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3년12월16일 유보되었던 송필각의원외 58인이 발의한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을 재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여서입니다. 1. 學群制廢止를爲한憲法訴願審判請求決議案(宋必珏議員外 58人 發議)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합니까?

예.

위원장님!

예.

우리 회기중의 상임위원회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의사일정에 당초에 잡혀 있지않았고, 이 회의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교위원들이 오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학군제 문제로 해 가지고 열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 회의 자체 성립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회를, 물론 간사와 위원장이 수의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전에는 안건하고 회의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회의를 이렇게 모인 사람끼리 한다는 것은 이 회의가 오늘 성립 자체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먼저 본회의를 마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정한 바를 통보했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엄태항위원님께서는 그날 불참을 하신 모양인데, 이유는 그래 됐습니다.

언제 연락을 했다고요?

그 며칠입니까? 본회의를 마치고,

9일입니다.

9일날입니까?

그 전 위원들한테 다 연락했습니까?

여기 일정에도 잡혀 있잖아요.

글쎄, 우리끼리 그날 이야기했죠. 우리 상임위원들끼리는 이야기 됐습니다. 그때 엄태항위원께서……

위원장님!

예.

방금 엄태항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빌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9일날 행정구역개편 관계로 도지사 출석해서 행정구역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위원회 간담회가 있다라고 통지를 했고 그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엄태항위원님이 다른 데 무슨 업무가 있는지 나갑디다. 나가서 그때 엄태항위원님한테는 전달이 못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전체가 다 알 수 있게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대위원님은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땅이 지금 대구시역으로 뺏기나 안 뺏기나 하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또 대구인근 주민들이 대구로 간다는 이유가 전부 학군제라는 어떤 크나큰 문제때문에 이런데도 그런 어떤 제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참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아울러 이 안은,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유보가 된 안은 계속 유보가 되지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표결에 부쳐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상덕위원님.

저는 원칙적으로 송필각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그것이 통과되면 다행인데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위신만 추락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송필각위원, 좀 이걸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지금 시점이 먼저는 유보되었고 했는데 이번 시점이 또 학군제와 연관된 그게 있으니까 새로 우리 전체 의원들을 통해서 한번 의사를 묻는 서명을 새로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보충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때 시점으로는, 아까 이동대위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사인(sign) 누구든지 해 달라고 하면 잘 해 주잖아요? 해 줘 가지고 이래 됐는데 또한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상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내가 아까 사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덕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부간에 결정 나는 것은 본회의의 사안이고 우리는 지금 이 안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데 본회의에 다룰 어떤 성질과 그런 어떤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본회의에 가서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 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대구인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학군제로 인한 정서가 전부 대구시역으로 편입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다시 사인(sign)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제가 받은 사인에 사인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엄태항위원한테도 전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엄위원은 사인(sign)을 안했습니다. 학군제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하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아울러 전해 드립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위원장님!

예.

송필각위원님이,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에 대한 건은 송필각위원님 동의안대로 찬반을 물어주는데 동의를 일단 합니다. 덧붙여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행정구역을 대구시에서 경상북도를 다 편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구인근, 대구생활권 이렇게 해서 시역확장, 물론 땅 한 평을 경상북도에서 내 준다라는 것은, 경북의 노른자위입니다. 거기에 지금 학군제때문에 다 간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왜? 간다라는 사람들도 기득권층이고, 프로테이지는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기득권층에서도 상당한 재력가라든가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 인근해 있는 달성군의 영세민이 학군제폐지를 했다라고 해서 아니간다라고는 볼 수 없지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생계나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같은 경우는 당장 이것을 학군제 폐지가 된다라면, 아까 간담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 일원, 쉬 말하면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은 좀 더 넓은 교육시장에서 경쟁하고자 부모님의 욕심, 학생 당사자 많이 간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는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찬반을 물어 주시고, 가부가 결정된 것은, 부결되었을 때는 본회의에 상정 못할 것이고 가결, 안이 채택되었을 때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서도 찬반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송필각의원 발의의 찬반을 물어주시는 것을 원하고요, 송필각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의 행정구역 편입하고 학군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깁니다. 전혀 다른 얘기인데, 지금 편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한다 해서 편입되었다고 해 가지고 학군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절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학군제 해결하고 편입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됩니다. 그걸 이유로 삼아서 저래 해야 되겠다 이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천위원 재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안에 대한 재청입니다. 송필각위원의 찬반 동의안에 제가 동의했다는 얘깁니다.

송필각위원의 찬반 투표를 하자는 안에 이상천위원께서 동의를 하셨다…… 그러면 찬반을 투표를 하여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반을 물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찬반 묻는 투표방법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무기명비밀투표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무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상호간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무기명 찬·반투표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신종운위원과 조경현위원 두 분은 감표위원으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심판결의안에 찬성하면 'O'표, 반대하면 'X'표로……

분명히 하세요, 소원심판청구 건에 찬성하면 'O'표, 반대하면 'X'표입니다. 맨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계표)

찬성이 5표, 반대가 6표입니다. 'X'가 6개이고 'O'가 5개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은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