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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종수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본회의1994-09-14

한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의원과 이윤철 의원의 질문후 답변을 듣고 나서 한종수 의원의 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김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내 이주민 단지내에 화물차 주차 대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이주민단지내 7개통의 주민이 이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6백세대의 약 2천여 주민의 상주하고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약 3천여명 이상이 복잡한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수십개의 운송 알선업체의 횡포로 인하여 1개월에 보통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주민이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며 공포에 쌓여 있어 그 곳이 이주단지내 화물터미널인지 모를 정도로 아수라장이며, 버스정류장도 대형트럭에 가려 이용객도 버스도 정류할 수 없을 정도며, 차량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등 지역주민과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도요원을 항시 상주시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세워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은 저희 임시회에서 2회정도 질문을 드린 사항을 그 결과를 알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흥공단내에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취장내를 근로자 근린공원에 따른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현황을 알고자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많은 산림을 훼손하여 토취후 수도권 주민과 시흥공단 근로자를 위하여 유익하고 건전한 서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조성을 약 3백만평에 달하는 조성을 계획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준 내용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드리는 질문도 아마 저희 임시회에서 타 의원님과 저와 아마 2회에 걸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을 다시 재확인 질문을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흥시의 공설공원묘지 설치에 관하여 2회에 걸쳐서 질의를 드린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흥시 전반에 10여개의 공원묘지 및 공설묘지가 현재 만장상태가 되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이 누구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유일한 시화공단 조성으로 경기도 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 5천평 정도가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현재 지원사업소의 고난으로 알고 있어 우리 시 묘지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게 언제쯤 관리권이 우리 시로 이관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변에 약 10만평 정도의 임야를 구입하여 장기적인 묘지난해소 해결에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우리 시의 묘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함과 동시에 문화적인 휴식공간으로 우리의 조상을 찾아 볼 수 있는 현대식 공원 묘지를 설치할 계획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이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전에 저의 의지를 먼저 밝히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흥공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수시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자원개발공사 본부장과 소장님 기타 관계자를 만나서 토론하는 중에 실로 문제는 많았고 수자원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건설과장님하고 수도과 공무계장 임준호씨 두 분이 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고 수자원개발공사 실로 안하무인격이였는데 그래도 그 분들에게 소신을 밝힌데 대해서 저의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또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저의 질문 방향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을 검은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좀 더 밝은 면을 보고 싶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좀 더 사실에 근접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성택지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점에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은행택지개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소장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공동택지는 이미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사업에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구가 제대로 분양이 되어야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94년도에 1백억원 매각, 95년도 1,184억원, 96년도에 1,226억원으로 매출 수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항시 부천의 예를 들지만 중동의 예를 들어보면 택지정리가 완전히 되어도 또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도 매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매년 120~130억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은 대안을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공기를 앞당겨 지을 수 있는 것과 또한 적극적인 분양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에는 계획상으로 287억원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더불어 연성지구도 원활하게 개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가지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택지의 기본 시설을 갖추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좀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94, 95, 96년도에 준주거지와 상업지역의 매출 총액이 2,51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분양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버스승강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로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시에 설치한 승강장을 보게 되면 시흥군 시절에 설치한 것과 그 다음에 농촌을 위주로한 농촌형, 또한 근래에 목감동에 설치한 도시형, 이러한 승강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승강장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게 되면 모형과 색깔 면에서 그래도 후퇴하지 않았나 이러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비와 바람을 막고 또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승강장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러한 개발의 의지를 갖고 제대로 개발을 해야만 우리가 행정의 노하우를 쌓아 갈 수가 있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와 같은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 면모를 따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한수 의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역구에 한독아파트 재개발의 건입니다.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가지고 재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한독연립은 실로 낙후된 아파트이고, 또한 저소득층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여도 10여세대 정도는 앞으로 이주할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이주할 자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대책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현재 8만정도가 본인의 집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집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영구임대 주택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분들의 주택 정책은 집을 짓게 되면 1번부터 8만번까지 번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번호 순서대로 분양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차례가 되어 가지고 주택을 제공하여 주면 본인이 살 의사가 없으면 오히려 다음 기회로 미뤄가지고 본인 의사에 맞는 주택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저희의 처지에서는 이 정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지만 그 분들이 임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명로입니다. 먼저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이주민 단지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시화공단이 활성화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서 화물의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화물차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의 해소를 위해서 수시로 그곳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요원 6명으로는 만족할 만한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원을 그 단지에다가 고정배치해서 단속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공익 근무요원 8명을 배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명을 배치받게 되면 우선 군자, 정왕동쪽으로 우선 배치해 가지고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화공단 활성화로 인한 화물차량 위험 증가에 따라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히 계획되고 있는 이주단지 뒷편 21,870㎡의 하천을 복개해서 73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건립과 공단내에 화물터미널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김영웅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현재 우리 시의 단속요원이 6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을 만약에 가 보셨으니까 충분히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주민단지 안이 6m, 5m도로밖에 안 되는 실정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는 뭐 불가항력이고 화물차가 보통 15톤, 20톤짜리 차가 하나 들어섰다하면 일반 승용차 왕래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주택가에 갖다 놓고 밤새도록 시동을 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놓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뭐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거기 현재 소방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도저히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관계는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커다란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명이 있으니까 단 한사람이라도 먼저 일단 당분간이라도, 영구적이 아니라 당분간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배치를 해 주신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또 자주 사고가 현재 나고 있으니까 당분간이라도 단속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타지역에도 주차할 장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다 보니까 나부터도 차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택가를 피해서 주차할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당분간이나마 고정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아주 절실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앞 도로변으로 녹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약 45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약 ⅓인 150m는 현재 녹지시설을 제거해서 그 지역에 주차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약 300여m에 있는 녹지시설도 그 지역주민들은 바로 당초에 이주민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시설이 없는 만큼 그 녹지시설보다 주차장으로다 그 지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지역경제과장

김영웅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1명만이라도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한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앞에 녹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이것은 추후 제가 서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알아 본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승강장이 퇴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주민에 대해서 좀 편리하고 주변 조화와 맞을 수 있는 이런 승강장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버스 승강장은 전체 274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도시형 승강장 83개소와 농촌형 승강장 31개소, 도합 1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 미설치된 지역은 신천동에서 금이-오류간도로, 또 안양-월곶간 도로와 공단지역 그리고 시내 일부 지역으로써 대부분 승강장 설치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하고 승객 이용도가 낮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승강장 유형을 보면 31번 국도변에는 1조식 도시형이 설치되어 있고 시가지에는 2조식 도시형, 수인산업도로에는 3조식 도시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 간격이 먼 농촌지역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돌로 된 농촌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깐 저희시 주변의 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안산이나 광명, 안양시에서는 전부 도시형 승강장으로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의 경우에는 승강장을 전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형하고 농촌형을 혼합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모델을 설치하기 위해서 93년도에 도시형으로 시가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보행인의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2조식 도시형을 선정해서 또 지붕색을 저희 시의 기 색깔인 청색으로 23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형으로는 벽돌 벽체에다가 FRP 지붕으로 된 소형승강장을, 방산로와 안양-월곶간도로에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목감사거리에다 밑은 벽돌로 되고 벽이 강화유리로 된 FRP지붕으로 해서 혼합형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목감동에 설치된 것도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편의시설인 승강장 설치시에는 지역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또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고유모델을 개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철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윤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로 승강장을 둘러볼 적에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목감동에 설치한 것만 해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농촌형을 보게 되면 그 옛날에, 글쎄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뒷간 같지 않나 이러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 어느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승강장에 서 있고 어떤 분들은 보잘 것 없이 초라한 승강장속에 서 있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사항 같습니다. 실로 신천동에 신천동사무소 가는 하천옆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속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적에 그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존 잘못되어 있는 승강장을 개조할 수 없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두번째로는 개발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가지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시의 관계공무원들만 앉아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도 회람을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의사는 없는지 이 두 가지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이윤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래 승강장은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여러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형이라고 하는 것은 차 시간이 좀 뜨고, 또 외진 지역에 설치를 해서 비바람을 막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은 차량 자체가 배차간격이 짧기 때문에 잠시 잠시 머무르기 때문에 비만 쏟아질 때 막는 것으로 지붕만 씌워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설치한 것은 농촌지역에는 농촌형, 도시지역에는 도시형으로 해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설치한 것은 기히 전문업체로부터 개발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목감동 것은 저희가 혼합형으로 한 번 설계해 봤던 건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가지 모델을 선정을 하고 또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 시의 간부와 시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는 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한종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방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주민단지내 화물주차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가운데 꿈같은 얘기로다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재삼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주민단지옆에 하천복개를 몇 평을 해가지고 730여대의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꿈같은 답변을 해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며, 시기적으로 예산 확보는 언제해서 어떻게, 몇년도에 계획이 설 것같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꿈나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말이예요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돼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으면 밝혀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리면서 그렇게 주차장에 대한 확보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천동 지역의 도로옆에 흰선으로 주차해 놓은 것 있어요. 여기 보면 불법 간판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가게에서 내놓고 뭐 이렇게 해 놓은 게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골목에 숨어서 차 이상하게 대놓은것 딱지 떼는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야, 시민들이 야단하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그 주차장 관리는 누가하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밝혀 주세요.
함찬

함찬의장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한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단지 뒷편에 21,870㎡를 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 73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96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그보다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해서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시라도 빨리 좀 받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천동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필요 이상의 물건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꼭 주차단속이 골목길에서 단속위주로만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질문도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시를 하고 해서 거기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단속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철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윤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알아 들으신것 같습니다.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형으로 붉은 벽돌로 쌓아가지고 농촌에 있는 것은 그래도 그럭저럭 봐줄만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천동에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승강장은 실로 시민들이 이러한 흉물을 그대로 세워놓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지을 것이냐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드리는 사항은 도심에 있는 농촌형 승강장을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재차 답변을 촉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이윤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천동입구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사천교 옆에 방산동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위치가 잘못 돼서 다시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완공이 된 것이고, 다만 당분간은 사용을 해 보고 차후에 가서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취장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훼손한 토취장의 면적이 약 298만평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암반지역이라 조경등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서부수도권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건설부, 경기도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1년도 대통령께서 경기도 방문시 시흥, 안산, 김포, 강화, 옹진지역을 포함하는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 개발계획을 지시하여 경기도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동 용역보고서에서도 우리 시 건의내용이 반영되어 경기도 및 시에서는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의 토취장을 공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동 토취장은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취를 허용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시 토취후 조경등을 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것이므로 당초 허가조건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에서는 동 건의 사항을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방법은 공원으로 조성한 것만이 최상이라 생각되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재정비시에 일부 농경지를 제외한 토취장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시흥공단과 관련해서 조성한 묘지공원의 이전관리문제와 면적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본 질문 내용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각 소관 부서별로 내용을 받아서 한 30만㎡ 정도를 공원으로다 확장해 달라는 요구도 우리가 수자원하고 건설부에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언제 이전이 가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시설을 인수받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이 지금 공원으로 한 1만5천평을 조성해 넣고 묘만 갖다 썼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휴양시설같은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된 다음에야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30만㎡정도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김영웅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은 지금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93년도 얘기가 아니고, 92년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초 91년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해 주신 것인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실적에는 경기도는 건설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개발원에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줬다고 지난 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무슨 면으로 어떻게 답변을 들었는지 제가 모를 정도로 어떻게, 토취후에 조경을 한다 뭐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기본계획이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웠던 내용을,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지역에 근 3백만평에 달하는, 물론 수자원공사에 재산도 있지만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93년도에 끝이 나면 개인에게 다시 등기권을 환원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마는 다시 그 재산권을 지금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계획 관계 때문에 개인 재산권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3년 동안에 건설부가 되든 수자원공사가 되든 경기도가 되든 국토개발원이 되든 현재의 추진 경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몇년 동안에 근린공원을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던 그 추진 경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네, 추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취장으로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건설부에서 조건 사항이라는 이것은 일부 농경지는 농경지로 조성해서 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취후에 임야는 원소유자한테 환매하는 것은 당초 건설부나 수자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토취하고 나머지 임야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토를 해 가지고 조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이 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해서 관리하는 것만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건설부에 요구했고 그 당시에도 91년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방문할 당시에 시흥, 안산, 김포, 강화, 옹진 지역을 연결하는 임해 관광지 개발계획 지시가 또 마침 계셨습니다. 그때도 저희시의 토취장 문제가 있어서 그 안을 경기도에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안을 요구를 했고, 또 국토개발 연구원에 도에서 용역준 결과도 우리 시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기본 계획상에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에 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있고, 소유권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또 있고, 그것을 매입하려면 수천억원의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난색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건설부나 수자원에서는 지금 현재도 조건대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안산, 화성, 저희시 이렇게 공동발주돼 있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넣으면 결정하는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건설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내용도 환매를 한다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개발가능하다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다른 용도의 배후도시 변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누누이 보도됐고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제시한 것은 공원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그 배후도시문제라든지 용도 변경에 대한 것은 불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해결의 측면에서도 빨리 수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 시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김영웅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흥공단활성화 토론회 그 당시에 건의 된 사항이고 의견이 집약된 사항인데 또 그리고 정왕, 거모동에 주민들이 정부 요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요 먼저도 우리가 수자원의 계획이 배후도시가 14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4만명인데, 14만명 가지고 우리 시흥공단의 근로자가 배후도시의 기능과 인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4만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 그린벨트이지만 토취장 문제는 토취한 부분과 또 거기에다가 배후도시를 건설할 것을 정상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일단은 토취한 후에 그것이 근린공원이나 농경지 조성이 제가 알기에는 60%이고 40%는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이 되고 그렇게 승인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깎아먹은 산 거기에 바위 뼈다귀만 남은데 살을 붙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공단활성화 토론회때 건의한 그 내용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답변이 온 것은 그때 우리가 건의한 내용은, 염전을 개발한다든지 앞으로 시흥시가 더 공유수면을 개발할 때 그린벨트를 토취한 부분을 그린벨트를 재훼손 하지 말고 활용하고 나중에 그것을 도시화하는 걸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는 그래서 유보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과장 답변에 아연실색을 합니다. 의원이 질타한다고 그래서 왜 소신껏 얘기 못합니까? 그것이 분명히 문서상으로 우리 의회에 통보가 온게 있고 도시과에 통보를 내용을 카피를 해서 보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그 토취장을 유보시켜졌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의회가 공단활성화 토론회 문제에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미래의 공유수면개발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린벨트지만 언젠가는 폐염전이 제2의 신도시화할 수 있고 쾌락한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도시과장한테 또 시장님, 집행부에 있는 책임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본 우리 시흥시 개발에 대한 안목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회, 조령모개식으로 하지 말고 미래의 굳굳한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신 도시과장이나 집행부 책임자나 누가 좀 확실히 얘기를 해서 보다 우리 시흥시의 미래에 개발적인, 충분한 자연적인 여건과 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혼연히 설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 지역주민 다수가 청원을 해 가지고 민자당에다가 청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도 굉장한 질타를 받고, 건설부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미래의 좌표를 내 놓고 그러한 자세로 답변을 해야지 이것 뭐, 조령모개식으로 답변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의 토취장 문제라든지 제3의 공유수면 개발의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누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이혁근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건설부하고의 토취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은 물론 아까 이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정부종합민원실에 집단 민원사항, 건의사항 또 시흥공단활성화토론회등 여러 절차를 겪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공식입장은 그 지역을 배후도시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지금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래의 계획에 염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공사를 할 때 다시 추가로다가 토취를 해서 쓸 수 있는 토취장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공원으로다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공원조성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흙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원으로다가 결정한 다음에도 높은 부분은 더 깎아서 조성하는 걸로 하면 나중에 매립지로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시의 입장만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다가 모든 문제는 해결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뭐,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답변은 좀 곤란하고, 저의 개인적인 답변은 앞으로 공원으로다가 개발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공영개발사업소장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은행택지개발사업의 기본시설을 갖추는 시점이 언제냐고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작년말까지 1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공정이, 금년 8월말 현재로 전체공정이 57%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획공정 70%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는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전기 등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질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공원조경공사 기타부대시설 공사는 95년도 늦어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의 매각대상용지는 저희가 이번에 건설부에 변경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편입된 사격장 부지를 포함해서 팔 수 있는 땅이 13만7백평 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출 추정액은 32백억원 정도로 보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4만평 조금 더 팔아서 한 8백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금액기준으로 보면 한¼정도, 한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은 땅이 한 9만여평 되는데, 그걸 종별로, 용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용지가 5만6천평, 주택용지는 앞으로 사격장용지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용지가 늘어 납니다. 또 지난 번 의회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단독주택용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가 3만8천평, 그리고 준주거용지가 1만2천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상업용지가 1만5천평, 공공시설용지가 1만8천평, 그래서 한 9만여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4년도부터 96년까지의 매출 총액 2,5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준주거지와 상업용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땅, 그러니까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것이라든가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이런 걸 다 포괄해서 2,510억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기에는 금년도에 1백억원 그리고 95년도에 1,184억원, 96년도에 1,226억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건설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나는대로 저희가 공동주택용지 3만8천평 중에서 우선 1만6천평을 선수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으로 한 30%정도해서 한 93억원정도가 연내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우체국, 농협은 기히 저희가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용지 일부하고 상업용지 한 450여평을 매입토록 그렇게 하면 한 23억원정도가 연내에 수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한 10월, 11월경에 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심 상업용지 한 1만여평을 좀 내놔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래에 모 대형유통업체에서 백화점용지 공급을 제의해 온 사실이 있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거기에 얹혀서 한번 좀 분양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공공주택용지 잔여분, 아까 말씀드린 2만2천평 남아 있는 것을 전부 분양을 하게 되면 한 440억원, 그리고 금년도 말에 저희가 1만6천평 70%에 해당하는 잔금이 227억원, 그렇게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준주거용지, 먼저 한 2천평 내놔서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1만평도 저희가 한번 매각 추진을 해 보고, 금년 연말서부터 추진하는 중심 상업용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용지 3개소 1만평, 이런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나머지 96년도 가면 그 외에 기히 연금매각이나 이런걸 통해서 했던 것, 나머지 잔량,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앞으로 대형백화점이 들어오고 주민입주가 시작되면 필수적인 시민 편의시설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용지 매각도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볼 때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업소 전직원들이 정말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사회여건변동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좀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분양 촉진을 위한 대책을 정말 실효성있게 강구해 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큰 차질없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철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항상 부천의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완료를 해 놔도 매각이 어려운 실정인데 소장님께서는 내년 5월말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5월말까지 완료를 해봐야 그 이후에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그이후 시점에 가봐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에 이자 1백억원 내지 130억원 이런 것을 볼 적에 소장님께서는 5월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공사를 독려를 하셔가지고 그 이전까지라도 기반시설을 좀 완료를 해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단독주거용지를 다세대, 즉 아파트용지로 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단독주택 필지가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 지을 수 있는 걸로 변경을 승인 받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좀 묻고 싶은데, 이것은 애당초 은행지구택지개발할 때 단독주거용지는 농촌인, 자연부락인, 은행동의 우태골 마을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단독주거용지를 하고 또 그 외에 단독 주거용지에 기타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그 분들이 당초에 단독주거 용지를 달라고 했던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것을 전부 다 아파트나 공동주거용지로 사업변경을 해도 이의가 없는지 제3의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이혁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단독주택용지는 2만3천평 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들어가야 될 그러한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54백평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유지흥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원

지금 은행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내년 6월30일, 또 내년 연말로 입주가 예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또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6월30일안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사격장의 보상문제라든지 추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격장의 개발추진계획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공영개발사업소장

유지흥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격장 부지는 저희가 경찰청에서 최종 답변이 오기를 당초의 이쪽 소래산쪽에 확보해 놓은 그것은 아니하고, 딴데가 할테니 그것을 보상으로 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5월~6월달에 아파트도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입주된 후에는 거기에 절토를 못합니다. 발파도 그렇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재산관리 계획을 그걸 용도 폐지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10월이나 11월달쯤에 가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좀 빨리해서 용도폐지가 돼야 우리가 공사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연내에 그런게 정리가 되고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도 아파트 입주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종수

한종수의원

은행택지개발지역의 분양에 대한 것을 연말 시점으로다가 이렇게 쭉 잡으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지출할 계획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입세출이 약 1천억원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년도 공영개발관계로 인해서 상환해야 될 상환액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액이 작년에도 뭐 농협 것이 한 3백억원정도 이렇게 잘못 차질이 되어서 이자가 30억원 초과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요 상환액에 차질의 계획이 없는지 좀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한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대충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농협에 갚아야 될 부채가 3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된 자금이 택지 매출 수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가 사격장 부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단독주택용지의 공동주택지로의 변경, 그렇게 해서 택지 매출을 좀 촉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인데 저희가 연말에 가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채상환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금년에 계약이 되면 계약금 밖에 받지를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또 수입이 되기 때문에 다만 몇달이라도 연기를 해서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얼마가 어떻게 돼서 이월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재정 추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종명입니다. 이윤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은행동 소재 한독주택단지 붕괴위험으로 인한 재개발에 있어 임시거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못한 10세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가 조사한 한독주택단지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4세대중 기 이주세대가 114세대가 있었으며, 잔여 50세대중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금마련이 어려운 1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9월 28일날 새 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되어 관할동장과 조합임원이 시공회사인 녹원건설측과 지속적으로 대책협의 중에 있었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자금확보가 어려운 10세대에 대해서는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이 확보된 융자금 잔액 72백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5백만원씩 한도내에서 담보능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대상자, 빈도,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 시민의 복지향상과 그들의 주거생활을 안락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복지향상에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며는 융자한도 조건은 융자조례에 의거 5백만원 한도에서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연 5리가 되겠습니다. 융자신청과 절차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본인과 보증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관할동장에게 제출되면 실태파악후 시장에게 진달해서 저희 시에서 종합검토후 본인 통장에 계좌입금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조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정한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사회과장님 하나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금을 5백만원을 융자를 받는데 본인과 보증인 두 사람의 인감만 첨부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말하자면 보증인은 그걸 상환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그냥 재산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두사람이 보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증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과세증명이 뭐, 붙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인감증만 붙이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정한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증인 1인은 재산세 과세증명, 재산세 2천원 이상인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2천원이요? 2천원이라고. (사회과장 김종명 - 네) 알았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아까 김영웅 의원께서 정왕동에 시흥시공설공원묘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과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일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네, 한종수 의원입니다. 대야, 은행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 국민학교 신축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영개발이 아니고 관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로써 대야, 은행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 신축중인 공동주택의 본격입주가 내년 9월로 예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같은 시기에 국민학교가 개교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로 볼 때 과연 국민학교 신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민과 관련 있는 사항이고 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시에서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와 교육청간에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번 국도 확·포장 사업비에 국비 확보에 관하여 질문 올리겠습니다. 시,군지역의 국도 유지의 관리는 국가 예산에서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지역에 39번국도는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 최대한으로다가 국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예산 약 160억원 중에서 39호선에 들어가는 돈이 43억원 정도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고 있어 장래 시예산의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39호선 공사에는 올해 42억원중에서 양여금이 4억원, 시비가 38억원정도 됩니다. 시비부담률이 90.6%, 42호선 공사비는 40억원으로써 양여금이 21억원, 시비가 19억원으로써 시비부담률이 48.7%정도 됩니다. 따라서 39번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체육육성종목 추가지정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국궁은 우리 민족교유의 민속이며, 최근에는 생활체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에서도 우리 시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으므로 국궁을 시체육 육성종목으로 추가지정하여 배드민턴과 함께 예산도 지원하고 국궁과 배드민턴이 체육관 건립에 맞추어 시민체육으로 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공영개발사업소장

한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학교수 하고 부지현황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좀 사격장 부지가 편입되고 또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서 학교도 좀 늘렸습니다. 국민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가 1, 그렇습니다. 전체 학교부지 면적은 1만3천여평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92년서부터 금년까지 네 번에 걸쳐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문제하고 학교를 빨리 주민입주와 함께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내년도 2학기,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국민학교 하나는 개교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종용한 결과 안산교육청에서 건축비가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8월달에 저희한테 택지공급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분양 승인을 기히 받아가지고 현재 계약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계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토지를 우선 대금 납부전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허가를 해줘서 늦어도 금년 11월달에는 착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7월경이면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걸로 기대합니다. 나머지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내년도 8월달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는 신학기부터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될걸로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므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것도 적어도 95년 8월달이면 착공이 되어가지고 늦어도 97년부터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국도 39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을 생각하면 마땅히 양여금이나 도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내무부의 양여금 지원 방침이 현재 양여금으로 지원 받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규사업에 대한 양여금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 국도 39호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양여금을 지원받고자 94년도 국도42호 확·포장공사 양여금, 지원금 37억원중 4억원을 국도 39호 확·포장공사에 편성하고, 국도 42호 확·포장공사에 시비로 4억원을 대체하여 95년도에 양여금을 지원받고자 건설부와 협의후 내무부에 94년도 양여금 지원사업계획을 변경신청을 금년 7월30일자로 올렸으나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양여금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 재정형편을 감안, 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부탁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들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신천동 고가교 철제빔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5일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그 빔을 완전히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회대로 개통시기는 10월 중순경입니다. 10월 중순경 날짜를 확정해서 다시 추가 보고 드리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강기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강기창입니다. 먼저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궁의 시체육 육성종목을 추가지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정 육성은 그 근거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저희들이 많이 적용되는 조항은 진흥법 제10조, 제15조 또 동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육성된 종목을 그 선수들은 자기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가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 경기도에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종목을 지정해서 시군자체 예산을 가지고 육성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종목을 육성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궁도의 경우 궁도협회에 등록이 된 선수로써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도 대표선수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있는데, 그 선발대회에서 선발이 되어야 육성종목의 선수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우리 경기도의 궁도팀을 보면 양주군에서 종목을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궁도를 지정을 받는다면 약 1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선수단 구성을 하게 된다면 저희시가 경기도 선수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선수는 딱 한 분 뿐입니다. 지금 은행동 광덕아파트에 사시는 이성우씨 한 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분외에는 다른 선수, 타지역 선수로써 충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한 여섯분이 지정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시의 궁도인을 육성한다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현재의 운영되는 실정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주군에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양주군에 자세히 한번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양주군은 86년 1월달에 궁도팀이 지정이 되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전부다 타지역 선수로서, 현재 조직이 되어 가지고 매년 경기도체전때 자기 출신지역으로 가서 전부 다 출전을 해 가지고 육성은 양주군에서 하는데, 선수들은 자기 지역으로 전부 가버리는 이런 마찰이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일고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상부기관이나 선수나 군 자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현 제도와 정황으로 보아서 저희 시의 의견으로는 우선 우리 시 궁도인들이, 궁도하시는 분들이 도 대표선수로 선발이 많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입장으로는 추가지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궁도협회에서 평소에 좋은 경기 성적을 올려 주신다면 도 단위 대회이상 경기출전할 때에 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네,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강과장님께서 현재의 궁도에 대한 비교 내지는 추가종목,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의회에서 배드민턴을 궁도로 바꾸는 방향으로 집행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물론 답변에 지정 종목은 도가 체육진흥 저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도 없고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도 대표가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궁도를 지정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실례도 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표선수의 관리 문제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전부 타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도관리가 안 돼가지고 양주군의 대표선수로써 뛰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7명 정도가 도대표 선수인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정을 받았을 때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사람의 대표선수가 있고 또 이번 우리 경기도체전에서 전 경기도에 우리 궁도가 제1위를 했습니다. 종합점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궁도를 재지정 받도록 집행부에서 도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양주군의 사례를 잘 알아 보셨다고 그러는데, 양주군에서 궁도를 체육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으며, 현재 우리가 배드민턴 종목을 했을때 얼마나 소요됐으며, 거기에 대한 금액차이 문제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강과장님께서는 제2의 궁도에 대한 우리가 체육종목으로써 양성할 수 있는 그 답변을, 확실하지 않지만 의향을 비쳤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궁도를 얼마나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해서 궁도를 지정종목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경과와 또 아까 말씀드린 궁도와 우리가 배드민턴과 시군의 예산의 소요에 대한 비교에 대한 말씀과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이 궁도가 전통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천의 문학정, 남동정하고 이 활쏘기 대회라든지 또 과거에 이 소래정이 전국 궁도대회에서 종합 1위, 또 개인적 1위 이런 것이 무수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성을 살려서 도와 협의해서 지정종목을 바꾸는 문제, 또 아니면 제2의 궁도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에 궁도를 어떻게 양성하게 돼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강기창사회진흥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드민턴하고 궁도를 바꾸는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도에 우리가 출장도 가고 문의도 하고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들 원래 취지는 우리 지역선수로 보강이 되는 것을 바라고 했던 것인데, 제가 아까 보고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선수가 한 분 뿐이고, 또 도에서는 도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하나, 궁도를 하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궁도를 하겠다며는 양주군의 궁도팀을 넘겨줄 것같은 인상이 비쳤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구태여 양주군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선수를 하는 것이 우리는 바람직해서 하는 것이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러한 답변이 왔었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은 저희가 양주군에 알아 보니까, 저희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 선수하고 궁도선수에 들어가는 투자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배드민턴은 약 1억 한2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기준,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도도 양주군의 경우 거의 맞먹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궁도팀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 경우에 정식 뛰는 선수가 최소한도로 4명이고요, 후보선수가 2명, 지도자가 1명, 적어도 7명이 되어서 인제 이렇게 명단이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현재 뭐, 저희 시에는 경기도대표선수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잠깐 비췄습니다만 도대회 선발대회에서 도대표선수로 많은 선발선수가 발탁이 됐으면 바람직하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저희들도 도에서 지정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이러한 많은 좋은 자원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시의 우리 선수를 가지고 참,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지역의 궁도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분으로써는 팀 구성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도단위이상 경기대회에 나갈 때에는 특별히 지역의 전통경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출전경비를 별도로 보조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장래에 대한 구상은 현재 아직 여러가지 여건상 여러가지 지역이 개발되고 또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확답을 못 드립니다.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방안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한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39호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39번 국도가 42호선 국도 때문에 39호선 국도공사에 도비보조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계신걸로 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42호선 공사가 몇년도까지나 계속 추진이 될 것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따라서 42호선보다 39호선이 더 급하기 때문에 42번 확·포장공사의 비중을 39번 국도로다가 조금 다소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한종수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2호선의 공사기간은 저희 계획으로 봐서는 95년도 말로 일단은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42호선의 양여금은 95년도까지는 다 받고 95년도 이후에는 39호선에 양여금을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9호선이 42호선보다는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을 42호선분을 39호선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중앙과 긴밀한 협조하에 좀 검토하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답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올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44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