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김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내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펼쳐짐에 따라서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주민 스스로 꾸려 나가야 되는데, 관악구의 경우 서울시 22개구중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확충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구 최대의 지역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우리구의 최대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합동재개발사업 방식은 주요한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조합, 시공업체, 서울시의 3부문중 개발이익이 주로 지금까지 시공업체 및 서울시로 귀착되는 폐단을 보이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재개발사업 방식을 공영개발과 같은 방식 등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관계당국 및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둘째, 현행 합동재개발사업 방식을 따르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불하대금문제, 조합의 단지내 도로확정문제, 세입자문제, 추진위원 회구성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특히 관악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개발 대상지역이 정부에서 각종 도시계획 사업추진시 발생한 철거민 및 수재민 등을 위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입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경우 예상되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다음, 주로 관과 민의 관계에서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관계요로 즉, 관악구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회, 건설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관악구청 및 지역주민 등 재개발 관련 각 주체별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방안을 마련, 이를 전달,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둘째, 단기적으로는, 관악구청 차원에서 개선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시킬 수 있으며, 셋째, 장기적으로는, 다른 어떤 시·군·구보다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많은 관악구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재개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한 제반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국회, 건설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 및 시정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