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회기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의사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에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기에 우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구 지역국장께서는 오늘 오후 3시에 내무부에서 개최되는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관련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되어 이에 참석하게 되므로 오후에는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계섭 부지사님께서 행사관계로 잠시 후에 본회의에 출석하시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삼척군 출신 김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룡 지사님과 김별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강원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한번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 6개월이 되었으며 3대 도의회 의정활동도 벌써 3년을 지나 잔여임기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빠른 시간이 흘렀다고 보며 그 동안 일련의 의정활동 사안들에 대해 감회가 깊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들은 예산과 결산 등 본도의 재정을 잠시 감독하고 집행부의 행정 독주를 견제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하는데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우리 의원님들의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선도걱 역할을 얼마나 하였는지 반성의 채점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잔여 임기동안 더한층 노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역대 도지사님들께서는 강원도를 미래의 땅이라고 하며 떠나가는 강원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강원도를 이룩하겠다는 희망에 찬 표현이 도정의 지표처럼 제창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강원도는 여전히 미래의 땅으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도정의 운영을 보면 미래 지향적 의지나 정책은 없으면서 화려한 수식어로 일관해 왔으며 행정의 표류만 계속하여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대책은 있으되 정책은 없는 것으로 이 나라의 정치행정이 일컬어지거니와 강원도가 30년이 넘게 미개발의 변방으로 방치되어온 것이야말로 정책부재의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원도의 개발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휴전선 일대의 광활한 지역을 다양한 각도로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포화상태를 지나 폭발적인 상황에 이른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서도 강원도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인 즉 현대인은 정신적인 풍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새로이 정주도시를 형성함에 있어 우리 강원도 만한 곳이 없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국토개발이란 차원에서 미래의 땅 강원도를 희망찬 오늘의 땅으로 바꾸어 가야만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첨단과학 산업단지조성계획을 하루 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춘천 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사업비 확보난으로 5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도나 해당 시에서는 곧 조성됨과 아울러 지역발전이 앞당겨 지는 것으로 알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기대한 바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 사업자체가 불투명해 지고 있으며 그때마다 얼버무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추진이 중단된 이유는 예산과 부지해결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속사정은 있겠지만 두 지역의 계획된 사업단지는 지방 공단으로서 도와 춘천 강릉시의 합치된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시에, 시는 도에 재정형편을 내세우며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하세월 이대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국장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통합시군에 따른 인사문제입니다. 통합시군에 따른 인사에 있어서 시군의 계장급이상의 여론을 들어보면 앞으로 자기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인사 불공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보직에 대하여 학연, 지연, 혈연, 금력 등의 요인이 능력, 실적, 근무경력 보다 우선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공무원교육원이 연수생 6, 7급 575명 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7월 15일 까지 지방공무원 행정행태 및 행정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승진 및 보직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중 56.3%가 연줄 즉, 학연, 지연, 혈연, 금력 등을 꼽고 있으며 25.4%가 근무경력, 18.3%가 능력과 실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사에 대한 불공정이 반증되는 만큼 하루속히 인사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 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UR대응 우리 농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UR 농산물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서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촌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 대책으로 예를 들면 일부 지방에서는 농 ․ 수 ․ 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우리 농산물이 시중보다 싸게 공급하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호응도도 얻게되며 농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도 시군 단위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토 특산품 개발에 있어서 부서간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특산품 생산농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있는 문제입니다. 강릉시는 관내 향토식품으로 대전동의 과줄을 선정 생산농가에 권장 생산토록 하고 있으나 권장부서와 생산허가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줄 생산농가들이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비난의 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성 스타월드 태백권 스노우마운틴 건설계획은 동료의원들도 질문하였으나 본 의원의 취지가 다르므로 질문하게 됨을 동료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명성스타월드가 지난 5월 태백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확정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금대봉과 태백산, 함백산, 장성지구 등 4개 지구로 되어 있으며 총면적 41㎢ 중 50%는 국유림, 50%는 사유림인데 사유림을 매입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는지 국유림 문제도 산림청과 해결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많은 광산이 폐광되어 위축을 받고 있다가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듣고 희망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 쉽게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 즉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사유림을 먼저 매입 해결해야 환경처나 산림청 문제를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핵심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하오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영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탄광지역 3천여세대의 공가 철거문제는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여 답변을 들었으므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도로변 낙석방지 시설보수 및 신설 문제입니다.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군 등 영동지역 각 시군의 일부 국도, 지방도가 장마철이 되면서 도로변 절개지역에서 떨어지는 낙석으로 차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낙석위험 지역에 설치된 낙석방지용 철망이 크고 작은 낙석으로 인해 크게 돌출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도근 확포장 공사 후 도로변 낙석 위험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낙석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더욱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시급히 조치하여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해출장소에 보건환경 연구기 구 신설문제 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보건환경 연구기구 신설문제입니다. 재해 있는 동해출장소에 이 기구를 두어 업무를 시행함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보는데 도당국에서는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노인병원 확대실시 문제입니다. 춘천시 효자종합사회복지관, 복지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설 노인병원이 노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영 내용을 보면 춘천시내 곳곳에서 하루 평균 70여명의 노인들이 병원을 찾아오고 있으며 이렇듯 노인들의 이용이 많아진 것은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기 어려운 반면 복지의원은 60세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복지관의 소형버스가 운행되어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칭찬받아 마땅하며 점진적으로 도내 전역에 확대 실시하여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대한석탄공사 민영화 문제입니다. 작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보그룹자회 사인 한보에너지가 석탄공사를 인수할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서 상공자원부가 이 문제를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석탄공사 노조에서는 정선광업소 조합원과 도계광업소 조합원들에게 민영화 철회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한편으로는 석공 노조에서 주축이 되어 민영화 철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탄원서를 국회와 상공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민영화 반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만약 민영화된다면 이들 지역의 인구감소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의 혼란과 지역발전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국한되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을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시키자는 것입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휴지, 껌, 담배꽁초 등 함부로 버리는 행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새치기, 무단횡단, 불법주차 등은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공중질서를 지키는 질서의식이 체질화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교육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교육에서도 공동체 민주시민이 되는 의식교육을 등한시 해온 탓으로 보아 기초질서 의식교육을 초, 중, 고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감히 본 의원의 단견을 말씀드리면 동기 유발의 인사를 통해 교육현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장학사와 연구사는 석사학위 소유자를 발탁할 필요가 있고 교장, 교감 또한 학위소지자를 우대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공직사회가 자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터에 교육계만이 연공서열의 타성에 젖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점을 들어내게 되는 것이며 무능한 교사에게는 안주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능력있는 자를 우대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인의 엘리트 배출 빈곤이란 난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강원교육의 수장의 입장에서 초, 중, 고 교육의 새로운 제도장치를 마련 많은 인재를 양성해 중앙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역군을 길러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칙시 출신 무소속 정의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출신 임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룡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급속한 변화의 시대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자국들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시대의 생존 논리로 팽배해 있고 안으로는 그 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북측에게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시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그 동안 강원도가 추진해 온 의대 신설 지연과 국책대학 결정과정에서 우리도가 제외된 현실이 증명하듯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게나마 결정된 의대 신설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자칫 구호로만 그칠 수 있는 「2000년대 제1강원」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국 하위권에 속해 있는 강원도의 재정자립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이 부담하지 않는 새로운 세수를 필히 신설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으며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10개 항목에 걸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에 보충 추가질의 의미에서 질문코자 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들에게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서고속전철의 민자유치와 노선 결정의 향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국회에서 「사회 간접자본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촉진법」 이 통과됨에 따라 금년 10월부터는 적극적인 민자유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강원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동서고속전철의 민자유치를 조속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경부고속 전철을 발주할 당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헬뮤트콜 총리가 자국의 TGV와 ICE를 팔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동서고속전철의 추진과 민자유치에 따른 중앙의 관계부서 및 대기업들에게 사전 어떠한 로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고속전철의 노선향방은 철저하게 지역 이기주의를 배격,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자유치에 따른 노선은 사업에 입각한 수익성, 이용성, 산업 각분야에 걸친 파급성,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에 따라 도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타당성 있게 결정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조로 해서 교통부 소관의 대외비로 되어 있는 동서고속전철의 노선결정과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직접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은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발전을 설계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 고급인력들로 구성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선임된 상근 및 비상근구성원들의 출신 지역, 출신 학교를 포함한 약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선임기준은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기준이어야 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 채용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하여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70억원의 기금을 도내에 있는 행정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체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그 이익금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취지에서 설립된 강원개발 연구원이 혹시 기금조성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할당씩 기금모금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또한 현재의 기금조성금액은 65억원으로 차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나머지 5억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금 조성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연구 및 정책 개발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성에 입각하여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참여토록 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집행 계획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이 부담하지 않는 수세와 관광세는 꼭 신설되어야만 합니다. 수자원 집중과 동고서저의 지역적 특성으로 강원도가 수도권 대부분의 주민에게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개발 규제등으로 도민의 불이익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91.384㎢로 이는 대부분이 개발 요충지로서 강원도 전면적의 0.54%로 실로 엄청나고 광대한 면적이 현재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희생만을 감수하면서 열악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도당국, 도의회 및 전도민이 일치 단결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세 신설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관철시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의 국제화, 다양화, 고급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 우리 도는 세계인과 전국민을 위한 휴식공간지대로서 1년 내내 몰려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 뒷처리에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재원을 투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하고 타지역도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근접 도로망의 확충을 위해서 라도 관광세 신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무부는 관광지 입장료나 숙박료 등에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해서 새로운 세목 신설을 불허하였는데 이는 빈약한 지방재정을 외면한 처사로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국립공원 3개소를 포함 202개소의 관광지가 있으며 93년도 기준 약 1,20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게 1인당 단돈 1,000원씩만 관광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연간 약 12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반드시 수세와 관광 세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외국의 사례자료를 말씀해주시고 수세와 관광세의 조기신설 추진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과 복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유발토록 한 어이없는 행정 편의주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2,202개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앞으로 이들과 주민간의 계속적인 분쟁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세계적 모피 수출업체인 우성피혁의 우산공단 입주계약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93년 11월 24일 원주시청으로부터 계획이 반려되었고 이에 불응 우성피혁측은 94년 1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반려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주민들은 이에 불복, 재산권 보호와 생존권 차원에서 집단민원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피혁을 입주토록 한 지역은 1,000여 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우성피혁 입주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과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가 행정 심판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심판결정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편리를 위한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본의원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토록 한 어이없는 제도의 모순을 본 의원은 엄중 추궁하며 그 조속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함과 아울러 도당 국도 책임을 느끼고 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일반임대 주택과 영구임대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전대행위 현실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임대주택법의 시행규정은 5년 임대기간의 일반임대 주택과 50년 임대기간의 영구임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취지와 달리 입주 자격이 없는 유주택자 및 고소득층이 상당수 입주되어 입주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무주택 서민들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이용한 불법적인 전대행위의 근절책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불법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전대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현 관리체계와 적발실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생수업체의 관리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용수 관리법에 의하여 허용된 도내 생수업체는 설악음료 1개소만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 생수업체의 생수가 일반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표본조사한 거평그룹 산하 오대산생수 업체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154-1번지에서 생수를 생산,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오대산 생수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도에서 허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생산을 즉각 중단시키고 유통금지가 마땅한데 횡성군으로부터 무허가 생수판매로 8차에 걸친 고발조치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검찰에서는 여섯번에 걸친 고발조치로 2,0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춰했습니까? 셋째, 유통과정의 운반비용을 포함한 도내 생수업체의 생산원가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강원도는 타지역보다 수질이 깨끗하고 좋다는 인식으로 현재 있는 생수업제들 뿐만아니라 속속 새로운 생수회사들의 지하수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식수원 고갈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폐공의 적법한 사후처리를 지도감독하였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대산 생수 1.8ℓ의 일반 소비자가격은 800원으로 ℓ당 소비자가격으로는 444원이며 유가의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생수가격이 턱없이 높으므로 법적규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의 실행을 위해서 중앙의 관계부처에 새로운 법적규제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일곱째, 상설 자동차면허 시험장의 부족으로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춘천, 강릉 2개 지역의 상설 자동차 면허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주, 영월, 철원, 태백, 속초 등 5개 출장 시험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 상설시험장을 이용하고 있는 원주를 비롯한 횡성, 영월, 평창 및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과 숙박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도당국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춘천 상설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이용해 온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용자의 거주지별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횡성, 영월, 평창 및 인근 지역의 주민수는 도내인구 154만명의 30%인데 이렇게 많은 도민이 불편을 초래해서야 어디 위민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위민행정을 지향한다면 영서남부 지역권에 상설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조속히 신설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상설 면허시험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며 영서 남부지역 도민이 추진해 왔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노인 취업은 위해 준비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는 60세이상의 노인분들은 대략 10만명이며 1,168개소의 경로당과 기타 6개 소의 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시며 소일하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한창 일하실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무관심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엄숙한 이 의사당에서 일사일로 취업운동을 주창하며 도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노인 분들께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고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노인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주고 남은 여생을 사회에 참여하는 기쁨과 보람있는 삶을 드리기 위해 본 의원이 주창하는 일사일로 취업운동에 적극 동참 전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도당국의 차원에서 노인 취업을 위해 준비된 방안은 무엇이며 노인분들의 사회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 상담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의 93년말 현재 초중고교는 749개교로 교원수는 총 14,959명이며 이들 중 발생하는 정년 퇴직교육자는 최근 3년간 33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현재 입시위주에 치우친 상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생 교육만을 위하여 외길을 걸어오신 교육계 원로분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상담하고 선도하며 교단에 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분들에게 작은 실비 내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 상담교사 제도 신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생략하고 국민학교 급식시설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국민학교 급식시설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형 급식시설의 조속한 추진계획과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출신 민자당 함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시는 이상룡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도 및 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본의원이 이 의정단상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도정과 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두의 긴 인사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대신하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도민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춘천, 원주 공업단지와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정부 및 지방재원으로 투자하여 공단조성을 하였으나 교통수송대책이 열악하여 조성 당시 목표로 하였던 지역경제활성화나 고용증대로 인한 주민소득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상당수 공업단지가 기업 유치를 하지 못하고 공단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단지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 원주 공단을 비롯한 도내농공단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기업 유 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천, 강릉 지구에 첨단 산업과학 공단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입지선정까지 확정 발표하였으나 몇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공단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6월부터 시행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모색되어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도의 지방세입 세원은 담배판매세와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시도에 비해 세입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새로운 세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도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세 확충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자연환경보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안보상 도시개발 제한 등으로 가장 강력한 토지규제 수단으로서 지난 22년간 무질서한 도시 확산방지, 부동산 투기억제에는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모든 행위의 제한으로 지가하락은 물론 일상생활 불편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아니하여 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설경 당시를 기준으로 가옥, 전답 등 일부가 제한구역으로 확정되어 있는 문제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기조는 변경하지아니하더라도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 축사, 신 ․ 개축 및 제한된 토지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개발제한구역은 공익의 목적에 의해 토지이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제한구역내 주민은 22년간 토지의 개인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 주민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개인별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내의 시설규제 완화책으로 93년 12월 31일부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및 제한구역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주민 편익과 소득증대를 획책하고 자 제한구역이 설정되기 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에 한하여 시혜를 주는 도로변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 계획은 시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며 본의원의 견해로는 원주민에 한할 것이 아니라 구역 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그간의 재산권 행사에서 선의적 피해를 받은 보상책으로 또는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시혜를 부여하여 시혜의 형평을 가져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관계규정 및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시장 군수의 배치계획에 의하여 도로변의 휴게소 및 주유소를 설치되도록 하였음에도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균형 개발계획을 설정 추진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러함에도 일선에서 시행한 처사를 보면 지침상의 배치계획을 무시하고 주민의 시혜폭을 넓히며 형평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노선별 희망자를 접수하여 중복자를 선별한다는 이유로 추첨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난립을 가져옴은 물론 지역의 필요에 따른 적지 적소에 휴게소 주유소와는 상반되므로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을 초래케 되었습니다. 한편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지정으로 도로점용 불가지역이 선정되므로 해서 계획대로 시설을 할 수 없게되는 행정의 무모함에서 가져오는 주민들의 선의적 피해가 적게는 300만원 크게는 7,800만원으로 1년 농사를 헛짓는 경우를 초래 농촌의 부채를 증감시켰습니다. 행정관리자의 보신주의에서 빚어지는 무사안일한 처사가 가져오는 폐단이라고 볼 때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한 금후 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과 광역 쓰레기장 및 소각장 시설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나 매립장, 소각장으로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시설 위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현재 매립장소는 선정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인하여 매립장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실태와 앞으로의 시설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매립방법으로만은 수거량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농촌마을별 소규모 무공해 소각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마을 자체에서 소각 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만 광역매립장으로 이동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승차권 발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3년도말 통계를 보면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5.4%에 탈하며 농촌만 구분해서 따지면 전체인구의 10.3%에 달하는 등 농촌에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65세이상 노인우대제도 및 노령수당 지급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말뿐인 노인복지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도비,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우대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경로우대권 승차권 발급도 1인당 1개월에 12장씩 지급됨으로 1일 2장씩 사용하면 6일분 정도에 그쳐 노인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우대정책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수령을 거부하는 층도 있으며 또한 노인간에도 서로 저렴한 값으로 팔고 사는 유형도 있는 바 이 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그리고 94년도 도에서 발급된 승차권 현황과 미수령 회수분 현황을 시군별로 밝혀 주시고 우리 강원도만의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승차권 유인비용도 절감하고 노인들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구좌에 현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김병두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재정 자립방안입니다.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교육재정교부세 및 국고보조 의존세입은 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교육재정 자립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빈약한 교육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 장기적인 교육행정 투자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분석결과에 나타난 부족한 교육재원을 보전할 수 있는 자체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학교운영비중 예산지원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 교육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운영 교육비 부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빈약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비중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현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원도 학교운영 교육비중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부담비율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지역 95 학년도 인문계 고교 신입생 정원 감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시 지역인문계 고등학교의 95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을 춘천시 118명, 원주시 강릉시 각기 104명, 동해시 58명 등 총 384명을 94 학년도보다 정원을 감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입학정원 감축과는 상반되게 이들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내년도에 949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중학교 졸업자중 고등학교 입학 탈락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학생 과외허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과외수업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단하에 국민학생 전면과외 허용을 발표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과외 허용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국민학생 과외 수업율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으며 국민학생까지 과외학습이 필요한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서울의 교육 평균치보다 상위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재정 확보 등 여러면이 있겠으나 이에 버금가는 선생님들의 근무의욕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즈음 날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등장되는 청소년 범죄 다발로 우리는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옛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성교육을 확대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키울 방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강원교육의 경쟁력이 저조한 원인의 하나인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교원 평균연령이 50세를 넘는 노령화 현상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40대 교장을 주창하고 있는 요즘 춘천 시내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들의 평균연령이 얼마인지, 대부분의 교장이 60세를 넘어 춘천시에 근무하는 동안 정년을 맞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내 교장 450여명이 하나같이 춘천시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배치된 교장을 보면 대다수가 1차 춘천시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배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근무한 사람만이 춘천시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인사의 형평을 그르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혜 균등의 기회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아 재차 배치의 모순을 고려할 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근무교사 노령화를 초래함은 원로교사 인사 우대책으로 배점 0.75점을 주는 제도로 빚어진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를 폐지할 용의와 교원 노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예 퇴직제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천시 전입교장은 정년 6,7년전인 교장을 배치하고 교원은 매년 교대 졸업생 석차순위에 의하여 20명 정도 우선 배치하여 체질개선은 물론 활력있는 교육으로 수부도시의 교육행정을 쇄신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기생 대학진학 선발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2, 3항 및 동 시행령 제71조의 7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및 체육 분야의 특기자를 선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특기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켜 놓고도 체육특기자에 한하여만 적용선발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더더욱이 체육계 특기자에 한한 특혜 선발방법은 60년대 개도국 시대에 체육분야로 국위를 선양하자는 발상의 하나로 시도하였다면 이제는 시대적 흐름으로 문화시대에 걸맞는 예능계로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씨와 같이 국위선양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강원대학에도 93년도부터 예술대학이 설립되어 예능계를 희망하는 학생은 물론 이들 학부모들께서도 특기생선발제도 확대 실시를 열망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교육감님께서 지방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으로 대학과 협의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한 것과 같이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상룡 도지사입니다. 김시남 의원님, 정의도 의원님, 임병화 의원님, 함종호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강원도의 개발방향, 첨단과학 산업단지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농축산물직판장 설치문제, 탄광지역 공가철거 대책 등 8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미래의 땅인 강원도를 21세기를 대비한 국토개발 차원에서 오늘의 땅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 그리고 환동해권 시대의 도래, 남북관계변화 등을 고려할 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바라는 2000년대 제1 강원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지 역을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며 특히 맑은 물은 우리의 최대 관광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특단의 보존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고냉지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무공해 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첨단산업 등 저공해 산업의 유치 노력을 병행토록 하며 셋째, 균형개발을 촉 잔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항만 등 교통망을 체계화 고속화하여 대내외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젓입니다. 넷째, 다가올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지인 수리 도가 경제, 문화, 행정, 교통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주변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가시화 되고 있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접경지역을 개발해 나가며 마지막으로 탄광지역과 중부내륙지역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간 균형개발과 화합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기반조성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춘천,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함종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단지조성 사업은 2000년대 중추산업인 첨단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춘천, 강릉이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기업체의 유치문제가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릉 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릉시 대전동과 명주군 사천면 일원에 333만 2,000㎡의 부지에 총 1,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소재 정밀화학, 정보산업, 해양관련기술 등의 업종을 유치하여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지방공업단지 지정 후 금년 7월 18일 건설부장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와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5년에서 96년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97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금년 건설부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660억원을 융자 신청중에 있으며 공단입주업체의 선수금 충당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천 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춘천시 신동과 사농동 일원에 147만 7,000㎡의 부지에 총 1,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반도체, 컴퓨터, 과학기기 등 첨단제품 업종을 유치하여 연구 및 산업지구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92년 8월 12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후 지난해 7월 건설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춘천시군 통합에 따라서 통합추진시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위치,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의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내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기강확립, 국토 7개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물가안정대책, 인사행정문제 등 7건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내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산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시장 군수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이로 인해 행정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누차 강조 지시하였으며 특히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선거와 관련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지시켜 왔습니다. 종전에는 공직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여러 오해를 받아온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정치개혁 입법의 하나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와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엄정 중립을 제도화해놓고 있는 만큼 그와 같은 우려는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선거와 관련하여 산하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는 직무행위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과 사례를 예시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 두번째 질의는 최근 발표된 국토 7개 광역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와 정부간에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제2차 강원도건설 종합계획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도의 무대접 정세에 대한저의 소신과 국토개발 계획과 관련한 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월 5일 발표한 광역개발 계획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균형개발 전략으로서 전국토를 대도시와 신산업지대 등 7대 광역권으로 나누어 2차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원, 제주, 남해안 지역을 국민 여가지대로 개발하고 특히 강원관광 개발을 위해 서울 속초간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며 태백 등 고원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집중개발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개발 계획은 이미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권역별 기본개발 계획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이미 종합개발 계획상 에 국민여가지대로 설정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태백 등 고원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번 광역개발 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차 국토계획을 수용하여 수립한 제2차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이 관광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수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는 계획의 사전누설시 투기 재발을 우려하여 철저히 보안 유지를 하였으며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도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 발표하던 바로 그날 저에게 사전에 연락이 있어서 서울～속초간 고속도로 계획은 발표직전에 추가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3차 계획에 장기구상 속에 들어가 있던 도로망인데 이번에 앞당겨 시행하는 쪽으로 확정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광역개발 계획은 언론보도 편의상 마치 전 국토중 7대 광역권만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동북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대도시와 신산업지대 등 지역경제력이 높은 7대 광역권을 거점으로 2차산업 또는 행정기능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집중 육성하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원도 등은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을 고루 개발하겠다는 취지로서 최근 제정된 민자유치법과 지역균형개발법 등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번 계획이 우리 지역을 개발유보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오해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가장 낙후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저의 견해에 대해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이 낙후 소외되어 있느냐 여부를 단순히 감정에 의하거나 몇가지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며 관련된 다양한 기준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차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연초 6개 분야 21개 항목에 걸쳐서 지역개발 정도를 책정한 결과 우리 도는 결코 타도에 비해 가장 낙후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 결코 낙후 소외되어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던 것은 그간 우리지역이 낙후 소외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도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우리지역 바로 알리기를 통해 하나로 화합하고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것은 금번 의대설립에 있어서 전국에서 4개 대학이 확정되었으나 우리 도내에서 2개 대학이 선정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낙후 소외의식을 불식하고 도민이 하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임병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수세와 관광세의 신설문제와 노인취업 및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강원개발 연구원 관련사항, 생수업체관리실태 등 6건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첫번째 주신 질문은 강원도가 수도권 주민에게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규제 등 도민의 불이익이 많은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세를 신설하고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도로망의 확충을 위해 관광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국의 사례와 조기 신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도의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구역은 모두 우리 도주민들이 상수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내 취수장과 정수장 상류에 지정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우리 도가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개발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원칙차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한강 상류지역에 어떠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환경영향평자협의 등의 과정에서 다소 제한을 받는다든가 하는 예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세는 수자원 이용과 관련해서 발전용수에 대하여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마련해서 9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20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원 와 확대 내자는 세율의 조정 등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세 신설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도의 입장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내외적인 재정수용 증대로 보다 많은 자주재원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방재정은 영세성과 재원의 경직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저희 도에서는 도내에 산재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여 자주적 재정력을 확보하고자 1989년 이후 관광자원의 이용 관리와 유지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관광세의 신설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관광세 신설의 타당성검토와 관계 부처와의 의견교환 등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일과세물건에 대해서 국세와의 중복이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세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에서는 문화관광시설세,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체제세, 독일에서는 관광인지세, 콜롬비아에서는 관광세 등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와 조세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국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 제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국세와 중복되는 지방세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관광세가 신설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노인들을 위한 일사일노 취업운동의 전개 용의와 도차원에서 노인취업을 위해 준비된 방안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가 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능력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기타 일거리 제공 등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능력은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사일노 운동과 유사한 것으로서 현재 노인회도연합회 주관으로 노인들에 대한 취업상담과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만 2,000여명에게 장단기취업을 알선하여 경비, 건축, 주유소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만 4,000여명의 취업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및 기타 일거리제공 사업으로는 지난해 428 개소에 6만 8,000명의 노인들이 참여, 2억 9,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508개소에 3억 4,400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으로는 노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노인봉사왕 선발 시상 노인 지도자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실시, 모범 경로당 및 우수 노인단체 평가 시상 등이 있으며 불우노인들을 위하여 장수식당 운영, 틀니시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회관 건립, 경로당 개 ․ 보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의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노인들의 취업은 물론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저희 도 시책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열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춘천, 원주 공업단지 와 농공단지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세 확충방안, 개발사업관련 사항 등 8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의원님께서는 도내 춘천, 원주 공업단지를 비롯한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전망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내 공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춘천, 원주의 2개 지방공단은 59개 업체가 입주하야 이중 81%에 해당하는 47개 업체가 4,702명을 고용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가동 상태인 12개 업체는 휴업 6개 업체, 건설중인 것이 5개 업체,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이 1개 업체이며 휴업의 원인은 관련 업체 도산 및 어음부도 등이나 무엇보다도 지방중소기업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가 운영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내고장 공산품 팔아주기 운동전개 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농공단지의 경우는 84년부터 현재까지 23개 단지 97만 7,000평을 지정하여 19개 단지는 완공하였고 4개 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으나 금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상황은 유치계획 총 350개 업체중 76%에 해당하는 85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그중 158개 업체가 7,838명 고용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의 입주가 다소 부진한 것은 접근 교통망과 관련된 물류비용의 증가,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높다는 점,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허용에 따르는 지방이양 기피 등이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의 이윤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자보존으로 부지분양가를 일부 인하한 바 있고 수도권 지역업체들에 분양안내서를 배포하고 시군별 연구업체를 방문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업체가 도내 공단에 입주 되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룡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각 실국원장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나 통계를 요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개괄적인 부분만 요약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각 실국원장님께서는 개괄적인 보고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정의도 의원님께서 도의회 개원이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도정책에 반영하였거나 시정 조치한 사례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개원이래 도정질문은 제32회 정기회부터 지난 3월 51회 임시회까지 모두 7회에 걸쳐서 총 85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도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요구한 것이 789건이고 시정 또는 시책에 반영된 사후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69건이었습니다. 그 동안 사후처리가 필요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별로 당장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도자체 개선이 필요한 것은 도정에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중앙단위나 유관기관 등 대외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방문촉구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굳이 추진사항을 요약하면 사후처리가 필요한 69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4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건, 장기간 검토되어야할 사항이 5건입니다. 추진한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도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구 설립문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9월 1일 강원개발연구원을 개원하였으며 농기계 수리비 지원방안 검토문제는 농기계수리소 설치운영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수리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48건은 이미 조치완료 하였고 농어민 후계자 선정 확대문제라든가 폐광지역의 공가철거문제 등 16건은 현재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계획, 국립공원 관리권의 도이관 등 5건은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되거나 법령을 개정하여야하는 등 당장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사안들이어서 이러한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여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 결집된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즉시 반영함과 아울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병화 의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출신지역 학교 등 약력과 연구원 기금의 합리적인 확충방안 연구과정에 도의회 상임위원장의 참여방안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구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구진은 전원이 상근요원으로서 3명의 연구실장과 9명의 연구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신지역으로는 연구직 12명 중 8명이 우리도 출신이며 출신학교는 국내대학이 4명, 미주리대학 등 미국대학 5명 프랑스 소로본느대학 1명, 독일 키엘대학 1명, 일본 북해도 대학 1명으로서 연구진들 대부분이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다년간 연구 및 강의를 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 채용에 있어서는 각 연구실장의 경우 국토개발연구원과 도내대학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발 특별 임용하였습니다. 책임연구원 이하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하였으며 채용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 책임하에 저명한 도내 대학교수 등 8멍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하여 학위논문저서, 주요경력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기금의 확충문제는 현재 확보된 기금은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한 65억원입니다만 기금의 확대문제는 앞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단체 출연금 5억은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의회 상임위원장의 연구 및 정책개발과정의 참여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연구원 예산은 5억 4,0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인건비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화 위원님께서 공해배출 업소와 그 인근주민들간에 찾은 분쟁을 염려하시면서 우성통상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청구했던 행정심판 심의절차와 관련하여 동업체 입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행정심판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적 모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문제와 관련된 행정심판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은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행정심판법 제26조에 의거 비상설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결과 재결주문에 관하여 법률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성통상 관련 사건의 경우는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이 제3자로서의 심판참가신청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 청문 등 법에서 정한 사건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이행토록 하여 이와 길은 주민반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을 대리하여 이홍섭 지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이홍섭입니다. 김시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UR대응 우리 농업살리기 운동전개 중 강릉시 관내 향토식품으로 대전동 과즐생산에 대한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릉시 죽헌동 즈므마을 전통한과는 지역특산품으로 여섯농가가 오랫동안 주문생산에 임하여 왔었습니다. 91년 강릉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 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수요가 증대되어 참여농가의 소득이 점차 늘어나 생산시설 규모를 확장하여 시장 생산을 하려고 계획하였던 바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자류 제조업 허가문제가 대두되면서 건물, 시설, 전문자격 인력확보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추진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신축은 죽헌동 즈므마을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조성 예정지역 밖에 2,970㎡의 부지를 확보 토지형질을 변경 신청중에 있고 한과제조시설 및 검사실은 공장신축시 대량생산에 적합한 규모를 설치예정이며 위생관리인 선임문제는 현재 2급 자격소지자를 선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허가요건에 따른 제반문제를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신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의도 의원님께서 동해안 해수욕장운영시책을 시군 자율관리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총 83개소로서 그 관리형태별로 보면 시군 직영관리가 12개소이고 주민 위탁관리가 71개소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무질서한 영업시설의 남설을 방지하고 피서지의 물가지도,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 등 행락질서 계도와 수상사고 대비, 치안 등 피서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행정관여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매년 도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경순입니다. 김시남 의원님, 정의도 의원님, 항종호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지역에 대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시군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공무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을 예시하시면서 예상되는 불공정 인사의 시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통합시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는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통합시의 기구증설과 인력을 증원하고 과대동의 분동 읍면동의 증원 배치 등을 비롯해서 일부 면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며 특히 계장급 요원들과 관련해서는 별정직 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위직 정원이 늘어난 바 있고 또 통합지역 시군에서 95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읍면동장의 예상 결원에 대해서 내년초에 5급 승진시험을 일괄시행하게 하는등 자체적으로 최대한 해소시키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이후 양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정 시행과정에서의 군지역 공무원들에게 불이익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도가 직접 주관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부와 도의 인력해소노력과 인사조정 방침을 통합지역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서 자신들의 신상문제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업무에 정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의도 의원님께서 도의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내무부와 도와의 인사교류라는 명분아래 파행 운영되는 인사관행을 바로 잡을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와 도와의 인사교류는 내무부 공무원이 도로 전입하여 오는 경우와 도의 공무원이 내무부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무부 공무원이 도로 승진 전입되므로서 일부 승진대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도공무원들이 내무부에 진출하므로서 강원도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도와의 인사교류는 계속해서 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상호 대등한 교류방식으로 추진함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에 보다 너 많은 공무원을 진출시켜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지난 9월 3일자로 입법 예고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므로 도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정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앞으로 공무원인사를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서 능력있고 실적있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이끌어 나갈 의지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서 또 그 시기, 보직, 업무성질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품성이나 인간관계, 업무능력은 물론이고 건강이나 가정사정까지 모두 고려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엄선을 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공무원만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오던 도 ․ 시 ․ 군의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도와 시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씩을 위원9로 새로 위촉을 해서 기능을 보강한 바도 있고 또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군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킨 바도 있고 하반기 승진대상자를 현재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 인사의 큰 줄기는 승진과 보직 또 전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늘 함께 일하면서 본인의 근무능력과 실태를 잘 아는 직상 감독자인 과장 또는 실국원장이 평가한 근무성적과 개인의 경력 그리고 교육훈련성적, 포상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따라서 그 승진수위 배부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진 임명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아서는 바와 같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 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늘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기 마련이며 또 이들의 불평이 있을 순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직과 전보는 전공분야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에 능률을 향상시키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를 순환전보함으로서 근무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개개인이 희망하는 보직과 희망하는 부서로 모두 배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지 못한 공무원들의 불만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는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개인적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인사업무는 정부의 중점 감찰대상업무이므로 늘 중앙감독기관이나 감사부서의 감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의도 의원님께서 현재의 공사 입찰제도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도로 전환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공무원과 업자간 결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한 입찰제도 정립을 위해서 부찰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과 업자간 결탁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현재 5개의 복수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고 응찰자중 2명으로 하여금 임의로 예정가 2개를 선택하게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찰제 등의 입찰방법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김두일 의원외 열네분이 제출한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함종호 의원님께서 95년 6월부터 시행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도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세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관광자원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관광세의 신설과 현실적으로 세율이 낮은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 등을 내무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우리 도가 건의한 관광세 신설과 지역개발세 세율인상문제 등에 대하여 심층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춘천에서 시작될 경륜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확충방안이 시정될 경우 현시점에서 보면 연간 약 700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외에도 은닉, 탈루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매년 지방세 업무 연차별로 개최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용입니다. 김시남 의원님, 임병화 의원님 그리고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환경 및 수질검사 업무를 동해안지역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동해출장소에 이 기구를 두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검사업무는 질적인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연구원의 시설, 인력 그리고 장 버 등 기능 보강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분산하여 동해출장소에 이관하는 것은 연구, 검사의 기술성, 특수성으로 보아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동해안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초에 동해출장소에 검사민원접수처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병화 의원님께서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생수업체의 관리 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도내에 허가된 광천음료수 제조업체는 인제군 북면 소재 설악 음료뿐이고 3개 무허가 업체가 있어 고발과 불법 생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대산 생수는 횡성군 청일면 소재 거평식품의 무허가 광천음료수로서 검찰의 사법처리는 도의 지시에 의한 횡성 군수의 고발이 계기가 된 것이며 금년도 4월에는 봉함, 봉인에 대한 임의 개봉으로 공장장이 구속된 바 있고 지난 8월 1일에도 봉함봉인 훼손에 대한 재고발로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원고갈 등의 수질관리에 관하여는 금년 3월 입법예고된 음용수 관리법안이 금번 정기국회를 거쳐 공포되면 염려되는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법 개정이전에 발생될 수 있는 식수원 훼손과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산림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등 기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수차에 걸쳐 시장 군수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광천 음료수의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생수업체의 생산원가를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다른 상품과 같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가격이 비싼 원인은 허가가 억제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과도기 현상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제정되는 음용수 관련 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허가 처리로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음 함종호 의원님께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주민 반대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매립장 실태와 전망은 무엇이며 농촌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 대책에 대한 고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춘천권과 원주권 등 2개소로 춘천권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원주권은 95년 완공목표로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은 동해시와 홍천군으로 동해시는 주민 반대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막대한 소요예산 관계로 착공을 못하고있는 실정이며 홍천군은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사님께서는 90년도 도지사 재임시 오늘의 어려움을 예견하시고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도비 30억원을 9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직을 떠나신 후 30억원의 예산이 다른 시책사업으로 전용됨에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러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둘러싸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대하여 저희 공직자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93년도에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0억원을 투자하여 3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함종호 의원님께서 도내 곳곳에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크게 오염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하루에 2,641t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향상과 특히 피서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부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래 행락객이 즐겨 찾는 농어촌지역에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많아지고 있어 농어촌의 쓰레기를 도시용 쓰레기처리방법으로 혁신시켜 맑은물 보존과 쾌적한 전원 농어촌을 만들고자 96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장비 인력을 대폭 확충시켜 나가는 농어촌 쓰레기 처리 3개년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행락철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72명의 투기 행위자를 적발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위반자에 대한 현장 과태료부과 스티커 발부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발생된 쓰레기는 1일 1회 수거를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고장 강원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 홍천서 몇명이 반대했는지?

아니,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상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그것 지금 반대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언제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홍천군의 동향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주민이 반대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남 의원님과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께서 춘천시 효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상설 노인복지병원이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바 점진적으로 도내에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며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노인들은 일반 병원에서 단순치료를 요하는 질환보다는 노인들만을 위한 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치매, 중풍 등 신체적 노쇠로 인한 와상상태의 질환자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병원의 확대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춘천시 효자 종합복지관내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의원 1개소와 노인들의 전문요양 시설인 노인 요양원을 춘천, 원주, 영월에 각 1개소씩 허가하여 현재 운영중이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노인질환자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흡족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저희 도에서는 작년말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금년 7월과 8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도 유료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건실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점진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과 요양원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증진시책이 미흡한데 대한 견해와 경로우대 승차권 발급에 따른 문제점과 현금지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시책에 대해서는 임병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양해하여주신다면 도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은 경로우대 제도의 일환으로 보전사회부 지침에 근거하여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도시는 290원, 농촌은 290원에다 60원권을 보태서 구분해서 한분 앞에 한달에 열두 장씩 1년에 144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인당 월 12매로는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넉넉지 못하다는 것에 저희들이 동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노인간에 승차권을 팔고 사는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부족한 승차권을 팔고자하는 노인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아직까지 저희 도내에서는 승차권을 매매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승차권 발급현황과 시군별 회수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이상 전체 노인 11만 2,000명중에 92%에 해당하는 10만 3,000명에게 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서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총 2,364만매를 제작하여 3/4분기까지 1,772만 7,000매를 배부하였으며 4/4분기 591만 3,000매는 오는 23일 시군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배부한 승차권이 대상 노인들에게 지금하고 남은 승차권을 회수한 실적은 없으며 대상 노인들이 사용한 후에 버스 운송업 조합이 승차권 보상금 청구를 위하여 회수권 승차권은 94년 8월말 현재 1,343만 4,000매입니다. 승차권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시책을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해당 노인은 물론이고 행정 절차상으로 인력 및 시간적 낭비가 많아서 노령수당화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건사회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보건사회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경로승차권 지급제도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김시남 의원님께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시군단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은 생산농가에게는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고 값싼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도시 직판장이 12개소,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이 8개소, 국도변 직판장이 9개소 등 총 29개소에 56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및 내방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직판장의 경우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중에 있고 95년도에 도 2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서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단위 직판장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사업으로 속초, 강릉 등 4개시에 150평 규모로 이미 개설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신농정 계획에 의거해서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시군자체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시군소재지 직판장이 필요한 시군은 시군자체 또는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 스스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순서 입니다만 기 안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국장께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질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청 관계관께서는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오늘은 네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3건에 대하여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토록 하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제와 같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시남 의원님께서는 우수교원을 경력에 관계없이 우선 승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마련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첫째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발탁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교원을 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전직 임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전문직 추천시 교감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위주에서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여교원의 추천도 적극 반영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도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243명중 23%인 55명의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현재 전문직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경력 15년이상 된 젊고 유능한 교사 48명 (남자 29명, 여자 19명)을 전문적으로 임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 임용시에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많이 추천토록하여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교장 교감으로 우선 임용하는 제도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원 승진 체계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1급 정교사에서 교감 9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면 석박사학위 소지자에게는 가산점 박사 2점, 석사 1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력 평정점수 90점의 비중이 높아서 아직은 경력이 승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능력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부는 교원 승진체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 승진체계 이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교직 생애에 있어서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1급 정교사에서 선임교사로 근무하게 한 이후 그 진로를 구분하여 선임교사에서 수석교사로 승진하는 통로와 선임교사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는 통로로 이원화하므로서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젊고 유능한 교감 교장의 임용으로 역동적인 새로운 학교 경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우대책도 동시에 반영될 것이며 따라서 유능한 40대 교장의 출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국민학교 학생의 과외 허용 필요성과 도내 과외 학습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산업사회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욕구 충족을 위하여 질 높은 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학교수업 종료 후 필요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국민학교 학생이 보충학습을 받고 있는 현실정을 이유로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일반 교과목 과외교습 학원 설립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 예고를 94년 7월 29일 공고하였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의 일반 교과목 과외교습 학원의 허용은 다인수 학급 규모로 개별지도 부족에 따른 학습지진아 지도와 맞벌이 부부 자녀 보호 및 핵가족체제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욕구충족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학교가 형식적 교육기관으로 보여 학부모나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불신할 우려가 있으며 학원 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은 있다 하나 대부분이 학교 현 시야에서의 교우학습 경험이 적거나 없으므로 이들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개발을 위한 보완 교육면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 거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물론 학부모교육비의 부담, 가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 과외교습허용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 과외교습은 현 실정으로 보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미 교육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국민학교 과외교습률은 도내 전지역의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나 춘천을 비롯한 시지역에서는 상당수의 학생이 예체능계와 과학 및 외국어 등의 과외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며 방과후 특별활동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정규수업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방과후에도 교사와 자원인사 그리고 학생이 한데 어울려 조기 외국어 교육을 비롯한 취미, 특기 등의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소질과 능률을 마음껏 발휘하는 즐겁고 오고 싶은 학교로 바꾸고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본래의 학교 모습으로 학교교육의 위상회복과 전인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도 교육청 국장들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질서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일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지름길이며 본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부터 질서의식이 몸에 배도록 예절, 질서, 청결, 절제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4대 덕목을 지정하여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온 도덕성 함양운동에도 내가 먼저 차례 지키기를 과제로 선정하여 초중고등학교 실정에 맞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 우수결과를 많은 학교에 일반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정선 함백국민학교와 삼척 근덕국민학교를 각각 생활지도, 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도 지침서와 사례집도 900여본을 발급 발간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교육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가정통신, 생활반, 일기장, 어머니 교육 등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기초질서가 철저히 지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도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도 의원님께서 도정질의중 교육감에게도 공무원 인사에서 학연, 지연, 금력 인사를 배격하고 능력위주의 인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교육 공무원 인사는 학연지연, 금력 등을 배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 사전에 널리 홍보하고 전보희망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감 교사인 경우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전보희망자는 전보희망을 제출하는데 근무성적, 점수, 근무지구 점수포상 및 연구실적 점수, 호봉에 의한 경력 점수 기타 가산점 집계 등에 의한 감점을 점수로 계산하여 시군별로 중등교사에 경우는 광역별로 순위를 작성공개하고 순위에 의하여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승진은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해 임명하고 있으며 전문직의 경우에는 전역을 걸쳐 유능한 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교장인 경우에는 현교 근속기간 만 2년이상을 대상으로 본인의 근무희망지연고지, 학교경영실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능력과 실적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 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연, 학연, 금력 등을 과감히 배척하고 능력있고 적극적이고 실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 교원의 노령화 현상에 대한견해는 교원인사는 매년 현교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 반영하고 있으며 동지침에 의거 교원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전입교원은 본 지침에 의해 평정된 점수에 따라 교육경력, 연구실적, 근무성적이 높은 자가 우선 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연령이 많은 선생님들은 장점으로는 오랜 교단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학력제고와 학급관리에 충실하고 특히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적격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교장선생님의 임용 평균 연령은 58세입니다. 교원들의 평균 연령은 춘천시가 44.6세 원주시가 43.2세, 강릉시가 44.3세로 3개 지역이 비슷한 실정이며 교장자격 취득연령은 58세이고 춘천지역 교장들의 평균연령은 62세 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승진 층의 이원화 방안이 마련되면 교원의 승진문호가 보다 개방화되어 40대 교장이 출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근무경력이 있는 교장에 재전입 및 교육전문직 경력자를 시내교장으로 발령하게 된 견해는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춘천시교장근무 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지구에 만기로 전출된 교장선생님은 3, 4지구에서 4년이 경과한 후 전입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재전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근래에 재전입한 교장선생님은 없습니다. 한편 교육전문직을 춘천시내에 전직배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 능력과 학교경력이 탁월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발탁 기용되어 다년간 강원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있어 본인의 희망 및 생활연고지를 고려하고 전직시키고 있습니다. 질의 세번째입니다. 인사우대책으로 원로교사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폐지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로교사는 55세 교육경력 30년이상을 원로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원로교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로교사는 629명으로 전체교사 5,210명 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시 경우에도 원로교사가 54명으로 전체교사 438명에 12.3%로서 원로교사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로교사 우대책으로 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부 제지침에도 당직근무면제, 수업시간 감축 등 인사상 우대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보완시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인사담당 장학사들의 협의와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로교사들이 1년에 0.25점씩 3년치 0.75점의 가산점을 주어 전보해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원로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로교사에게 부여되는 0.75가산점의 폐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 네번째입니다. 명예퇴직자 확대 실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로서 교육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앙양할 뿐만 아니라 학급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원을 해소함으로서 교원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명예퇴직을 적극 권장하여 94년도에 신청한 초등 112명, 중등 20명, 계 132명 모두에게 명예퇴직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95년도에도 신청자 전원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 다섯번째입니다. 춘천시의 전입교장을 정년 6, 7년전인 자로 전입시킬 용의는, 교장선생님의 전보는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과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발령하고 있으므로 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임기제가 실시될 경우 교장선생님의 학교 근무연한 문제는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질의 여섯번째입니다. 교대 졸업생을 선착순에 의하여 20명 정도 춘천시에 배치하여 교육행정을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대학 졸업생 신규임용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4조 제5조에 의해 상위 10%를 1, 2지구에 배정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교대졸업자 120명을 선발하여 상위 10%의 12명을 희망지에 배정하였습니다. 춘천시에는 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춘천시에만 성적순에 의해 20명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초등교육국소관 답변올렸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병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상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퇴임 교원을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인간성, 도덕성을 갖춘 창조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정립을 위해 93년도부터 명예교사제를 교육부가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초중고에 지역별 원로인사, 퇴직교원, 사업에서 성공한 인사 등 749명의 명예교사들이 지역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상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94년도 6월말일 현재 18개 지역에서 2,069회에 걸쳐 학교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생동안 교육만을 위해 외길을 걸어오시다 정년퇴임하신 교육계 원로분들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학생을 상담하고 선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에 소속된 각급학교에서 요청이 있을시나 또는 명예교사 본인의 요구에 의해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년퇴임은 하셨지만 일생을 교육에 몸담아 오시면서 풍부한 경험과 교육철학을 몸소 터득하신 원로분들이 전문상담 교사로서 학생들의 정서 순화교육 및 인성교육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상담교사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십니다. 국민학교 급식학교 94년도 설치 추진계획과 향후 급식학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도는 공립국민학교 652개교중 36.3%인 237개교에 총 학생수 13만 7,147명중 46% 가 급식혜택을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중 제주도, 경북, 전라남도 다음 네번째로 많은 급식학교를 저희 본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급식학교 시설 설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급식학교확대를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교육재정이 영세한 본도로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만으로 급식학교를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94년 6월 17일 자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학교 급식후원회를 구성 후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4학년도 급식학교 지정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각 학교에서는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해서 후원금 확보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면 내주중 여기에 따른 조정을 전부 끝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급식학교 확대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학교급식 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고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공동조리 운반급식 등 부분적으로 급식학교를 지정 운영하여서 98학년도까지는 모든 국민학교 학생들이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적극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95학년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이 아닌 정식실업계학과를 신설하고 이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 98년까지 인문계 실업계학생 비율을 50:50으로 조정키 위한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실업계 학과를 신설 운영할 경우 학교명칭은 어떻게 될 것이며 두번째 실업계학과 지망학생과 인문계 학생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를 해갈 것이며 세번째, 실업계 학과 교사선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국의 실업대 인문의 비율을 98년까지 50:50으로 하는 정부의 시행은 예정대로 잘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도는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학생수가 감소하여 별도의 순수 실업고를 신설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실업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종합고등학교로 하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실업계 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학교명칭은 92년도에 도계고등학교의 전자과 93년도에 양양여고 횡성여고 삼척여고 진부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에 상업계 학과와 대화고등학교에 자동차과 94년도에 고한여고 양구여고에 상업계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칭은 교육법 제7장 156조 2 항에서 고등학교에서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아울러 두는 학교는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명을 원래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아울러 두는 경우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사용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학교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학과 지망학생과 인문계 학생간에 갈등해소에 대하여는 종합고등학교에서 계열간의 교육과정과 진로방향이 서로 달라서 학생간에 위화감 가정환경 교우관계 진학과 취업 등에서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학교현장의 상담활동을 통하거나 진로지도를 철저히 하고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취업지도와 직업윤리 교육을 강력히 추진해 감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갈등이 해소가 되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4학년도에도 도내에서 21개 종합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지도교사들의 노력으로 원만히 잘 운영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이에 따른 별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학과 교사 선발문제에 대하여는 실업계 학과 확충으로 교사 수급은 인문계에서 부전공으로 근무하는 교사의 전과와 교사임용 순위고사로 부족과목 교사를 충원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교사는 전국대학에 추천을 의뢰한 후에 94학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특별전형으로 충원하였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도 10명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2명은 임시교사로 임용하고 8명은 학교별로 1명씩 교류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교사들이 시간을 분담하여 수업에는 별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의 실업 대 인문의 비율을 98년까지 50대 50으로 하는 정부의 시행은 예정대로 잘 되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비진학생의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업교육 확충을 98년도까지 정부목표에 달성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3년도에 36%에서 94년도에는 17학급을 확충하여 38%가 되도록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8학년도까지는 지원학생수의 감소, 막대한 예산의 확보 등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50대 50의 비율을 확보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등장되는 청소년 범죄의 다발에 따른 인성교육확대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울 방책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주셨습니다. 함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바르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약물 오 ․ 남용, 가출, 절도, 폭행 등 각종 사회악에 물들어 가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는 고귀한 생명까지 저버림으로서 심각한 사화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고도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핵가족 현상의 가족관 및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급격한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의미를 상실하고 고독감,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젖어들게 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가치관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환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비행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올바로 계도하고 이끌지 못한 책임은 도교 육 행정을 책임진 본도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교육에 많은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도 교육청은 사람다운 사람 곧, 민주시민의 자질과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육성을 위하여 도덕성함양 6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기본생활계획의 충실, 심신단련교육의 강화, 특별활동 등의 전임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 강화와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어머니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심성훈련과 학생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의 개발로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할 수 있는 열린교육,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원상 정립으로 사제동행하는 인간교육에도 힘써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주셨습니다. 대학입학 특기자 선발방법에 있어서 체육특기자에 한해서 적용 선발되는 것은 기회균등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 생각되며 이제는 문화시대에 걸맞게 예능계도 국위를 선양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종호 의원님의 질의요지는 대학입시특기자 선발제도에 있어서 체육특기자에 한해 특례가 있고 예능계에 대해서는 특기자 선발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입학 특기자 심사는 93학년도부터 특기자 분야를 넓혀서 체육분야외에도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무용 분야까지 특기자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심사원서 제출대상자는 체육분야는 단체경기 종목의 우수선수로서 대한제육회장이 추천한 자이고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무용 분야는 재능과 기량이 뛰어난 권위있는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학입시 특기자 심사위원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 설치되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특기자로 결정된 자만이 대학입시 특기자로 현재도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대학입시 특기자로 결정된 자라 하더라도 각 대학의 특기자 선발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의거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특기자라고 해서 모두가 대학입학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학생의 경우는 음악, 미술 등 예능 분야에 권위있는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하는 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체육특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입시 특기자가 적을 뿐이지 차별적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매년 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특기자 선발에 대한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해서 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각 고등학교에 보내주고 있으며 장학지도를 통해서도 예능계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할 수 있도록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있었습니다. 강원대학교 예술대학이 있습니다. 예능계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강원대학교가 특기생 선발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지방인재 육성차원에서 대학에 건의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하고 질문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입학 특기자는 법령과 규칙에 의거 대학입학 특기자 심사위원회에서 특기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서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을 정하여 특기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함종호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각급 학교에 대해 특기 신장을 위한 특별활동 교육을 강화하여 많은 학생들이 해당 분야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교단지원을 강화하고 예능계 분야에서도 많은 수의 학생이 대학입학 특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장학행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마지막 질문주셨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적 욕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어 도내에도 예술분야의 전문교육을 위한 예술고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이미 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된 타도시의 경우에 10개 시도에서 16개교를 설립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3개교만 이 국공립이고 나머지 13개교는 사림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예술고등학교는 그 성격상 사립으로 설립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본도 교육청의 재정 형편으로는 예술고 설립재원 마련도 어렵기 때문에 공립예술고 설립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독지가가 사립예술고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본청에서는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것 입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본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을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정의도 의원님 의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내용은 파스퇴르유업 최명재 회장이 횡성고등학교에 명재학사를 92년도 설립,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다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되는 등 지금에 와서 보면 기업홍보에 이용되지 않았는가 의심되면서 최명재 회장이 다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민족사관 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바 명재학사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가시 분명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십니다. 횡성군 소재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지난 92년 10월 동파스퇴르유업 소재지인 가칭민족사관 고등학교와 학교법인 명재학원 설립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학교법인은 고등학교 설립시 학교 운용비, 교원 인건비등 도교육 재정지원 없이 일체 부담하는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학교법인 93년 4월 16일자 인가는 하였으나 학교설립계획 승인은 학교용지 일부가 사유지이고 농경지, 산림훼손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교육법 및 동학교설립인가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요건을 갖춘 후 95년 10월까지 재 지출하는 조건을 붙여 반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설립계획이 다시 접수되면 설립목적에 적합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 처 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95학년도 고교입시에서 많은 학생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탈락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질의하신 분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질의순서에 의거 함종호 의원님의 질의요지도 고교탈락방지책으로 정의도 의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하여 함께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4년 8월 7일자 강원도 모일간지 에 춘천, 원주 등 4개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생 중 많은 학생이 탈락되는 것으로 숫자화하여 보도되어 동지역의 대상학생수와 학부모들은 많은 우려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도 의원님 질의에서 93학년도 고교탈락사안은 정부방침인 고교체제 개혁일환으로서 실업계 인문계학과 조정에 따라 인문학과를 실업계학과로 조정 내지는 신설수용계획 과정에 진학생들이 인문계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도시주변 군으로부터 많은 학생이 유입되어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는 많은 학생이 탈락되고 반면 농촌고등학교는 상당히 미달되거나 탈락한 도시학생은 타군고등학교로 추가로 진학하는 모순된 진학방식을 취한 큰 모순 원인이 있었습니다. 94학년도는 93학년도의 사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시 또는 장학지도 등을 통해서 일선 교원들과 함께 진학대상학생들의 학력, 특기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 소재지 인문계와 실업계를 선택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의거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에 있어서도 학급당 학생수를 교육부에 특별히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바 수용계획에 차질 이 없었습니다. 95학년도에 있어서도 학생수 증가추세를 분석한 결과 97학년도까지는 약 3년간은 고등학교 진학대상자가 예년보다 다소 지역에 따라서 증가되나 98학년도부터는 학생수가 다시 감소되고 있는 현상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5학년도 고교진학 수용계획도 도시에 유입, 인문계 선호, 도농간의 교육균등, 탈락생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춘천, 강릉권 지역 고등학교에 각각 실업계 3학급, 원주권 지역에는 8개학 급을 신설 또는 증설로 조정, 이미 하였으며 도지역에도 학급당 학생수를 94학년도와 같은 48명으로 계속 유보하는 한편 장학지도 등 행정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선생들이나 도교육기관에서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학생이나 학부모 모두가 도시 인문계 선호나 도시로 무작정 유임하는 의식도 함께 변해야 교육발전도 계속될 젓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종호 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먼저 교육재정 분야에서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는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재원은 90%가 국가의존 수입으로서 교육행정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현 빈약한 교육재정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과 장기적 투자분석 자료가 있으면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학교운영비중 예산지원을 제외한 사교육비인 학부모 부담 교육비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의 답변의 요지는 본도의 교육재정자본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일반 시도 교육비도 유사하겠지만 90%이상이 국고의존 수입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빈약성 때문에 교육시대 변화에 능동적 투자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자치, 지방교육 자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지방주민의 경제적 부담하에 정부에 사무이임된 사업이나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적 방향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나 우리 도민의 경제적 영세성으로 그러한 재원확보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시도 교육감 회의시 또는 정치적 행정적으로 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또한 교육세 20% 에서 30%로 상향 인상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국민 1인당 GNP 5%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교육부, 경제부처, 국회 등에 요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서 뜻대로 성취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함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비롯해서 5개 직할시와 같이 교내 인건비부담, 지방세중 담배세를 당해 자치단체에서 전입하고 있어 이러한 시도의 교육재정은 다소 원활히 사용할 수 있으나 본도의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도 그렇게 되어 강원교육투자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망사항입니다. 두번째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학교운영비 지원외로 학부모 부담인 사교육비의 부담의 비율에 관해서는 본도의 학부모 부담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학교급식비이외에 부담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 에 한하여 지역에 따라 부담액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율학습비는 월 4,000원, 보충수업비는 월 5,000원 각각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외의 잡부금징수억제는 시책에 따라 일체 부담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앨범대나 수학여행 등은 자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본도의 전체적인 사교육비 부담비율은 조사 분석한 자료가 없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조사 분석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정 관계관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서 이번 기회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 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서 제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