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정선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관한질문(계 속)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예산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94년도 제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이 711억 중에 그중 일반회계가 627억 특별회계가 84억 입니다. 일반회계 627억의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이 129억이고 의존수입이 497억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지방세가 63억으로 한 전체의 10%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66억 입니다. 그래서 11% 자체수입 129억이 전체일반회계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 497억의 내용별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36억으로써 38%를 점하고 있고지방양여금이 43억 7%, 국도보조와 도비보조가 합쳐서 201억 3% 입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한 15억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 세입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8%로써 가장 많이 국고보조금이 그 다음으로써 31%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에도 자체수입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자립도는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 양이 많이 늘면 수입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몇% 라고 따지기에 앞서서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든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을 많이 받지 않고 세외수입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화암관광지 개발 사업에서 일부 나오는게 있고 하천골재채취, 공용주차장 관리등 3개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62면 화암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에 2억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입장객수가 28만 3천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수입이 1억 8천 7백만원으로 써 저희가 예상한 액수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천 골재수입은 '94년도 8월말 현재 1억3백만원으로 '93년에는 1억 6천 3백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에 대한 임대수입은 올해 노상주차장이 활용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천만원 수입이었는데 3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화암 국민관광지 종류굴을 비롯해서 확충개발을 해서 수익을 더 올려야 되겠고 신규사업으로서는 북면 여량지역에다가 관광유원지 개발과 겸해서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대상후보지에 대한 입지조사를 전문업체에 2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적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리게 되면 한전에서 소수력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상당히 남한강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는 전화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통보가 오면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소 수력발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여량지역과 구미지역 광하, 반천지역 4개 지역을 당초 조사를 해서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량지역이 가장 수익성이 있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릴 때 철도문제를 얘기했는데 그후에 전문업체가 와서 보고 철도를 통과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철도를 통과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한 25억을 계획해서 취수보를 높이 2.5m로 해서 약 180m 막고터널을 480m를 뚫습니다. 해서 유용면적 8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낙차는 11m 그래서 시간당 2,000㎾를 예상 출력으로 보고 발전용량은 시간당 2,000㎾로 해서 24시간 계산해서 년간1/2로 계산해서 발전단가를 계산해 봤는데 년간수입을 3억 6천 5백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운영비를 빼면 약 6천만원의 수익이 옵니다. 여기 운영비는 감가삼각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재원확보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15억 차입을 하고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억정도 융자를 할까 생각중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한가지만 더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선군 종합개발 계획을 3차 국토종합개발 및 제2차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에 지금 승인을 올려놨는데 어제 통화를 하니까 오늘 중으로 승인이 날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회기중에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년동안에 저희군이 지향하는 개발 목표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머리를 짜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보시고 많은 조언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남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창 의장님과 김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앞에서 문화공보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염려를 주신 것은 우리실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시대에 부응하며 맡은바 직무를 충실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직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건 한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아리랑 보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 지정 및 운영은 강원도 문화재조례 제19조의 3항(전수교육보조자)와 제19조 4항 (전수장학생)규정에 의거 71년 11월 16일에 최봉출, 라창주, 유영란씨 3명이 지정되었으나 라창주씨의 사망으로 '84년 6월 2일 김병하씨가 기능보유자로 대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는 남·여의 인원수를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기능보유자 3명에게 도비 15만원과 군비 15만원씩 월 30만원의 아리랑 전수보 조금이 지급되며 전수장학생 3명은 도비 25000과 군비 25,000원등 각각 월 5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장학생은 아리랑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91년 6월 11일 강원도의 아리랑 기능보유자 지정, 관리계획에 의거 조교 3명(김남기, 김형조, 김길자)과 전수장학생 2명(전제선, 김순덕)을 기능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도에 신청하였으나 강원도의 문화재보호 조례 규정에 의거 전수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전수장학생으로 우선 선정되어 일정기간(5년) 이상 아리랑 기능보유자로부터 전수를 받고 아리랑 보급실적에 대한 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에 의거 전수조교로 추천된 김남기, 김길자 3명이 전수장학생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한 전제선, 김순덕 2명은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조교 3명과 전수장학생 2명의 추천자 가운데서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남자2명과 여자 1명은 아리랑의 보급활동 실적과 전국규모 대회의 수상 실적, 연령등을 심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리랑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전수장학생의 전수조로 승격 지정 또는 전수장학생 지정 확대를 강원도에 건의하여 많은 아리랑 기능보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송계호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중 7현의 고증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가곡비의 7현(전오륜, 이색, 최문한, 서견, 원천석, 구홍, 길재)과 거칠현비의 7현(전오륜, 김중한, 고천우, 이수생, 신안, 변귀수, 김위)이 다르게 되어 있으나 한국인 인명대사전과 충북 서천군 향토사학자 오태환씨, 춘천시 거주 변호사 함응래씨등의 주장이 모두 다르며 일설에 의하면 동국여지승람에는 72현이 모두가 정선지역으로 낙향해 은거했다는 말도 있어 이에 대한 정설의 고증이 시급한 실정이나 자료 수집과 고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향토사 연구 기관인 정선문화원에 소요예산 일부를 지원하여 '95년까지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중 아리랑제 결산이 지연됐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보실에서도 충분히 관련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독려하거나 깊이관여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 임기가 1년으로 아리랑제가 끝나면 책임감 결여 및 생업종사로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는 임기를 2-4년으로 연장토록 회칙을 개정하여 결산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임계면 임계3리 하성부락의 성마령 길메기 민속놀이터를 아리랑제 행사에 시연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94년 아리랑제에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사항 중에 도민속경연대회 정선군 유치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도에도 구두 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시보다는 저희군이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정선읍 인근에 8개 여관과 162실이 있고 군에서 지정했던 민박 63동 222실을 포함하면 약 천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왕래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에도 저희들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석탄광 견학장 설치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원의 석탄광 견학장 설치계획은 본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을 관광산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94년 3월 주식회사 동원과 협의하여 '94년중 채탄작 업이 종료될 계획에 있는 수갱 7편도의 갱도에 채탄막장의 승갱도 작업장, 수평도갱 도 작업장, 굴진막장의 수갱도작업장, 수평갱도 작업장, 승보갱작업장, 수평보갱작업 장등 6개소의 작업현장과 채탄장비 전시실 등과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탈의실, 세면장 기념품판매장등의 시설은 주식회사 동원에서 시설토록하고 본군에서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및 영상설비를 시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1일에는 전국의 여행알선 대표를 초청하여 정선군 관광자원 설명회를 하는 중에 동원탄좌 수갱시설을 견학토록하여 상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주식회사 동원의 수갱시설은 인원과 경석을 동일한 케이지로 운반함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 7편의 갱도에서 계속 채탄작업이 이루어짐으로 관광객의 안전에 어려움이 있어 주식회사 동원에서 관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식회사 동원과 계속 협의하여 수갱이 아니면 다른 갱도를 가지고서도 관광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이런 상품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절리-용평간 철도 또는 민자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절-용평간 철도개설은 수도권 관광객의 접근로를 확충하고 평창지역의 관광자원과 정선군의 관광자원을 연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2.11.4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한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시군종합 개발계획 보고시 본군에서는 구절-용평간 관광철도 개설에 대한 사항을 본군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보고 한 바 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 '93.9.18 교통부『관광교통 망(철도)확충』에 대한 건의를 '93.10.18 교통부(철도청) 회시결과『동 구간 18㎞에 대한 도상 검토한바 산악지역으로 대부분 터널공사로 진행되어야 하므로2,200억원의막대한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동절기 일부관광객 수요를 제외하고는 수송수요 측면에서 효율성이 극히 낮아 현재로서는 철도건설 계획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정선선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수송 수요 격감으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회시 되었습니다. 민자유치에 관한 건은 철도청과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되는 '97 월드컵스키대회나 '99동계아시안게임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억산동굴, 두위봉 개발계획 및 관광개발 지구로서의 지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억산 동굴은 '92.8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진수웅씨가 지구물리탐사 및 탄광조사시 동굴징후가 발견되어 '92.8.17 강원도에 동굴발견 신고를 한 결과 강원도에서 사람이 동굴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굴착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회시되어 '92.12.10 동굴발견자 진수웅씨가 광산개발 목적으로 동굴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였으나 산림훼손 기간이 '93.12.10 만료된 후 '94.12.10까지 연기되었고 현재까지 굴착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입구가 개발이 안된 상태이므로 동굴내부 조사가 완료된 후에 문화재 관리국의 가치 판단을 받아 관광지 지정 및 개발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위봉 개발계획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두위봉은 잘 아시다시피 해발 1,466m의 두위봉은 철쭉군락, 가을단풍, 겨울설경등 경관이 수려하고 등산로로 널리 알려져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으로서 본군에서는 '94년도 신동읍 방제리 단곡계곡에서 두위봉 정상까지 8㎞의 등산로에 1천만원을 들여 노면정비, 잡목제거, 안내판 설치등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94.5.29 함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제4회 두위봉 철쭉제 및 전국산악인등반대회를 개최하여 3,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정선 고원관광레저개발 주민(주) 정선그린랜드에서 주관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열차 운행 유치와 전국철쭉등반 및 두위봉 산나물뜯기 대축제를 열어 5,000 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등산로로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자원을 관광화 하 고 소득화 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맞물려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70만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해주신 정선 그린랜드 대표 송계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위봉 일대를 현재 명성 스타월드에서 스키장, 콘도위주의 종합 휴양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대상지역 일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중에 있음을 부연 설명 드립니다. 본 스키장은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 국민관광지 숙박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지역은 현재까지 숙박시설로는 약수지구에 객실 17실 규모의 여관1동만이 시설되어 관광객 수용에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94.1월 민박기구 지정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관내 63동의 민박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동면 지역에 36가구의 민박기구를 지정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고 관광객 편의 도모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동면 시가지 지역을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94년 6월 지금까지 관광휴양지역중 자연보존 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동면소재지 지역을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소재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내 우수한 콘도나 숙박관련 업체를 초청하여 임계면 에서부터 북면, 북평, 정선, 동면, 남면, 고한, 사북, 신동까지 가능한 전지역을 답사 한 바 있으며 몇곳은 투자 할 만한 긍정적인 적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면지역에 1차 투자를 희망 한곳이 있고 이곳이 지역여건과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분양을 한다면 분양에 성공하면 2차, 3차 물론 동면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비지정 관광지의 지역주민도 수수료를 받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에 18개소의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하고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마을 리 개발위원회와 위탁관리를 체결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에서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관광지내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비지정 관광지 수수료는 입장료가 아니고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임으로 청소를 전담하고 있는 위탁관리부락 주민 인근 지역주민도 내고장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의무는 다같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인근 사람들에 대한기여도에 그 사람들에 대한 평소 활용하던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 관리주체와 관련 해당 읍.면을 통해서 그러한 사 항들에 마찰이 없도록 그런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4.6.28일날 일부러 비지정 관광지 관리주체와 관련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소지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했던 바 잘 추진되었습니다만 일부 비지정관광지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입장하시는데 서로간에 마찰이 있거나 불편이 있었음은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저희군에서는 220명에 대해서 입장했던 분에 대해서 설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설문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물론 화암관광지를 이용했던 50명하고 비지정 관광지에 입장했던분 170명 해서 220명을 설문했던 결과 205명이 설문에 의해 93.1%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주형태를 봤더니 서울이 38%로 1위이고 경기도가 23% 그뒤 강원도가14% 3위 이렇게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이런데서 주로 저희군에 진입해서 관광을 즐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직업은 기업인이 15%, 회사원이34%, 공무원이 15%, 상업이 25% 등 기타 11% 해서 회사원과 기업인 공무원 상업 이렇게 직업분포가 나타났습니다. 귀하께서 정선을 찾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웃의 소개로 왔다가 31%이고 관광안내 팜프렛을 보고 왔다가 17%, 그다음에 신문방송을 통해서 알았다가 16% 등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광안내 팜플렛이나 신문, 방송등 매개체를 통해서 온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는 관광안내 팜플렛이나 기타 홍보물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이 계속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왔던 일행은 보통 3-5인이고 3-5인이 49%를 차지하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단체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쓴 경비는 하루에 보통 2-3만원 썼다는 비율이 31%, 2만원 미만이 30% 이래서 보통 그 일행이 쓴 돈은 하루에2-3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 그것을 일당 1인으로 봤을 때 보통 1일 평균 한 6천만원 정도를 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기 진입하신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81%가 자가용차를 이용했고 버스는 10%, 기차가 9% 해서 자가용차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봐서 비지정 관광지나 저희들이 관련하는 관광지에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에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205명 중에 잘하는 편이다 라가 37%, 보통이다가 49% 잘못하는 편이다가 11% 등이어서 저희들은 잘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당한 분은 저희군의 관광안내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 군이 더욱 친절하고 더욱 자세한 관광안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정선군 비지정 관광지 및 관광지에서 가장 불편한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항목에는 화장실이 부족했다가 46%로 가장 많고 위락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했다가 24%등으로 봐서 화장실이나 쉴수있는 공간을 충분히 늘려주는게 저희들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부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선관광지에서 가장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사항에는 가장 좋은 인상이었고 주민의 친절도가 25%, 공무원의 친절도가 20% 등 해서 자연자원과 주민의 친절도와 공무원의 친절도가 3박자를 맞추었을 때 저희군의 관광은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또 정선군 관광지 및 비지정 관광지에 오셔서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귀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는 내가버린 쓰레기는 내가 깨끗이 치우겠다 하는 분이 68%, 하천변에서는 취사행위를 일체하지 않겠 다가 18%, 고성방가나 주위의 피서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가 14% 등으로 봐서 우리 군에 온 관광객은 상당히 관광에 대한 질서의식과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선지역의 물가는 어떻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싸다가 14%이고 보통이다가 78%이고 싸다가 7%로 봐서는 아직까지 정선군의 물가가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아니였다고 판단됩니다만 비싸다고 했던 분들이 보통 진입한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등 이런 도시에서 온 분들로 봐서 비싸다고 한 것은 우리 상행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비싸냐고 물었더니까 음식비가 34%, 식료잡화가 51%, 여관비가 7%, 농산물 가격이 7% 이런 순으로 봐서 음식값과 일반 식료 잡화 값이 비싸다는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정선군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했드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는 문제를 46%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이 30%, 피서객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에 감사드린다고 한 분이 16%, 특산물 홍보 및 대량생산이 필요하다고 한 분이 4%, 대중교통수단 증원이 4% 해서 오신분들 대다수가 오염되지 않은 우리 군의 자연자원을 잘 보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망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광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내의 소득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비지정관광지 18개소중 하천 11개소, 계곡 7개소로 군에서는 비지정 관광지내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법규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북면 아우라지와 임계면 미락숲에는 천막을 설치 지역특산품과 토속 음식을 판매하였습니다. 소득사업을 원할 경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얻어 공작물등을 설치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래관광객 급증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18개소의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하고 실과소별 담당제를 실시, 평일에는 2명, 휴일에는 총원의 1/2을 담당 비지정 관광지에서 근무토록하여 오물투기행위단속 질서계도등 현장지도로 산간계곡의 오염을 예방하였으며, 비지정 관광지내의 쓰레기는 읍면 청소차를 활용 매일 수거토록하고 매주 월요일은 비지정 관광지 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95년에는 편의시설물의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편의시설물을 대폭 확충하고 피서객을 비지정 관광지로 유도하여 하천변 및 산간계곡의 오염지역이 확산되는 것을 적극 단속하여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내가 사유지로서 개인이 운영할 것을 희망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위탁관리 체결하여 토지소유자가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토록하며 청소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보증금 예치제도 검토하여 청결히 운영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아우라지 개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아우라지 개발은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아우라지 진입도로 350m를 확포장 추진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아우라지 주위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농촌진흥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상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국토이용변경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러한 절차가 모두 거쳐야지 투자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을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지보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지는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어려있고 그것은 보존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말씀하신 것은 기우산성과 애산산성 임계면의 장찬성 신동고성의 고성성지등 4곳이 보존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성지나 보존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또 그것은 복원이나 관리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리하기는 힘도 부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94.4.9일날 도에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드니 도 문화재위원 김정기씨등 3분이 '94.6.3 현지를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고성산성등을 답사하면서 성지로서의 보존은 참 잘 돼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이 된다 하시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문화재 위원들과 검토를 돼서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4개 성지가 모두 문화재로서 지정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2차, 3차 현지답사가있을시 저희들도 현지를 안내하면서 강의원님도 같이 동행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정선군내 기능보유자들이 전수하는 아리랑이 아닌 개인의 입에서 전하여 내려오는 아리랑으로 테입과 판이 개인 단체에서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면 아리랑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단체에서 현재 상품화를 해서 시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기능을 전수하는 목적으로 해서 기능 보유자를 지정합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능보유자가 3명이 있는데 그분과 전수장학생과 일반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엮어서 창을해서 아리랑 보급을 목적으로 해서 군이나 문화원에서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기능보유자들을 주로 한 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군에서는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문화원에서는 문화사업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리랑과 관련되는 뜻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테입을 기능보유자 외 사람들에 대한 채록을 해서 자기가 평소에 협찬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고마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테입을 몇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은 판매용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문화사업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판매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각 군.경계 지점 내지는 로타리지역 에다가 관광객이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 특이한 사업을 전개한 실장님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아까 실장님의 말씀은 기능보유자가 3명이 있고 전수장학생 명창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기능보유자 중에서도 나이가 노령으로인해서 우리가 듣기에도 정선아리랑이 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과감히 고문이나 다른쪽으로 위촉을 하든가 하고 기능보유자를 젊고 소리가 맑은 다른 분으로 확대해서 3명 보다는 7-8명 정도의 많은 인원을 확대해볼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 전수장학생 및 명창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예비 명창과 전수장학생도 순번을 두어서 기능보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기능보유자를 확대를 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서 다시 기능보유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리랑제 행사시에 기능보유자가 또 명창과 전수장학생이 아리랑을 부를 때가 많고 또 당연히 나와서 외지관광객에게 불러 주어야 함에도 아리랑 기능보유자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아리랑제 행사때 나와서 부르는 기능보유자에게도 수고비 명목으로 줘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리랑제 위원회의 결산서에 보면 현수막 등 많은 물자를 외부 강릉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올 '94년도 아리랑제 행사에는 미인선발대회가 취소가 됐다는데 그 취소된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와 올해 행사의 다른점이 있다면 그 다른점은 어떠한 점을 보안해서 주민에게 보여줄 것인지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선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정선군민은 과연 얼마정도라고 생각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 전지훈련장등 국가대표선수 내지는 대규모 대기업 선수들을 유치하는데는 또 이러한 운동도 유독 태백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쪽으로 홍보내지는 유도를 해볼 용의가 없었는지, 그 한 예로 함백산에서 두위봉 정상 밑에까지 옛날 운탄도로가 무려 25㎞가 지금 나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차량관광도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곳이 오히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태백지역 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재고가 됐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리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기능보유자와 전수장학생 명창이 일부가족에 물론 노래를 잘하면 가족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기능보유자와 전수장학생 명창이 일부가족 또는 친척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해서 동료 명창들로부터 원성도 사고 있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충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 비지정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수수료 징수에 따른 피서객과 위탁자 관리의 어떤 마찰, 주차장부족 및 관리소홀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또 오물수거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함. 화장실 부족등을 열거했는데 이러한 비지정 관광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없는지? 있다면 준 관광지로 승격시켜서 새로운 면모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탄광지역의 석탄막장을 견학장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살아있는 광산, 지금 태백시에서 석탄박물관은 자료를 수집해서 놓은 하나의 인공적으로 만든 견학장이 되겠고 동원이나 삼탄같은 살아있는 광산은 수학여행 내지는 견학장으로는 좋은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러한 방법도 하루속히 빠른 시간내에 상품화 해서 정선의 관광이 단조롭다는 얘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지정 관광지의 입장료 문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주도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관광지와 비지정 관광지의 입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관련 조례로 만들어서 비지정 관광지에 입장하는 제주도민에게는 입장료를 받지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는가 하면 고한, 사북같은 특수한 지역에는 맑은 물이라고 있는곳은 고작 도사곡 공원 또 물한리 계곡 이런 정도 밖에 없습니다. 5-10분 거리에 맑은 물이라곤 그 한곳 밖에 없는데 거기를 가면서 옆에 있는 주민이 돈을 내고 들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맑은 물이 많고 좋은 계곡들이 많다면 비지정 관광지를 정해서 수수료를 받은것도 당연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쉬우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 기능 보유자가 남자 2명, 여자 1명, 해서 세사람이 지금 지정돼서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처럼 물론 80 고령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전수로써의 기능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할 때도 그분은 출연진의 일원으로써는 참가했지만 아리랑 창은 못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 맘 같아서는 그분을 아리랑 창 할 때 안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리랑에 대한 기여도 또 지금까지 혼신을 기울여 거기에 심취해서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대한 대우가 혹시나 소홀할까 해서 그런 사항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참여할수 있는데까지 그분이 기력이 있어서 아리랑에 창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분위기에 젖을 수 있다 그러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1,2,3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숨은 인재가 있어서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있었을 때에는 그 순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수장학생이나 기능보유자나 했을 때가 문제지 그 밑에 일반 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후보를 정하듯이 1,2,3번을 정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창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수 장학생과 조교나 일반창을 부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맥이 거의가 가족 내지는 동네사람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집안에서 나고 같은 동네에서 나고 또 정선아리랑 자체가 정선군에 보존되기 때문에 어느한 우리군내에 있는 사람이면 거의다 인척이고 혈연이고 지역적으로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보유자와 전수장학생과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일부 뒤에서 비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에대한 창의 깊이를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전문 문화재 위원께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다 듣고 검토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말하는 사람들처럼 기능보유자가 전부다 집안끼리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극소수에서 나온 말일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기능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이나 전수 조교등을 해서 그러한 사항도 참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리랑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리랑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민주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업무보조는 하지만 전적으로 아리랑 추진위원회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사가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관련되는 소품이 지방에서 구입되고 지방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그 자체 행사가 지역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주민 지역상인들에게 되돌아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실무진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드니 지금 지사님으로 계시는 지사님 이 비지정관광지를 계곡이나 이런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다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그 청결을 하기 위해서 만든게 이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곡에 들어갔던 사람이 자기쓰레기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져나온 쓰레기량에 따라서 그만큼에 상당한 기념품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했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너무 많이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정 취지를 알고 하면 좋은데 일부 비지정 관광지 운영주체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입장료적인 것을 받으면서 마찰이 많았습니다. 뭐냐하면 입장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차단막을 쳐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주민들과 싸우고 또 행정기관에 대한 전화도 하고 반발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7.1 - 8.20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읍·면장 회의에서 발표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에 관리 개선 방안을 여기에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뭐한게 도내 전체적으로 의견취합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조례나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계장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오면 충분한 논의가 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전부다 재검토되는 방향으로 나갈것으로 실무진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처럼 비지정관광지 인근 관련주민이나 도내 전체주민이 입장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민등록증으로써 대체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알고 건의하고 또 실지 운영하는 면에서 금년에도 저희들 군이 8개소의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모두 마을 리개발위원회에 위탁 관리해서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네들은 여기 마을에 계시니까 가령 북평하면 북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알 거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거의 안면도 있고 늘 이용하던 하천이고 계곡이니까 수수료를 받지 말고 그냥 들어오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아마 거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일부 비지정 관광지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혹시 실수 그 지역주민들이 수수료를 내면서 들어왔다 하면 다음연도에는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18개소를 지정하고 그 운영하는 사항을 매일 체크를 했드니까 실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던 도사곡 비지정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원체 가깝고 늘상 발이 닫던 곳이고 또 거기는 관리하기도 어려운 곳 이어서 비지정 관광지를 늦게나마 풀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18개소를 확대 지정해서 하면서 모순됐던 사항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지역에서 관광홍보 슬로건으로 내건 '고원 관광지대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은 피부에 와 닿는 관광슬로건으로써 '아리랑의 고장 정선으로 오십시오'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주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지역 정선 아리랑고장 정선'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때 그러한 슬로건이 활용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아있는 광산을 활용해 보자 하는 말씀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직갱 활용문제와 지금 휴지하고 있는 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관련 부서와 관련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사안들이 시정되지 않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할 때 지금 광산업을 하고 계시는 송계호 의원께도 충분한 조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원창 의원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강성관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테잎을 개인이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지난 8월달에 아리랑전수학교를 개설해서 제가 격려차 그 지역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잎 하나를 기증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판매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랑문화가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테잎자체가 군에서 발행한 테입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면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도에 아리랑문화로 지정이 돼있는 정선아리랑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양갈래로 해서 제작을 다시 하고 한다는 것은 고유의 우리 정선아리랑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테잎을 들어보았더니 나름대로 개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선아리랑 하면 단일화해서 테잎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아리랑에 대해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고 또 문화공보실에서도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해주는 기회도 부여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인, 획일적인 정선아리랑이 돼야지 여러갈래로 해서 전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판매를 하고 안하고 보다는 우리 정선아리랑이 전통성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법 이전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태백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우리 지역, 또 아까와 같은 슬로건 부분에 있어서도 태백보다 홍보가 적었고 또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으로 오십시오, 그랬는데 와서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구호는 과감히 좀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쪽의 정책을 펴주고 본 의원이 어제도 누차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과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태백시는 고원관광이다, 또 선수촌으로 활용하기 좋은 곳이다, 선풍기를 모르고 산다 이러한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런 신문 스크랩을 했습니다만 전국의 신문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의 조건과 다를 바 없는 태백을 고원관광지로서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정선은 그냥 그것도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에 많은 국민들이 고원관광지대 시원한 곳으로 놀러오라는 얘기하고 우리 정선에서 주장하는 비석에 새겨 놓은 아리랑의 고장 정선으로 놀러오십시오, 라는 두 가지의 구호를 내 붙였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피부에 와 닿고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리랑의 고장 정선으로 오십시오'라는 구절도 좋지만 덧붙여 이번 기회에 고원지, 맑고 청정지역등 구호를 좀더 집어 넣든가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 해보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사업은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또 철저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기반 토대위에 관광산업이 발전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정선의 관광홍보 내지는 또 모기 없는 곳, 선풍기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원한 곳 이러한 작은 일조차도 우리 정선을 알릴 수있는 94년 올 한해만 보아도 태백과는 너무 차이가 게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정선과 태백이 평균기온 같은 것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또 태백같은 경우에는 JC나 체전,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유치를 하지만 로타리나 각 사회봉사단체에게도 권유를 해요, 권유를 해서 강원지구대회다, 아니면 영서권지구대회다 이런 것을 그지역으로 유치하도록 함으로 해서 적게는 천여명, 많게는 2~3천명이 왔을 때 그사람들이 태백산도 올라가 볼 것이고 그 사람이왔다 가서 야 거기 가니까 좋더라하는 얘기가 보이지 않는 관광의 홍보전략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들에게 강원지구대회 정도라도, 전국대회는 유치를 못하더라도, 아니면 영서. 영동지구대회 정도라도 많은 대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선쪽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해 줌으로 해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매달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행사가 더불어서 진행이 된다고 봤을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힘 안들이고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것은 우리가 태백보다 훨씬 뒤지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덧붙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함백산이나 가리왕산, 아우라지는 관광지구나 검토지구로 거의 돼가고 있는데 두위봉부분과 백운산 밑에 있는 부분은 잠깐 더 소개를 드리면 운탄도로가 함백산에서 두위봉밑에까지 25㎞가 지금 나 있습니다. 2차선으로, 이것은 조금 더 포장을 할수도있고 아니면 노면을 조금만 더 손질하면 충분히 고지대훈련장으로서 각광받을 수가 있고, 또 전문가를 그린랜드에서 초청을 해봤더니 산악자전거 대회로는 여기처럼 좋은 것이 없답니다. 그럼, 이런 것 또 거기에는 우리 나라 최대의 주목 군락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은 우리 나라 가장 오래된 1,800년된 주목이 있다고 고증도 돼있는 것이 있어요, 참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그것도 1,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참나무도 있습니다. 또 해발 1,300M에 둘레 200M나 되는 호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광산지역에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아이템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현실성 있게 현지를 한번 가 보십시오. 실장님 한번 쭉 돌아보시고 주목나무나 참나무 같은 것도 빨리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있는 조치도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리랑제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미인선발대회가 취소된 이유도 JC에서는 수백만원씩 들여서 매년 개최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JC나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지금 이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그 결산서에는 보면 말이죠, 아리랑제추진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말이지, 실무간부진들은 돈 한푼도 안내요, 이게 어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사에 얼굴은 다 내밀고 말이죠. 그러니까 JC 같은데서도 수백만원씩, 돈 천만원씩 내가면서 행사할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결산서에는 보면 말이죠, 식비.부루스타 술값 말이지 이래서 백여만원씩 책정이 되고, 그럼 술값. 식사비도 위원장이 추진위원들이 안내면서 다른 지역, 다른 단체는 무료로 와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와서 보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아리랑제를 하니까 발전적일 수 있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단체에다가 강요를 하니까 그 단체에서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인선발대회는 정선아리랑제의 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리랑제의 미인선발대회 취소이유도 운영의 묘가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에게도 만원, 이만원 많게는 수십만 원씩 걷으면서 실질적인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은 돈 한푼 낸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전 눈뜨고 못 봤습니다. 물론 밝힐 수 없는 돈도 쓰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답변 해 주시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리랑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게 뭐하긴 합니다만, 저희 공보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 범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JC에서 주관했던 미인대회가 물론 아리랑행사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아리랑제의 꽃은 아리랑 창이 꽃이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JC에서 주관하는 미인선발 대회가 들어올 때 제가 듣기로는 JC가 년례 사업으로써 들어온 것이지 아리랑제추진위원회에서 들어와라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돈을 많이 소요하고 그러니까 일부를 아리랑제 추진위원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이지 아리랑제 추진위원에서 이만큼 만들어놓고 이것가지고 들어와라 이랬던 사항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 알았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질문하신 사항은 아리랑제추진위원회에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뜻이 전달되도록 하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런 조치가 뒤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분 계시면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권 입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무주부동산은 3,357 필지에 3,256.121㎡의 무주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 보전조치 추진 계획에 의거 '92년 9월부터 '93년 2월까지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유 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6개월간 일간신문, 관보,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해 당사자의 이의 신청 및 연고자로 하여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금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 보전등기를 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후에 발생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재산등기를 필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매각 행위가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외지 차적 소유자 방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94.8월말 현재 7,12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년간 930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는 '94년 군세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자동차 한대가 늘어나면 1,500㏄ 승용차 기준 연간 240천원의 군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30일 이상 주거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등 록법 제25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규정에 자동차 보유자가 주소를 이동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들 중에는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등록을 설정하고 실지로는 우리군 관내에 거주 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내고장 담배사기 및 차적 옮기기 운동」을 자체 과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군수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전 군민의 참여를 호소하고 타 시군구에 자동차등록을 설정한 공직자 등 126명을 조사 주민등록과 자동차 차적을 이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나, 가족은 타시군에 두고 본인 혼자만 군내에 거주하면서 APT 분양대기등의 사유로 주소이전 (자동차 차적포함)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주민등록과 자동차 등록을 타 시군에 설정하고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한 실정 입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석회석 즉 도끼다시, 레미콘 골재의 세금부과 실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92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지하자원, 지하수, 발전용수, 켄테이너를 세원으로 한 도세 목적세로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하자원의 과세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상으로 광물을 채광한자가 직접 제품 생산에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지하수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용용수로 판매하거나 온천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발전용수는 발전 시설용량 3000㎾ 이하인 소수력 발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비과세 대상이 너무 확대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수에 0.5%를 차지하지 못하는 미미한 실정으로 지역 개발세 신설 의도대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도 현재까지 지역개발세 부과, 징수실적이 없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이 없는한 지하자원, 지하수, 발전용수를 세목으로한 지역개발세 징수는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레미콘에 들어가는 골재중 하천 골재에 대하여는 하천골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산림에서 채취한 쇄석 골재에 대하여는 산림복구비(사유지), 대부료(국공유지), 외에는 별도의 세외수입 징수 규정 이 없으며 석회석 광산에서 쇄석을 생산 레미콘 골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의 개정이 없이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영월댐건설 보상대비를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전국의 땅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별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용역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평가자료를 받아 '90년부터 매년 2-3월경 건설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전국의 약 30만 필지의 지가를 말합니다. 우리 군에서 결정.공고하는 개별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근주변의 토지가격입니다. 현재 영월댐건설에 따른 수몰예정지는 정선읍 4개리(귤암,가수,용탄,광하)와 신동읍3개리 (고성,덕천,운치)등 총 7개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전체필지는 9,550 필지이며 해당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필지는 87필지 입니다. 대상지역의 '90년부터 '94년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추이를 분석하면 전, 답, 대지, 임야등을 기준으로 '91년에는 공시지가의 실거래 가격 근접을 위한 영향으로 정선읍은 4%, 신동읍은 6%로 평균 5%가 상승한걸로 평가되었으나, '92년의 경우는 본격적인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등의 영향으로 정선읍은 3%, 신동읍은 5%로 평균 4%가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3년과 '94년에는 토지거래 허가(신고)제와 농촌인구감소, 휴경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댐 건설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시점이기 때문에 수몰대상 필지와 면적은 확정 된 바 없으며 수몰 대상지역의 토지보상금 감정시에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호 및 규칙 제6조 1항에 의거 건설부에서 결정·공고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초 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의 사전 자료수집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및 읍사무소 주민들과의 면담등과 최근 2년간의 해당지역 검인계약 내용들을 상호비교 분석한 결과 지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고 5배까지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고 투기성이 농후한 일부 자연경관이 좋은 필지였습니다. 지목별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의 편차를 살표보면 대지가 1.4배 - 3.4배 전이 1.8배 - 2.9배, 답이 1.9배, 임야1.1배 - 2.6배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기본방침은 매년 2-3월경 건설부가 공시지가 산정시 년차적('95년부터 '96년까지) 상향 조정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표준필지의 숫자가 적어 보상금 기초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표준지를 2배 상향조정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상향조정이 되었을 시, 수몰지역과 연접된 지역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 등과 맞물려 과다세금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지가결정에 노력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구 묵산광업소 건물 및 부지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구 묵산광업소 건물 및 부지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문책을 받고 지역주민에게 걱정을 끼쳤던 점에 대해서 후임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산림청이 요구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코자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질의하였으나 무상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공유재산 관리상의 부당한 행위로 무상재산권 이전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 산림청 소유의 부지매입은 수차에 걸쳐서 산림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으나 관련법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산림청 관련부서와 절충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해 주신 7,120대가 지금 정선군에 있는데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들은 외지로 운송하는 차량들은 강원 넘버를 붙이고 다니면 외지에 가서 아주 귀찮게 해서 서울 넘버를 모두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막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에 있으면서 서울넘버를 달고 있는데 대부분이 외지차적을 달고 있는데 모두 발굴해서 지역의 재원으로 발굴해 주시고 광산에 관한 쇄석문제 또 레미콘에 사용되고 있는 골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탄광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0억이상의 매출이 있는 업체로 말씀하였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탄광에서 탄을 생산하면 원탄은 지역세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가공을 했을 때는 지역지방세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석회석광업소에서 쇄석을 만드는 것은 이게 완전히 상품화 돼 가지고 건재상에서 막바로 소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방세로 징수가 돼도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레미콘에 들어가는 자갈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물품을 지금 광물로 보고 있는데 산림훼손복구로써 대처하고 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육상골재 채취를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육상골재에 관한 것도 지금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이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영월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영월댐문제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정부의 의지가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천상 우리군으로서는 대처를 해야하는데 횡성의 경우에는 200%-300% 고시를 인상시켜서 놔도 그 주민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선군의 계획은 지금 2배로 겨우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감당 하실런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묵산광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의회에서 한번도 아니고 벌써 두 차례 이번에 세 차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평직원이 얘기가 됐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전임과장께서 그 건물을 산림청으로 주면 막 바로 군수 앞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도 한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정말 행정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느냐?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에 와서 영업하는 차량이 강원 넘버를 달고 타도로 빠지면 타도에서 단속등살에 못 이겨서 넘버를 타지역 넘버를 부착하고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가 요망된다 하는 말씀은 주로 석회석 운반하는 중기 차량들 이 관내에 상당수의 차량이 서울넘버를 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등록 관련 규정에 의해서 현장이 있는 소재지 관할 군으로 이전토록 촉구를 합니다만 그 차를 조회를 해보면 서울 본사 차량의 경우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에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외지에 나가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소위 관내차량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단속 부서와의 협조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하도록 이렇게 요청도 하고 아울러서 최대한 본사의 차지만 저희관내에 사업소를 둔 차량이니까 저희관내에 이전등록하고 운행하도록 계속해서 관리,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석회석 광산이 되겠는데요. 쇄석, 골재가 레미콘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지역개발 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세라는 도세목적세 설정은 했습니다만 막상 부과를 할려고 하니까 과세면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 놨기 때문에 과세물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도의 도지사가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쇄석뿐만 아니고 소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관내 2개 사업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값을 우리가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법으로 딱 년간3000㎾ 미만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권한이 없구요 그래서 현재 물쓰고 있는 기업체 같은데는 다만 유수인용허가 할 때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회석은 우리관내에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석회석 원석을 운반하고 쇄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골재별 부과가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나 다른 시·군과 의견 교환을 해봐도 현행 세법상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다만 석회석 광산에 년간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영업실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법인세 소득 할이라든가 주민세소득할 이런 정도로 받기 때문에 세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면의 성신광업소 같은 경우가 좀 영업실적이 큰데 그 사업소에서 징수하는 지방세가 년간 법인세 주민세해서 126만원이고 소득할 주민세 해서 128천원,사업소세 102천원, 면허세 36천원 이정도 밖에 알뜰하게 뒤져도 받아 내지를 못합니다. 성신 광업소는 상당히 규모가 크지만 이 정도니 그보다 규모가 적은 광산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세액이 되겠습니다. 김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상급기관과 인근시군과 연계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관련 지방세법 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월댐과 관련해서 공시지가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의향과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귤암, 가수, 운치, 고성, 덕천 이 지역이 거래실례 가격이라든가 처음 책정될때 공시지가 필지별로 표준지 78필에 있는것을 내용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땅값이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당년에 확 몇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부가 한국감정원을 시켜 가지고 현지에 내려와서 2-3월경에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입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합니다. 주민에게 보상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원만한 해결이 되게 하고 한푼이라도 더 주면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주는 사람 공무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보상문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싸게 받는 것이 선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설명하면서 올리는데 당년에 확 올리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그지역만 상향조정하고 다른지역은 그대로 놔두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몰선 딱 잘라서 들어가는 것은 많이 올려주고 그 위에 것은 현재대로 낮추어 놔두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인근지역도 같이 딸려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종합토지세라든가 토지과다보유세 이런것을 책정할 때 아니 산전조금 가지고 있는거 세금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마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마찰은 비켜가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구 묵산광업소 건물과 부지문제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를 짓고 지역에서 바라는데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신념입니다만 원체 공유재 산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법으로 명시돼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미스가 났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와 본인이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전에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대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건물 그 자체를 취득할 때는 무상취득을 했습니다만 원시점으로 돌아가면 전 소유자가 어떤 절차를 잘못 받았던 사항이지만 민사나 이런 것을 변호사나 상급기관에 질의했더니 전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냈고 군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필한 재산을 현재 시점에서 어느 규정을 가지고 무상으로 주겠다하고 또 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가액을 주고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현행법으로는 허락할 수 없으니까? 동의를 못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문제는 소유주가 저희들이 달라 고해도 소유주 관련법을 들어서 두번 이상의 실수는 안 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은 산림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묘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경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족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육상골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골재들이 없기때문에 육상골재를 채취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상골재를 채취한다고 했을 때는 세금을 받는 수 없죠?

육상골재에 관한 것을 지역개발세로는 현행법으로는 부당합니다. 만약에 사유지 같으면 법령연구는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농경지든 산림이든 관련되는 개별 법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채취를 하는데 사유지일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반출하는 골재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액이 년간 어떤 법인체가 한다든가 하면 영업실적에 따른 관련세금은 징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연탄을 여기에서 가공을 했을 때는 여기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그 문제하고 묵산광업소 문제는 사실상 얘기하기도 싫은 내용입니다만 전임과장님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문제는 마치고자 합니다. 묵산광업소 문제로 해서 직원들이 안 좋은 일도 있고 했는데 전임과장님께서 의회에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두 번 이나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승인해 줄 때 그 양반한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다 압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해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관계 법령을 좀 보고하든지 모르면 자신 있는 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자신 있는 답을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답이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외부로 이 문제가 노출된다고 봤을 때는 정선군의 큰 망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일이 돼서 두 번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공탄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을 생산하는 광산에서 탄을 사다가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생산했을 때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연탄공장의 자체영업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세법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세금징수한 것을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 합니다. 회기중에 별도로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쇄석이나 레미콘에 들어가는 자갈하고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내용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계호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정선군의 무주부동산이 3,357 필지가 되고 향후 공고후 6개월이 지나면 국유재산으로 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는 없고 중앙관치만 있던 '81년도 12월 다시 말해서 5공 시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성격상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됨이 옳다고 보는데 무주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야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재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지역주민에 의해 개간 관리되어온 것도 있고 또 소재지는 물론 그 사정을 잘아는 일선 시·군의 무주부동산입니다. 현행법 조항에 따라 국유재산이 된다해도 국가가 직접관리할 수 없고 또 시·군이 위탁관리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근본취지 업무효과와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재정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 봐서 자체 귀속이 이루어지게 관계법 개정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고자 합니다.

무주부동산의 귀속단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에서도 도의회에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사항의 모법이 국유재산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임의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국유세법을 개정을 해서 관할하고 있는 군유지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하는 사항은 중앙의 사항입니다만 관련계통을 통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금년 말까지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여나 사인이 이 재산과 연고가 있는데 등기절차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잘 몰라서 여태까지 주인없는 땅으로 사실상은 관리를 하면서 공부상에는 주인 없는 땅으로 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이한 등기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려서 사인간에 이해관계는 그때까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으로 귀속함은 재무부가 관리청이 됩니다. 그렇게 등기절차를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무주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극성 입니다. 전제항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료시혜 향상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 인구와 관내진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구는 7.31일 현재 72,900명중31,685명은 지역의료보험에 35,482명은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험을 받고 있으며 1,793명은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하여 의료시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관내 진료기관은 보건기관이 22개소, 일반의원 17개소,39개의 1차 진료기관이 있으며 2차 진료기관은 동원보건원 외3개소의 병원급 기관이 8만군민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내 2개소 진료소와 (연세대원주 기독병원, 한림대부속 춘천 성심병원)타시도 진료기관 30개소와 32개소의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부담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부담기간은 '93.1.1-'93.12.31 일까지로 하여 지역의료보험과 의료보호 대상자 4,458명이 요양을 받아 9억 3천 432만 3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였으며 직장의료 보험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의료비를 대행 지출하고 있으나 전산프로그램을 별도로 갖지 못하고 정선군의 직장의료보험 시혜자의 3차 진료기관 요양비 부담금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총 부담금을 말씀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의료시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의 첫째는 관내 진료기관의 영세성입니다. 정선군 지역에는 1개의 종합병원과 3개의 병원급등 2차 진료기관이 있으나 시설의 미비, 의료진의 수준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환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필수 진료과목의 불비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진료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진료기관 이용에 필수 과목인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등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타지역의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는 타지역 진료에 있어서 의료보험조합 통제기능의 상실입니다. 종전에는 지역주민이 타지역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의 진료의뢰서와 의료보험조합의 타진료권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8.1부터 요양급여기준(보건사회부 고시)이 개정되어 조합의 타진료권 진료확인서 발급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주민의 타진료권 진료가 더욱 편리하여졌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 입니다. 종합병원급 진료기관 유치 또는 정선병원의 종합병원화, 지방공사 의료원 방식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현재의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에 주민의 이용율이 높은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진료기관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보건기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이용율을 높임으로서 보험급여비 부담을 줄이고 타지역 진료억제, 지속적인 의료시혜 홍보활동으로 가벼운 상병의 진료는 보건기관 또는 의원급 진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주민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

동면 호촌양어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지 문제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현재 그 양어장이 없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죠? 다음에는 제가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방법도 타당하다고 과장님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예.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른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전제항 의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곁들여서 분뇨처리장 이전문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장천으로 흐르는 물의 오염도도 물론 광산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오염도 있지만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내지는 계몽을 해서 그런 오수의 과다 사용 같은 것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더해서 하면 지장천 맑기 운동의 전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촌송어장 문제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만 올해와 같은 갈수기에는 보시다시피 어천이 너무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빨리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말끔한 어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금순 입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실버산업은 일종의 노인휴양촌 조성사업으로 휴양, 주거레져, 의료시설이 종합된 복지시설 사업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조건을 이용한 관광사업이나 광산지역 진흥사업의 일종으로 실버타운의 경영수익사업 또는 민자유치에 대한 설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0년이후 근래에 추진되고있는 실버타운 건설사업은 삼성생명 공익 재단에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에 3만평의 부지에 양로원과 복지시설을 시설코자 추진중이며 코레스관광회사에서 충남 아산군 도구면에 7,000평 부지에 350억의 사업비를 들여 10층 건물 230세대분 450명의 수용 규모로 사업추진 중이고, 강원도의 경우 법인체대표 정상철씨가 양양군 현남면에 16,825평의 부지에 180억원을 투자하여 빌라형 노인주택을 건립하여 350세대 750명에게 분양하고 법인관리할 계획으로 사업중입니다. 저희군의 경우 천혜의 뛰어난 경관으로 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업자들이 간혹 있었으나 소규모의 자본금으로 유료 또는 무료 양로원 시설 설치 의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 군이 목적하는 실버산업과는 격차가 많았습니다. 유·무료양로원은 시설규모 50인 이상 수용하는 합숙시설로 법인체, 기업체, 개인이 노인들의 보호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시설할 경우, 재정능력이 부족한 설립자는 문제점이 많으며 무료시설은 정부 90% 지원, 자부담 10%로 운영되므로 군비부담 능력이 검토되며 (30%이상) 또는 본군의 노인들이 아닌 타지역 노인들을 수용보호해 가며 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버산업은 수백억의 예산이요구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본 군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개발가치가 있는 실버타운 형태의 사업 목적이나 건실한 기업체 법인체가 설치코자 할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 토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수용 시설은 설립자의 목적과 봉사의욕 그리고 재정규모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

조금전의 과장님 답변과 같이 대기업에서도 너도나도 지금 실버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그 최적지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정선지역인데 아까 문화공보실의 질의 답변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으로서 계획중에 있거나 또 그러한 것의 유치에도 적극 앞장을 서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냥 계획만 세우고 찾아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대기업 내지는 우리기업에 후 보지를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유치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여기서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찾아오면 그 때가서 도와주는 이런 행정으로 과연 우리지역에 실버산업이 언제 오겠느냔 말입니다. 인근지역에 경기도나 어디에 들어올거 다들어오고 난 뒤에 정선에 밀려들어오는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 유치운동을 서울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행정을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그럼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성 입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 조성허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초지조성 허가면적은 총 126농가에 841.73㏊로서 이중 부실초지관리자 35농가 260.2㏊를 초지조성 지구에서 해제하여 산림으로 원상회복 하였고, 잔여 초지는 91 농가에 581.51㏊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하급초지 47.4㏊에 대하여는 보완지시를 하고 현재 보파등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송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천마 가공단지 육성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천마재배 면적은 4개 작목반 44농가에서 8㏊를 재배하고 있으며, 신동읍 고성지구에 재배면적은 3.8㏊가 조성되어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마를 이용한 음료 및 건강식품 개발을 위한 용역문제는 용역비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우선 용역비 확보가 되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같은 천마제품 음료 및 건강식품이라도 첨가되는 가미원료가 본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위주로 연구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공기계 설비에 대한 문제는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별도 설치 또는 정선읍에 계획중인 생약가공공장과 연계추진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재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료용 옥수수 수매가 동결 및 수매량 축소에 대한 대처방안 입니다. '93년 우리군의 옥수수 총 수매량은 4,224t 입니다. '94년의 옥수수 수매 예시량은 4,230t이 되겠습니다. 수매 예시량은 지난해 수매실적과 비슷한 물량이 배정되었고 '94년도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958㏊로서 지난해 재배면적 1,037㏊보다 79㏊가 감소하였습니다. '94년도 옥수수생산 예상량은 3,992t인데 비하여 금년도 수매 예시량은 4,230t으로 금년도 생산예상량 3,992t에 비하여 283t이 많은 양으로 수매 물량의 축소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매는 계속하게 될 것이며 수매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매가격 동결문제는 수입산 옥수수와 차액을 사료 회사에다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인상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승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정책자금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농민후계자는 '81년부터 선발되었으며, '94년도 까지 총 279명이 선발되었으며, 이중 부실후계자로서 정리한 인원은 47명입니다. 현인원은 232명 입니다. 정책자금 관리를 위해서 후계자로 선발되면 농촌지도소에서 신규후계자 교육을 필하고 교육 이 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금융자는 분기별 계획에 의거 자금이 배정되고, 융자 취급기관에 융자신청을 하면 후계자명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농촌지도소장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하여 여신관리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고 있습니다. 그후 사업추진 기술지도를 위해 지도소 직원의 현지출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업 추진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후계자가 발생하면 읍·면장 또는 농촌지도소장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면 부실 후계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농어촌 발전심의를 거처 사업취소와 동시에 융자금을 상환토록 융자 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 취급기관에서는 사업자금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부실후계자 정리 현황은 이면과 같이 4명이 사업 취소되어 1명이 상환 완료하였으며, 3명은 '94.9.23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 아직 회수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사업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후계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부실후계자 정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95년 3월까지 일제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수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 채소의 바이러스 병이 만연하고 있다는데 감염된 피해면적과 구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고냉지 채소의 재배면적은 배추 1,572㏊, 무우 553㏊등 총 2,125㏊이며 '949.10일 현재 80%가 출하 되었습니다. 관내 고냉지 채소의 바이러스 피해면적은 46㏊로서 지역별로는 사북읍 5㏊, 신동읍 1㏊, 북면 20㏊, 임계면 20㏊이며 주로 7월 상·중순에 정식된 2모작지 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병해피해 지원은 현행 농업 재해대책법상 병충해 발생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밭 객토사업, 석회질 비료사용, 유기질 비료사용 및 연작재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윤작재배 체제 등 대농민 지도를 철저히 하여 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약공판장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생약공판장 및 약초시장의 운영대책은 정선군 생약공판장 상가,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생약영농조합법인(대표 유석근)이 임대 운영하게 되며, '94년도 생산 약초류의 공판장 집하유도와 약초시장점포 입주자선정 및 입주에 필요한 설비, 상품확보, 기계시설의 가동시험 및 가동상태 점검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94.10.31까지 시험 및 준비기간으로 운영하고 '94.11.1부터 사용허가에 의한 정상적 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공정 및 향후 운영 방안은 '94.6.15 건축물등의 완공이후 생약 관련 단체의 2원화 및 '94년산 약초류의 생산시기 미도래로 개장이 지연되어 왔으나 그간 2원화 되었던 생약관련 단체가 '94.8.1 일자로 합병계획서를 작성 공증을 받은후 '94.8.9일자로 정선군 생약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 등기됨에 따라 동 영농조합법인을 운영권자로 결정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산출된 연간사용료 50,719,270원으로 임대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동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 개설은 '94.9. 생약공판장내에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94년도산 약초의 세척 및 건조를 통한공판장위탁 물량 420톤, 영농조합자체 수매물량 50톤, 약초시장 점포를 통한 수집판매물량 120톤 등 총 590톤 전체생산물량의(41%)을 집하 판매할 계획입니다. 본영농조합의 조합원 구성 형태는 '94.8.9 설립등기 당시 기존의 2원화 되어있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흡수된 것으로 총 295명으로 정선읍 100명, 고한·사북읍 3명, 신동읍 14명, 동면 28명, 남면 22명, 북면 17명, 북평면 25명, 임계면 82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중 약초재배와 중간상인을 겸업하고 있는 조합원이 39명이며, 앞으로 조합원의 가입은 확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이강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농가 농산물 직거래 원할을 위한 읍면 전담창구 개설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실태는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와 농민후계자 정선군연합회,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자매결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은총 19개소로서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 주관 결연이 15개소, 농민후계자 연합회 주관 결연이 2개소, 농협주관 결연 2개소이며 위 자매결연 지역에 직거래된 농산물은 '94.9.8. 현재 황기, 고추, 산나물, 찰옥수수, 감자, 배추, 메론, 토마토등 총 2억 3천 272만원입니다. 직거래 원활을 위한 읍면 전담 창구개설은 별도의 창구개설로 일원화하기보다는 현재의 직거래 체계를 유지하면서 생산자 단체와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생산뿐만이 아닌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 조성을 위해 읍면 사무소 또는 군에서 이를 조정하여 직거래 체계를 다원화 함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국산약초 유통기구설립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약초유통은 산지 중간상 및 제천, 서울등지의 상인에 의해 주도되어 약초의 집산지로 알려진 제천시장 및 경동시장으로 유출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생약공판장 및 약초시장의 설치로 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군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본공판장등의 운영 주체인 정선군 생약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집산 유통 기능을 발전시켜 대도시 도매상을 상대로 하는 생약가격 형성의 주도역할을 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설치할 생약가공 공장과 연계하여 생약재배농민의 안정적생산, 가공, 판매 체제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성화 농경지 보호대책 차원에서 자원이 풍부한 임계면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용의를 질문 하셨습니다. '94년도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 지원계획이 정선농협에 1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00평 이상 부지에 퇴비 제조공장 및 창고 등 500평 규모의 퇴비 제조장을 건립하며, 사업비는 국.도비 및 군비지원 270,000 천원(60%), 융자135,000천원(30%), 자부담 45,000천원(10%)등 총 450,00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선 농협에서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7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의 적자 이유 등으로 부결되었고, '94년 8월 정선군 농협 군지부장 주관으로 4개 조합장협의로 임계농협에서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현재 임계농협에서는 부지 물색중에 있으며 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임계농협 이사회를 거처 확정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계농협에서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공하기 힘들고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해서 착공단계에까지 가서 어차피 이월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석 의원!

천마가공단지를 가설하는데 용역비가 3천만원 정도까지 들었습니까?

예·식품만 그렇습니다. 전혀없는 상태에서 천마를 주원료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미를 해가지고 액기스를 뽑느냐 아니면 차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년말에 확보가 되면 그것이 용역이한 5-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떤 첨가물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하는가 제조과정 공정이 다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계 라인을 어떻게 하고 공장기구는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는 우선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5-6개월 걸리고 가공단지 할려면 내년 후반기쯤 가서야 가공단지가 되겠네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공단을 짓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도에다 요청한일이 있습니까?

그게 애당초 농어촌발전은 서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이 나와야만 그 사업의 규모나 모든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는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공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올린 실적이 없다 이거죠?

지금 아직은 농어촌 개발 기본 발전은 서 있는데 공문 내려온 것은 없는데 문제는 이 기본용역이 안되고는 사업규모나 이걸 결정할 수 없고 용역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가공단지가 곧 되어 가지고 천마가 지금 '91년도에 천마가 근당 약 35천원 하든게 '92년도에는 3만원, '94년도에는 그만 몇천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천마를 많이 재배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딴 농사를 짓지 않고 천마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신동에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자부 담이 한 2억정도, 융자가 한 3억, 국비가 한 5억정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가공단지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냉지채소의 바이러스병은 불치의 병입니까? 2-3년 전에도 바이러스병이 발생해서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었는데 금년에도 그 병이 또 발생되니까 전혀 방제는 되지 않고 그냥 버리는 형태가 되겠는데 담당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방제책도 없이 2-3년 전에도 피해를 봤는데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줘야 농민들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이 바이러스병이 생기면 또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혁신적인 연구를 해서 방제 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병충해에 대한 피해는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 방제할 기술지도 조차 해주지 않으면 누굴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만 믿고 귓밥 만져보고 이런식의 농법은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영농지 과학화를 외치는 이시기에 2-3년전에도 발생했고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생약센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약센타를 개장한 이후에 기존에 거래가 이루어지던 즉 정선역전 상가 이부근에서 계속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에 대해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에 대한 바이러스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연작을 하게 되면 백발백중 바이러스에 걸리고 객토를 하든가 계분을 계속 사용하면 땅이 산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고 지난 '92년도인가 한번 이 병이 심해서 그때는 도에서 도전체에 심해서 객토융자가 나오는데 객토를 할 수 있는 흙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여서 농민들이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재배기술로써는 우선 육묘과 정에서 망사육묘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92년도부터 진흥원에서 한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렇게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잘안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망사육묘 같은거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고 객토는 논도 논이지만 논보다도 밭 객토 위주로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건이 나쁜데는 잘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약센터를 하는데 기존상가가 하는 문제는 전번 간담회 때도 나온 문제인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9개 영농조합이 다시 합병을 했는데도 또 서로 아직도 완전한 합의가 안된 상태이고 지금 시장에 입주 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혀 예상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그 동안의 준비 때문에 지연됐는데 이 문제는 운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생약센타에 관한 문제로써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상거래가 센타나 생약시장이 아닌 상가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군에서 자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생약센타로 들어가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밖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생약센타가 운영될리가 없죠, 시장의 상인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왔는데 그리로 들어가겠느냐...,

상행위는 점포가 돼 있는 것이 20동입니다. 상거래는 어떤시장 에다가 들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얘기가 생약공판장하는데 일반 점포와 같은 것입니다. 시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점포 안에서는 개인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해서 하는거고 문제는 공판장에 와서 가공을 하고 박피를 하고 건조를 하고 할 수 있는 물량은 영농조합법인들이 협심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단지 그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그전에 농민들이 그냥 밭떼기 팔던 것을 또 약초시세도 모르던 것을 거기를 중심으로 약초정보도 알고 서울에 있는 대도시 상인들을 좀 끌어들일 수도 있고 이런 체계구축을 위해서 한 것이지 시장점포로 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운영이 잘되면서 앞으로 약초 가공 공장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일정한 수준이하가 안되게끔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든다고 보겠습니다.

강성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94년도 농민후계자중에 4명이 사업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본 경우를 보면 정선군에 4명만이 사업이 취소 됐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몇 사람이 마땅히 취소를 해야될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취소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취소된 4명은 어떤 원인으로 취소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UR 대응에 대해서 읍·면창구 단위에 전담요원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후계자협회나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9개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아니고 지역의 한 도내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가 돼서 읍·면 창구에서부터 대도시에 직거래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 지회에는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만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디 상근직원도 없고 가정에서 전화하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다른시군하고 서울 같은 대도시 하고의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겠느냐, 예를 들자면 지회하고 어느 지역구하고 자매가 맺어졌을 경우에 서울사람은 하루 그냥 좋은 경치도 볼겸해서 놀러오는 길에 마늘이나 몇접 사가지고 가는 경우 이것은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형제, 자매와 같은 연관을 맺어져서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관광으로 한두번 정도 이왕 왔으니까 몇 접이라도 가져가자 하는 관광용입니다. 지역마다 연구를 하셔서 읍·면마다 직원 배치가 불가하면 군청에라도 전담직원을 두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창구 전담요원을 두라는 말입니다.

영농후계자 취소자가 금년도에 4명이고 지금까지 누계는 4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소한 4명에 대한 내역은 무단 이탈이나 타지로 아주 간 사람이 1명 여기에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2명, 도시로 아주 이주해 간 사람이 1명, 이래서 4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누계는 47명이 되겠습니다. 부실한 영농후계자는 더 이상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후계자를 다시 임명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실후계자가 있으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창구 관계는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인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구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용 옥수수 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옥수수 수매는 100% 자신한다 우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까 금년도 5,2일날 강원일보에 났어요. 농림수산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국의 옥수수 수매 예시량을 5만톤에서 3만으로 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옥수수를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심는데 3만톤으로 줄인다면 막대한 량이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매 예시량하고 재배면적하고 했을 때는 오히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수매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통계상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걸 줄인다는 얘기예요. 올해에는 이렇게 축소했다가 내년에는 없는것 같은데 신문에 농수산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산해 놓고 팔아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옥수수 종자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가 농촌에 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상부에 알아보시고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도부터 현재까지 후계자 279명을 관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232명이 현재 지도자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32명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23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후계자 관리를 지도소에서 합니까? 군청 산업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주관이 되고 지도소에서 기술과 사업지도를 합니다. 농협에서는 자금지원을 해주고...,

예산은 지금 총 얼마나 지출이 됐고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고 국비인지 군비도 포함돼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실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직종에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후계자들은 이 정책자금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에 목적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답을 주시고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의미는 실제 232명중에도 땅도 없고 자금은 회수도 하지 않으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딴데 사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금회수도 하지 않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딴 사람에게도 혜택을 못주는 농사하고 거리가 먼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당초에는 450만원씩 해서 700-800만원, 지금은 1,500만원씩 융자로 나갑니다. 국고에서 나와서 농협에서 융자를 합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232명이 있지만 232명 얼굴을 제 자신도 다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중에는 성실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아주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갔다던가 기타 직종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4명이 나왔지만 여기에 100%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조사가 미처 다 안됐거나 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단지 농사를 일부 지으면서도 농외소득을 위해서 나가서 하는 것은 그냥 묵인해 왔습니다. 아까 금년도 4명 이거 한것 가지고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전부터 쭉 관리해 왔는데 뭔가 정리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내년도 3월까지 해서 하여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리할 사람은 정리를 해서 선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기목적에 사용 그것도 내년도 3월까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투기에 목적이 있다는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를 제가 왜 다루게 되었느냐 하면'93년도에 결산검사때 발견이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년도의 문제를 지난 년도 말까지 건전하지 못한 사항은 다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도 또 똑같은 답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계속 이런 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연말을 기해서 부실한자에 대한 정리를 한 내역을 꼭 저와, 의원들한테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지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41㏊중에서 261㏊를 해제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해제 된데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림을 대신 시켰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초지 조성한다는 구실을 붙여서 산림벌채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는 연말까지는 정리가 어렵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과거에 새마을지도자 할 때 돈을 냈던 것을 나는 그 지역에다 돈을 다 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 썼었습니다. 그리고 갚지를 않으니 할 수 없이 내가 보증을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선 사람들이 군에다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것도 분명히 보증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금이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내년도 3월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농사자금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연말에 완료가 다 돼서 사업을 하는 농민 후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에 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에서 지구고시 해제가 되면 산으로써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산림에서 조림을 어떻게 할는지 아직 조치사항은 아직 자료가 없는데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제된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지번을 특별감사 기간을 정해서 현지를 가볼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채를 목적으로 초지 조성이라는 구실을 붙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엄청난 어떤 장난을 한것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이돼서 일단은 지번하고 지주하고를 회기동안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특위구성을 해서 확인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후계자 정책자금 중에서 농지구입 정책자금이라든가 그 예산 자체가 농수산부 예산이든 군 비건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농지에 대한 현황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제출 해 주시고 아까 이강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신 생약공판장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로 회원들간에 아직까지도 불화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합원들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좀 적극적인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 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노상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주차장 관리현황은 정선읍 봉양2리에 노외주차장 1개소 하고 고한읍 고한리에 1개 노외주차장하고 사북 3리의 지장천변에 하나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정선읍 봉양2리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 수('90-'93년 평균 739대)에 비례하여 일부 자동차 사용자들의 교통질서 의식결여로 불요불급한 용무를 가지고도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서 주차질서는 물론 민간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고용효과와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관리 방안은 주차질서 제도입니다. 장애자협회 정선군지회의 주차장 관리 원을 주차질서 계도요원(10명)으로 위촉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주변 횡단보도, 인도도로 모퉁이 등에 대한 주차질서 계도를 활성화하여 차량소유자의 주차질서 의식변화를 추구하고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주정차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노상 주차장에 대하여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 및 추진성과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기타 읍면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선, 고한 공영주차장 차고지 지붕 설치문제인데 정선, 고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차고지의 지붕시설이 없음으로 이용차량들의 불편(먼지, 도난, 안전사고등)이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95년 본 예산에 반영 설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조성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조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주업체 및 부지 분양계획은 총 13개 업체입니다. 현재 입주계획 분양된 것이 9개 업체이고 미 분양된 게 4개 업체입니다. 입주업체 계획 유형을 보면 9개 업체로써 식품가공이 1, 전기 전자가 1, 화학 1, 건축자재가 1, 유리건재 1, 석재가공이 3개 업소가 계약했습니다.

행정계장께서는 지역경제과 문제는 많은 민원이 야기된 문제이니 만큼 담당계장들을 임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건축 및 가동현황 입니다. 2개 업체로써 하나는 세미냉동으로 '92. 11.28부터 가동하고 있고 강원화학은 농.공업용 필름 생산 업체인데 '94.6월 완료 돼서 현재 10월중에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장 건축 및 건축예정 업체는 6개 업체로써 현재 공장 건축중에 있는 것이 3개 업체고 공장 건축예정에 있는 것이 3개 업체입니다. 다음에 1개 업체는 부도가 난 상태인데 극동석재로써 '93.5.21 종업원 17명으로 정상가동을 했었는데 '94.4.15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주지점에 1,400만원 부도후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동종의 업종을 다시 유치코자 현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면 유천 2리에 정선대리석이 있는데 지금 정선대리석을 이곳에 대체 업종으로 유치를 해볼까 협의를 해본 결과 원자재 생산단지와 관광단지와 거리가 먼 관계로 현재 업체에서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간접 시설 미비 등 공장 입주와 기술인력 확보 조건이 열악하고 수도권과 주요 경제활동권 지역과의 원거리로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기업주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신경제 5 개년 계획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 조치로 수도권 지역 공장중 지방 이전대상 기업체의 3년간 이전 연기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공장 건축규제 완화로 자본력 있는 기업체가 지방 공단 입주를 기피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통합지침상 대기업 계열사 업종은 농공단지 입주 규제로 유망업체 유치가 불가하며 전국적 공장용지 과잉 공급 상태로 분양 대기중인 공장용지 2,630만평으로 향후 7년 소요 면적 조성으로 입주 조건이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실정이며 공장입주업체가 자금력 및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로서 금융기관 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대출 기피로 공장 건축 및 가동에 어려움을 격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체 유치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활동을 위하여 유치단을 구성 4월에 동원, 삼탄 본사를 방문하여 회장을 면담하고 계열사 기업을 농공단지 및 고한, 사북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요청 해놓고 있으며 10월중에 재 촉구할 계획이며, 경제계장외 2명이 14일동안 농공단지 입주계약 업체현지 공장 방문 입주독려 및 경기 공단지역지방 이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입주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입주 안내서 2,000매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하여 배부하였으며, 지방 이전 대상 공장에 대한 입주 유치 활동을 계획 주친 중이며 '94.9.6 일자로 농공단지 통합지침중 대기업 계열업종이 농공단지에 입주 가능토록 입주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본 군가형 석회석 광산 중에서 대기업 계열인 석회석 가공 공장을 적극 유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는 입주 업체의 부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의 분양이 늦더라도 자본력이 있는 첨단 기술 업체를 선별 유치하는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체를 유치하여 농공단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소규모 부업단지 조성 현황 및 조성계획은 우리군에 부업단지를 조성한 게 총 9개 업체입니다. 27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9개 업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부업공장 활성화 방안은 탄광촌지역은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부업단지 조성보조금을 신청토록 해당 광업 소에 요구하여 종업원 부업을 유도하겠으며, 기타 지역은 지역생산 원부자재를 활용한 부업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 개발 및 부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부업공장을 유치시키겠으며, 앞으로 정선 약초 가공공장, 동면 몰운 산나물공장, 남면 광덕 농산물가공 공장 등이 완공 가동되면 부업소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업체 유치 및 부업공장을 개발해서 소규모 공장을 통한 부업을 유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동, 사북, 보성택시 및 개인택시 관리 운영 계획중 '94.8.1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확대하면서 업체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시행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의 경우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은 관행에 의하여 7개구역 (정선읍, 고한, 사북, 남면지역,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으로 나뉘어져 운행되어 왔으며, 실제적으로 사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법인택시의 경우는 '93.3월 면허증을 재교부 하면서 영신택시는 정선읍, 영동, 보성, 사북택시는 고한, 사북, 남면 지역으로 조건을 부하여 제한하였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82.4.27 교통부 지침에 근거하여 면단위택시 면허시영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확대하였고 다만 22:00-04:00까지는 차고지 면지역에서 운행토록 하여 사실상 사업구역을 해제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91년도 이전까지는 사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92년도 신규면허시 동면1, '92년도 신규면허시 고한, 사북, 남면지역 5, 정선읍 2, 북면 1, 임계면 2대로 사업구역 및 차고지를 동시에 제한하여 면허 하였는바, 법인택시의 경우 삼화택시는 사업구역이 군일원이고 개인택시의 경우도 14대를 제외한 57대의 사업구역이 군 일원이기 때문에 이로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법인택시를 사후 사업구역을 축소제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여건의 변화(주요도로포장 100% 자가용 차량의 증가든)와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인구의 급감으로 지역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 대두되었고 주민교통편익면에서도 업체 및 개인업자간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확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업체간의 수차래 협의를 하였지만 각 업체간의 의견대립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행정에서 부득이 조정 시행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업체의 반발과 운행중단등으로 군민교통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체의 의견과 주민의사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지역적인 물의가 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수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건전한 경쟁속에서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산업유치 계획 중에서 화력발전소를 정선군에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탄광지역 살리기 장기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4개 화력발전소 건립 유치계획을 수립 수차 건의한 결과 한전에서 동해시 지역을 선정 1차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기당 건설비용 2,000억 소요)현 실정으로는 산탄지로 유치하여야 하나 기반시설 미비와 기기운반등 도로 여건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만 주변에 건설하는 것으로 정선지역 유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탄광지역과 무관한 농촌지역에 대체산업을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농산물 가공공장과 산나물 가공공장은 산지수매가 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건립함으로서 신선도, 생산비절감등 타지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산탄지 주민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본공장을 건립 유휴인력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였으며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탄광지역의 소외감과 지역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총 15개사업 73,716백만원 투자계획)'92부터 18,389백만원을 투자 농공단지조성, 생약센타건립, 화암동굴개발, 특산단지조성등 지역경 제활 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단기 사업으로 2,028백만원을 투자 버섯단지, 석공 공예지, 눈썰매장 등을 조성하고 부업단지 (12개업체)를 육성 지원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또한 함백산 지구등 기본 개발계획을 수립 민자유치로 인한 대단위 관광레저 휴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함백 광공단지내 석회석 가공공장을 유치 (한국오미아) 총 공사비 24,000백만원 투자 9월중 공장 착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체산업 유치는 관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군의 기본 방침이며, 향후 이러한 대기업 유치작전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함으로서 탄광지역의 소외감 극복과 지역갈등 해소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전, 함백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3월 8일자 폐광탄광 흔적지 정비계획을 상공자원부에 건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94.11월중에 개정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 '95년 부터 사업에 반영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상공자원부에 흔적지 정비계획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이 5,545백만원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폐광탄광 공가정비, 역두훼손지 복구, 산지저탄장 정비, 하천 및 주변정비, 기타 시설물정비로 총 5,545백만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이 현재 안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볼 때 지역경제과장님의 앞으로의 할 일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장님의 직원들 관계 열의에 따라서 우리정선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서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노외주차장 3곳에 대해서 공용주차 장과 노외주차장의 영업시간이 다르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근지역이면서도 고한에 있는 주차장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요금을 받고 그후로는 자유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선 읍에 설치돼 있는 노외주차장은 24시간 가동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런 계약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산농공단지가과장님의 말씀은 또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증산농공단지를 지금 인근에서도 안되고 서울근방에 있는 농공단지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91년도부터 많은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된다라는 답변을 들어온 것이 무려 4년이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동은 세미냉동외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향후도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사례를 계속 지켜만 볼 것이냐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도 일본의 유바리시도 5년간에 걸쳐서 농공단지 유치 내지는 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결국은 관광레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심각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증산농공단지 정책은 과감히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 화력발전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화력발전소 건립을 당초에 정선군외에 3개지역 더해서 산탄지 지역에 4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적하셨던 운반·여건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달나라를 가고 또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이시기에 20만㎾의 무게가 가는 이 발전용량의 운반은 힘든다고 하더라도 영월과 같은 작은 규모 5만 ㎾급이나 10만 ㎾ 정도는 충분히 운반능력도 가능하고 영월발전소 지을 때보다 지금이 도로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화력발전소 건립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니고 이것은 소극적인 또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로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해 보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선과 태백에 각각 산탄지 역에 건립하도록 했던 화력발전소에 정치인들에 의해서 싸움판에 놀아나다가 동해안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산탄지역에 조속히 건립이 돼서 민영탄광이 안전한 영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탄광지역외에 이기주의를 부추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화암동굴이다, 생약센타다, 쇄재터널공사 다해서 이러한 곳에 투입됐던 예산액이 260여 억원 입니다. 그럼 이 260여 억원을 들여서 고한, 사북남면, 신동에 있는 광산근로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대체산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함으로 해서 얼마나 떠나갔습니까? 지금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북만 봐도 월 150-2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2년전에 수백억씩 투자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탄광지역 대체산업에다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주었으면 과연 떠났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한, 사북, 남면, 신동, 나전, 여량, 구절리쪽에 뭐가 있습니까? 신동의 농공단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함백산개발이다, 또 광산촌 특산단지 육성이다 해서 이쪽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이 200억씩 들여서 하겠다라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예산중 함백산지구 개발비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푼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광산촌 지역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겠느냔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야속다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백산지구개발 130억원이 전액 삭감돼서 아예 함백산지구 개발이라는 말까지도 없어질 것같은 이런 실정에 와 있고 그외 광산 지역에다 하겠다는 것은 광산촌 특산단지, 도사곡 공원하는데 좀 썼고 그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지금 고한, 사북 도로하는데 약 7억원 정도 더 들이겠다고 하는 말인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광산지역을 떠나가는 이주민을 어떻게 잡겠는가 본의원이 지역의 이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절리, 나전, 정선회동, 고한 사북의 탄광인접 지역에다 피부와 와 닿는 이런 대체산업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발표를 해서 앞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6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쇄재터널이다, 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리라고도 생각됩니다만 이것으로는 극히 저조한 또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작태가 아내였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개인택시 문제는 더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합의할 때 삼화택시의 기존 들어와 있는 9대분과 개인택시를 종전 읍면 단위로 지정해 놨던 것을 다시 환원하는 차원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다시는 이런 택시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에 대한 영업시간이 다르게 계약이 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용에 불편이 있다하는 형평성이 결여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바르게 고쳐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증산 농공단지 유치작전을 군에서 안한것은 아닙니다. 계속 유치작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가지 희망이 있는 것이 지금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이런 농공단지에 유치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희망이 있고 여하튼 일단은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활성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현재로써는 정책을 바꿔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 유치작전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주민의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현재 저희들로 봤을 때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문제가 협소해서 모든 화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치작전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활성화에 따른 광산지역외에 화암관광지나 쇄재터널에 진흥사업비 260억을 이 지역에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광산지역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 화암관광지나 쇄재터널에 투자된 사항은 우리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광산주민이나 일반주민 이나 다 효율성 있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광산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발굴해서 투자토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택시 문제로 삼화택시 9대에 대한 문제하고 개인택시 '92년도 14대에 대한것은 지금 개인택시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문제는 사실상 법이 말이죠 어렵습니다. 또한 법 이전에 관행으로 이제까지 운행해 온 것입니다. 법을 따졌을 때는 관행이 불법이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사명감을 갖고 택시업계나 종업원들과 애로사항을 협의해서 정상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종전과 같은 택시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택시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법을 확대해석 함으로 해서 또 확대 해석이 맞는 것 인양해서 군수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결재가 돼서 시행이 됐었을 때는 충분히 여론내지는 민원이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세심히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야기 됐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는 지역의 중요사안을 결정 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좋고 그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얻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자면 오늘 과장님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사북에 종전까지는 쓰레기를 버리던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방문했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전임과장이 결정을 해 버리고 그냥 가 버렸어요. 이번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부랴부랴 옮기는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깁니다만 택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이런 문제 등등은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람직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9대부분과 개인택시 14대분은 그대로 묶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택시부분에 대해서 영동택시가 총 17대가 있는데 지금 한대가 감차요인이 되고 8대가 100일 정지를 먹을 정도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대에서 무려 9대 이상이 곤란한 지경이고 보성택시 같은 경우에는 감차가 3대, 정지가 12대, 15대 전체가 지금 없어질 상황입니다. 회사 전체가 없어진다는 결론이죠, 또 사북택시 같은 경우에도 20대중 10대가 정지를 먹었고 1대가 감차가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봤었을 때에는 이것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봤을 때는 또 한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본 의원은 이 문제도 담당회사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많게는 100% 가 다 없어지고 적게는 50-60%까지 없어지거나 100일씩 정지를 먹는 사태가 되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또 한번 시끄러운 민원사항들을 심사숙고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탄광지역 진흥계획 5개년 사업 수정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함백산 지구 개발 부분이 총체적으로 빠진다고 봤었을 때 전면적인 이 내용으로는 광산지역에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광산지역에 충분히 대체산업을 조사를 해서 5개년 수정계획에 더 집어넣을 계획은 없으신 지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돼서 한 예로 함백산에서 두위봉 밑까지 옛날 운반도로를 포장해서 관광도로로 만든다는 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한 의 동료의원 전의원님과 저나 많은 자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광산지역에 지금 동원과 삼탄이 있습니다만 한 일본의 예와 같이 지금 현재와 같은 지원제도에 따라서는 앞으로 과연 동원이나 삼탄이 1년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현실성있게 와 닿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만 양회사에서 앞으로 합리화에 대비한 사전사업으로 관광레저쪽이나 광산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을 지금부터 육성시키면서 어느정도 발전이 됐었을 때 합리화를 넣기 위해서는 지역에 현격한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관광레저쪽 내지는 대체산업을 가지고 와서 육성시킨 후에 합리화를 넣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이 강구돼야 합니다. 법개정을 요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덧붙이신다면 지금 태백은 태백산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의 제일 좋은 관광지로 제일 좋은 산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본조건이 태백이 우리보다 10년은 더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 태백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살리려고 하고 있고 석탄박물관이다 뭐 다 해서 자주 기반시설을 하고 하는데 뒤져있는 우리정선은 뭐가 여유가 있다고 뛰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이거 좀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뭔가 대안을 내놓고 백방으로 이리저리 좀 뛰어서 석탄견학장 내지는 기반시설 또 좋은 사업들을 유치 시켜야 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북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을 때는 10대 이내 입니다. 그 많은 40-50대 세울 수 있는 곳에 많아봐야 2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이것은 당장 다른 지역과 같이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아무나 개방해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계약을 해서 주민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이 돼야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주십시오.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북택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북지구, 보성, 영동, 사북택시 3개회사에서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은 감차가 5대, 100일간 영업정지 30대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항에 불복을 하고 그쪽 회사측에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소송 판결이 나면 판결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사측과 이해는 계속하고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결난 사항을 가지고 번복을 한다거나 경감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함백산 개발과 관련해서 진흥사업비 요청 한것을 다른 관광도로에 투자할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탄좌, 삼탄의 폐광에 따른 합리화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문제도 논의를 해서 합리화 되기전에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지구 관광레저 산업은 현재명성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허가문제로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 관광레저산업 문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민자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주차장 개방에 따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이 1년 연장돼서 '97년이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리는데 과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이 어렵다는 소신을 가지시고 말이죠, 끝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광산지역의 피부에 와 닿는 대체산업 내지는 레저쪽의 사업들을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뛰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재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업체 유치를 위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신동읍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지 않고 15일 오전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백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을 하며 들어오는 업체는 언제부터 착공을 하는지 여기에 날짜를 명시해 주시고 240억을 투자해서 함백농공단지를 착공한다 하는데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착공을 하며 회사는 몇군데 회사에서 240억에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55억 4천만원을 상자부에 요청을 했다는데 그 액수는 폐광된 지역에다만 쓰는지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폐광으로 인하여 대두된 오염문제와 사택을 부셔 놓고 난뒤의 부속물이 그대로 있는데 사택공가에 대한 문제점은 언제쯤 예산에 반영돼서 언제부터 철거하고 주변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최승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 문제인데 말이죠, 지역적으로 이게 묶여 있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10일 인가해서 정선군 일원으로 풀어 놓은것 같은데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죠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보면 택시사업 구역은 군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전부터 관행으로 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쭉 관행으로 시행해오다 보니까 면단위 택시는 읍·면에 묶고 일부택시는 법인택시도 구역별로 묶고 이렇게 해 왔던 사례가 있어요. 사실상 그건 일종의 관행으로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택시문제는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할 당시에 전제항의원, 최승구의원, 저와 같이 군에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지나간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각종 민원이나 어려운 광산지역에 대한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경제과에서만 할일이 아니고 정선군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다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백산 개발 문제를 상자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문제도 정선군과 정선의회와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이런 행정의 구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의 답변은 내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하여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기만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