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부의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여러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이관수의원외 열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소관현장활동의건을 의결한 다음,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이 있고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별소관현장활동결과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회 규정에 의거 `94년9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4일간으로 하되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각상임위원회별소관현장활동의건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형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현장활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현장활동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후 구정에 반영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되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한후 17일 본회의에 현장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살기좋은 구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상임위원회별소관현장활동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대영의원 의석에서 이의발언 신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중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 8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님과 일곱분의 의원님이 함께 지난 9월4일부터 13일까지 캐나다의 2개 의회와 미국의 한개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제도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심있는 주요 분야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어제 오후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의장님과 동행한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출장결과를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이후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제작하여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선진국의 지방의회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지방의회제도는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대한 결정은 입법과 행정이 일치된 내각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나 인접 지방기관으로부터 절대적인 불간섭원칙이 존중되며 관할지역내의 국방외교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 소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동행한 동료의원 모두가 선망과 함께 우리의 의회제도를 뒤돌아 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은 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주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개선 발전시켜 하루속히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룩한다는 결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시가 안고 있는 자연보호와 공해문제에 관한 분야 입니다. 캐나다의 벤쿠버시나 캘거리시 그리고 토론토시등의 경우 각종을 공해발생의 최대억제와 자연생태계 보존의 노력은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캐나다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49배나 되며 인구는 우리의 절반정도로써 그 광활한 국토로서 상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들은 산림 그리고 초지형태의 평야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발이용은 필수불가결한 일정한 지역외에는 정부나 개인소유 어떠한 토지도 사회적 제도적으로 원시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국민성과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놀라웠을 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산림속에 고사된 수목들을 도처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함으로써 자연비료가 되거나 그 고사목에서 다시 거대한 나무가 자라도록 생태계의 순환을 보존하는 것과 고속도로나 지방도로중 주변 수림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이상으로 더 확장하지 않고 통행의 불편을 감사하고 있는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허가없이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돌 하나도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정서도 이에 부응하고 있는 점이 우리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연보존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엄격한 제도는 오늘날 캐나다가 외채에 시달리면서까지 그 많은 지하자원을 개발치 않고 또 산업의 취약문제를 가지면서도 필요한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훌륭한 자연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겠다는 확고한 의지라는 설명을 듣고 우리의 자연보호운동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해의 주범인 기발생된 쓰레기의 수거, 처리 매립등은 우리의 제도와 비슷하거나 그 추진과정과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성있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쓰레기 발생단계에서부터 재활용 가치에 따라 분리투기하며 이것도 쓰레기양에 따라 일정규모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는 균일 수거료로 납부케 하는 대신, 다량일 경우 발생자가 직접 매립장까지 운반수수료를 낸 후 분리투기하게 하거나 시나 대행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호 갈등의 요인이 없으며 매립장확보도 시외곽 광활한 토지에 일정규모의 매립장을 시나 민간사업자와 함께 토사를 채취하고 그 자리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쓰레기만 매립해 나가며, 새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해당 재생공장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매립장위에 푸른잔디를 조성하고 폐허된 각종 농기구등을 예술적 감가니까므로 설치운영하여 누구도 그곳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것을 잊도록 하는 등 많은 시책이 돋보였습니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자연보존과 공해방지에 범국민적으로 필사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도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름고 이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각와 결의 그리고 감시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별도 유인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국외출장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국외출장 단장이신 박승식의장님과 문쾌식 전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