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3일 제출되어 역시 같은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조병소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4년 9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9월 12일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다만, 안 제4조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으며, 위 각호의 경우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합니다. 둘째, 보상금 청구방법으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의회의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상금의 지급결정과 방법으로는,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하며 청구자가 청구한 구좌에 일시불로 입금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와 의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인의 위원으로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에 있어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외에 지역 의정활동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장기질환 등으로 사고를 당해도 지급이 가능한가? 둘째, 안 제9조와 관련하여 보상심의회의 위원수를 늘릴 용의는 없는가? 셋째, 보상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로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출석위원 12인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인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9월 12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 제4조(임용자격) 제3항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서 부녀청소년, 아동복리분야의 내용중 현행 가정복지과 소속 별정8급 상당의 아동복리지도원 외에 별정7급 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청소년 상담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신설되는 별정7급 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의 구체적인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1) 당해 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2)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동 조례 제4조제3항 에서 임용자격기준에 연령제한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현재 아동복지지도원의 정원은 몇 명이며, 굳이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출석위원 12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옵고, 서울특별시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 9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9월 12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봉천7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은, 봉천동 1624의23호 소재, 대지 211.4㎡와 동 지상건물 94.87㎡ 및 봉천동 1624의 24호 소재, 대지 547.6㎡와 동 지상건물 524.29㎡등 2필지를 구유 재산으로 취득한 후 새로이 동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며, 둘째, 관악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부지 취득의 건은, 신림동 209의1호 외 5필지 총규모 8,448㎡를 구립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부지로 취득하고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 셋째, 신림1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취득의 건은, 신림1동 1580의22호 외 2필지 총규모 416.6㎡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봉천7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에 있어 건물이 노후한데도 이에 대한 매입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중 지목이 주거로 되어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셋째,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몇 군데나 선정 대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며, 건립대상 부지는 인근에 성불암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이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공공도서관 건립부지가 강남 고속화도로 노선과 연관은 없는가, 다섯째, 신림동 209의5호는 진입로로써 매우 비좁다고 여겨지고, 현재 매입코자 하는 부지중 일부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여섯째, 신림1동의 어린이공원의 현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출석 위원 12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본 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9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0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의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의료법이 개정되어 동년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환자가 방사선 필름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복사하여 줌으로써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고 별표 해당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내용은 보건소에만 해당하지 일반 병원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이고 일반 병·의원에서 촬영한 X선 필름도 보건소에 가지고 와서 복사가 필요할 때는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복사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8일동안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