량기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19%라면 5대에 1대가 불량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간단히 수리를 해서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폐기처분 시킨 것도 있겠습니다만 계량기가 문제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75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급성전염병 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가족보건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주민 진료와 특수시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보건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대책입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한 북구의 건설을 위하여 연중 사전방역 체제로 근무를 하고 3개반 18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를 하절기 비상 방역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약사, 의사, 양호교사 등 40명을 질병 모니터로 위촉을 해서 전염병의 조기 발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등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8월 말까지 20만 1,54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4/4분기에는 B형 간염 예방접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전염병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음식 종사자 등 20,893명을 대상으로 장티프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남아 국가 등을 경유하여 귀국하고 있는 여행자중 공익검역소에서 송부되는 4,630명을 대상으로 콜레라의 감염 여부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22개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618회에 걸쳐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별로 70개 반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소독약품과 유류 등을 지원해서 생활 취약지를 중심으로 1,771회에 걸쳐 자율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방역을 생활화 하도록 주민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결핵 전문의료기관의 협조와 X선 검진사업을 강화하여 489명의 환자를 등록받아 치료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와 투약불협조자에게는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지도하여 8월말 현재 완치, 회복 자는 283명이 되겠습니다.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영유아와 국민학교 1학년 학생 등 22,040명을 대상으로 B. C. D 예방접종 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10,862명을 접종했고, 국민학교 6학년 학생 3,960명을 대상으로 P. P. D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음성으로 확인된 3,111명에 대하여는 B. C. D 추가접종을 실시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4분기에도 계획된 국교 단체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결핵의 이동율이 급속히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6월중에 1,625명을 대상으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소견자 42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이중 치료를 필요로 하는 18명을 등록해서 현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X선 장비는 그간 '8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빈번한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의 불편요인이 되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75m를 100m로 교체해서 자동현상기와 X선 발생장치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필름의 판독 정확도를 높이고 현상시간을 단축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나병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243명의 음성나환자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의 치료업무를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투약하여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환자가 활동성 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8명에 대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환자가족과 접촉자 등 580명을 대상으로 이동 검진반 및 지원을 받아서 159명에 대해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감염이 우려되는 접객부 등 1,320명을 등록시켜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16,478명을 대상으로 S. T. D 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임질감염자 93명과 매독감염자 163명을 찾아내어 전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질환 관리입니다. 에이즈는 성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일종의 성병으로써 우리나라에는 8월말 현재 1,369명의 감염자가 발견되어 관리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에이즈 감염자의 80% 이상이 이성간의 성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며 최근에는 내국인 간에 성 접촉에 의하여 전염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접객부 등 성병 검진자 12,742명을 대상으로 민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관내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인도네시아인등 178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는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관련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4/4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검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중 에이즈 검사장비로 7,000만원을 책정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해서 9월중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전문 검사요원의 충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증원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19,469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167명을 정밀검사 받도록 했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은 피임보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현재 0.98% 의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시피임사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에 있으나 이는 정부에서 콘돔과 피임약의 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도 4/4분기 중에 기자제가 배정되는 대로 역점을 두어서 조기에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임산부 580명을 등록받아 안전 분만을 위한 보건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부 252명에게는 혈압, 방료, 빈혈 등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이중 15명에 대하여는 정밀검사와 함께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고 영양제를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또한, 등록된 임부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1,215명에게는 빈혈치료제와 철분제 등 영양제를 공급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임부의 안전분만을 위해서 모자보건센터의 협조를 받아 6명에게 무료분만의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관리사업으로써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8월말 현재 3,781명의 영유아를 등록 받아서 기초 예방접종과 영양지도 등의 보건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체중미달아 등 385명에게는 발육상태 등의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또 발육부진아 22명을 찾아내서 정밀검사와 함께 계속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있었던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고 이후 내소자가 격감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소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부진한 폴리오나 P.D.T, M.M.R, D.T 등의 예방접종은 9월부터 학교접종을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입니다.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8월말까지 600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4/4분기 중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성건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궁암 무료 검사는 20세 이상 부인 1,000명을 대상으로 8월말 현재 521명을 검사한 결과 이중에 1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4/4분기에도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는 통합보건사업은 저소득층 노인과 임산부 등 329세대 803명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혈압측정 등 기초검사를 한 분들이 1,077명이고 간염검사 1,088명, 건강상담 1,405명으로써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약자 1,047명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 한편, 31명에게는 유관단체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입원진료를 알선했고, 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가를 알선해서 고충을 해결해 주는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구민진료의 내실화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하고 있는 순회진료사업은 현재 7회 실시를 해서 41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은과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진료도 495명에게 치료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4/4분기 중에는 어렵고 소외돼 있는 주민을 위한 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소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 민원은 8월말까지 26, 142명을 진료했고, 위생업소 종사자 13,815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실을 이용하는 내소자는 하루에 102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노인 한방 무료진료의 날 운영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약제비 등 2,778만 5,000원의 예산을 추가해서 북구 관내에 개업 한의사 68명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월말 현재 32회에 걸쳐 3,040명을 진료했고 하루에 95명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노인 한방 진료실이 협소해서 침구실 등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북구청 별관을 개보수 해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확보했고 침구실도 10세트를 늘려 5월 19일부터 이전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노인들이 아침 일찍 진료를 받기 위해 공복상태에 내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관내의 협조를 받아서 대기실에 25인치 TV를 설치했고, 빵과 우유를 매주마다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약국 및 건강상담실 운영은 불우한 노인과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북구약사회가 자체예산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보건 진료에 관한 사항으로 95쪽의 계획 횟수와 실시 횟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3/4분기에 했으면......

현재 실시 횟수는 7회이고, 8월말 현재까지 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4회를 더 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진료 내용은?

일반진료는 내과, 소아과가 주로 되겠습니다. 내소자는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소자 경우는 주민을 직접 방문해요?

위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진료하는 것이고 아래는 저희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에게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치과 진료는?

치관진료는 2월 14일로 사임을 했는데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치과 진료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실직적으로 구민 혜택이, 아까운 의료 인력을 치과에 줘야할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차라리 모자보건 담당의사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판단이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민 요구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치과가 많이 생기니까 내소자들도 적고 개업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의사들이 1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발췌정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치료와 발췌를 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의사를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고해 주신 각 과장님, 계장님,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과 알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종봉 문창원 조극상 김갑준 하창수 황충식 명윤식 김유복 최용남 김규문 홍미영 백용현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심종은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김동욱 사 회 과 장 최동섭 가 정 복 지 계 장 한경제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 청 소 행 정 계 장 배흥국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 역 경 제 과 장 변천수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