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이 해외출장중임에 따라 총무우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경길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개정중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은 `94년도 8월1일 현재 면적이 1.34㎢에 7,568세대 3만 8,0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으로써 관할구역내에 경인로 및 남부순환도로, 고척로등 대소 간선도로가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 및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분동을 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던 중에 `94년도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28호로 자치구 분동 계획에 의거 분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동경계는 분동지역과 인구수를 감안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 관내를 횡단하는 경인로 및 남부순환도로, 고척로등 대로를 경계로 하였으며 또한 분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994년도 8월 7일부터 9월5일까지 20일간 구보 게재 및 구ㆍ동청사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가 한건도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동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금번 개정조례는 동조례 제4조, 「동사무소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에서 별표 1중에 개봉3동란 다음에 개봉본동란을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개봉1동 분동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하여 개봉1동 관할지역을 고척로와 남부순환도로 및 경인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한 것으로써 현 개봉1동 인구 3만 8,075명을 분동하여 개봉1동은 인구 2만 1,741명으로 개봉본동은 인구 1만 6,344명으로 나누어서 주민의 불편 및 행정능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은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지방자치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동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이 개봉1동 주민들은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그 동안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동안은 `92년도 6월 20일날 분동지역 조사보고를 구에서 시에다 한 바가 있고 그에 따른 분동추진계획을 그 당시에는 제가 구로구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의원과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분동계획안이 시에도 전달이 되고 방침도 그때 이미 결정이 되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의견수렴을 해본일이 없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고 작년에 정부에서 조직기구 개편에 대한 모든 기구를 동결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직접 이것을 논의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오다가 이것이 시의 분동계획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동사무소 위치와 분동이 예상되는 지역의 동사무소 위치는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개봉1동 동사무와의 거리, 지역주민들간의 생활여건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한번도 접수된 사실이습니까?

민원은 접수된 사실이 한 건도 없고 그동안에는 직접 구의원 조병옥의원님의 의견이 몇번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개봉1동에서 개봉본동으로 분동하는 경계선 고척로가 됩니다. 그 일부를 개봉1동에 두었으면 좋기 않겠느냐, 너무 거리가 멀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개봉1동사무소에서 개봉1동끝에 92번기, 126번지, 130번지 일대 부분하고 현재 개봉본동의 동사무소 위치하고 본다면은 거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는 1,000m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분동함으로 해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봉1동 자체만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번지의 끝부분하고 본다면 약 8백m정도 1㎞ 정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청취불능)동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쯤 되며 청사건물비가 어떻게 되고 청사의 면적, 지명 이런 것도 알았으면 싶은데요?

위치는 개봉동 166-9호 124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1층, 지하3층으로 연건평 267평으로 신축 설계를 의뢰해놓고 있고 청사건립비는 5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신축 청사가 완공되기 이전까지 임차청사를 얻어서, 어도 내년6월까지는 현재 임차청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준공이 되는 동시에 그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했고 민원 제기도 없고 어차피 분동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합시다.

30개동중에서 독산1동 같은 경우에도 약3만7천여명의 주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군동계획을 잡기 시작한 것이 `92년6월30일이다, 예를 들어서 분동의 인구기준은 몇명으로 나와 있는건 있습니까?

하면은 구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개봉1동을 분동하겠다고 했다는 얘기인데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동을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의 여론이 무성할 것이 현장을 나가보지혼란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분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진정서를 한통이라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다행한 일인데 분동이 되서 주민의 행정적인 편차가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는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민원, 동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원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분동에 따른 공무원 증원계획은 별도로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완료되기전에는 어디서 행정을 보게 됩니까?

임대 청사에서 봅니다.

계약 했습니까?

예, 계약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스인도 안받고 의견청취도 해보지도 않고 이미 판을 다 짜서 임대 청사를 얻어놓고 설계의뢰를 해놓고 요식행위만 구의회 와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이 다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신축 장소도, 이미 작년에 시에 신축비로 요구가 되어 있었고 시기도 11월1일 날짜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임대청사 같은 것은 미리 계약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모든 행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상되는 행정은 좋은데 순서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모든 행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구의회, 지방자치라고 하는 자체를 엄격히 보면은 있으나 마나 요식적인 절차의 지방자치의회 이렇게밖에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2년도부터 있던 일라고 하면은 그동안 의회에서 한번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하고 총무위원회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아마 해당 구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다 만들어 놓고 각본 짜놓고 인쇄물 몇장 해서 의회해서 망치 두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시정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의결이 되서, 「주민을 위한 분동」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결이 된 사안 가지고 그후부터 행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92년도부터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오늘에 와서 논한다고 한다면은 의회가 존립한다는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시에서 지침에 4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동대상이 되니까 그 이전에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승인을 한 자체도 구의회 의견수렴도 하지않고 `93년도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개봉1동에 대해서만 분동을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문제고 구로구청 자체에서도 문제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년도에 이미 10월1일자로 개봉1동은 분동이 되도록 결정이 있었습니다. 단 한가지 아까 동정계장이 말씀을 드렀습니다마는 정부 조직기구 축소 계획에 따라서 유보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의견 수렴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별표에 나와있는 개봉1동에 대한 현행 개봉1동과 개봉본동으로 나누어 지는 것 이것만 내용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일은 분명히 거꾸로 하신거지요? 동을 분동하는데 있어서 설치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된 이후로 모든 것이 취해져야 하는데 그젼에 승인을 받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안 자체를 역으로 행정처리를 하셨는데 잘했다고 봅니까? 임대청사 계약하고 설계용역 다주고 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는 요식행위인데요······ `92년6월22일 날짜로 분동지역 조사보고를 구에서 시에 보고된 바가 있고 `92년도 12월24일날 분동업무추진계획에 의거 분동결정이 되가지고 `94년10월2일 분동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구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고 동청사 부지 확정 문제라든가 그때 예산 문제까지도 구의회 예산 다룰 때에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 조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 조례는 만들고 분동을 추진한다면은 행정업무 처리내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구에서 조례로 통과됐다고 해도 시에서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것이 안되면 분동 조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합적인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전부 구의회와 구청간의 협조문제라든가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정해서 앞으로 차질 없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제 출신지인 독산1동 경우는 제가 시청으로 올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분동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 내용도 몰랐다 이겁니다. 나중에, "올렸다"이러한 발상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한테 말한마디 없이 한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야당 출신이라니까 야당 출신한테는 안 알리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분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역대표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모르게 그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올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예요. 당연히 독산1동 분동이 되야 하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처사가 됐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창식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총무국장께서 개봉돈동은 `92년도에 분동안을 다해서 됐기 때문에 그때는 국장님께서 구로구청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국장님께서 구로구청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다 치더라되 총무국장님이 오신 후로 독산1동의 분동지역이 계획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올렸다 이뜻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올렸다는데 제가 모른다는 그 뜻입니다.

독산1동의 경우에는 분동 계획이 없었는데 기왕이면 우리구가 독산1동이 인구도 많고해서 분동을 해야 할 그러한 여건에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독산1동도 빨리 올려서 어떻게 분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자, 이래서 사실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구 자체 내적으로 내무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독산1동이 인구도 많고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한 것인데 사실 구체적인 안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의원이 있는데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했다는 점이 잘못됐다 이뜻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한다든지하는 의견도 물어보지혼란고 무조건 올렸다는 그 자체가 옛날 구의회가 없을 때 했던 행정을 지금도 그대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분동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대한 일을 왜 지역의 대표가 모르게 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은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를 구의회에다······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대표도 필요없고 구의원도 몰라도 되고 발전을 위해서 행정처리만 하면 된다는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원들과 상의도 하고 조언도 들어서 같이 협력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로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건축물 대장 발급수수료의 2종을 폐지하고 구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관한 사항 10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발급 수수료는 `92년6월 1일 전문개정된 건축물대장 기자재 및 관리등에 관한 법칙 건설부령 제507호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는 `94년1월1일부터 신원증명 발급이 신원조회로 바뀌어 시행되므로 이에 따른 수수료를 페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국인등록신청수수료도 `94년4월30일 전문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체류지를 관장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페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관한 수수료는 `94년4월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9호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구정과 관련해서 시행하여온 문서나 그림, 사진, 도면등을 일반 주민등 신청인에게 공개토록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신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건축물대장의 등ㆍ초본 발급의 수수료를 정한 건설부령 제507호가 `92년6월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대장등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신원증명이 폐지되고 외국인등록업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고 시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이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94년3월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문서 열람등 9건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등복수수료 규칙이 이미 건설부령 제507조에 의하여 `92년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 건설부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 조례안도 개정하고 시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부령에는 `9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년 여가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하는데 조례를 구청에서 빨리 조치를 안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발급은 부령에 의한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령에 수수료를 얼마 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초본은 400원, 등본은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원이고 400원이고 다 좋은데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무엇을 하셨느냐구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구청의 관계 직원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빨리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야되겠다 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서 조례안을 개정도 안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수료를 받는 것은 건설부 부령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부령에 의해서 징수를 한 것은 법령이 있으니까 좋은데 왜 그때 그때 개정을 안하고 2년여를 미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한 이유를 대십시오! 변주태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헌식위원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서가 `94년7월1일부터 공개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어떤 홍보부족으로 잘 모를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구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지고 해서 홍보문안을 우선 1,000매를 만들어 각동에 보내서 정보공개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공개에 대한 정보조례법이 시행된 이후로 사실상 김헌식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미숙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다는 일간지 신문보도가 바로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를 아무리 늦어도 7월말에는 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7월에는 개정이 되어서 지금쯤은 유관기관의 임원들이나 지역의 유지들, 이런분들까지는 알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전혀 타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오늘 개정안을 제출했고, 개정안 내용중에서 보면, 막연하게 문서, 그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서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우리 지방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 문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페이지면 100페이지, 200페이지면 200페이지, 이런 한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잘아시다시피 2,000년대 구로구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같은 것도 일반시민이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었지만 시조례가 8월10일날 공포되었기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무엇을 조례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리고 공개해 놓은 것은 각 국별로 공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총무국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왔다고 하면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원회죠?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문제입니다. 사안별로 편파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가 있고, 안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주시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92년도에 이미 통과가 되어서 정주시시에서는 `92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3장이상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국이나 과에서 이 안건은 공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객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법제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너무 졸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통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공개를 100% 제한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안을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막연하다하는 것은, 문서ㆍ그림이라고 하면 무슨 문서이고 무슨 그림이냐, 사진은 항공사진이냐, 도면도 예를 들어 A지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인 어떤 부동산의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주변에 도로가 20m 또는 m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주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고, 그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주택지는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가지 함수관계가 있는 정보공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지침, 내부적으로 구행정당국에서 위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객관성이 보장이 안된다 이겁니다. 구청 마음대로 하겠다. 어떤 사안별로 그때그때 공개를 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공개의 필요성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하면은 「위원회가, 앞으로 선거철이 있고 긴급사항이 있서어회를 개최를 못해서 한달에 한번 을립니다. 그때와서 아료를 공개하십시오」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결과적으로 이 공개로 인해서 주민들이 궁금증과 의구심이 쌓이게 되고 효력자체가 파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다시 받아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후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비밀을 요구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자료, 또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연계될 수 있는 것은 행졍정보공개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수수료 징수조례안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침이 법보다 항상 우선 하지 않고 조례밑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다,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겠다 이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수수료가 정해져야 되는데 공개는 이만큼 해놓고 수수료는 이만큼밖에 안받겠다. 공개를 누가 받습니까? 주민들이 공개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인데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하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행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수수료가 개정될때 명시가 되어야, 「이것은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인이 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두로 제시할 겁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편애하게 되고, 어느 구는 소위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은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은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을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성있게 평등하게 공개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2년 가까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야 이렇게 줄속한 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1~2개월 동안 내부지침만 가지고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은 12월 정기회의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 만든 조례안을 나중에 시간낭비해서 또 고치고 고치고 갈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제가 안을 하나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행정정보공개안에 대해서 내용을 소집하셔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행정정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구로구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삽입을 시키게된것은 행정기관에 청구인이 요청하는 기록물의 편람ㆍ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 받자는 의도에서 신설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수수료조례와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맞물려 돌아간다」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94년7월1일부터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훈령과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전까지는 그 전의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건축물대장등본을 한 건을 떼면은, 이것은 행정정보라기 보다는 자료인데 지금 발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한 건은 민원서류로서 얼마든지 요구해서 발급받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바로 행정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물려서 행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만 덜렁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원증명 한건을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 수수료는 받지않겠다 이거죠? 그러면 인지는 붙습니까?

신원증명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신원증명이 들어오면은 기관대 기관으로 신원증명에 밤법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얘기해주지, 옛날에는 발급을 해주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져서 조회만 해가지고 전화로······

전화상으로만 구두로 전달해 준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졸업시즌에 신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기관과 기관끼리 의뢰해서 문제점만 체크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정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던 내용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수수료에 관한 개정안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하는데 나중에 또 조례를 고쳐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공개운영지침 자체가 이렇게 적은 문구로 내려왔는지 의심스럽고 나열이 20여가지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3장이상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국이나 과에서 이 안건은 공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객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법제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너무 졸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통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공개를 100% 제한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안을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막연하다하는 것은, 문서ㆍ그림이라고 하면 무슨 문서이고 무슨 그림이냐, 사진은 항공사진이냐, 도면도 예를 들어 A지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인 어떤 부동산의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주변에 도로가 20m 또는 30m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주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고, 그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주택지는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가지 함수관계가 있는 정보공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지침, 내부적으로 구행정당국에서 위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공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객관성이 보장이 안된다 이겁니다. 구청 마음대로 하겠다. 어떤 사안별로 그때그때 공개를 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공개의 필요성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하면은 「위원회가, 앞으로 선거철이 있고 긴급사항이 있어서 위원외를 개최를 옷해서 한달에 한 번 열립니다. 그때와서 자료를 공개하십시오」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결과적으로 이 공개로 인해서 주민들이 궁금증과 의구심이 쌓이게 되고 효력자체가 파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다시 받아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후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비밀을 요구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자료, 또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연계될 수 있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수수료 징수조례안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침이 법보다 항상 우선하지 않고 조례밑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다,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겠다 이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수수료가 정해져야 되는데 공개는 이만큼 해놓고 수수료는 이만큼밖에 안받겠다. 공개를 누가 받습니까? 주민들이 공개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인데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하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행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수수료가 개정될 때 명시가 되어야 「이것은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인이 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두로 제시할겁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편애하게 되고, 어느 구는 소위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은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은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성있게 평등하게 공개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2년 가까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야 이렇게 졸속한 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1~2개월동안 내부지침만 가지고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은 12우얼 정기회의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 만든례안을 나중에 시간낭비해서 또 고치고 고치고 할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제가 안을 하나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행정정보공개안에 대해서 내용을 소집하셔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호 행정정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구로구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삽입을 시키게 된 것은 행정기관에 청구인이 요청하는 기록물의 편람ㆍ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 받자는 의도에서 신설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수수료조례와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맞물려 돌아간다」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94년7월1일부터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훈령과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전까지는 그 전의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건축물대장등본을 한 건을 떼면은, 이것은 행정정보라기 보다는 자료인데 지금 발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한 건은 민원서류로서 얼마든지 요구해서 발급받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바로 행정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구 수수료징수조례안이 맞물려서 행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만 덜렁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원증명 한 건을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면 인지는 붙습니까?

신원증명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신원증명에 범법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얘기해주지, 옛날에는 발급을 해주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져서 조회만 해가지고 전화로······

전화상으로만 구두로 전달해 준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졸업시즌에 신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기관과 기관끼리 의뢰해서 문제점만 체크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정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던 내용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수수료에 관개정안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범위가 너무 좁기때문에 행정적으로 일하는데 나중에 도 조례를 고쳐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범위가 너무 좁기때문에 행정적으로 일하는데 나중에 또 조례를 고쳐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공개운영지침 자체가 이렇게 적은 문구로 내려왔는지 의심스럽고 나열이 20여가지도 넘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정보 공개운영 시행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인데,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대한 조례가 확고하게 제정이 된 이후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비용을 중시해야 되는데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대한 조례 자체가 상당히 미숙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성의껏 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몇가지 집어 넣어가지고 얼렁뚱땅 하는 식으로 해서야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성의있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진행하시면서 통과를 시켜주자, 말자 이런 편파적인 발언은 솔직히 위원으로서 어떤 소외감을 느낍니다. 위원회가 위원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의결에 관계되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자체가, 녹화테이프 하나 복사하는데 200원을 과거에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비로 부담, 이렇게 했습니다. 신설해가지고 실비부담이라는, 예를 들어서 구로구의회 본회의 녹화자료 복사 1건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면 이제 실비로 받겠다. 부담이 늘어난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시간도 대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복사 1건-1시간 짜리인지, 2시간짜리인지, 10분짜리인지-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말이지, 실비라는 것은 막연하다는 얘기지요. 구분이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에 의해서 비디오테이프 1개에 5,000원이니까 수수료 포함해서 얼마다 이런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말이지, 이것 애매하게 실비부담, 또 녹화테이프, 영상관람 10분당 100원, 신설했다 말이죠.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실비가 부담이 많이 갔다. 여기에 대한 재원 충당은 어디서 할 것이냐 이 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그냥 이 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또 잘못된 것은 진행해가면서 고쳐보자. 2년 가까이 그냥 묶어놓고 아무리 또 묶어놓아서 시행을 안했어도 `94년도7월1일부터 이안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의회 긴급소집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통과를 시켰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이 바쁜것처럼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개인적인 견해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안만 몇번 고칠려고 총무위원회를 또 소집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는 것 보다는 좀 뭔가 완벽한 것은 없지만 40%이상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보자는 것이지 이 안이 솔직히 위원장님께서는 마음에 드시는지 안드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문서, 그럼, 녹음테이프 등 여기에 대해서 보안조치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극비의 보안사항 테이프입니까? 아닙니까? 문서가?

그런 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느냐고요?

일단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포함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공개하고 안하고는 각 국별로다가 위원회가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장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관계공무원이 잘못했고, 시인을 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보안조치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안조치해서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줄 수 있고 공개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총무위원들 말고 각 상임위원에 있을 때 어느 안건을 봤을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는 안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정승우위원님께서는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봤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위원으로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미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오늘 여기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끼리 가결을 해서 끝을 내야지 자꾸 입으로 오고 가고 해서 시간만 가게 되면은 지금 바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승우위원님이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구체화해서 알린다면서 시정을 하겠다하고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정승우위원의 이해를 돕는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의를 제기해놓은 것이 얘기가 안된다면은 부결을 해서 갈리 끝내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말이죠, 관계실장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상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한번 들어 봅시다. 번개불에 콩구워 먹는 식으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봅시다. 잘못된 것을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복사라고 해도 복사사이즈가 B5부터 A3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원가가 틀린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것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매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매하면 B5, A4, A3, B3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냥 복사1매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모순점이 있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우리 정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해를 도우면 통과를 시키고, 아니면 가결로 해서 빨리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지 하잔 말이에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와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한 후에 이 수수료개정조례안이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느끼지요?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시지요?

예.

하기 때문에 졸속하게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94년도 정기회의 때 다시 이 안을 올리는 것이 정승우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렸는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즈 그런 사항까지 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행정부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침만 보고 일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안하신다면 의원입법이라도 이걸 조례만들어서 맞춰서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 지침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움직여져야지 대한민국 전체가 국무총리실에서 지침 하달되면 지침만 보고 일을 하더라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정부조례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해야 정상인 것이지 상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

행정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시행할 때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결정만 지으면은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 관계공무원이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을 보완해서 올릴 것이고 아니면 이대로를 통과시켜서 다음에 참고를 할 것이고 이렇게 왜 자꾸 시간만 보냅니까?

보면 관계공무원께서 정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또한 오늘 이 안건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답변하는게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신념있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해야 되는데 어물어물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관들께서도 자기 소신껏 무엇을 해야지 지침이면 지침,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답변하는 것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만 보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설명과 해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완을 요청······

15일, 16일 각각 오전 10시로 하고 목적지는 그날 나와서 위원님하고 타협해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그날 의견을 모아서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한 곳 두군데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