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 회기일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9월9일, 10일, 13일, 14일, 4일간에 걸쳐서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 관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걸쳐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관한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12일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5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월8일 강서구와호주팬리스시티간의자매결연체결계획보고의건과 9월13일 국제화전략지역개발계획인 마곡지역보고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보고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 관련 특별위원회심사보고는 내일인 제3차 본회의시각 소관위원장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명정 강서구청장께서 제29회 임시회를 즈음한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오늘 발산동에 위치한 천사양로원에 대통령께서 순시할 예정이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시고 심장석부구청장께서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모신 가운데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1일 제2회 구민의날 행사는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축제에는 김인환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역할 등 직접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화합과 감동의 분위기를 한층 더 했으며 더욱 뜻깊은 축제가 되었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번 구민축제는 기획단계서부터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는 축제로 구성하고 참여함으로써 50만 구민이 한마음이 된 보람된 축제로 강서구민의 역량과 저력을 유감없이 펼친 한마당이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좀더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의견수렴과 프로그램 개발 등 지금부터 하나씩하나씩 준비하고 계획해서 서울 제일의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4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로 자리잡은지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 600년 사업의 하나로 우리구에서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은 2개 도시와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일본 동경도 오따구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함께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협의하였고 작년 6월부터 추진해온 호주 팬리스시와의 자매결연은 금년 10월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을 요청하고 다가오는 11월에 팬리스시와 자매결연협정을 조인할 계획입니다. 조인방법은 11월에 팬리스시시장이 우리구를 방문하거나 우리구에서 팬리스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와 자매결연협정이 조인되면 도시행정정보교환과 행정조사단 상호파견, 중소기업상품 교역, 기술제휴, 문화예술단 상호교환, 체육교류 등 각분야에서 교류와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과 기능의 국제화를 위하여 마곡, 방화, 공항, 발산동일대 130만평에 첨단산업기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관련시설로의 지역개발은 지난해 임시회 본회의시 여러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공항관련시설 유치 등 첨단산업기지로의 지역개발을 해야 한다는 구의회의 결의와 주민의견수렴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개발은 신소재 바이오 소프트웨어기능 첨단산업기능, 연구개발기능, 기내식항공기부품 및 정비산업등 항공관련산업기능, 업무·숙박·쇼핑센타·산업업무기능, 종사자 택지 주택배후 주거기능 등으로 개발하며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토지매입비 1조1,400억원, 기반시설에 1,300억원등 총 1조2,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재원은 서울시에서 1,300억원 민간부담으로 1조1,400억원을 콘소시엄형식으로 조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결정하고 96년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7년 이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마곡동등 지역개발이 완료되면 국제공항배후도시로써 우리구는 첨단국제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써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94년도 상반기 구행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22개구중 우리구가 가장 우수한 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과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구정 실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95년 업무계획 구정보고회 등 업무계획을 각 분야별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편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구정의 계획단계서부터 집행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자문하고 협의 조정하기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서구발전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 정식 발족해서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간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90년12월 서울시장과 체육동호인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91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3년10월29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재 부지에 건립을 승인해서 94년7월29일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타가 건립되면 인접한 지역의 주민은 물론 우리구 지역의 구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서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건립부지주변 일부 주민의 건립반대 민원으로 물의가 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의 이해와 협조는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본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우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서구-팬리스시티간자매결연체결보고의건 맨위로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또 지방자치상호간에 국제화 또 우리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국제화됨에 따라서 저의들 우리구가 일본 오따구와 더불어서 호주 팬리스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팬리스시는 접때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호주 4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 옆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로써 면적은 넓고 상당히 좋은 곳으로 알고있으며 이곳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번에 총무과장과 1인이 실무적으로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을경에 호주 팬리스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호주 팬리스 시장님 거기에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선거시 어떤 시장님이 결정이 되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해서 다시 한국의 우리 강서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호주측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오시면은 여기서 의원님들의 보고를 거쳐가지고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표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저희 구청장님이 직접 호주로 가서 상호 자매도시를 결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더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은 이제는 중국과도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 우선적으로 지방자치에 걸맞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인의 상호방문 또한 문화단체의 상호방문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해와 정진의 폭을 넓히고 우리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우리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철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국제화전략지역개발계획보고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국장 임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국제화를 위한 개발계획중 우리구 마곡동 일대에 유치될 첨단산업기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9월8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국제화를 위하여 도시 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구 관내 마곡동 일대는 서울시 5대 전략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김포국제공항과 연계된 공항배후 첨단산업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마곡동 일대는 자연녹지와 전답으로 묶이어 도시개발이 억제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속에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나 개발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12월 구도시기본계획 과업 착수 이후 한때 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 하겠다고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구의회에서는 구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획일적인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국제적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유치하여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부서에 건의하였는가 하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오늘의 이러한 계획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첨단산업기지로 개발될 마곡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항로 원당사거리 공항주유소사이 남북지역인 마곡동,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 일대의 미개발 전답 약 130만평이며 지난 9월12일 도시계획이 공람공고 되었습니다. 입지여건은 김포공항과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연계되며 지하철 5호선 및 9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이며 횡으로는 공항로, 방화로가 가는 곳입니다. 국제공항 배후 첨단산업도시로의 개발방향은 공항로 남부지역중 발산동 일부지역에는 첨단산업기능을 유치하고 가양동 아파트지역 뒤에는 Science Park산업협동연구소를 영국, 미국연구소 수준으로 대학교와 기업의 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마곡동 일대는 기내식과 항공기 부품등 정비관련 산업을 유치하면서 지구중앙에는 상업 업무기능으로 숙박, 쇼핑센타, 국제회의장 등을 설치하게 되며 또한 종사자 주택등 배후주거기능도 개발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은 95년10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12월까지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97년부터 사업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은 민·관과 학계가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선진국의 첨단과학도시, 통신기지, 집약시장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미래형 첨단기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시행방법은 공영개발원칙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제3센타부분의 추진과 민·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게 됩니다. 산업비용은 총 1조2,700억이 소요될 전망이며 그 중 토지매입비는 1조1,400억원, 기반시설비는 약 1,3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가지조성과 관련한 교통대책으로는 지구동서축으로 기존 88올림픽대로, 양천길, 공항로 남부순환도로를 활용하고 지구남북축으로는 부천, 마곡동, 화전을 연결하는 폭40m 광로를 개설하고 영종도국제공항전용도로와 88올림픽도로를 접속시켜가양대교를 건설하게 되고 머지않아 개통될 지하철 5호선과 양천길 통과예정인 지하철 9호선을 개설하고 그 밖에 김포국제공항과 지구를 연결하는 순환경전철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조치사항은 금년말까지 사업지구 도시계획결정을 완료하고 투자재원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겠으며 지가안정대책으로 는 지구내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통제되겠고 도시계획결정 목적외에는 거래중단조치를 하게 되며 주변지역토지가변동시 토지거래 신고지역을 허가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 서울국제화와 더불어 추진되는 마곡동 첨단산업기지 개발은 전구민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인만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칠현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장석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장동선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란주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허가, 무허가업소 명단 및 단속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단란주점 허가규정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에는 빠졌습니다만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와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염창동 281-1 소재 도시가스사업소가 폐쇄된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개발계획이 시달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서류제출은 2, 3차 요구하여 여러차례 본의원이 직접 검토도 했었고 93년5월20일 구정질문도 했었던 내용으로 염창동 240-21번지 소재 대한합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택지초과부담금을 지금도 미부과하고 있는 사유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용도변경은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91년5월20일 본의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으로 1982년도 도시계획결정으로 학교용지로 지정된 염창동 79번지일대 1만1,438제곱미터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장기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종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잠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최창영의원입니다. 사무국에서 배부된 서류에 보니까 의사진행순서가 구정질의내용이 상당히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이 이 문제는 전 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건이므로 순서에 의해서 한 의원만 질의해서 중복을 피했으면 합니다. 그건 의장님이 좀 직권으로 똑같은 내용을 두번, 세번 반복해서 의원들이 질의한다면 의원들도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건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창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특히 체육센타건립에 관한 문제를 김종래의원과 또 금종식의원이 질의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의회는 체육센타건립에 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장장 3,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별위원회에서까지 거론된 사항 또 내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사항인데 이 문제만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고 또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이 저희 본회의에 넘어오면 거기에서 또 질의토론을 거치게 되므로 그것은 좀 절충을 하자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센타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김종래의원과 금종식의원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중복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님들이 그런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접수는 받아서 구청에 이첩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최창영의원께서 의장직권으로 이걸 조정해 달라는 제의가 있어서 제 뜻에서는, 제 뜻으로는 오늘 구정질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뤘고 또 내일 본회의에서 장장 이 문제를 질의 토론을 거칠 사항이니만큼 이것을 약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

- 여기 세사람입니다.) 또 있습니까? (

- 홍영유의원까지 세사람이예요.)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종래의원 발언하십시오. (

-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종식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좋습니다.) 김종래‥‥? (

-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 구민체육센타건립에 대한 질의는 오늘 안하는 걸로 하고 내일 본회의 석상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안이 넘어오면 그놈을 검토하면서 질의 토론을 거쳐서 구청측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의원 발언하십시오. (

-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김종래의원 나오셔서 구민체육센타건립 외의 구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우리 강서구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지역현안인 문제를 주민의 의사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주민편의주의행정을 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몇가지 말씀드리고 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쇄신 차원에서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경영쇄신 차원에서 경영합리화와 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해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란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억제하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의 적기배정을 통해 장단기 자금수급 전망을 분석해서 알뜰하게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충분히 사업에 대한 자금수급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예측가능한 부분은 특정 금전신탁등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시켜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즉 보통예금으로 예치시켜서 94년8월말까지 본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약 5,500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민체육센타건립비중 서울시교부금 11억2,500만원도 작년 11월에 교부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보통예금으로 돼 있어서 이것 역시 약 1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을 초래시켰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중 자치구분도 월 평균 60억정도 이월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추진의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기예금으로 조정하면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관계과에서 깊은 연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청 각종 지방세체납액을 보면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21억4,000만원으로 연 평균 4억원 이상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결손처리액도 연평균 8,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세금부과후 5년간의 징수시효가 지남에 따라 또 결손처리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체납징수를 전담할 체납정리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임시번호판 재활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직접 당사자가 꼭 구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라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차량임시번호판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번호판을 뜯을 때 나사조임부분을 원상태대로 훼손하지 않고 뜯어내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함부로 뜯어내서 재활용할 수가 없어 회수업자가 회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간파해서 담당과에서는 차량등록장소에 안내문을 붙여서 임시번호판을 뜯을 때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임시번호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폐기물처리하지도 않아서 구 예산낭비도 가져오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재활용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강서구의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등 행정전반에 대한 생산성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불합리한 예산과 조직과 제도를 개선하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동 912-16번지 새싹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 새싹유치원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이라고 행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새짝유치원의 현재 1층,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지 않고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이는 89년 9월1일 강서교육청이 강서구청과 협의에 의해 유치원설립인가가 나고 또 설립인가 후 강서교육청에서 강서구청에 통보까지 하였으며 강서구청도 89년 9월1일 유치원이 설립인가후 현재까지 5년동안 유치원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구청으로부터 용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곡동 913-5번지 또 913-10번지 상에 두동의 여관 신축이 강서구청에서 허가가 납니다. 이 허가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니까 유치원 건물이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유치원으로 사용함이 위법하다 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하나 교육법 제11조에서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교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또 학교, 교회, 기타 시설 즉, 기존시설을 이용하여서 학교 설계 기준등에 적합할 경우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유치원이 인가시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강서교육청에서 강서구청에 인가를 협의할 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이제 와서야 여관의 허가문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건축상의 입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언어도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강서구교육청 관내만 해도 126개의 유치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6개소만이 노유자시설이고 나머지는 약 60% 이상이 교회나 상가,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청의 얘기대로 한다면 강서교육청 관내 126개 유치원 중 약 60%가 해당하는 부분이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건축법상에 위배되는데 만약 인가과정에서 어떻게해서 이런 유치원의 허가가 나왔는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건축법상의 위법을 들어서 85개 정도가 불법해 줬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치할는지 그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또 학교 보건법에 따라 50m구역내에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여관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유치원 20m 정면에 두곳에나 여관 허가를 내주어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89년 유치원 설립 인가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 유치원에 구청에서 위법하다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여관등 유흥업소 허가시는 복합민원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 현장 확인하기로 돼있는데 20m 앞에 유치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관을 허가해줬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시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이 관례이나 강서교육청에 본 의원이 의뢰해 본 결과 유독히 이 여관만은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냈습니다. 왜 이 여관의 건축허가시 강서교육청에 협의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구청과 협의하여 설립 인가한 유치원을 단일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폐쇄시킨다는 것은 지방행정기관에 있을 수 없는 업무 비협조사례가 될 것이며 이 유치원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 문제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타 법령, 인가경위, 공익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만약 건축법상의 규정으로만 법 적용을 해서 처리한다면 강서구에 소재한 85개의 유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법에 근린생활시설에는 유치원 허가가 안된다는 사항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지 저 자신도 건축법을 뒤져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어제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또한 설령 백보 양보해서 건축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법과 건축법이 상치되는 이 시점에서 건축법하나의 단일법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되며 그 대안으로 교육법과 건축법의 상충되는 부분이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보완 조정되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동안의 지역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래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식의원은 생활체육센타건립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일 하시는 걸로 미루고 다음은 홍동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30년만에 다시금 부활된 지방의회 임기 4년을 맞이하면서 또 한번의 원 관청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자치 본연의 의의가 퇴색되는 그러한 사안을 보고 처연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내용인즉 등촌동 소재 구 자동차관리사업소가 93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만 1년을 서울시로부터 분임관리 위탁을 하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보육센타로 회수해 가버리다보니까 재정자립도 53%의 낙후된 구예산재정을 1년 동안 약 3억5,000만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실된 내용을 보면은 93년 7월부터 추경예산에 도급분과 정산분 시우회에 위탁한 금액이 7,872만원 내무행정비에서 자재창고시설 8,500만원, 가정복지행정에서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청소년공부방 개관비등 2,900만원 93년 후반기 6개월동안 서울시 소유인 구자동차사업소를 강서구가 맡아서 관리하는데만 1억9,280만원이 손실된 바가 있습니다. 또 94년도 본예산에서도 역시 시우회에 위탁관리비 도급분 1억7,200만원중 94년 6월까지 9,25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인 7,900만원을 경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94년 재활용센타 운영비 3,300만원, 구청장 93년도 포괄비 즉, 풀비 목적외의 사용등을 계상하면은 약 3억5,000만원의 막대한 구 재정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위임조례 제3조에 의하게 되면 분임관리시 시설투자 자체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임기응변으로 사후대책없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손실을 봤다는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구민앞에 깊이 사과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7월, 8월 두달정도 공유기간을 두어서 재활용센타 이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방 문제, 재료창고시설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달이 지난 지금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지역의 현안적인 문제와 영세서민을 위한 투자비용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93년도 포괄비 사업비, 구 복지비 4억, 동 복지비 4억2,000, 계 8억2,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강서재활용 전시관 설치용역비등 상당부분에서 목적외에 사용한 내용과 특히 동 포괄비 집행중 동별 6, 7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면서 배정액수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개 동별 차액이 2.5배 이상의 차액을 배정한 것은 투자규모에 차이성이 있었다치더라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선정 기준이 없습니다. 각종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안등 수리 및 보수는 1개 업자가 독점으로 차지하며, 빗물받이 개량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횡단 하수처리 공사, 도로정비 공사등 21개동을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타지역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괄비 대부분의 공사가 예정가의 99%까지 근접해 있어서 업자와 공무원의 담합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으며 수의계약과 독점계약은 이제는 지양돼야지만 될 것입니다. 94년도 포괄비는 전년도와 같은 8억2,000만원인데 내년도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포괄비 집행 내역에서 보듯이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영세서민을 위한 집행에 목적대로 집행 개선할 당위성으로서는 우리 지역인 가양·방화 택지아파트에는 모자가정, 의료보호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등 영세서민의 집단촌이 어느 지역보다도 밀집지역인데 목적대로의 영세서민을 위한 정책개발의 집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93년도를 보게 되면 영세서민을 위해 쓰기 위한 포괄비는 전액 제로입니다. 그래서 구단위 정책개발에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3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외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등 형식적인 단속에만 급급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 차량이 관내를 오전·오후로 나누어 거의 비슷한 시간에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 시민들은 이 시간만 피해서 불법주정차를하는 요령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단속요원들의 마구잡이식 적발로 인한 차량소유자들의 반발이 과태료징수율을 낮게하는 요인으로 법적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등 도로교통위반으로 적발돼서 과태료징수결정액이 26억1,900만원중 실제수납액 16억6,800만원으로 비율 불과 64.3%의 아주 저조한 실적이며 또한 예산액 11억1,690만원중 실제수납이 16억6,890만원으로 비율 144.1%의 과대책정으로 인한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세원징수의지를 스스로 낮췄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징수실적은 경찰에 적발된 불법주차량이 2만원의 범칙금을 미납하면 벌점 10점과 함께 즉석처리를 받는 것에 비해서 행정당국은 도로교통법을 적용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후 15일이 경과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발부 외에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93년 미수납액 9억3,400만원이 체납과 더불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시효개선처분이 없습니다만 차량소유자의 반발과 체납자 거소불명으로 인한 연차적으로 시효처리건수도 많아지리라는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적인 체납자는 구세수입증대를 위해서 또 특별한 제재조치와 체납액징수방안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93년도부터 각구청에 주차장특별회계로만 쓸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주차장신설 및 관리등주차장업무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주차단속원 인건비. 단속차량유지비, 고지서발송비등에 일부 쓰일뿐 주차장소·증설실적은 아주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 주차장특별회계중 8억4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서 낮잠을 자는 예산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시단위사업으로 민간유치 주차타워가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수입만으로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사실 땅값이 워낙 비싸서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나 구유지의 빈터, 타워기계식 주차장설치등을 활용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힌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문제점과 개선용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설치한 차량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은 곳이 많은데다가 안내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입니다. 건설부훈령에 따른 과속방지턱 폭은 3.7m, 높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는 노면 고르지 못함이라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요철표시로 설치하도록 건설부훈령 828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단 한군데도 규정대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 주변에 도로조명시설도 제대로 안된데다가 턱 표면에 칠해진 황색 페인트의 빛이 대부분이 바래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간운전시 대형사고 위험까지 항상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을 시공시 아스콘을 일부만 걷어내는 바람에 이음이 매끄럽지 않고 급경사를 이루는 등 규정에 맞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실시시 당연한 법 규정대로 설치를 하여 교통사고원인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으로서 각종 특별회계의 자금예치에 관련된 이자수입과 현행특별회계자금의 독점 상업은행 예치를 농협 또는 수협등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의는 없는지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의원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 지난번 8월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었을 때 하수과에서 방화2동 침사지에 휴가철인데도 비상대기상태에서 침사지 제초작업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이 끝순서다 보니까 다른 동료의 원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셔서 다른 말씀 안드리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항의 공항시장내 노점상의 장기대책은 아까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답변을 해주셔서 이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항인 공항 신청사뒤 콩나물공장의 수질검사의 문제점 이것은 작년, 그러니까 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침사지견학을 갔을 적에 모든 동료의원들이 환경 수질검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건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콩나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콩나물은 공항시장이나 방화시장에 내다파는데 그걸 아는 주민들은 절대 사먹지 않습니다. 그러고 콩나물이 썩지 않기 위해선 농약을, 뿌리를 보면 뿌리가 났냐 안났냐 거기에 따라서 농약을 준 건가 안준 건가 판단이 되는데 관계공무원에선 여태까지 제가 방화2동에 10여년 이상 있지만 방치해둔 상태로 있는 거 같고 그 건물 자체도 무허가인 건물 같습니다. 거기 어떤 단속이 있었으면, 수질검사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골프장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감사때 본의원이 현장감사 겸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전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인 등촌2동 불법주차장에 대해서는 먼저 등촌2동 출신이신 김인환의장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지방의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를 문제제기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지방의회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동료의원들은 왜 타동 거를 다스리냐? 그건 우리가 초창기때 의원으로서 말씀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문제가 됐으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거듭 의장님께 등촌2동의 이걸 다루게 된 것을 본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 민원이 저한테 제기된 것은 여기 민원제기된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참고되시면 동료의원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립이 어떻게 됐냐면 시영아파트가 철거되고 쓰레기장화 돼가지고 동 자문위원회에 서 주차장으로 해서 동에 이롭게 쓰면 어떠냐 해가지고 아마 결의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게 됐습니다. 관계부서에 서는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지? 어저께 제가 등촌2동 동장님을 소환해 오늘 좀 나오라 그랬는데 아마 지방자치법상 나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소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동정자문회에서 이게 사실대로 회의를 해가지고 진행된 건지 그거를 동장님의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지난 5월에 두명의, 관리인 두명을 소환해가지고 각서를 받은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서를 공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대개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거기 임대료를 일시불로, 1년 일시불로 줘야 됩니다. 이건 588평에 대략 산정해 보니까 9,600만원을 임대료로 줘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걸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받았다면 거기에 20% 가산금을 더해서 한 1억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벌과금징수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민원을 접수를 받고 참 주민이, 지금은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행정관청에서는 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도록 단속을 안했는지 행정쇄신, 문민정부에서 행정쇄신을 강조했는데 그 행정쇄신은 어디로 갔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은 5공화국이나 6공화국 유신정권에서나 허용된거지 현문민정부에서는 이런 걸 도저히, 주민이. 어떻게 주인인데 어디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주민이 주인이라는걸 인식하셔갖고 행정관청에서는 주민을 우러러 보는 행정을 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등촌2동 관계라고해서 제가 사는 동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최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대한 재활용센타라든지 우리 재료창고가 1년도 안돼가지고 옮긴다 이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등록사업소가 출소하면서 서울시 시유재산관리의 위임통보에 의해서 우리 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큰 넓은 땅 또 우리 강서구에 있는, 등촌동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있는데 많이 온 사람이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거는 필수적으로 관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그 관리인력에 따르는 경상비적인 인건비는 우리구가 서울시 위임통보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무실도 협소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더 잘 알다시피 옛날 건물이 돼가지고 청사공간도 어렵고 해서 그러면 이왕 인건비적인 경상비를 지출하면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지출하면서 이 넓은 공간을 빈공간으로 둘 것이냐 이걸 활용을 하자 그래 당초에는 우리 별관에 있는 지역교통과가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이렇게 뭡니까? 차 넘버를 갖다가 교환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그걸 옮기는 방향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청사도 비좁고 그래서 청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긴다고까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민원인이 한군데 와서 다 봐야 되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민원한테 더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 공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자 이래서 우선 이게 영구투자가 아닌 다음의 이 시설물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우선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재생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우리 강서구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앞장서서 한번 큰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엑스포때 재활용전시품 이것도 갖다놓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의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 자원봉사자, 환경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어려움, 자원의 중요성 또 우리 자라나는 강서구 어린이들에게 시범견학코스도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저 자원재활용센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청사가 비좁다보니까 우리 토목에 관련돼가지고 재료창고 보관창고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창고로 그곳을 활용을 해서 시유지이지만 조립식으로, 이것은 만약에 어떤 경우에 시에서 쓴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립식건물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계획으로 미리 예상을해서 조립식건물로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게, 당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서울시 예산이 부동산 사정이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매각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면은 상당한 절차가, 땅덩어리도 크고 또 그만한 땅덩어리를 선뜻 사줄 사람이 없다는 관제과의 의견이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최소한 2, 3년은 갈 줄 알았는데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중소기업인들이 서울 시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전시관이라할까 교육센타 이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을 할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상공과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들 중소기업 교육회관을 짓도록 하니까 우리 보고 위임을 해약한다 뭐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관리 인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부방도 그 시설물이 전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부방으로 전부다, 거기의 집기가 전부다 책상 걸상입니다. 책상, 걸상이고 칸막이입니다. 이것은 항상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투자가 된것 창고는 현재로써는 그 창고는 그대로 씁니다. 쓰고 중소기업교육회관을 짓는데 창고는 현재 지장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받고있고 상공과에서도 공사에 지장이 없기때문에 그대로 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청사도 부족해서 상당히 유효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겨울 염화칼슘 창고도 하고 그다음 각종 재료창고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상공과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철거하라고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해체해서 마곡동 빗물펌프장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는 예산으로써, 그것이 만약에 영구시설물이라서 두드려 부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예산낭비라고도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정책적으로도 요즘 각 언론사에서도 샛강을 살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재활용센터를 22개 구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직접 보러오고 3개 TV에서 이걸 특집으로 다 보도를 해줬습니다. 해서 우리 그걸 볼 때 우리 강서구민들한테는 상당히 뿌듯한 그러한 감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재생용품을 일부 팔고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거의 다 견학을 다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쓰레기의 중요성,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더 심어주는 그 투자액에,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계량적으로 숫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 22개 구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정부 부처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홍보매체가 총, 우리가 홍보매체를 동원한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찍어가지고 강서구재활용센타가 이렇게 한다니까 21개 구청에서도 시범적으로 관련 청소과라든지 이런데서 전부 사진을 찍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센타도 지금 우리 가양2동사무소에, 물론 가양2동사무소 협소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그 재활용센타 그 시설물 고대로 옮겨가지고 가양2동으로 가는데 가양2동 청사가 다소 협소해 가지고 조그맙니다마는 그 시설물은 그대로 손상하지 않고 홍보효과는 그대로 둘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 재활용센타라든지 또는 공부방의 의자라든지 또는 재료창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목적대로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환의원님께서 또 상당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괄비가 특히 영세민을 위해서 써야되지 않느냐 상당히 참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포괄비라는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비예에 의해가지고 책정하게끔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최환의원님 말씀대로 포괄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이 포괄비라는것은 어떤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 같으면은 예산으로써 의원님께 다 의결을 받는데 사실 조그만 보도블럭이 고장이 났다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또는 도로가 조금 파손됐다 이걸 구청에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하는 건 이거는 시민 편의행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고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조그만 사업은 구 동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집행을 해가지고 어떤 조그만 불편사항이 있으면 동자체에서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편익사업입니다. 특히 영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이러한 것은 또 특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영세민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것도 지침상에 나와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 여건으로 봐서 큰 장점이라할까 좋은 점이라 할까 하긴 뭐합니다마는 이른바 산동네라는 개념이 참 없어서 달동네란 그런 게 없어서 영세민이 밀집되어있다는 지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밀집된 곳에서는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상당히 발생하게 되고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소규모사업 편익사업비로 해가지고 집중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다행이랄까 그러한 산동네라는 개념의 달동네는 없고 다만 방화등촌택지지구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좀 다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택지개발시설을 하면서 거의다 완료가 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금 뭐 도로가 파손됐다 가로등이, 지금 요구사항은 가로등쪽에 조금 요구사항이 있고 현재로써는 그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맨투맨식으로, 그분들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하고도 틀리고 그 분야만 그분야 대학을 4년 졸업한 사람들 특채된 사람들인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쪽 동네에 계신 의원들 더 잘 아실 걸로, 우리 동직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다음 가양동쪽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의 질병치료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도 인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가 순회진료, 1주일에 한 두번씩은 정기진료를 실시하고 어려운 사람들 큰 병원에 알선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최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직자 사명을 가지고 이 포괄비 본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로 제한돼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예, 최환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인환의장, 권혁길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항상 하시는 말씀 테두리 내용이 구정질문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성의있고 또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적인 알찬 내용의 답변을 좀 부탁을 또 전제에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규를 준수하고 또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법규 내용대로의 집행이 가장 주안점인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 데 법규내용대로의 집행을 하다보면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그러한 예산편성을 적시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곧 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조금 회피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등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자동차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관리비조인 인건비, 경상비가 투자가 돼있기때문에 예산손실이 극히 없었다하는 것으로 저는 접했습니다. 사실 서울시 관리위임조례 제3조에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거기에 보게되면은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법규에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추경시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해당 공무원께서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는 총무국관리 위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상공과로 지금 변경이 됐네요.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현재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고 시 소유지지마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시설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했을때 장차 구유재산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하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온 바와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때 당시도 우리도 그것이 부분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근시안적인 그러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때 상당히 논란됐던 부분입니다. 불과 만 1년전 얘깁니다. 예측을 하고서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이것을 회수를 해감으로써에 제반적인 시설투자라든지 거기에, 등촌동 소재해 있는 공부방 운영했던 모든 어린이들이 행정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불신감과 더불어서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그런 희망적인 구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민에게 희망적민 행정을 주기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시일적인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포괄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이 지역의 현안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영세서민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딱 목이 박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동단위별로 예산편성인 4억과 그다음에 구단위별로 예산을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4억2,000 두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거하듯이 동단위별 풀비의 집행내역을 보면은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업체가 21개동을, 보안등이다 그러면 21개 업체가 전부 21개동을 다니면서 보안등을 다 달아요. 뭐 여기에 어떠한 업체명은 제가 굳이 드릴 필요가 없어서 사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큰크리트포장공사다 보안등 단 업체가 큰크리트도 하고 있어요. 또 1개동만 하느냐? 전체동을 또 다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의. 또 이 지역에있는 기업체냐? 타지역 기업체가 와서 또 강서구에 와서 또 시설을 단다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고해 나갈 의지는 없느냐하는 것이 저의 질문의 주안점이었습니다. 동단위별로 그렇구 그 다음에 구단위별로는 예산과목으로써는 건설사업비, 건설사업 구복지비, 주요사업비시설비중에서 나갔는데, 지출이 됐는데 예산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 구단위 사업적인 풀(full)비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듯이 영세서민을 위해서 지출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규모단위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2,700만원, 3,500만원 천단위의 사업을 하면서 영세서민을 위한 예산집행은 전혀 한 건도 없고 예가의 99%까지 담합을 해가지고 또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저는 분명히 질문했는데 그냥 답변을 3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의 답변을 했을적에 어떻게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의기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의 전면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환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환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무원입장에서 회피한다는 그런뜻은 전혀없습니다. 다만 최환의원님께서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단기 근시안적으로 예측도 못해가지고 1년도 안돼가지고 옮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의 담당자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환의원께서도 저번에 이 사항을 한번 추경땐가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까 최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시에 상당히 땅이 탐이 났습니다. 등촌동 땅을 보시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땅이 탐이 납니다. 그 땅이 구소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당히 땅이 좋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정사각형의 땅이고 이래서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우리 서울시축구단숙소로 쓰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구단숙소를 쓰면은 서울시가 관련이 된단 말이죠. 우리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축구단숙소로 쓰면 좀 얹히자. 우리도 구에서 좀 얹혀가지고 우리 실속 좀 차리자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시유재산을 이렇게 보면은 시유재산을 좀 헐값에 구유재산화 시킬 수 있는, 시에서도 그러한 권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먼저 우리 용도에, 이게 영구시설물이 아닌 어떤 걸 한번 선정해서 좋게 활용을 한다. 참 잘한다고 했을 때 싼값으로 장기적으로도 구유재산이 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희망도 갖고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안돼가지고 상공과에서 이것도 서울시의 우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래서 재활용센터와 공부방이 이전되었습니다.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영구시설물로써 예산의 낭비 또는 영구시설을 하게 되면은 원소유자가 자기의 땅을 소유하고 집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중앙의 뜻은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설물은 이런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예측은 한 2, 3년은 충분히 갈 줄 알았는데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설을 투자한 게 재료창고와 공부방 의자 집기, 재활용센터의 시설물인데 이것은 그대로 다 옮기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랑 포괄비, 일반적으로 구동복지비의 명목으로 쓰이는 것은 공중변소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최환의원께서 가로등문제, 영세민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소규모 편익사업에 쓰는 용도에 예산지침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의 여건은 달동네의 개념에 있는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가지지못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데 그것은 이미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은 이미 조성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수요는 극히 미미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어떻게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가로등이 안된다든지 공중변소라든지 이런 우리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쓸수 있는 분야를 요청하면 저희는 최환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저희들 벌써 집행을 했을줄 압니다. 다만 또 최환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왕 답변을 할 것으로 하고 타 국 소관입니다마는 가로등을 어느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한다. 이 가로등을 지금 현재 제가 조금전에 알기로는 권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같은 동에서 수요를 할 수 있게끔 권역으로 묶어 놨는데 가로 등 고장율이 참 낮다보니까 어느 권역별업체가 거의 하지않고 아마 현실적으로 어느 한 업체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가로등이 잦은 고장이고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 가로등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면은 지금 현재 4개 권역으로 묶어 놓아 한 업체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알수 있는데 좋은 현상으로 보아져서 지금 아마 수요가 그 4개 권역으로 묶어도 수요가 적어서 아마 1개 업체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여기와 계신데 아래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 오신 모양입니다. 또 구청에 가서 일 보실 일 보시게 하신 다음에 시간 있으시면 올라오시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청장님 퇴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질의했던 최환의원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최환의원님 뭐 다시 보충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장동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합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택지소유부담금을 미부과한 사유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용도변경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창동에 소재한 대한합성공업주식회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은 총 5만2,462.5㎡입니다. 지목은 모두다 대지이고 소유자별로는 법인소유인 주식회사소유와 개인소유인 안재호안열상, 안광신씨 명의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대한합성주식회사 대표 안재호씨 사망으로 인한 용도변경여부는 당초대표이사로 있던 안재호씨가 94년 3월24일 사망을 하고 94년 5월22일부터 차남인 안열상씨가 대표이사로 명의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4 규정에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분에 한해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고 공장용 건축물이라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에 경계구역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공장은 대한합성화학주식회사와 안재호외 2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총면적이 5만2,462.5㎡이고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은 모두 9만4,620㎡이기 때문에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에 해당이 되며 합성수지 및 프로르말린을 제조하는 공장의 부속토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장부속토지가 나대지로 있다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과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표자 안재호씨의 사망으로 인한 용도변경여부에 대해서는 5월22일 현재공장등록사항과 건축물 및 구축물의 용도는 변경사항이 없고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될 경우 이는 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정한 택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써 현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과세대상토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과세대상여부를 계속 관찰 점검을 해서 과세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특별회계의 자금예치와 관련된 이자수입 그리고 현행 특별회계자금의 시중은행 예치를 농협이나 수협등으로 병행할 수 없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래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89년부터 93년까지 총 지방세체납액은 21억4,200만원으로 연평균 4억2,000만원이 체납이 됐고 결손처분액도 3억7,200만원으로 연평균 8,000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체납징수전담계를 앞으로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린 지방세체납현황은 89년부터 93년 말까지 21억4,100만원이나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해당 년도별로 발생된 체납현황이고 그동안 징수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89년부터 94년 7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6억6,3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모두 14억7,700만원입니다. 체납액중에서 44.1%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이고 강서쇼핑에 2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비롯해서 대부분 부도나 파산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세무1과와 2과에 세무직직원은 47명입니다. 이 인원은 타구 평균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정원을 재조정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증원 동결방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증원되지 않고 있고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각 구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현재 내무부와 체납정리전담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계의 신설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현재 인원으로 우리구만 체납정리전담계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체납액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93년 7월부터 체납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전체 21개동사무소와 연결 가동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전산망 가동 이후에 94년7월 현재까지 체납액징수율이 93년의 같은 기간보다 24.6%가 증가된 1억1,300만원을 증액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체납정리전담계가 신설되기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체납전산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래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자금수급전망을 예측을 해서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특정금전신탁등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없느냐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94년 8월30일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자금의 은행예치액은 모두 25억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동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휴자금으로 예견되는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구민체육센타건립비중 서울시교부금 11억2,500만원을 작년도에 교부했는데 현재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약 1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비중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금액은 모두 11억2,5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에 편입이 돼서 동 회계세출자금 139억원중에서 유휴자금으로 예측되는 136억원을 정기예금조치를 했으므로 이자손실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질문하신 일반회계중에서 자치구분도 월평균 60억원 정도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추진예측을 면밀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기예금으로 조정을 하면은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출예산 일반회계 자금은 우리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모두 예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예측을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를해서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래의원 나오십시오.

질문한 내용중에 재무국장께서 성실한 나름대로의 답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한 번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비 서울시교부금 11억2,500만원이 작년에 교부되어서 이것이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정기예금 130억중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경우에 지금 자치구예산 130억이 정기예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치구 예산분하고 시청분하고 나누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시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정기예금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이 말씀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재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야말로 집행기관과 또의결기관이 지방의회가 성숙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 예산부분도 하나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생산성개념도입 내지 합리적이고 효율성있는 부분을 좇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오전에 몇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역시 그 자금의 관리부분이 예산부분에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월평균 이월액도 약 60억 정도가 된다고 본의원이 오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1년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검사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꼭 그 사업자금이 그때 당시에 필요한 금액을 제해놓고는 중장기, 단기계획을 세워서 자금인출이 됐을 때 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정리할 동안 한 5분간 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희재무국장님 어떻게 오래 걸리실 것 같습니까? (

-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시느라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될 겁니다.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는 시청분에 교부금중에서 체육센타건립비 11억2,500만원이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은 우리구 자치구재원에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중에 현재 시청분은 구에서 시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경희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또다른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길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더욱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의원님 질문순대로 하겠습니다. 장동선의원님께서 관내 무허가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 바, 현재 허가 무허가업소 명단과 단속실적은 있는지와 현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단란주점의 허가규정과 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님과 합동단속을 할 가능 여부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무허가 단란주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해서 단란형태로해서 업종위반한 업소를 저희들이 36건을 적발해서 기 행정조치로 영업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13일현재 허가업소수는 상업지역 35개소, 일반주거지역 88개소, 준주거지역 1개소, 총 124개소를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창, 등촌, 가양지역 다시 말하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고시를 하도록 해서 제가 6월달에 담당과 담당과장을 같이 현장에 나가게 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답사를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규정상 우리구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하도록 돼 있어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단란주점 단속실적은 저희들 78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지시를 14건을 했고 시설개수 6건, 영업정지 58건을 저희들이 기 조치를 했습니다. 허가규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업지역내에서는 위락시설 면적제한은 없고 근린생활시설은 15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공히 바닥면적이 150㎡ 이내이어야 됩니다. 단란주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단란주점은 허가고시가 안된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는 마이크가 한대기 때문에 고객들끼리 서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싸우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일선음식점에서 노래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보사부에 객실설치를 허가하도록 우리 시 본청에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합동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은 저희들이 기꺼이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자 명단은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동필의원님께서 94년6월17일부터 7월16일동안 서울시 22개 구청구어린이집 371개소에서 각구 2개소씩 44개소를 표본감사실시해서 각종 부당운영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우리구의 어린이집은 현재 몇개소가 있으며 인원은 몇명이고 종사자는 몇명이며 자격여부와 지출관계등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했으며 비위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또 했는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이 12개소, 비영리법인이 1개소, 복지관내 어린이집이 4개수 민간시설이 21개소 총 38개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인원은 8월31일 현재 2,036명이 현재 보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의 종사자는 40인이상 시설이 시설장이 18명, 보육기사가 291명, 간호사가 7명, 사무원이 16명, 취사부가 36명, 관리인 16명으로해서 총 384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영유아법 제29조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자치지도점검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저희들이 자체실시를 해서 보육원의 자체시설운영규정의 재정미비 또는 직원근무상황부 미정리등 여러가지 사례가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할 거는 하고 서면지시를 해서 이미 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 또 시청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정원초과 보육사례와 보육교사중 유치원교사자격자 비율의 부적정등 여러사례가 지적되어서 이거 역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서떤 시정조치해서 현재는 완료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주로 회계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커다란 회계비리는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제26회 임시회의에서 조례개정후 일반폐기물종량제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현재 서울시내 소공동을 비롯해서 35개동이 시범실시하고 있는줄 아는데 실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구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말해주시고 우리구에서도 내년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려는데 사전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를 94년4월1일부터 3개구를 시범구로 선정을해서 다시 말하면 성북구, 송파구, 중구가 되겠습니다. 실시하고 있다가 다시 7월1일부터 서대문구, 도봉구에서 현재 5개구의 10개동에 쓰레기종량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시범실시구청인 송파구청과 성북구청을 방문을 해서 시행상의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 무단투기자와 규격봉투 미사용자가 발생한 것이 많이 있었고 또 규격봉투에 담기가 어려운 깨진 유리라든가 스티로폼등의 수집운반이 곤란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봉투나 또는 위조봉투를 제작하고 또는 이러한 유통이 되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성공여부는 주민홍보와 주민참여에 달려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쓰레기무단투기자와 규격봉투 미사용자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저희들이 기간을 주어서 체계적인 주민활동에 적극 전개를 하고 앞으로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쌀마대나 시멘트봉투등에 담아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의해서 수거를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사봉투나 또는 위조봉투의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고자 규격봉투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문장을 표시하고 주민신고망을 구축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규격봉투 제작비 7,100만원등 각종 서식, 홍보물등 약 7,9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으로서 규격봉투 15억1,200만원, 홍보물, 각종서식등 약 15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편성을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종량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쓰레기종량제는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양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수수료 체계에 철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배출업자를 유도하여 폐기물발생양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청의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경에 본청에서 세세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세부지침계획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시행에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님께서 공항 신청사뒤에 콩나물공장의 수질검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콩나물공장은 식품위생법상 규제대상은 아니고 자유업종입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구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연2회 이상 재배중인 콩나물과 지하수를 수거해서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신청사뒤에는 현재 구성두채라고 하는 콩나물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 6월8일날 콩나물과 지하수를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를 했던 바, 콩나물은 적합하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예를 들면 대장균과 불소 일부 항목이 부적합하게 적출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용금지를 시킨 다음에 다시 주변의 청소등 여러가지 시정을 시킨 다음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합격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연간 2회뿐만 아니라 수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추후에 우리 구민의 위생에 유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시민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예, 최환의원님 나오셔서‥‥

94년 7월경에 보건사회부에서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 민간시설 시설장에 대해서 시설장에 관한 임대 및 시설투자융자를 해당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본청에서 심의후 최종적으로 임대융자와 그 다음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강서구에는 민간시설 시설장에서 몇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또 융자수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융자수혜를 접수를 해도 실제로 수혜를 잘 못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건물을 가져야 되고 또 노유자보육시설로 그것을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므로써의 확대되어야 될 수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최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시설장에 대한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직장이라든가 민간에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어린이집 탁아시설을 권장 확장할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또 정책사업으로해서 이것을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시되기를 운영비하고 또 개보수비 또는 신축비 이렇게해서 각각 융자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는 적어도 3,000만원, 그리고 신축은 6억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이자는 상당히 저리입니다. 저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에 6건이 신청접수가 돼가지고 현재 본청에 올려가지고 본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은 100% 전부 혜택을 줄 수 없고 각 구별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약 50% 정도 수혜가 주어지지 않겠나 이것은 하나의 비공식적인 정보였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 민간시설에 탁아시설을 권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해서 본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융자조건이 금융조건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담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예, 잠깐 계십시오. 전대식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에 대한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예. 최창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입니다. 오전에 홍영유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금년 6월초에 저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굴포천주변의 신공항 담장옆에 논바닥에 무허가 콩나물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을 자세히, 그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논바닥에 가설건물에 콩나물공장이 있어서 콩을 제가 한주먹씩 수거를 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농약이 많이 묻은 중국산 콩이었습니다. 아울러 발아도 잘 안된다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상당히 손해를 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콩나물은 적합하나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갔다와서 소관과에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저한테 결과를 좀 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도 한 마디 얘기도 안했습니다. 지금 6월8일 정식으로 수질검사와 콩나물검사를 했는지 검사결과서를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적합한, 더구나 논바닥의 물은 분명히 농약을 치는 논물이었습니다. 논바닥에다 지하수를 박고 거기서 용수를 쓰는데 콩나물은 전혀 오염도가 없었고 식수는 오염도가 있었다.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식수도 합격이 됐다. 논에서 6월, 7월 계속해서 농약을 뿌릴텐데 식수는 아무 상관없었고 아니, 콩나물은 아무일 없었고 농약은 처음에 보니까 식수는 부적합했다. 나중에 다시보니까 적합판정이 나왔다. 이런 얘기는 현장을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논 한가운데 공장이 있습니다. 논한가운데 지하수파이프를 박아놓고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답변이 좀더 성실하게 현장을 봤으면은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또 콩나물은 우리 서민들이 즐겨먹는 주식의 하나입니다. 절대 오염이 돼서는 안되겠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무허가 콩나물공장이 단속대상이 되지 않아서 건축물에 해당하니까 그냥 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장 자체가 신공항 담장옆의 논바닥에 있다는것 자체가 아주 불결한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지 콩나물 하나만 가지고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기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시죠? (

- 예)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사항을 모두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칠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도시정비분야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도시정비분야, 지역교통분야, 건축분야로서 장동선시민보건위원장님, 김종래의원님, 최환의원님, 홍영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고 답변은 도시정비분야, 지역교통분야, 건축분야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선시민보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염창동 281-1번지 소재 도시가스공급설비에 대한 내용과 염창동 79번지일대 학교부지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염창동 281-1소재도시가스공급설비는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가스주식회사에 83년 3월25일 매각계약해서 84년4월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가스공급설비는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공급설비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이전계획에 의해서 강서구 방화동 52번지 일대 3만348㎡ 약 9,180평에 도시가스공급설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우리구도 지적승인하여 현재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창동 281-1소재 도시가스공급설비해제는 방화동 50번지일대 도시가스공급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할 사항이며 개발계획은 개인소유 토지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추진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염창동 79번지 주변 미개발 학교시설은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 82년 2월3일로 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32호 82년 6월24일로 지적 승인된고등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지만 주민의 피해가 크므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으며 교육청에 협의한 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2동 시영아파트단지 철거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인 체비지로서 인근지역주민들이 각종폐가구 및 쓰레기, 오물등을 투기하여 악취와 주변환경을 저해하므로 93년 5월 동사무소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팬스설치 및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장, 공간주차활용을 건의하였으므로 93년8월에 동사무소에서 팬스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무료개방토록한 것으로 임대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차량 체납액 징수방안과 상습체납자 제재조치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예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차량체납액 징수방안은 우리구에서도 체납액징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차로 92년 93년도 체납 6만8,258건 20억4,000여만원에 대해 압류예고하였으며 2차로 금년 9월2일부터 10월말까지 과년도분 7만2,739건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중이며 그중 5만987건에 대하여 차량압류등록을 하였습니다. 상습체납자 제재방안은 구·동에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구청은 5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고 현지방문, 전화 독려를 통해서 1차정리기간중 1만3,000여건에 3억9,100여만원을 징수하고 3,524건의 차량압류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동산압류등 행정조치를 하여 나갈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활용방안은 차량증가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차시설부지확보를 위해 예산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예산부족으로 주차장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97년도에 공항동부터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계획선 14만m에 대한 도색과 정비 및 주차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문중에 금일 새롭게 질문한 사항으로 몇가지 답변에 빠진 사항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과다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예산 26억중 주차장건설비로 18억이 책정되어 있는 바 차량 1대당 주차장건설비 2,520만원 현재 적립된 예산으로는 약 71대분의 소규모주차장건설이 가능하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지출등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주차대수가 150대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아직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기에 주차위반과태료수입금을 계속 적립하여 중기 계획에 의해서 97년도 이후에나 주차장건설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주차장단속이 형식적이고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동단속원 184명에서 288명 증원 강력단속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구에서 여성주차단속원 14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94년 구·동단속원 특별교육 분기별로 특별교육 3회 204명, 수시 7회 476명에 대한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5년 1월부터 공히 근무요원배치 44명으로 단속전문요원화및 현장고지제도 도입활용으로 민원을 최대한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현행 3만원에서 정부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에 있고 하면은 앞으로 주차위반 사전억제효과가 도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시유지, 국유지 주차장활용방안은 대부분 저희구가 임야, 도로, 생산녹지등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는 군부대, 어린이공원입니다. 지목상에 대지로 되어있는 시·국유지를 파악해서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질의하신 김종래의원님께서 건축에 전문성있는 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좋다는 양해사항이 되어서 건축과장이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나요? (

- 예.)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종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화곡동 912-16호 소재 지상건축물의 시정지시사항과 화곡동 913-5호 및10호 지상의 건축허가처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 912-16호 지상의 유치원은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93.3㎡로 89년도에 준공이 되어 현재 1, 2층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3,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에 대해서 금년 7월에 민원인으로부터 유치원이 불법용도변경 운영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1, 2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3, 4층은 주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14조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1항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적법한 용도는 노유자시설인데 현재 근린생활시설로해서 유치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건축주에게 용도변경을 하도록 행정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곡동 913-5호 및 10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금년 4월에 허가하여 공사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유치원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한 결과 학교보건법상의 저촉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28일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구청과 협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하여 잘못 허가한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며 관련공무원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구청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건축허가하여 공사 중지하니까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가 부당하다는 공사중지 처분취소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돼가치고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물론 장소가 주거지 가운데다 보니까 요샌 골목에다 조그만 공터만 있어도 쓰레기를 갖다 막 야밤에 갖다 놓는 그런실텐데 물론 이건 주민의 민원이 아니라 그동의 특정단체에 의해서 물론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 구 예산 400만원을 갖다가 철조망친것까지 좋았는데 그 후에 편법으로 그 장소를 이용했다는 게 민원인들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가봐서 주민들을 몇분 만나봤는데 참 거기서 저한데 강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뭐 꼭 밝히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주차를 1일 소형은 1,000원에서 900원 그리고 소형차는 월 6만원, 대형은 10만원 아주 거기 몇분 주민들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지금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민원인이 이제 뭐 어디고 안 찾아다니는데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접수됐지만 이게 신문사고 뭐 각 정당 안간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늦게 손을 댔다는 게 참 천추 한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뭐 특정단체라고해서 봐줄 게 아니라 좀 진짜 사명감 가진 행정기관이 되길 그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 것을 당부드리연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여론이 있으면은 주민의 여론이 있으면 의회나 행정기관이 욕먹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도시가스사업소가 방화동 52번지 9천 몇평에 시설준비라고 하셨는데 염창동에 위치한 도시가스는 이미 시설물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 6년전에 비상시에 대처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가스는 생산중단된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고철화돼있습니다. 생산능력이 없습니다. 생산능력이 없는데 생산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아직도 택지초과부담금을 안내고 현재 도시가스 개인사업소 사무실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오늘 지적한 바가 아닙니다. 이미 8,000여평이 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장소인데도 제가 여러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하는 반문을 지금 3년반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국장님은 아직 그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방화동으로 가는 거는 별도조치입니다. 이미 생산이 중단돼서 6년이 넘은 거를 방화동으로 가고 안가고를 지금 따질 게 아닙니다. 생산이 중단되어 고철화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어떻게 비상용으로 여지껏 잡아놓느냐는 얘깁니다. 명목을 바뀌서 현재는 개인사업장으로 도시가스가 국영화가 아닙니다. 개인화 돼있으면 개인사업장에, 특혜를 주는 게 별겁니까? 이것도 특혜입니다. 택지초과부담금은 분명히 강서구의 수입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한번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유치원에 대한 인가설립과정이나 또 913-5번지 또 913-10번지에 여관 허가의 문제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기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구정질의한 의도는 여관의 허가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원을 그대도 존치하느냐 그러 안하면 문을 닫느냐 귀중한 기로에 서있어서 그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질문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됐습니다마는 만약 위법 건축물에서 용도변경을 하지않고 사용한다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지시가 내렸는데 그 행정지시를 따른다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지역에 이 유치원이 있으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유치원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그 근방에 약 200m이내에 결과적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상대정화구역이라는데 기이 여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유치원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의 과정에서는 오전 질문에서 행정지시를 내렸는데 만약 유치원에서이 행정지시를 어겼을 때 앞으로 구청에서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답이 없어서 다시한번 그 부분의 설명이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때 당시 89년 9월1일 이 유치원 설립인가 당시에 강서교육청에서 강서구청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협조공문이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유해업소 즉 숙박업소나 뭐 오락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라고 협조공문을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협조공문을 하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저 자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존 여관 신축허가부분이 위법에 의해서 건축중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유치원이 용도변경을 하면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건축허가 부분이 부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 유치원 원장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게 보복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은 지역사회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 교육기관은 공익성이 강합니다. 만약 구청에서 건축법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행정지시를 내렸을 때 그후에 일어나는 대책은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교육청관내 126개 유치원중에서 46개만 노유자시설이고 나머지 85개는 근린시설 및 학교, 교회, 이런데 위치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 이 913-12. 16번지에 행정지시가 내린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행정지시가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강서구교육청관내 유치원은 문제가 크게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교육법상 학교시설에 적합한 경우는 유치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의 단일법으로써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교육법이 상치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강력한 행정지시보다는 오히려 교육부나 건설부쪽에 관계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상처된 부분을 보완 조정 내지 해소하는 방안을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단지 지금 건축법 하나의 단일법 가지고 행정지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럼 건축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주실까요.

김종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치원의 인가는 교육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또 유치원의 존치여부도 교육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위법건축물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구청에 협의를 봤는데 아직 공문을 못받았습니다. 다시한번 교육구청과 협의하고 건설부에 법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을 서로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 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의원님하고 장동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어떻게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

- 받지 않아도 돼요.)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장동선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경각심에서 말씀을 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요하시는 건지? (

- 답변은 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뭔가 업무파택은 절차상으로 좀 잘못돼있지 않느냐 방화동에 짓는 거하고 여기서 가는 거하곤 무관입니다. 이미 중단상태에서 가는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새로 짓는 거는 이미 배관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이 염창동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구 세 증대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뭐 다른 말씀 없으시죠? 또 다른 우리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예, 김종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앞으로 건설부나 교육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유권해석대로 따른다 했는데 저는 솔직하니 한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지금 상충된 부분이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기존의 유치원을 못하게 될 경우 기존유치원에서는 5년전 설립인가 당시 강서구청에 뭐 환경과랄지 위생과랄지건축과에 협조공과을 보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문제제기를 전혀 않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여관이 들어서니까 여관이 들어서지 못하게끔 유치원에서 민원제기를 했다라고 유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중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 그러면 유치원의 아까 건축법상의 문제는 민원에 의해서 문제제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민원이라는 것은 여관 지금 신축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강서구청에서 어떤 하자를 범했던지 또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사회 형평상 지금 와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만약 이런 부분을 유치원 운영하는, 경영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이 알았을 때도 과연 관에서 그렇게 신뢰없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십분 이해하셔서 기이 기존 유치원이 교육법에 대한 적법타당한 인가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기존의 유치원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

- 10분간 정회합시다.) 요거 얼마 안남았는데 빨리 끝내고 하시지. 그러면은 우선 도시정비국소관은 건설국 다음에 답변을 건축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성수입니다. 처음 최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지역에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위하여 도로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드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놀이터등 차량의 과속이 우려되거나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놀이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377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 및 관리규정이 1992년3월16일 건설부훈령 제828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부훈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하였거나 그 이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도색이 퇴색됐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개소도 있으며 또한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시와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과속방지턱 실태를 전부 조사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95년 예산에 반영해서 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대로 점차적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의원이 질의하신 염창근린공원의 소송진행사항 현황과 도시계획도로 현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염창근린공원은 면적 11만2,070㎡로서 77년7월9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도시계획결정되어 90년7월18일 도시공원조성사업을 1, 2차로 구분하여 허가하면서 동 허가조건으로 1차사업 완료기한인 93년6월말까지 2차사업을 착수하도록 조건부허가하였으나 동 기간내에 2차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93년6월30일 동 공원조성사업 정지처분을 하였던 바 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측에서 93년7월1일 행정소송으로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여 94년2월22일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을 이유로 우리 구청이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절차가 완료되는대로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공원내를 관통하는 폭 10여m의 도시계획도로는 염창근린공원의 산등성이로 통과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동 도로가 산등성이로 통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불합리하여 94년8월11일 이를 폐지하고 대체도로를 새로 입안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성수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아직 안들어오셨나요? 준비되시면 이리 나오시죠. 김종래의원 서면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

- 저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면답변도 중요합니다만 원초적으로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구청에서 행정을 안일하게 처리하고 또 임의대로 처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답변받는다 서면답변받는다 해가지고 사실 실제적으로 방금 최창영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면답변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음에 이런 구청의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착오가 없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

- 예.)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래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존 유치원이 계속 유치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치원이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아직 연구를 못해서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다면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26개중에서 아까 85개가 지금 현재 강서구 교육청관내 아까 그렇게 지금 건축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위법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유치원이 126개인지 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용도가 81개가 무단용도변경돼 왔다는 사항도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저희가 유치원이 라서 따로 위법사항을 갖다가 조사하려는 계획도 없고 차후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

- 의장!)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 먼저 제가 했습니다.) (

- 내가 먼저 손들었어.) (

- 제가 손도 먼저 들고 얘기도 먼저 했습니다.)

자, 김권숙의원님 그럼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권숙입니다. 본 문제를 가지고 도시국장님과 또 해당과장님께서 얘기를 몇번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길게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업무처리든지 일부는 잘못됐단 것을 시인했고 또 현재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만치 아무리 책임있는 과장이라 하더라도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건은 발언하신 의원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김권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권숙의원님 말씀은 우리 김종래의원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

- 아니, 아니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으셔‥‥ (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꾸 이 자리에 나오니까 다른 동료의원들 좀 지루하신 감도 있고 또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서면으로 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드립니다. 허나 지금 저희들이 지방의원으로서 3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좀 죄송한 얘기같습니다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지나서 피곤하다느니 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빨리 끝나느니 이런 의미에서 구정질문도 줄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모의원께서 회의규칙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이전에 우리 이 의회의 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론의 장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를 좀더 깊게 알아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 지역주민들한테 보고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본의원이 질문한 과정에서 모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물어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담당과장께서 부분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래저래 말씀을 안하시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바라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이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부르짖는 지방화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회의규칙상 같은, 동일한 의제에 대해서 두번 이상 질문을 못한다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소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실 거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좀 몇마디 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측의 답변에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의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구정질의에 구청측에서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확실하고 명쾌한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