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1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사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설명되었기 생략하기로 하고 총평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요투자사업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인 본 군에서 발의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그간 부단히 추진되어 온 주요사업이 주민의 편익과 불편해소를 위해 군민에게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를 판단해 보고자하며 또한 불합리한 시공으로 예산의 낭비와 부실시공은 없는지, 현지확인 함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막상 본 행정사무조사실시를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과연 본 군의 투자사업이 실효성이 있었는가를 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더할 나위없이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완벽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가 하면 여타 사업은 공직자들의 감독 소홀과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에 기인하여 근본적 취지에도 어긋나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신뢰감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면 퇴촌면 무수교의 경우,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로 준공된 지 9개월만에 교량난간 4개소에 균열이 심할 뿐 아니라 교량의 상판이 휘어짐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붕괴의 위험마저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뿐 아니라, 실촌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마을주민의 공익과 복지를 위해 건립된 취지와는 걸맞지 않는 시공으로 건물벽체 균열과 천정으로부터의 누수 등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직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집행부에서는 차제에 이러한 공직자는 도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와 결과를 본 의회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건설사업들이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시공으로 군민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감만 팽배시킴으로써 군민화합에 역행하고 있는 등 이 모든 사안들이 문민정부에 걸맞는 개혁의지를 희석시키고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자고로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되고 있으며, 한쪽 바퀴가 고장이 나면 수레는 결코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특위가 집행부의 잘못만 꼬집는다든가, 질타를 하는 것으로만 여김으로써 진실을 왜곡시키고 자기 변명만을 위해 급급하는 사례가 있었던 사실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잘못된 곳은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열과성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본 특위에서 지적되고 시정요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또는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 공고된 배수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하수도 사용료와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군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세입.세출 등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하수도점용료 등 특별회계세입과 하수도와 하수처리장시설설치 등 특별회계에 세출을 정하고자 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출액 부족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