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재호 총무국장님 및 박경만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재무국 총무국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준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총무재정상임위원회가 9월 11일이지요. 11일 조례안건이 올라와서 성원 미달로 인하여 9월 13일날 15시에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성원이 미달로 인하여 1시간 10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는 극히 누누히 말씀을 하지만 주민을 위한 또 중요한 이러한 조례를 다루는 그러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성원의 미달로 인해가지고 이틀이 지연됨과 동시에 재 소집요구에 있어서도 성원미달로 1시간 10분이 지연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본위원이 생각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보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금 재발생될 경우에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모호한 질문이신 것같은데 제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각 위원님들을 나이롱끈을 묶어 가지고 집에 보내기 전에야 제가 제시간에 소집되도록 하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하나 앞으로는 제가 전화를 모조리 넣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간사께서도 여기에 동참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에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재산의 처분시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매수자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토지의 면적이 100㎡ 이하이거나 기타 재산으로서 시가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 제외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구유재산 매각시에 천재 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또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유재산의 대부요율도 경작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은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부담에 있어서도 우리구 일반회계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 다시 말씀드리면 연 17.5% 내지 19%를 준용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연 15%로 인하하여 구유재산법의 규정과 같이 형평을 맞추어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구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의 편의도모와 능률적인 구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7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1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이 안의 제출이유와 주요 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려는 안으로서 관련 조문 검토한 바 본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의 신설은 지금까지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 이하 토지 및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이는 재무행정의 간소화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인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의 제4호, 5호, 6호, 7호의 신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푼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 즉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및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이할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면 본개정조례안 제27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은 지금까지는 은평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하던 것을 앞으로 일률적으로 연15%로 인하하려는 안으로써 이는 지정된 금융기관이 일반 연체이자율에 따라 변동적으로 준용해 왔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종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의 신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긴급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전 은평구민의 재산으로 볼 때 현재 점유하고 쓰고 있는 분들은 전체 구민들의 재산을 선택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용도폐지나 그렇치 않으면 용도변경을 할적에 공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관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때문에 현재 진행해오는 행정상의 문제점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이 본조례안의 내용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례안이 결정이 된후에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제3항에 대한 부분의 단서조항이 들어가거나 그렇치 않으면 시행규칙에 반드시 관련된 과에 해당되는 분야를 반드시 의견을 참고하여 이 업무를 집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대로 어떠한 단독적으로 주관과에서 판단하는대로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규칙에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제22조제1항의 농지소득 금액이 150/1000, 과세 시가표준액이 25/1000를 농지소득에 50/1000, 토지과세시가 표준액 8/1000로 대폭 대부료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대부를 받고 있는 분들의 전체 공정성에, 전 구민의 재산에 공평성이 가해지는 것인지 또는 현재 금액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그 조례에 모든 것을 여러가지로 참작해서 사용료를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치 않으면 적정한 금액인데 어떠한 상위기관으로부터 이 분야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내리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부율이 저하되는 것인지, 낮춰지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이 본업무를 다루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관점을 말씀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로는 연체료율이 지금 농지소득금액이나 어떠한 이러한 단서조항에 있는 이외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날짜에 대부료를 수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의 점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율이 연동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관계가 복잡해서 어떠한 일정 고정율을 정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우리 각 자치구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은은평구에서 서울시에서 지시한 그러한 내용대로 일괄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해서 요율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또 가진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요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만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혹시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저희들 구세가 약해 있는데 재정 확충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구유재산의,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100㎡ 이하의 재산으로 면적을 제한하고 금액상으로 봐가지고 시가 1,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은평구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거치는 것을 생략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최위원님 말씀마따나 그이하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에 너무 소홀이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주관과에서 주관과의 입장에서만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관련되는 과에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관과에서 이 면적이하의 경우에 용도 폐지할 경우에는 잘못 용도폐지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면적이하의 용도폐지를 확인대상을 갖다가 용도폐지할 때에 물론 주무과에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어느 개인이 점유를 한 그 담당관으로부터 우리가 점유되어가지고 이게 현재 도로이용에 범하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게되면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에서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지만서도 실제로 도로를 갖다가 공사를 할 때보면 토목과도 관련이 되고 또 그밑에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하수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수과에도 관련 있다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리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개정이 된다손치더라도 주관과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관련부서에 전부 조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합의된 그러한 의견에 따라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야되겠다고 결정이 나왔을 때에 용도폐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된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시한번 똑같은 관계과에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지금 저희들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이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걸렸던 사항을 갖다가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걸름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해가지고 너무 절차상 복잡하다 이런 입장에서 간소화 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본청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는 300㎡이하를 하라고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만서도 우리구의 경우에 이걸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서 100㎡로 저희들이 면적을 갖다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주관과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는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혹시나 발견되지 않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조1항에 대부율 인하 관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갖다가 대부를 할 경우에 목적에 따라 대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율의 경우에는 경작목적으로 대부를 할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경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를 하지 않습니다. 경작목적으로 할 경우에 요율을 갖다가 지금 인하를 시켰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경작목적으로 대부를 한 그러한 잡종재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한데 제가 다른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별로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재산을 갖다가 아주 영세한 주민들이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대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경작을 해가지고 소득금액에 따라가지고 요율을 해가지고 대부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료를 갖다가 이렇게 싸게 받는 이유는 경작목적으로 대부를 신청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나중에 실지로 소득금액이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 처음에 할 때에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세성을 감안해서 물론 구재정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요율을 많이 올려가지고 대부료를 많이 받는 것이 상당히 재원확충면에서 좋지만 그러나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혜택을 베풀어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감안이 되어서 요율이 이번에 이렇게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율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이러한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물론 준칙안이 시달이 될 때에는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내무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이 요율에 의해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검토 없이 그 요율에 따르기로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조에 이제 대부료라든지 매각대금땅의 변상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료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금리에 따라가지고 변동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을 15%라고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왜 고정을 시켰느냐 물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러한 구청의 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해 쓴다든지 또 매각을 해가지고 대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제 때에 돈을 못내면 상당한 연체료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많이 받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다른 법규하고도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지금 연체료를 15%로 받도록 이미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개정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다가 그걸 개정하라고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결국 이걸 대부받아 쓰는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냥 재산인데 국유재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연체료를 15% 받는데 구유재산에 가가지고 17% 받는 것은 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변동범위에 따라가지고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타 법률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칙안이 나온대로 저희들도 15%로 고정을 시키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최준호 위원께서는 충분히 이해가시는지요. 예 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고 본질의를 한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로써는 대부요율 또 체납요율 이러한 연체 요율을 15%로 하는 사유가 국유재산일 경우를 기준을 두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우리 은평구에서 대부를 해서 일부는 임대를 놓고있는 경우도 나옵니다. 구유재산을 점유를 해서 그 점유한 구유재산을 또 임대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분들은 굉장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구유재산을 대부를 받아서 점포로 사용하든지 어떠한 주거생활이외의 목적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구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그러한 통계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하시고 만일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추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가지 우리가 매각하거나 할 경우 도시 재개발 구역안에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을 하는 구역안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볼 적에 재개발로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엄청난 소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가져오는 반면에 구유재산 관리측면에서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면 전체 구민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재산 소유자가 구민들이라고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부를 해준 구유재산을 수대부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대부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지않느냐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 현재의 구유재산은 44필지에 2,375㎡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을 할 경우 수대부자가 당초 자기가 목적한 대로 사용하지를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삼자에게 재대부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대부계약을 취소하도록 조문에 대부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대부계약을 취소해야 할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며, 지금 다시 조사를 안해봐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대부계약에 대한 취소요구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목적대로 사용되어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익을 목적으로 재대부한다든지, 또는 구유재산에 영구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아예 대부계약을 할 때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요건에 보면 지금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지구안에 있는 인가 당시의 사유건물로 점유된 자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2항에 보면 재개발구역의 주요요건 해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가 당시의 재개발 지구안에 있는 사유건물로 국유지를 깔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끝나서 보면 상당한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위한 요건에 국공유지의 경우는 매수하게 되어 있는데 매수를 못해서 사업이 안되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상당히 변질되어서 재개발 사업 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되팔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인가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한꺼번에 돈을 못내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끝나서 재산이 처분되어서 상당한 수익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 입장은 분납을 해줄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빨리 일시불로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업이 되고 난 후의 일이고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정해지면 그대로 지켜지는 게 마땅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않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헛점을 이용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어디까지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오도록 홍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최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준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의 처분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변경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유재산심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100㎡미만과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매각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현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적용방법..... 이것을 결정할 때 주무과에서 결정해서 적용하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궁금사항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첫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상대부보다는 무단점유자들의 실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관리에서 오는 한계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관리도 실질적으로 미흡한데 조례개정만 자꾸 한다는 원칙만 정해놓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유재산의 관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싶고.... 그 예로 현재 건설관리과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분야도 그렇고. 주무부서인 재무과도 역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준호 위원님이 언급한 바와같이 대부를 A라는 사람이 받아서 B라는 사람한테 재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리가 안되는 측면에서 극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바 관제과의 업무가 미처 분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원의 증원도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세번째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유준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첫번째 질문하신 지금 조례 10조에 3항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의 대상이 100㎡ 이하일 경우 시가가 이제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각할 때의 지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주무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조금 개정안 하고는 방향이 다른 것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은 현재 지금 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지금 우리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분류를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은 행정의 공공목적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재산 예를 들면 공용의 목적 지금 행정기관들이 직접 쓰고 있는 공용의 목적 그리고 공공용의 목적 이제 주민들이 일반 목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 공원같은 이런 공공용 재산 이런걸 행정재산이라 하고 행정재산은 현재 각 구청의 각과에서 재산 과장들이 재산 관리관이 되어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관리과 하천의 경우에는 하수과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해가지고 행정재산은 지금 각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잡종재산은 그런 행정 목적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팔아도 좋다 그리고 이 재산을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이용해도 좋겠다는 잡종재산 행정의 직접 필요없는 재산은 지금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사실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도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에 쓸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잡종재산에서 처분을 바꾸어 가지고 매각을 해도 좋다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 용도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일단 도로가 도로로서 필요가 없고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그냥 대지로 바꾸어 가지고 팔아도 좋다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면적을 갖다가 면적에 구애없이 처음부터 구유재산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용도폐지를 해도 좋다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는 중앙과에서 각과에다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필요없다고 결정이 되면 그게 하게 하고 100㎡ 이상인 것은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구유재산심의회에서 한번 더 신중하게 다루자 하는 취지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유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매각하게 될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될 경우에 가격결정은 여기에 법에 보면 감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문제는 구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가격 문제는 감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단점유 재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실 때에 유준식 위원님께서 특별히 애를 쓰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구공유 재산 중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측량을 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금년에 측량을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례개정하고 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재산관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대부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사실 보면 저희들이 대부를해 준 재산을 갖다가 관리가 부실해서 점검이 잘 안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계기로해서 한번 대부한 재산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대부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대부계약을 당장 취소할 그런 요건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어가지고 각과별로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잡종재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인원이 있어가지고 다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다면 과거에 부터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되어온 것도 많이 저희들이 그동안 변상금도 받고 했겠지만 사실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되고 하면 상당히 재산관리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해가지고 지금 수행할 것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청하고 또 구청에서 이런 증감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공무원 인원가지고 재산관리분야만 많이 이렇게 할애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준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재산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리 구청여건이 닿는 한 하여튼 인원을 갖다가 많이 보강시켜서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 관제계의 주무부서에 구유재산 관리 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지요.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이지요. 딴 구의 예를 보나 또 업무의 과다 업무로 보았을 때 한사람의 인원을 가지고는 전혀 구유재산 관리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적어도 2명내지 3명 정도는 전담을 해야 관리가 되는데 현재 1명으로서 구유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구요. 지금 과거에, 연체율 약 19%에서 15%로 인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이 15%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평행선을 긋기 위해서 구유재산을 15%로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현실에 따라서 꼭 15%를 같이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냐 하는 부분도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유준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무과의 재산관리 부서에 구유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2명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 1명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전체의 인원이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계 인원을 늘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인원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 업무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배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저희들이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요율이 15%로 인하가 됐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요율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서울시가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구역에서 이쪽구역은 종로구, 이쪽구역에서 이쪽구역은 은평구있는데 도로경계를 하나 두고서 저쪽구역에서는 15%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별다른 땅의 효용가치도 없으면서 17%를 받는다, 구민입장에서 불합리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의 경우 도로라든가 하천 경계가 있는데 물론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연체요율을, 차량을 점검한다면 전체적인 서울시 입장에서 볼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각구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 수단방법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형평상 유지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 재정측면에서 높은 것이 나은데 지금 구유재산의 경우에 15%가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이번에 다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위원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여러위원님들에 대한 질문 내용과 또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재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300㎡이하의 구유재산과 1,000만원이하의 구유재산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데 300㎡ 이하와.... (“100㎡”하는 위원 있음) 아! 100㎡이하에 구유재산과 1,000만원이하에 대한 구유재산의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건별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고성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100㎡이하의 행정재산 이것은 부문별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있는데 총 몇필지에 얼마 이게 지금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있으면 금방 뽑을 수가 있을텐데 그래서 행정재산이 면적별로 100㎡가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도 상당히 해야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가 1,000만원이하의 재산 이것은 이제 건축물의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배에 무슨 이러한 선박이라든지 이러한 토지가 아닌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1,000만원이하는 아주 금액이 소액이니까 이건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관과에서 바로 해당과에다가 활용도를 조회해가지고 활용할 부서가 없다면 잡종재산으로 하기위한 용도폐지해도 괜찮치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토지를 제외한 이러한 재산은 1,000만원 가격으로 기준을 정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의 면적은 100㎡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100㎡이하의 행정재산을 총 몇필지에 얼마가 되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건 상당한 작업을 통해서 제출되어야될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2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300㎡이하의 구유재산을 파악하고 있느냐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원체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다는 대답을 그당시에 받은 적이 있는데 92, 93, 지금 94년 되는 지금 차이입니다. 구의원이 재무국의 소관사항인 300㎡이하의 구유재산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당시에도 드렸고 오늘에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에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문서상에는 100㎡이하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300㎡이하에 대한 재산을 알고 있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재무국에 대한 실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 이하에 대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제가 긍정합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에는 선박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비교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즉 구유지인 구유재산 300㎡이하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파악 못한다고 대답을 하신다면 이것은 될 수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이 재산파악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조금전에 질문하신 100㎡이하의 구유 행정재산을 통계적으로 지금 몇필지에 얼마냐 이렇게 지금 통계를 뽑아내라 하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과에 행정재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원하고 그다음에 면적하고 이렇게 죽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답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기본 60일에서 80일로 지금 회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대한 회의까지 합친다면 약 반년정도 180일정도가 아마 회의기간이 될겁니다. 이정도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임시회 본회의활동을 거쳐서 정기회까지 하고 있는데 이 구유재산에 대한 300㎡이하의 재산파악을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장부에는 있지만 지금 그 통계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것은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구유재산 이걸 뭐 한번 두번 안 다룹니까? 수없이 다루는 것이 지금 재무과에 대한 구유재산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좀더 성실한 자세로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고성수 위원님!

.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가 보면 어차피 우리가 이 안을 성안해서 통과시켜야될 이 문제가 서류검토 하게 되면 될걸가지고 지금 수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고성수 위원님이 지금 조금 뭘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유재산을 갖다가 면적별로 통계가 나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당장의 현황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부에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직원별로 전부 대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100㎡이하는 총 몇필지에 면적이 얼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통계로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답변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뽑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대장에 면적별로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100㎡이하가 얼마라는 것을 뽑아달라시면 작업을 해서 바로 뽑아드리는 것으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같은데 92년도에 질문을 또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해서 좀 서운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있는 경우를 추가규정함, 안 제21조1항에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발생의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으며 처리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원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김원락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보면 분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1할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써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 이것은 옛날부터 죽 무허가건물로 점유해 왔는데 갑자기 불하를 받게 될 경우 일시에 납부를 못한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300㎡이하의 경우는 영세한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분납을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 저희들이 재산매각을 했을 경우의 현황을 보면 ’90년이 3건에 3필지에 193㎡, 이게 분할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90년도에는 15건에 17필지 834㎡를 일시납으로 매각했습니다, 분납은 3건이 있고. ‘91년도에는 일시납이 5건이었는데 분납이 9건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총 12건을 일시납으로 매각했는데 분납이 3건, ‘93년도에는 일시납이 총 7건이고 분납이 1건, ’94년도에는 일시납이 5건이었는데 지금까지 1건 분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경우는 300㎡이하의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것을 매각할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해당이 안되는 경우는 사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 중 제7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이러한 경우와 이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이, 재건축 구역안에서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두번째는 이 본조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업무가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를 할 때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을 관리했을 때 무단점유자가 발견됐다, 그런데 주민은 무단점유가 됐다 안됐다 확인을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도로관리를 할 때 도로폭이 정상적으로 있든 도시계획사업을 하지않아서 개인 점유하고 있든간에 이것이 확연히 안되기 때문에 구유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상금을 5년 소급해서 징수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재산이 공공의 이용에 무단으로 개인의 승락없이 사용됐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한 만큼의 5년치를 소급해서 사용료를 변상금 징수에 관한 수준에서 주민에게 지불할 수 없는 것인지, 없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매각되는 경우는 분할 가능한데 재건축 지역에서도 혹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분할이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할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상당히 재산측면에서 굉장히 이익을 보게 되고.....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는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살 수 있는 집인데도, 요즘 어느 지역에 보면 아직 20년이 안되어도 재산증식 차원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것은 경우가 다른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지금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기준에 정해진 것에 한해서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개발법의 기준에 보면 재개발 구역의 지정요건, 해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건축구조상, 위생상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등 해서 재개발 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에만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지역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답변드려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의 경우 국공유지를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단점유가 발견되면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개인의 땅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할 경우도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비슷한 차원에서 보상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질문이십니까?

예.

지금 국공유지를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요즘 보면 민법상 시효취득이라든지 조문을 이용해서 과거에 계속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대부료를 내라 하면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민법상의 시효취득 20년을 근거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과거의 것은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20년 동안 내가 점유해 왔으니까 내 것이다 하고 소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사실은 그 사람이 과거에 10년 이던 20년 이던 계속 점유를 했으면 그것을 소급해가지고 다 받아내야 하는게 분명한데 그렇게 어느 구청에서는 옛날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변상금을 갖다가 10년 사용을 하고 있으면 10년치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 소송을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그런데 그게 5년치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을 15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소급해서 5년간 지금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에서 그러한 판례가 나와 가지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상금을 5년간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유준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이후에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그러한 뜻으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무상으로 자기들이 소유권을 넘어갈려고 자꾸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독촉도 하고 대부를 해라 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거의 저희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와 가지고서 안 했다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개인의 토지를 갖다가 국가 기관이 도로로 점유한다던지 하는 경우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로 예를 들어서 개인땅이 사유지가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각구 미불토지 보상심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될 것인지 안해 주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각 국에 설치되어 있는 미불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땅도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과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摸� 아마 그러한 보상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 있는 각 구별로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 이해를 바랍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원락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일정이 3시부터 우리가 개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5시 30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한건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까지 기한없이 심도있게 회의가 진행 중인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안건이 많이 남아 있는데 회의를 원만하게 조정내지는 또 원만하게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5분 정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원락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좀전에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구역안에서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건물 소유주 또는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이 국공유 소유를 재개발의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재건축 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일지라도 당연히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분할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재건축 구역안에서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분할 대금은 분할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된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질문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만 재무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 재개발법에 시행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구역의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건축지역 이라 하더라도 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이 안된 법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이 지정안된 구역안에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이 재건축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개발법에 의해서 요건에 맞는 그러한 구역으로 지정된 그러한 지역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분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7항에다가 넣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재개발 법에 구역을 갖다가 지정 요건을 할 수 있는게 지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개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 환경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해가지고 빨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한데 대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저정되지 않은 구역은 아무래도 미관상보면 아직도 지정된 구역보다는 안된 구역은 조금 그런면에서 미관상이라든지 환경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법에 의해서 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안에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대단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닌 재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있는데는 분납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안에 지정된 지역안이나 재건축 구역안이나 이러한 일정한 개발하는 가운데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매각을 원하면 사용자가 매각을 원하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의 경우에 점유지는 그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점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에 의해서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재건축하여야 할 지역에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해야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국공유지라면 당연히 매각을 해야지요 그것도 매각도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점유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는 특정인한테 특혜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공매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지요.

점유를 하고 있는 곳에 어떠한 구역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곳에 매각을 수의계약을 해야될 경우는 재개발 구역안이나 재건축 구역안이나 공히 분할 상환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이 이본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을 해야 할 지역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하고는 조금 상태면이라든가 이런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이런데는 건설부에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납을 하도록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진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건축지역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이 여기보다는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왔을때 저희구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개정하려는 취지는 그러한데 배경을 깔고 지금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총무재정위원장님과 본위원들이 간담회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관계공무원의 보고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키로 이미 간담회에서 결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답변보고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정회시간에 정했듯이 공무원의 상정된 안건 제안설명과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이미 다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자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하는 중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를 직무로 보는 것인지.

있어요.

지급대상에서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그다음 2호에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그 질병이 직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병인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인지 이 한계를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보상지급 대상을 결정할 적에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 때의 직무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제2호, 제3조1항제2호에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질병으로 인한 이 질병이 직무로 인한 질병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냐 이 한계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겁니다.

거기 5조를 보시면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4조1항1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또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제5조에 과연 이것이 직무상 장애냐 이것을 판단할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과연 이 분이 직무상이냐 평소에 질병이 있느냐, 그것을 심의결정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 판단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여기에 질병은 직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이다라고 간주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직무상이 아니고 평상시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더 가중이 됐다 했을 때에 이러한 것도 질병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좀 유권해석을 받고자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계 판례를 그에 대한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질병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했든가 큰 부상을 입었든가 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질병으로 우리 여기 규정된 보상대상 질병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게된 요인은 현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깥에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평상시에 그 질병이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상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들어야 할까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상태로 해서 이 관계까지 왔습니다. 한데 지난번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많이 우리가 총무재정위원회 한 개인이든 위원회에서 이 안을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이 우리 은평구에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있을 때까지 한정된 내역을 두어서 이 조례를 처리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보되고 지금에 와서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질의하고 토론해서 진지하고 신중한 안건처리를 기대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퇴근시간도 넘고 많이 지루한 시간이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우리가 지난 30회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이 안이 올라와서 상정도 하기 전에 이것을 반려시킨 예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설명 받진 못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이 문제로 많은 여론을 분출시킨 바 검토보고를 받지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다 싶어서 바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봐서 이동도서관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순회하면서 대여하고 독서운동을 진작시키는, 아마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무료 독서가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때 약 2만여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책을 구입하는 금액은 불과 700여만원에 부수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7,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 사업자가 자금을 출자해서 책 한 권에 500원 구독료를 받고 3일씩 대여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도 독서운동의 배가를 원칙으로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허가를 득해서 사업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도 약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서점이 성업 중에 있는데 과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새마을운동과 더 나아가서 이 책을 보급해서 널리 읽힌다고 봤을 때에 국민에 대한 정서가 어느정도만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기히 책대금에 대한 것은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동도서관으로부터 그 금액에 한한 책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관례대로 주민의 정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내용을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강권으로 그 책을 보급토록 이렇게 행정명령식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에 대해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차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신 제성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이동도서관 예산이 총 7,074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4회에 걸쳐서 200만원씩 책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예산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잖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도서구입비는, 물론 이것은 22개 전 구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으로 올리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4,000만원 정도로 낮추었고 다른 관리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정서 효과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저희 구 회원이 4,314명이었습니다. 순회지점은 23개 지점을 다니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우리 구청 지하 자료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7명이었습니다. ‘90년도에는 71.8명이었고, ’91년도에는 72명, ‘92년도에는 82.2명, ’93년도가 91.4명으로써 해마다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러한 책들을 읽고 얼마만큼 마음의 양식이 되었는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책구입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조례가 확정되어서 우리 구에서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 책구입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고 우량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 같은 책을 우리 나름대로 선정해서, 지금은 시지부에서 그 책을 구입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선정방법은 저희들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 또는 공무원,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한테 조언을 받습니다. 선정된 책 목록을 써서 올리면 시에서 정가의 71% 가격으로 구입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저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22개 구청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개선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우량도서 내지 베스트셀러를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성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조례안 제3조 사업에 보면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했습니다.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독서 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동도서관에 그 차량을 몇번을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만 갑니다. 그리고 직원 2명하고 운전사 1명이 대동해서 지정된 장소에만 정차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았는데 어느 경우에는 대여를 하지를 않고 문을 닫아 버리고 운전사가 운전대석에다 발 벌려놓고 잠자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은평구민들의 그 막대한 세금을 내서 참 우리지역 살림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뜻만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날마다는 이렇게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800만원어치를 읽히기 위해서 열배에 가까운 7,000만원을 쓴다고 하는 만큼도 이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세사람이어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연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순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꿰어 맞추어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맞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 새마을금고 운영위원장이 중앙 구지부회장이 되는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내가 지금 주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서 수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서 상담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독서에 관한 어떤 상담을 받으신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 대답을 해주시고 그동안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홍보한 그러한 사업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어떠한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 승인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성출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고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위원장은 문고 지부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 6인 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도서수집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기왕에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예산 8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200만원씩 나누어서 4/4분기에 각분기별로 구입하는데 그게 바로 도서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말씀하신 독서상담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이 이동 문고 차가 순회지점에 가면 책을 빌려 보실 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독서상담들을 하십니다. 요즘 많이 읽히는 책이 뭔가 베스트셀러가 뭔가 또 자기 집에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떤 도서를 읽으면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또한 저희가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홍보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금년 연초까지만해도 21개 지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94년 하반기부터는 23개 지점으로 증설해서 일정표를 프린트를 해서 각 지점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동을 통해서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진행 승인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 그 전 분기의 사업실적을 제출받고 예산 배정해주기 전에 그 분기에 진행할 사업을 저희가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운전사의 복무기강 해이한 사항, 저희들도 순찰을 한다던가 관내를 다닐 때 이동 도서관 차가 있으면 제가 담당하는 과장이 돼서 유심히 본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도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을 발동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성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은평구의 공공도서관이 건물을 준공을 해서 개관할 때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안에 경과조치나 어떠한 내용에서도 그러한 문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결국 그러한 어떠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또 원상태로 상정한 결과밖에 안되고 여기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질문을 첫째 드리고 두 번째 현재 이동 도서관 차량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동도서관 차량이 과연 폐차가 됐으면 배차가 될만한 차량을 배치했느냐, 수리를 해서 그 도서관 준공할때까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왔었던거냐, 세번째 지금 ‘94년도 예산중에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즉 전체 예산에 13% 내지 14% 정도의 실질적인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사업으로서 영향이 갈 수 있는 결과가 도서가, 도서량이 극히 적다고 하는 가운데서 내년도 예산지침에 의하면 2,0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한정된 금액 그 이외의 기타 금액을 많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 많은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어려운 재정자립도에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허나 여기에다가 차량까지 폐차가 됐다면 그차량까지 다시 구입해야될 예산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조항 삽입관계는 사실상 전번 총무재정위원회에서 회의때 가결이 된 사항이 아니고 그때 토론을 하다가 다음번 회의에서 가결해서 하자고 양해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차량문제는 사실상 특장차라고 해서 가격이 2,700만원 정도 나가는 차입니다. 그런데 구입을 ‘86년도 5월 20일자 시에서 각구에 배정차 17대를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발대식을 한 사항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차가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리비를 조금 들여서 산성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차를 세워 놓으면 차위뚜껑에 녹이 쓸어서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엔진이라든가 부품은 차가 장거리를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쌩쌩합니다. 그래서 구청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차는 저희가 구입 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성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저는 세가지만 질문에 들어가면서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각동에 보면 책을 빌려보는 집이라고 하는 집들이 가게마다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제를 두어서 500원을 주면 3,4일까지 책을 빌려보고 갖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누가 감독, 감시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문제를 하기 보다는 민영화 차원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보급되어 가지고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직접 회원이 되어서 책을 빌려주는 집에서 빌려봄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을 다른 방향으로 투입해가지고 활성화를 이룬다면 많은 예산도 효과적이고 또 감시, 감독하는데 운전수가 빌려주는 것이 짜증스럽느니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많은 예산을 연구해서 책을 빌려보는 집이라고 하는 성향으로 이루어져서 독서가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책을 빌려주는 집이 있습니다. 3,000원의 입회비를 내게 되면 1권에 500원 또는 700원을 주고 책을 빌려서 읽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관계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을 빌려주는 집이 우리 관내에 숫자가 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는 해야할 일은, 즉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해야될 서비스, 복리차원에서의 할 일은 저희가 최소한 범위내에서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동도서관은 ‘86년도부터 계속해서 운영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이전하면서 이자체를 없앤다면 공익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임동균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86년도부터 실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문민정부에 들어섰습니다. 옛구습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그런 관행에 준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가 바꾸어져야 될 때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책을 구입해서 구민들이 보는 가운데 책이 파괴되고 이런 여러가지로 놓고 볼때 불합리화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 민영화 상태에서 책을 빌려보는 곳이 많이 생기면 회원제가 되어서 신경도 덜 쓰이고 오히려 그런 예산을 주민들한테, 그런 예산을 다른 방도로 이용해 준다고 하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옛구습과 시행령에 준하지 말고 은평구는 은평구에 맞는 조례로서 병행을 시켜 보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상황에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임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 시내에 공공, 사립도서관 현황을 보면 15개 구청에 공립도서관이 20개소, 사립도서관이 7개소 해서 27개소에 직원이 1,02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도서관이라든가 공립, 사립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도서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하는 사업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동도서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 올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마저 없으면 저희가 시민들, 주민들한테 돈을 내고 책을 빌려볼려고 하면 책을 살 수도 있고 빌려볼 수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뭐하나 찾아볼려고 하면 서대문 시립독서관을 이용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렸던 질문 중에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신다면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느냐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안 제5조 예산 및 결산에 보시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 보조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보조금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기타 수입은 무엇을 뜻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고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제1항4호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는 타구와의 비교연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지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 수시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있고 또한 책 바꿔읽기 장터를 개설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은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예산 및 결산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은 독서진흥에 뜻이 있는 분들이 기탁하도록 독서관계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자들이 내주시는 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제성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해서 활동 업무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와 비교하는 것 또 시지부로부터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수시로 책바꿔 읽기 뭐 시장을 정리하는 이런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관례상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업무상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이것은 조사 연구가 아니라 어느때라도 관계자는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특별하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구하고 조사한 부분이 이 사업목적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86년부터 시행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에 대한 그 연구와 조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연구 조사만 한 것이 아니고 말만 만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것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말씀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성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안)일뿐입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결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시지부에서 나온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게 될때 그 사항을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번 질문드리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이동도서관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히 오늘 승인을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제가 질문할겁니다. 그동안에 86년부터 지금까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오는데 제성출과장님께서 이것만 지금 계속 맡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너무 과격하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기히 제성출과장님은 다른 과장님 보다 상당히 인정을 받으시는 정말 엘리트 과장님입니다. 해서 또 새마을하고 관계되는 부서에 많이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해서 연구 조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로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어물 어물 넘어갈 그런게 아니고 86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을 지금 해왔는데 어떤 대안 없이 막연하게 이동도서관을 해왔다고 하는 것만큼은 이것은 그냥 시키니까 따라서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읍시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문안대로 연구 조사를 앞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이런 연구 조사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대답을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성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과장 제성출입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선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개입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저희가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도 대충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발전시키고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이제 명문화 되면 그때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위원님들 뜻에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성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순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원락 위원 말씀하세요.

현재까지 모든 표결 투표 방법을 여러가지로 거수나 또 아니면 무기명 이나 기립이나 여러 방법으로 표결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윤창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또 그후 또 고성수 위원의 반대 토론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투표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은 참석을 하시지 말고 또 방법을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락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우리가 무기명 투표로 하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깐 퇴장을 원합니다. 투표하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에 대해서 가나 부 이렇게 한글이나 한문으로....

수정동의안에 찬반을 얘기하는거지요.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두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임동균 위원과 또 유준식 위원님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순으로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