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차츰 그 기운은 가시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동안 염려스러웠던 농촌의 소식도 예년의 작황수준을 유지했다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다가올 민속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훈훈한 정을 느끼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구정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야 할 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축조례안과 구정업무보고의 건으로 두 건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건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정업무에 대하여 도시국 산하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총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술장식품의 설치 권장대상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상정하게 된 내용은 이러한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대상을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미관지구 내 옥내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제2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관지구 내에서 골프연습장 건축물은 허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미관지구 내에서 골프연습장 중에 옥내 골프연습장은 미관에 특별한 저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관지구 내에서 세차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제27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내용인제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 내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세차장을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설을 하게 된 취지로는 사회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부족되는 세차장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내용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제외 용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내용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제외용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제44조 제1호와 제45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선 및 건축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하는 바닥면적 2백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에서 위험물 취급소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제외의 용도를 위험물 취급소라는 용어가 건축법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험물 취급소와 사법에서 얘기하는 위험물 취급소 용어 자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물 취급소라고 명기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가목 중 부속사무실, 가목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가목 중 부속사무실인데 마목 용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목은 위험물 취급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다세대 주택의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제45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세대 주택일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2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개구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리해서 있는 경우에는 3미터로 이격하고, 없는 경우에는 2미터를 이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16층 이상의 탑상형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4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6층 이상인 모든 공동주택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고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중에서 탑상형은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탑상형을 규정하고 탑상형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1.8배 이하로 높이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7개 항목의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에서 '93년 12월 28일자와 '94년 2월 23일자로 자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북구건축조례 제19조 제1항과 동조 제27조 제1항 제13호는 구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19조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권장 설치토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는바 우리 북구의 현실과 지역여건에 맞는, 그리고 본래의 취지인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고, 또한 동조 단서규정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27조 제1항 제13호의 미관지구 안에서 옥내 골프연습장과 동조 제6항의 세차장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완화함으로서 주민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며, 제44조 제1호의 용도난과 제45조 제1호의 용도난에 괄호 내서 한 위험물 취급소를 제외한다는 용도범위를 건축법과 소방법 등 민원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중 마목 위험물 취급소는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45조 제3호의 공동주택 건축 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5일 건축조례 개정 시 의결된 바 있는 안건으로 다세대주택 건축 시 모든 지역의 2미터를 개구부방향은 3미터로 이격하는 개정안이 제안된바 이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한 형식상의 하자나 상위법과는 위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연구하신 내용과 함께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끼셨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9조에 관계되는 것하고 제45조, 제46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물어볼 내용은 없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층 이상이나 1만 제곱미터에 대한 면적하고 건물규모로 게재를 하다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모조리 찾아봐도 11층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경기도나 지방도시로 갈 때는 우리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지역여건 때문에 참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것을 비교하고 타구 3개 구청 것을 비교할 때 이런 규모로 하게 되면 북구에는 실질적으로 미술장식품 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안을 잡은 내용은 대상규모를 7층 이상이면서 7천 훼베 이상 중에서 미관지구 내에 35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권장하고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제외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빼자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형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1/1000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들여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비율로 볼 때 국민주택 미만의 규모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도 이것을 해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설치하는 자체가 한 곳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하면 정문에 해 놓는다고 해서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는, 차라리 그런 데에 들일 비용을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에서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은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45조 제3호에 대한 공동주택, 특히 다세대주택에 개구부 방향에 대해서 3미터를 띄어야 된다. 먼저 번에도 이것이 올라왔다가 그냥 2미터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꼭 돼야 되지 않느냐, 3미터라는 게,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3미터를 띄게 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흔히 얘기하는 발코니 부분에서부터 대지경계선부분까지 3미터가 되니까 옛날에 적용 받던 건축벽에서 띄는 것에 비하면 최소한 실제로 4미터 정도 확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최상층에 처마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뭐냐, 거기서 10센티미터만 쳐 놓으면 그 선에서부터 3미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마 끝선은 30센티미터가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항을 여기에 넣고 3미터에 대한 띄어야 할 거리를 인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6조 제2항에 단서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개선안을 만들어 봤는데 건축물 높이제한에서 2항에 나오는 것을 보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위의 것을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밑의 것은 완화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바로 옆 칸에 제82조 제2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완화규정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행령에서도 완화를 1.8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당초 건축물높이제한법에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정도까지 강한 적용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탑상형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탑상형은 1.8배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탑상형 경우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장단변의 길이가 1:4비율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가로나 세로가 1미터인 경우는 한쪽이 4미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평면을 작성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규모 주택이 나오게 돼요. 아주 적은 것이 아니면 이 법에 대한 규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구요. 당초에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주택형 미만의 조그만 것을 하라고 해서 권장했다가 일단 실패해서 중형, 대형화 되면서 분양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내 놓는다고 하면 지금은 여기에 규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조례 자체가 완화를 해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고 그 동안에는 완화규정을 적용 받아서 하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점이 표출이 되니까 시에서 안을 이런 식으로 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탑상형이라는 것은 전자에 인쇄물에 해 드린 게 있지만 내용을 보면 위도 상으로 볼 때 탑상형이란 게 우리 한국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맞냐면 싱가폴이나 홍콩 쪽, 예를 들어서 태양고도가 0도인 데는 남향 북향이 없기 때문에 내 머리 위로 해가 졌다 떴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위도가 37.5도가 기울어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탑상형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만 시에서 이런 안을 줄 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건물이 길고 크면 답답하지 않느냐 통풍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왜 다 그렇게 해 놨느냐, 이제는 할 데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지역적으로도, 그렇다면 괜히 조례만 자꾸 강화해서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아예 쓰지도 못하는 조례를 만들 바에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내는 안은 여기에 보면 단서규정하고 위의 규정을 보면 단서규정에서 완화가 1.8배로만 해 놨는데 저는 제 8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8배로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제가 법상의 문제, 이것은 여기에 조례에 넣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규제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 받았고 법에서 완화하는 규정을 제2항에 두어 가지고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인 경우에 16층 이상 1.8배 미만으로 한다는 완화를 해 놨는데 다시 조례에서는 이 내용으로 본다면 다시 강화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똑 떨어지는 상위법위반은 아니지만 위반에 가까운 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11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미술장식품을 1/1000 예산으로 하도록 하자고 하면 미관지구지정하고 도시미관을 살리자, 광역화 직할시를 만들자 하는 현재의 인천의 여건 상 11층 이상 건물이 부평에도 거의 없다시피 돼 있는데 그러면 미술장식품 하나도 없어도 된다. 미관지구라고 하는 자구지정까지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미술장식품, 북구에는 없어도 좋다는 규정이 되는고로 본 위원은 무조건 완화한다는 한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역화 도시를 추구하고 서해안시대 중추적인 항만도시로서의 앞으로 역할을 생각해서 소모품 같이 지었다 부쉈다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한 곳을 미리 정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조각품을 장식함으로서 도시미관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건은 11층으로 국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대략 이유인 즉 6층 이상으로 해 봤더니 2/3 이상 예산 들여서 했는데 너무 조잡한 장식품이 나와서 미술장식품으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가 일부 층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건축을 할 때 건축도면설계를 사전심사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처럼 미술장식품도 그토록 싸구려로 조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설계심사를 받을 수는 없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 너무나 작게 뭐 그들이 1/1000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여러 가지 건축심의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미술장식품에 대한 것도 일정한 협의심사를 거친 후에 시설한다라고 하면 그토록 조잡한 미술장식품이나 조각품이 생겨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극복하고 개선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에 대한 건축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이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설치 권장 건축물을 완화하는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그 대상면적이나 층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권장건축물을 완화하는 것으로 최초에 건축과에서는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거쳤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안을 심의를 하면서 설치권장 대상을 6층을 11층으로 올리고 연면적 7,000제곱미터를 1만 제곱미터로 하자라는 그런 심의내용이 있어서 일단 그 안건이 통과된 대로 지금 현재 올린 내용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일단은 최초의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안이 최초에 시행이 될 때에 그 준칙안 내용이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하는 것으로 일단 준칙안이 되어 있었고, 다음에 6개 구를 비교했을 때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있는 곳은 남동구, 북구, 서구가 해당이 되겠고, 1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제곱미터 이상 당초 준칙안 대로 된 곳은 중구, 동구, 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의 준칙안을 존중하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과의 조화차원과 도시미관 차원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가의 작품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조잡한 형태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가결된 이후에 통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93년도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축으로 나간 총 건수가 2,300건입니다. 6층 이상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미술장식품이 설치된 것이 74건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3.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정안대로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2,300건 중에서 대상이 되는 지역이 총 12건이 됩니다. 그래서 약 0.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미미한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단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안대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사실상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복란 위원님께서 미술장식품을 사전에 심사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조례 제19조 제2항에 보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미관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이미 삽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술장식품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공장건축물을 제외하려고 생각한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사비가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동주택인 경우는 총 공사비의 1/1,00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0이라는 금액 자체도 환산해 보면 상당히 고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홍성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분양가에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사업을 하는 사업주 측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부담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위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가산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양받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액을 부담하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곳은 일정한 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장식품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버리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설치하는 위치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별도로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여건이라는 것이 그런 주민들이 다 모여서 즐길만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장건축물은 사실상 일반인 통행이 많지 않고 당초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했던 것은 일반인들도 그 건물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건물에 친근감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취지들이 부각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공장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근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즐길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은 즐길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최근 들어 경제행정규제완화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공장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공장건축물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전부 조형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미술장식 같은 것은 벽면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완책이 없고 무조건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미술장식품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회화, 조각물, 각종 조형시설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벽면에 벽화를 그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측면에 보면 그림 같은 것도 그려서 미관을 증진시키고 있는 건데 그것은 금액을 따져서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미술장식품의 설치규정에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있어도 안 해도 관계없고,

그리고 개구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행 2미터에서 3미터로 강화시킨다, 홍성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돌출부분, 예를 들면 베란다, 그러면 4미터 이상 띄어질 확률도 나온다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발코니 끝선에서부터 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만 적용하다보면 최상층에 있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발코니 부분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붕에 있는 물을 떨어뜨리려면 발코니보다 조금 밖으로 나와야 처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처마끝선 30센티미터는 제외한 상태에서 인정해 줘야 되지 만약 이 상태로 하면 처마끝선에서부터 3미터를 적용 받으면 처마끝선이 30센티미터가 나온다면 3미터 30센티미터를 띄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완화를 30센티미터 해 주고 발코니에서만 3미터를 띄는 걸로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북구 관내 토지분할 돼 있는 평이 몇 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택지분할 하는 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제가 얼핏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개 20미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은 15미터에서 17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2미터에서 13미터 그 이상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은 예를 들어 큰 필지를 끊어서 분할해서 다세대를 지을 적에 이 법에 적용되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현행 대지분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를 짓는다고 봤을 때는 전혀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이 나오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이 안을 상정했었습니다만 상정을 하고 나서 다시 상정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가 돼서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이미 분할을 해서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사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가 시종일관 똑같은 답변이에요. 3미터로 굳이 못을 박아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3미터로 띄워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3미터로 지정을 안 해놔도 자기들이 알아서 띌 건 띄어가면서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세대 업자들이 3미터로 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현재 사업 건축허가 신청되어 있는 것 치고 3미터를 본인 스스로 띄어서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고, 2.5미터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이 2.5미터를 띄는데 주차장도 마찬가지 2.5미터라는 것이 중간 중심선에서 주차장을 띄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2.3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가서 주차를 하다 보면 그 주차공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개구부 부분을 주차장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3미터를 띄어놓음으로 인해서 다만 주차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주민한테는 원활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확보해 주는 겁니다.

공동주택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 비교시찰을 하면서 경남 지역의 읍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건축물 벽면에 회화를 산뜻하게 해 놔서 꿈의 동산에서 거처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구역 안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벽면에 회화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공동주택 측면 부분에 회화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갈산지구 아파트라든가, 현재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 측벽을 보시면 나름대로 사업주체가 한 것들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저희들이 권장만 하고 있고, 사업주체 자신이 어떤 상징으로 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를 PR할 수 있는 도형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측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자체도 없이 단순하게 동수 정도 표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미관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더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한다면 미관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법규상의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강제성이든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권장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분들이 굳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또한 강요할 수 없다라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지역에서는 조례로 의무화 조항으로 신설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줬는데 건물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봐서 당 구에서도 건축물 벽 회화를 의무화 조항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북구도 그냥 자율적으로만 맡기고 있느냐, 우리도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구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어렵겠지만 한 쪽 벽면만 한다면 큰 돈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전국적인 추세를 검토해서 의무화 조항으로 신설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 28 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적어도 우리가 도시위원회에 몸담고 있는데 어차피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종전의 조항을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에 대한 차이점 0.3의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이며, 말 자체 해석이 전문가가 아니면 도면을 그려서 설명하지 않는 한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 측이라는 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나 있는 데를 지나가면 이쪽 도로선이 아니고 반대편 바깥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1.5배에서 1.8배로 되는 건 수치적으로는 커졌는데 사실적인 내용은 완화가 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부터,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반대 측이라는 것은 앞에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 그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 그 거리의 1.5배 만큼 건축물 높이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8배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규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탑 형식으로 했을 적에,

여기에서는 탑상형이다 뭐다라는 얘기는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당초에 공동주택에 대한 법을 당초에 할 때 1.5배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법보다도 시행령보다도 강화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여기서 보면 탑상형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탑상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장변과 단변의 비율을 1/4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그냥 탑상형인 경우에는 완화가 되는데 장단변의 길이가 1:4 비율이라는 것은 평면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평수가 아니면 장단이 1:4비율을 넘을 수가 없다. 왜, 예를 들어서 흔히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비율하고 여기 비율이 여기의 4배 정도를 넘는 것은 이 완화규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긴 경우에는 1.5배로 규제를 받는 거고 4배 미만에 들어오는 것만이 1.8배로 완화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못 한다. 왜 못 하냐 4세대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규모가 적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가로에 아파트 단위 평면도를 보게 되면 20평형, 30평형, 50평형 이렇게 있는데 이 장단비율 1:4비율을 안 넘게 하려면 평수가 20평형 미만이 나올 거예요. 1:5인 경우에는 강화규정을 받아야 되고 1:4미만일 경우에는 완화규정을 받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당초에 법을 보게 되면 82조 2항이라는 규정이라는 것은 이 내용에 의해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고 강화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보면 건축물 높이제한 해서 51조 규정에 처음에 나오는 게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고, 이것에 대한 완화 규정을 2항에 둬서 대지가 두 개 이상의 도로를 접한 경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1항의 규정이라는 건 1.5배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완화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옆에 있는 시행령에서 완화를 시켜 준 거예요. 16층 이상 공동주택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는 것은 완화규정인데 조례에다가 떡하니 1.5배 이하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됐다구, 이것을 어떻게 바꾼 거냐면 지금 내용에다가 단서를 둬서 탑상형인 경우 특히 장변과 단변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에만 완화규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는 법에 위배되는 게 없다고 하지만 나는 법에 위배가 되고 있다. 법에서는 1.8배로 완화해 준 것을 우리는 1.5배로, 시행령에서는 1.8배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1.5배에서 1.8배까지 해줄 수 있는데 조례에서 1.5배로 줄여놓은 것은 오히려 이것도 법의 저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규정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당초에 낸 이 안 중에 먼저 조례 중에서 그냥 놔두고 이것이 1.5배 이하이고 이것은 1.8배 이하로만 단순히 고치면 전체적인 완화를, 여기에 대한 완화를 하고 있는 게 서울은 몽땅 다이고, 위치로 볼 때 하다못해 지방에도 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1.8배를 다 지금 해주고 있다고, 당초에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1.5배다라고 해 놓고 보니까 시행령에서 주장하는 1.8배를 훨씬 못 미쳐서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런 범위 내에서 해 주려니까 이건 놔두고 단서에 1.5배 이하는 놔두고 단서규정에 장단비가 1:4인 경우에만 1.8배로 해 준다는 완화규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자들이 장단비 1:4비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임대주택 규모로 봐야 된다구.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도 않고.

굳이 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수정안을 넣는 게 그냥 빼 가지고는 안돼요. 탑상형인 경우가 들어가면 장단을 빼 버리게 되면 탑상형 자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 법에 있는 것에서 1.5배로 되어있는 것을 1.8배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당초에 있는 우리 조례를 1.5배라는 것을 1.8배 이하로만 고쳐놓으면 다 적용받는 거예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1.5배를 1.8배로 개정하는 것 찬성합니다.

1:4라는 장단비율은 누가 제시한 거예요,

1:4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위 평면이 10미터다, 그러면 장변에서는 40미터를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40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놓고 통로 놓고 단위평면을 잡아보면 20평 규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1미터라고 하면 완화규정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1.5배의 강화규정을 받지.

그러면 장단은 4:1로 넣을 때 공무원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 사업으로 나간 게 보통 100미터 정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볼 때 답답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당신들은 여태까지 뒤에서 허가 내준 거 왜 그렇게 내 줬냐, 다 내주고 나서 이 법에 당초에 준칙안 내려 보낼 때 잘못 내려 보냈으니까 이것을 부랴부랴 고치기 위해서 뒤에 댄 것을 탑상형 1:4비율로 해 놨는데 그것은 그러면 당신들이 사업자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이 적용은 우리만 받지 지금 서울시, 수원, 시흥, 안양, 의왕, 의정부, 광명시 조그만 동네에까지 그냥 1.8배로 완화를 적용해 주고 있다구. 그런데 왜 인천만 그렇게 하냔 말야,

1:4는 악법인 고로 그것은 제외하고 1.8배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1:4를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넣었을 적에 업자들 편에서 보면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1:4를 삭제했을 때 앞으로 분양 받는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어떤지 파악을 해 봐야죠.

완화를 1.8배로 해 주게 되면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세대 수가 1.5배 적용을 받을 적에 예를 들어 반대 측 경계선이 10미터면 위로 올라가는 게 15미터인 경우하고 1.8배로 할 적에 18미터가 올라가게 되면 사업성이 더 나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대 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것은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이 대수에 대해서는 1.5배나 1.8배에 따르는 뭐가 상승하느냐면 땅에 대한 공지비율이 높아져요. 공지비율이 뭐냐, 내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8배 규정을 받았을 떄 공유면적이 7평이다. 1.5배로 받았을 때는 7.5평이라든지 8평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커지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수정안을 제의를 할게요. 제46조 제2항에 대해서는 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를 수정안으로 내겠습니다.

그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는 제 생각으로는 11층이나 1만 제곱미터는 실제로 적용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서울도 특이하기 때문에 11층 이상이나 혹은 면적이 1만 훼베짜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안을 생각한 것은 층수는 7층 이상이면서 세대 수는 7천 훼베, 그러나 이것을 전부 적용시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건물 뒤편이고 다 적용을 받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관지구 내이면서 3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7층, 면적이 7천 제곱미터 미관지구 내의 3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을 권장하자,

촉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없듯이 서울의 고층건물을 따라갈 게 아니라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우리 북구에서는 11층 이상 건물이 허가 건수에서 0.5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다시피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고로 본 위원은 역시 11층은 안 된다, 우리는 다시 수정안을 내야 돼, 7층 이상이거나 7천 훼베로 하고 다만 앞이 35미터 도로인 경우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7층 이상에 7천훼베의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27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제44조, 제45조는 그대로 넘어가고 제45조 제3항에는 이것이 어차피 돼야 되는데 다만 처마 끝선에서 인정하는 선을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서를 시간에 대한 단서를 1개월이라도 둬 가지고 그때 시행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이 공포가 돼도 한 달 정도면 현재의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해 놓은 지부가 있다면 한 달이면 가능하다, 한 달 뒤에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뒤에 넣고,

지금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면 한 필지를 가지고 분할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한계를 찾기 위해서 불안해서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낼 수 있는 것을 빼보고, 그런데 지금도 현행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지금 분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적법에 분할을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된다구.

그러면 3미터 띄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데 3미터를 추녀부터 띌 것이냐, 벽과 벽 사이를 띌 것이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벽과 벽 사이를 띄어서 저희가 2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시켜 놓는다는 자체가 사람들한테 공간 활용을 넓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벽과 벽 사이를 띄었을 때 추녀가 30센티미터만 나오면 2미터 3센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들어가서 사는 주민들의 활용가치는 공간이지 위의 추녀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물이 자기네 발코니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30센티미터를 나오게 했을 때에는 물이 지붕에서 흐르는 것이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것은 3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3미터 적용을 처마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발코니 벽선에 대는 내용이에요.

단서조항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단 개구부 이격거리는 건축물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우도록 한다.

그러니까 2미터를 3미터로 완화를 해주고 단 단서는 벽과 벽 사이로 한다라고 하고 처마 끝선은 30센티미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바꾸어 가지고 수정안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홍성언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같은 입장이신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그동안 지속됐던 무더위가 한풀 꺾여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환절기에 도시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19건, 도로정비 37건, 하수도사업 51건, 가로등, 보안등 사업 10건 총 117건 중 본예산 102건, 이월 15건으로 237억 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중 준공이 98건으로 전체 사업 공정율 84%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로등 사업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도로개설사업은 총 19건 중에 추경사업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6건으로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진 사유별로 보면 보상가격 저렴으로 인한 협의불응이 7건,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예산부족으로 4건, 도로개설은 보상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개별면담을 지속적으로 상담해서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및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도중 상수도관에 지장물이 돌출되어 다소 지연되는 사업장도 있었으나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현 공정률도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굴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하순경부터 7월 말까지 우기철 동안 각종 재해예방 및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로굴착 감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월동기 역시 12월부터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 현황으로서는 총 1,311건에 16억 9천만원의 복구비를 부과하여 12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 미징수액 4억 9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은 9월 2일 이미 징수하였고, 나머지 3억 3천만원은 북구 수도사업소의 체납액으로 그 중 8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5일까지 납부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10월 20일까지는 전액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처별 허가현황을 보면 통신공사 339건, 상수도사업 810건, 도시가스 81건, 전력공사 19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6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구 현황으로서는 총 허가건수가 1,311건에 1,166건이 복구 완료되어 공정 90%를 완료하였고, 현재 굴착공사 중인 22건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복구토록 하겠으며, 미굴착 123건은 수도굴착과 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굴착에 대해서는 중추절 기간 동안 주민불편을 예상하여 굴착중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각종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침수 예상지역에 하수관을 확장 증설하고,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등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위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개소 중에 해빙기 관련시설이 8개소, 대형사고 위험시설이 11개소 중 8개소가 보수완료 됐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책임자 지정 및 순찰을 강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5명이 3개 조로 나누어서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전 지역을 1일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로 및 신촌로,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 시장 주변과 아파트 주변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3,506건을 단속하였으며, 여기에 일반 상점 및 가구점 580건, 노점상 및 포장마차 철거를 2,045건, 건축 잔재물 및 입간판, 기타 정비를 833건을 단속하였으며, 도로 무단점유자 고발 44건, 과태료 4건에 25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일반상점 및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현지 철거 및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부흥로터리 주변의 대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정비한 바 있으나 현재 영업 중인 포장마차는 금년 10월 초에 착공되는 TSM사업으로 자연 정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과 전철역 주변의 고질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반 1개 조가 상주 근무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4분기, 3/4분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추경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건에 29억 8,400만원 예산으로 도로개설 6건, 도로정비 11건, 하수도사업 7건,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및 실시 계획인가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착공되어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역시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고교 부근 부개1동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대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5개소로 부평4동 신광주택 부근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 역시 구청 준설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정비에 있습니다. 특히 남부고가교 철도횡단 하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9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부평2동 738번지 일대 위치한 하수도 공사로서 총 사업비 5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공사 완료 시에 2백여 세대 총 8백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94년 6월 14일 수탁공사에 따른 대금 5억원을 서울지방철도청에 납입시켰으며, 8월 25일 설계가 완료되었고, 9월 10일 용역설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서 대한컨센텐트 업체가 낙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4년 9월 15일 경에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시행하고, 10월 25일 경에 공사발주 공고하여 11월 초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5년 4월 30일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3/4분기, 4/4분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건축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항측적발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차 항측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조사대상 4,062건 중에서 정비예정은 905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차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683건에 2억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372건에 1억 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1차 항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3,385건이고, 조사기간은 8월 23일부터 시작해서 9월 17일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자재생산업체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입니다. 관내에는 부평연와 외 9개 업체 총 1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수시 검사는 5월 12일 실시했고, 정기검사는 7월 20일 인천, 경기 주택자재검사소에서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3/4 분기 현황은 총 2,184개소에 1만 865대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했고, 관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점검방법은 30개 동사무소에 건설, 건축담당자와 구청의 4명 총 32개 조로 편성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된 부설주차장 8개소를 적발해서 7개소는 원상복구하고 1개소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축 관련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직무교육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먼저 건축 신고대상건축물의 권한 위임에 따른 지도점검입니다. 건축 신고대상은 작년 10월에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권한 위임시켰습니다. 권한 위임시킨 이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한번 점검을 했었고, 3/4분기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일반 증축신고 46건, 가설건축물 신고 66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 건축담당자 건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월 23일 14시부터 삼산동사무소에서 실시했고, 동사무소 건설, 건축담당자 전원을 소집해서 건축에 관련되는 직무 내용과 '94년도 1차분 항측 판독처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상반기 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월 24일 15시부터 실시했고,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보 35명에 대해서 건축공사 현장관리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정기검사입니다. 9월 8일 9시부터 18시까지 부평연와 외 9개 업체에 대해서 정기검사 표본을 채취해서 인천, 경기 주택자재검사소에 점검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하반기 건축사보교육입니다. '94년도 9월 중에 하반기 건축사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보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관리요령 및 건축법 직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279개소에 1만 1,238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할 예정이고, 조사방법은 구 건축, 건설 담당자와 동 건축, 건설 담당자로 편성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대형 공사장에 대한 상주감리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사항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점검대상은 총 16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반은 2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4/4분기 중에 실시하겠고, 품질시험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현황 배치상황, 감리자 현장근무 상황, 위법, 부실시공 적발 시 조치사항 점검, 공사 감리일지 기록유지 여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유지상태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위반된 건축물이나 해당 건축사에 대해서는 위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특별 정비의 날'로 정해서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대상건물이 1만 2,300건이 되었습니다. 8월 말까지 정비실적은 1만 3,8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예방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상으로서는 옥외광고물 설치요령 팸플릿을 3/4분기에 4만 6,800매를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광고물 담당 실무자 교육을 8월 18일 10시부터 12시까지 부평4동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는 '9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민간위탁관리자로 하여금 100개소에 20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6월 1일부터 6월말 한 달 사이에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받아서 9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 3개월까지 도시정비과에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입산 통제구역으로는 계양산 외 6개 지역 6개 산 11개 지역에 통제구역 지정고시한 바 있고, 저희가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청원경찰과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서 154명이 산불예방에 전력한 바 있고, 공무원을 평일에는 1/4,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3을 비상대기시켜서 상황실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홍보상으로서는 공한문을 3만매 제작 배부하고 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해서 산불 종합책자 유인물 15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1회 방송했고, 반상회 회보에 3회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와 가로수식재, 유휴 국·공유지 수목식재, 가로변 초화식재, 양묘장 수목식재, 양묘장 배수로 설치 등으로 해서 32개소에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유치원부지 조성공사, 부평근린공원 시설공사 해서 11개소에 2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평동 650번지와 부개동 445번지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면적은 7만 9,425평방미터이고 건축물은 459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설문조사를 하고 5월 20일에 취합했는데 토지주와 건물주의 지구지정 찬성률이 60%가 넘어야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설문조사한 결과 30%밖에 안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불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희망천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천 1지구는 사업량이 6,874평방미터로서 주택개량이 22동인데 12동이 추진 중에 있고, 7동은 완료됐습니다. 주택건설은 1동인데 1동 완료됐고, 도로기반시설은 5건 중에서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희망천 2지구 사업량이 1만 3,354평방미터로서 주택개량은 45동중 19동이 추진 중에 있고 15동이 완료됐습니다. 주택건설은 2동이 완료됐습니다. 도로기반시설로서는 3건 중에서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96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440미터이고, 폭은 3 내지 4미터 폭인데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천동 175-3번지 도로개설공사인데 연장은 280미터이고, 폭은 4미터로서 시비 1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8월 27일자로 착공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천동 양묘장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소재지는 청천동 산 37-2번지 외 8필지로서 면적은 3만 7,881평방미터로서 소유자는 보사부와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조성해서 현재 감나무 외 34종으로서 8만 4,200본의 묘목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한 것은 1,500본에 1,500만원, 배수로설치공사 254미터에 1,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수익으로서는 저희가 홍매화를 공원 내에 식재함으로서 추산금이 440만원의 수익을 증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와 국민학교, 도로, 사회복지시설, 항공고도 지구를 금년도 6월 30일자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으로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벽보 제거기 구입으로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1,650만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5개소에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벽보 제거기는 산곡 4동을 비롯해서 11개 동에 1,870만원을 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기 산불예방 상황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기 산불예방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 1개월에 걸쳐서 상황실을 운영 설치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유급 감시원과 청원경찰 등을 해당되는 지역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사업추진으로서 가로수 식재 및 초화식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은행나무 50본을 부개서초등학교 복개천공사 도로변에 식재하고 초화식재는 꽃양배추 외 2종 3천본을 산곡동 교통섬 외 2개소, 사방공사는 계산동 국궁장인 연무정에 5천본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비료주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재한 청천동 산 40-1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5.5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산림고형복합비료 200포를 비료주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부평 근린공원 외 2개소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작전공원정비공사로서는 평수 839평방미터와 자연석 쌓기 등 해서 예산은 5천만원으로 10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공사추진계획으로서는 부평6동 예림원 주변 인도정비해서 4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는 계양소출장 소관 내 귤현, 장기, 동양 3개 지구로서 총 기본용역비가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장기, 동양해서 자구지정을 완료하였고 귤현동은 군사보호구역이라 자구지정을 하지 못해서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관계로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이 되겠습니다. 서운, 청천, 부평지구 3지구에 대해서 면적은 41만 3,538평방미터를 도로개설지구로서 10월 중에 공람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3/4분기 실적과 4/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실적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필지 수가 7만 5,637필지 중에서 사유지 5만 8,106필지와 국공유지 6,218필지 해서 도합 6만 4,324필지를 개별공시지가 조사완료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그 중 지가 열람결과 의견이 제출된 396필지를 상향 7필지, 하향 45필지, 기각 344필지 해서 도합 396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조사 청구가 401필지가 접수돼서 그 내용은 상향 9필지, 하향은 392필지로 재심의를 요구해서 9월 28일 안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은 개인으로서 660평방미터, 200평 이상 소유한 가구가 불필요하게 사업목적 외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년 3/4분기 실적은 금년도 매년 정기분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금년도 부과실적은 총 177건에 30억 8,865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 말에 납부하지 않은 3만원 이하와 10월 내 납부하지 않은 3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법에 의해서 납부독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용입니다.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에 10개 사업으로 그 규모가 6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4분기 실적은 '93년도 1건에 439만 1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기 부과했던 것과 같은 5건을 징수해서 금액은 1억 4,221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과대상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사업 종료와 동시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의 재조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랫동안 사용해서 훼손된 지적도를 재조제해서 마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부 작성을 25매, 재조 16매 해서 도합 41매를 금년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본사 전산실에서 작성완료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부지 공공용지 등의 합병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내용은 공동주택이나 복합상가, 또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 있어서 재산권 관리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업무량 총 628필지 중 현재까지 263필지를 조사완료 했습니다만 사업추진기간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두 조사를 해서 합병토지소유자 중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입니다. 도근점관리기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점수는 삼각점 5개, 보조 삼각점 10개, 도근점 1,585점 해서 도합 1,600점을 저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3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자체 전수결과 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이 240점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 후 유관기관과 토지소유자들의 관리의무를 알려서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당초 이 법은 '92년도에 입법이 돼서 '93년도, '94년도 2년 동안 인구 50만 이상 시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만 인천시에 '89년에 편입된 계양지역과 영종이 만약에 인천시에 편입이 안 됐으면 해당이 돼서 지금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인천시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제외가 됐었는데 그런 불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 3일 법이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4개월간 우리 관내가 법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내용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됐거나 상속을 했는데 상속등기를 안 했거나 미등기였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6만 5천원 이상이면 안 되고 이하인 토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계양출장소 관내 법정동 19개 동에 대해서 보증인을 3내지 5명씩 95명을 위촉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소 현황은 우리 구 관내 총 912개 중에서 790개 업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법인이 12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296개 업소, 중개인이 482개 업소입니다. 금년 3/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245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허가취소 19개, 영업정지 5개 업소, 시정조치 55개 업소 해서 7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사철 기간을 맞이해서 2개월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전철역 주변이나 계양지역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 단속을 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도로(사도)조사 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사도나 또는 2필지 이상인 주택이 진입하는 도로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현재 도로이면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제 현황대로 공부 정리를 해서 재산관리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총 업무량 835필지 중 8월 31일 현재 511필지를 조사하고 앞으로 추진기간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324필지를 조사해서 금년 말까지 등기부열람을 모두 해서 소유권이 다를 경우 정리를 하고, 또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인 경우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두 필지 이상의 도로는 합병 정리토록 해서 재산관리에 편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민병섭입니다. 지역교통과 금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천천 화물차전용주차장 건설은 작년 9월 20일 착공하여 예산 16억원을 투자 화물 80대분을 주차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일 완공하여 현재 화물차 전용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관광호텔 앞 TSM사업은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입 버스베이 3개소, 미끄럼방지시설 88평방미터, 가드레일 40미터, 흄관 70미터 등 6월 23일 착공해서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 로터리 TSM사업 역시 신호등 사업량 신호등 40개, 교통섬 6개 중 예산 2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5월 21일 완공을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관련시설 확충은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80개소, 이면도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63개소 등 193개를 설치했으며, 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선 설치와 주차선제거로 1만 4천 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은 백운역 하천 복개지에 141면의 주차장을 만들었고, 청천천 화물전용 주차장 80면 등 221면을 설치했습니다. 노상주차장확보는 현대백화점 옆에 82개면, 백운역 북광장에 30면 등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금년도 주정차 단속실적은 8월 31일 현재 금년도 목표 3만건 약 10억원 중에 약 68%에 해당하는 2만 2,594건 6억 7천여만원을 부과해서 금년도 책정된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정차선 및 버스, 택시승강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정차선 도색이 132개소에 297면, 버스, 택시승강장 도색이 36개소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은 버스 207건, 택시 152건 등 359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4/4분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천 복개공영주차장 2차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천천 화물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우자동차 옆에 1차 공사와 연계해서 지난 8월 16일 한국공영과 조달청에서 발주를 완료해서 8월 19일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말까지로서 공정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굴포천 공영주차장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95%로서 공사착공을 작년 11월 11일 해서 금년 말까지 목표로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으로서 이것도 계획대로 완료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입니다. 우리 관내 시내버스가 4개 업소 546대, 좌석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658면,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충 4천면, 노상주차장 확충 450면, 유료주차장 확충 200면 등 5,308면을 12월 말까지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 자율추진위원회 활용, 또한 월 1회 교통질서 캠페인 날을 활용하여 주차질서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소방차 진입훈련 실시를 월 1회 이상씩 하고 각종 교통시설물 등 주차장 표식판을 신설, 정비를 해서 교통주차난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백운역 앞에 부평3동에서 방범초소를 지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돼서 현재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허가를 맡았는지, 단속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입니다. 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다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장을 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건설과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6번째로 부평2동 752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절차와 소요기간, 언제 착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 중이라고 했는데 실시계획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이 완료가 돼서 인가가 떨어지면 그 후에 조사한 사항을 다시 점검해서 바로 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어제부터 공람 14일간 법상 기일의 공람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이 끝나는 대로 10월 초에는 공람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후에 저희들은 그 사항을 통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변형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소 완벽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 빠진 사항에 대한 것은 추가로 다시 감정의뢰를 하더라도 병행을 하면 다소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까지 최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작전동 635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가 25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5억 본예산을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고 20억이 2회 추경예산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구간이 '87년부터 '88년 당시 보상협의를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다가 주민들이 그 당시에 보상가가 35만원대로 됐는데 평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주민들이 불응해서 안 된 구간입니다. 그 구간 중에서 현재 노인정을 치고 나가는 구간에 6가구 내지 7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2가구는 보상을 안 받았었고, 3가구는 그 당시에 30% 내지 9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건설과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작년 1월 건설부장관령으로 해서 단 1%라도 보상협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보상가밖에 지불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 보상합의로 어려운 점에 처해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주민들이 그 당시 보상가로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불응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635번지 까치마을 부근 도로개설부분 사항은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이 10미터에 길이 82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5월 23일부터 '94년 10월 30일까지이고 여기의 보상 대상은 토지가 63필지 건물이 30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5억으로 구예산이 책정되어 거의 다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업진행으로는 최초 사업시행연도는 '87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그 당시에 4억 7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상대상의 토지가 44필지, 건물이 38동, 폭이 10미터에서 길이가 470미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구간을 폭 10미터에 길이를 100미터 줄여서 370미터로 했습니다. 그 축소된 사업구간에 '88년도 예산 미확보로서 '93년까지 사업이 미 실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보상필지가 작전동 694 외 6필지에 미지급잔액의 1,245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5월 23일 금년도에 사업실시 재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물론 김 위원님이 건설과에 이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주민들도 보상관계 때문에 재차 들어와서 저희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되도록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보상이 다 나가지 않고 70% 내지 80%까지 나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원만히 협의가 돼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통신공사, 상수도사업, 도시가스, 전력공사에 대한 굴착허가 절차와 복구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신공사하고 상수도 사업은 통신공사는 전화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총 339건이 되겠으며, 상수도 사업은 810건이 되겠습니다. 통신공사는 통신케이블 공사를 한 후에 굴착허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관할서에 보안협의가 완료됨과 동시에 허가와 저희들 과에서 바로 설계를 해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굴착을 하면서 바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같으면 굴착을 한 후에 지선을 묻고 바로 거기에 연결관을 바로 따 줘야만 거기에 바로 복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시급한 것이 바로 지선만 묻어놓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연결관을 개개인 진입선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다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 이후에는 저희들이 엊그제까지 저희들 직원이 동원돼서 전수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날까지 완료할 부분과 또 추석절 후에 복구할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석절 후에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부고가교입구에 고질적인 노점상이 있습니다. 고가교이기 때문에 통행이 양쪽으로 좌측통행할 수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일렬보행도로를 왕복하는데 양쪽으로 비좁게 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부고가도로 입구에 노점상이 막고 있는데도 수개월째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고가도로 좁은 데를 양 차선으로 보행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데 계속 단속이 안 돼 있어요. 차제에 점검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건축사보교육도 있고 좋은 일도 합니다. 건축관련직무교육실시도 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중에서 얘기를 들으면 감리자에 관한 문제가 상당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감리자를 선정해서 공사하고 일주일에 한번 어떤 때는 열흘에 한 번 싸인이나 하고 지나가면서 고정 감리 월급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단속 및 개선책은 없는지 당국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자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를 나누어서 건축사보교육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되고 그 감리자가 현장에서 감리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건축사보들 입니다. 건축사보교육을 시킬 때 그 시키는 중점 내용들도 관공서에서 주로 관심을 쓰고 있는 현장관리 분야라든가 입법사항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리철저 문제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흔히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는 불법사례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8페이지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주감리자들이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들에 대한 점검계획 등을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의 일환으로서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리자를 직접 불러서 철저하게 의식개혁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일익을 담당한다 하는 건설적인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보'자 들어가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 그러면 철저하게 의무이행을 하도록 경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한다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가진 꼭대기 사람들이라 손도 못 대고 밑에 사람들만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되겠느냐, 꼭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문민정부 개혁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정신개조를 통해서 뭔가 건축풍토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도장만 찍고 월급만 받아먹고 나중에 준공검사나 적당하게 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그런 풍토가 조성되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본 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들은 물론 도장만 찍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은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건축사보가 가서 현장조사를 했던, 누가 가서 현장조사를 했던 결국에 그 위법사항이라든가 감리를 부실한 책임은 건축사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건축사보를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물론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인원이 바로 건축사보들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있지만 직원들이 일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고 시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희망천 2지구 과장님이 1만 3,354평방미터의 주택개량이 45동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19동이고 완료된 것이 15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34동밖에 안 되죠, 그러면 11동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주택소유자 본인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추진 중인 것은 전부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어서 현재 11동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런 사항도 없고 아직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추진 중인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소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량노후주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인만큼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겠다고 하는 식으로만 놔 둔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 놓고 한 사람도 안 할 바에는 지구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지정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모든 노후불량주택들은 개선이 돼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거기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소기의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든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융자알선을 한다든가 어떤 사항이 개인의 힘으로 어려울 적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고 미 추진된 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는 소기의 목적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개선 안 돼도 이대로 놔 줄 작정인가요,

저희가 앞으로 '9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11건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융자를 받아가도록 하고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산 남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전신주에 코팅한 와이어를 사람 높이만큼 쳐 가지고 부산 시내를 한 바퀴 둘러봐도 전봇대에 광고물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광고부착물 이외의 장소에는 불법광고물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았는데 우리 북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밀대를 산다, 철거하는 기계를 산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북구는 주민들한테 불법광고물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많은 광고물이 붙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홍보 강화를 하든지 또는 전봇대에 우리도 코팅한 와이어를 둘러서 결국은 붙이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광고물은 저희 구의 허가가 아니라 시청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착돼 있는 간판들은 시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지류 벽보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타시도에도 비교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95년도 예산에도 반영 조치하도록 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사항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바로 이 장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배석한 실무담당자에게 의정활동 자료제출 구두로 쪽지에 적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목은 '94 토지거래신고현황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20일 동안에 걸쳐서 두 세 차례의 김을동 계장에게 빨리 자료제출을 넘겨 달라고 전화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주일, 열흘 동안 여러 차례 작성 중에 있다고 해서 미루어 오다가 돌연 자료제출을 동문서답식으로, 토지거래 현황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1월부터 6월까지 264건, 48만 1천 제곱미터만 제출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자료를 자료답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관내 토지이용 현황파악과 의정활동에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계산택지개발지역부근에 부동산 땅 투기여부 파악과 갈산택지개발지역 부근에 부동산 땅투기 여부 파악을 위한 요구한 자료가 현재까지로 알 길이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가능하다고 사료하고 있는 바이며,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고 있고,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는 의회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본 목적대로 거절하고 동문서답식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출석했습니다. 김을동 계장은 몇 차례씩 작성중이라고 해 놓고 엉뚱한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나가셔서 이복란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지적2계장 김을동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치 못해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됐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성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다 드리기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입니다. 공개대상정보 해서 제2호에 볼 것 같으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렇게 해서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대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산동하고 갈산동 특정지역만 한정해서 한다면 제가 계산동하고 갈산동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합니다. 7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이익을 위하고 또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일언반구의 어떠한 해명이나 혹은 보고서상의 단서를 들어서 그러한 설명도 없이 계장이 의회를 대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나는 건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현황을 물어본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의원에 대한 도전이요, 또 인격에 대한 모독이요,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밝혔다고 하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건수에 대한 것도 방법을 달리해서 요구했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데 계속 의회 쪽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아무런 단서도 없이, 해명도 없이 건수만 264건에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우리 의원에 대해 무시하는 행정부 측의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든지 진지하게 가능한 한 방법을 달리해서 또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자료를 재 요구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개 계장으로서 여러 차례 의원하고 약속을 해 놓고 엉뚱한 것으로 오리발 내밀고 끝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자료를 발로하겠습니다. 쪽지에 손바닥만하게 제출한 거 지금 얘기대로 일단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김을동 계장의 얘기대로 본 위원이 의정자료에 십분 참작할 수 있도록 갈산지구와 계산지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이며, 본 건에 대해서 해당 책임과장으로서의 앞으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산지구와 갈산지구에 대한 자료는 즉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부흥로를 타고 작전동 고가를 넘어서 떨어지면 작전동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15미터 진입로로서 구간은 약 25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이 안 돼 있었는데 2개월 전에 횡단보도만 그은 사항인데 그 도로에 양쪽에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얘기도 했고 파출소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건너 다니다보니까 차량이 양쪽에 주차를 시켜 놓고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파출소장으로서는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할만한 사항이 명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는 한쪽을 반영시켜서 주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일면만 주차시키고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오시더란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사실상 학교도 있고 해서 교통질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실상 우리가 현재 22개 노선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만을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됐다 하지만 교통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교통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과태료 부과 같은 사항은 현재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 뿐만이 아니고 이면주택과 주차문제로 해서 사실상 전 지역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면주차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면주차로서 가능한 건지 이것을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특별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장영호입니다. 북구 관내에 사설횡단보도와 법정횡단보도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횡단보도는 사설횡단보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횡단보도는 경찰청 소관이고, 구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5월에 횡단보도에서 인사 사고가 나서 법정까지 간 사건이 있는데 그게 법정 횡단보도가 아니라서 피해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판결이 나온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내에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경찰서에서 했던 간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사설이면 빨리 법정화시켜서 주민이 피해가 나더라도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이신 장영호 위원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위주의 행정실천과 균등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은 집행부에서 밝힌 계획대로 추호도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 결코 흐려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김인배 권효택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윤창의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민병섭 지적2계장 김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