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근 한 시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에 회의가 지연이 될 때는 어떤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다 바쁜 시간인데 한 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4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광국장 이하 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입추, 처서가 지났고, 사흘 후면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를 맞게 됩니다만 지루한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는 걸로 보아 이제 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실감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계절의 변화와 함께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짜증스럽고, 풀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올해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고, 또 챙겨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합심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장을 둘러보도록 일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1.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7分)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아직도 잔서가 32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성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시장님 주재로 열린 한일연안 현도지사 회의시간이 길어져 한 시간 이상 상임위원회 회의를 지연시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서약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駐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관한 條例案 (交通觀光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제안 설명하신 것이 제안설명서에 명시가 다 안되어 있죠

예. 김홍윤위원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유인물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왜 제안설명서를 이렇게 해 놨어요 처음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 시간에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제안설명이 혼자만 하는 설명이지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설명을 듣고는 검토를 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장이 설명하는 것하고, 유인물하고 이해가 안될 정도로 혼자만 하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설명 사유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회의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돼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위원님에게 배포해 드린 요금산정표 안 있습니까, 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설명이 이렇게 불충분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첫째 의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김홍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된 사항을 질의를 해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 되니까 질의하실 때에 질의하도록 하세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무회의나 일반회의,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날씨가 무척 더우면 상의를 벗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명, 소관부서,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요금 체계가 93년 1월 11일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더해 가는 중심 도심지역에서의 각종 교통문제를 주차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차량의 도심진입방지 등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나누어 보면 현재의 요금체계에서 남포동, 서면, 부산역권을 1급지로 하는 등 급지체계를 조정하고 1급지에 대하여는 요금을 크게 인상시키는 반면, 그 외 지역은 현행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분단위로 하는 요금적용시간을 기본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단위로 세분화해서 적용하기로 하며, 노상주차장 1, 2급지에서의 누증요금을 30%에서 50%로 인상 적용하고, 역세권 주차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내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은 중심도심에 해당하는 남포동과 서면권, 부산역권을 1급지로 하고, 1회 주차권 요금을 500원에서 최초 30분까지 1,000원으로 인상하며,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월정기권 중 주간은 7만 5,000원에서 10만원, 야간은 5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대폭 인상함으로써 그로 인해 차량의 도심진입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한 노상불법 주차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또한 해당지역 민영주차장의 요금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행과정상 제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행 및 개정안의 급지별, 주차시간별 인상률을 검토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행 1급지에서 개정 1급지로 인상될 경우 30분까지는 100% 인상이 되고 3시간까지는 148%가 인상이 됩니다. 1일권은 67%가 인상되고 월주간권은 87%가 인상되고 월야간권은 25%가 인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30분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주차요금을 기본 30분 초과부터는 매 10분 단위로 적용, 1급지 400원, 2급지 200월, 3급지 100원씩으로 세분화하여, 현행 30분 단위의 불합리점을 보완시키고자 함은, 장시간 주차할수록 요금의 인상폭이 높아지는 점은 있으나,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와 장기주차 방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현행 1급지에서 개정 2급지로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35분까지는 3% 감액되는 결과가 되고 45분까지는 10%가 감액이 됩니다. 1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10%～28%까지 인상효과를 나타냅니다. 현행 2급지에서 개정 3급지로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35분까지 25% 감액이 되고 1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25～38%까지 인상되는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그 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2시간이상 장시간 주차시 적용되는 누증요금이 현행 1, 2급지에 대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바, 단시간 주차유도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장시간 주차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증요금 인상적용시 인상율을 검토를 해보면 4시간에는 누증요금은 38% 인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28% 인상이 됩니다 5시간은 누증요금이 38% 인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1.7%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역세권 주차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조례안 제9조를 개정하고, 환승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상위급지요금을 적용한다든지,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날로 더해 가는 시내중심 도심의 교통문제를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1급지는 물론이고, 2급지도 기본 30분 이후부터 10분 단위 적용, 누증요금 인상 등으로, 특히 장시간 주차할수록 요금의 인상폭이 상당히 높아, 이에 따르는 불법무단 주차의 증가와 민영주차장의 과도한 요금인상 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의 불만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개정코자 하는 주차요금안은 시민의 이해 속에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별첨 1의 주차요금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명, 소관부서,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견인소요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상위 법규인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직할시장은 견인소요비용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그 외 모든 견인업무는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처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부산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구청장의 업무까지도 직할시 조례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견인자동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견인대행업체의 지정 등에 있어 직할시가 직접 담당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95년 1월 1일부터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견인소요 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만 규정코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부산시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견인대행 업체인 주차관리공단 및 민간 4개 업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자치구가 다시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자치구 소관 조례제정 등 자치구에서 견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1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섭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교통관광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답변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건은 주차요금 관련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승용차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어서 질의를 하면 답변도 용의하게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부서의 제안설명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애요. 제안설명 자체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담당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전문위원의 보고서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문위원이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겠지만 의회 전문위원이 교통국의 직원 역할을 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 무성의하게 법령을 기재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국장이 써 가지고 온 유인물을 읽어 가지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것은 듣기 싫어하지 말고 의회에서 이런 건이 지적이 되면 실무진에서 앞으로 지자제에 대비한 그런 기본의 입장을 충분히 갖춰 가지고 해야 되지, 의회를 그냥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들어라 해 가지고는 발전이 안됩니다.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회의장에서는 물론 잘못과 잘된 점을 지적도 하고 문제로 삼겠지마는 밖에 나가서 교통관광국의 업무대행과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도심지의 차량이 너무 복잡하니까 1급지로 해서 주차요금을 많이 받아서 차가 많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민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질의가 되고 반영이 되겠는데 그러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대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민영주차장 제안설명을 할 때 민영주차요금은 저희들이 주차요금인상 하기전의 요금과 상당히 격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영주차요금은 신고요금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업자가 일반 이용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신고시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고시에 전체적인 물가억제 측면에서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위반한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되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영주차요금이 인상되기 전에는 민영주차요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영주차요금이 인상된 안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을 때는 민영주차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인상됨으로 해서 민영주차요금도 다시 조금씩은 인상을 할 가능성은 있다. 개연성은 있다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차장이 아무리 신고요금이지만 전체 물가억제선을 감안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신고 요금을 승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감안을 해 가지고 민영주차요금을 승인을 하도록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민영주차요금 신고제라 했는데 한 시간에 1만원을 받아야 되는지 1,000원을 받아야 되는지, 조례에 명시가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라도 상세히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는데 내가 얼마를 받겠다고 시장에게 냈을 경우에 시장은 물가고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가고에 따라서 시장이 1만원을 하거나 1,000원을 하거나 자기의 권한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되면 명색이 시의회에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는 민영주차장이 비싸게 받는데 공영이 따라 올라가니까 비슷하다고 말했지만 민영주차장은 또 올라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 주차요금이 많이 올라 갈수록 좋은 점은 시내 중심가에 차가 많이 안 들어오게 하는 데 목적이 하나 있는 것이지 모든 물가고 인상에 관이 부채질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민영주차장 신고선도 시장의 권한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유인물이라든지 보고사항에서 이것은 상당히 억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 김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민영주차장요금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요금이라도 전체적인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차요금의 한도액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영주차요금이 신고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물가억제의 측면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영주차장요금의 인상된 안이 구청에 접수되었을 때 구청이하 우리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모든 물가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적정선이 얼마다. 그러니 누가 얼마를 받아 낸다고 했을 때 너무 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수지계산을 내가지고 그런 범위 내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선을 제시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우리가 민영주차장요금의 간접적인 규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한도액을 얼마 정해 가지고 이 이상 안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신고라하는 것은 승인이 난 후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 개인이 민영주차장 하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요금을 1만원을 받겠습니다하고 신고를 하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면 시에 승인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신고가 수리가 돼야 됩니다.

, 수리라는 것은 좋다 적정하다 하는 신고승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용이 유인물의 괄호나 비고란에 이런 것도 하나 명시가 돼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불성실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가대책위원회에는 누구누구이고, 교통항만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 있지 않고, 제안설명서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민영주차요금이 신고로써 끝이 난다고 하면 내가 얼마 받겠다고 하면 끝이나, 그러나 신고를 하더라도 시장이 수리해서 좋다. 이거 너무 비싸다. 가타부타 승인이 난 연후에 된다 하는 것이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특히 주차장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의회에 교통항만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 하든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나와 줘야 일이 되는데 이 유인물의 제안설명이 이런 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아니 국장님 설명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유인물에도 그렇고,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신고는 관할 규정이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민영주차장의 요금을 구청장이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보세요 부산시가 12개 구청이 있는데 어느 구청에는 구청에 신고를 할 때 1,000원을 받고 다른 구청은 단, 시가 이번에 조례 중심에 나오는 것은 2,000원을 받고, 그런 문제가 불합리하게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시내 중심가에는 외부차랑이 들어 올 수 없게끔 1급지로 해 가지고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목적이고, 시내중심가에도 민영이 있다고 많이 안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시내 중심가에도 민영주차장의 승인은 부산시 조례를 해 가지고 부산시 조례가 각 구청에 나가서 그 구청에서도 전체 통일을 해서 따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체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 교통관광국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만 하면 끝입니까

신고사항은 소위 민영의 자율화하는 의미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시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시 차원에서…

,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 답변은 신고가 들어오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감안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된다고 했고, 과장 얘기는 신고만 하고 나면 민영화, 자율화됐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 답변이 완전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달라져도 부산시에서는 좀 통일을 해라는 조정권도 없어요

그것은 자치구역마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구관할에 있는 민영주차장의 요금하고 금정구청에 있는 민영주차요금하고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 오늘에 올라온 주차요금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구에는 중구청이 있고 동구청이 있는데 부산시가 자율화가 되어서 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럼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자율대로 맡겨야지, 시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은 부산시에서 전부 조성을 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자체적인 조성을 하고 부분적으로 일부 조금은 관여를 하고 있는 자치구청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리사장이 나와 가지고, 조례라면 시 법인데 전체 시 공영에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민영에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통제권한이라기보다도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감안이 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합리성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문제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주차관리공단이 하는데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이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전혀 안된다고요. 명색이 부산시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각 구청도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해 줘야 되겠고, 구청이 다 있는데 우리가 중구에 있지만 전부 중구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인식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제안설명이라든지 요금인상문제가 권한 밖의 일 같고 말이지,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서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각 구청 단위로 되어 있는 관급하고, 관에서 신고가 들어 와 있는 민영하고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요율과 바란스가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 관계를 유념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현행 주차요금이 작년 1월에 인상이 되었고, 2년이 채 안 되는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인상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자주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또 김홍윤위원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에서 주차요금을, 별거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물가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도 고려를 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보면 누가 주차요금을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누가 어떻게 해서 주차요금 결정이 되는지 조금전에 물가대책위원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조정이 된 이 걸로 주차요금을 결정하는 것인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공영주차요금은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상의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에 누가 되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4개 동장도 있고, 우리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시의원 중에서는 이송학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면 교통관광국이나 교통과에서는 주차요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항만위원회의 위원님은 안 계시고, 시의원중에서는 이송학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그걸로만 우리 의회에 내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주차에 관한 요금이니까 다른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에 관한 주차요금이냐 교통에 관한 것은 최소한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조사를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예, 주차요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을 물가위원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가위원회에서는 그 이상 인상은 불가하고 거기에서 삭감, 낮추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6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죠,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 제안은 30분간 1,000원으로 하고…

홍과장! 질의하는 위원들의 질의를 일단 국장이 답변을 하고 국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홍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못하도록 막아 버리면 회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장이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과장한테 부탁할 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 1급지 물가대책위원회에 낼 때 1급지 주차요금을 매 10분마다 300원으로 계획해 가지고 물가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매 10분당 400원으로 인상조정할 것을 심의결정을 한 것입니다.

매 10분당 400원요 그 전에 우리가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300원입니다.

매 10분당 300원으로 했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기준도 없이 무조건 매 10분당 300원이다 이렇게 올렸습니까

현재 1급지 인상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30분당 했는데, 그것을 10분당으로 했을 때 대개 1,000원 같으면 300원이다 이래서 당초 저희들 산출기초는 그와 같은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설명하시는 그 산출기준이 애매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공개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개토론회가 있었죠

예, 동남개발연구원에서 공개토론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던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때는 이 곳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의견은 인상이 되어야 한다. 인상을 해야 한다. 소위 교통수요관리에 의해서 도심지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교통항만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의견수렴은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그때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올린다. 최소한 그런 보고는 먼저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왔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시민의 대표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서 의견수렴은 이렇게 되었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조정안은 이렇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각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또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안은 대중교통차량외 모든 차량을 도심지 진입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부산지역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총 몇 프로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34% 인상이 됩니다.

34%

예.

34%의 인상을 시켰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34%를 꼭 인상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 아니고…

보니까 34%가 되었습니까

도심지역은 100% 인상을 해야 되겠다. 대개 민영주차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면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겪을 거거든요. 또 상가가 도심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불편이 정말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홍보대책이라든지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도심지내의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도심지에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출퇴근하려고 운행을 할 때 도심지에 이와 같은 정체 가지고는 차량의 운행을 못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불편은 그들도 더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또 많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을 항시 주거지역에서 이용하는 그와 같은 것은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심지 내서 불편을 겪는다는 내용을

저희들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까

예,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면 역세권주차장의 요금이 싸니까 그 인근에 있는 소위 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량소유주들이 역세권주차장에 와서 장기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심지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 민영주차요금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불평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 예측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추측이다 보면 탁상공론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주위의 시민들이 물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아! 집행부에서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인상시켰다.” 하는 이런 답변은 우리가 못한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으로 해서 인상을 시켜줬다면, 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상정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불편이 대단하고, 그런 의도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면 34%해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까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합니까

적어도 현재의 정체현상에서 30%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인상되었을 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설문을 통해 가지고 잡힌 통계에 의해 그렇습니다.

, 그러면 100% 인상하면 100%의 효과를 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부산시주차정비계획용역 보고서에 보면 도심지 승용차 이용에 대한 주차인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차요금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 주차수요는 29.64%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승용차 이용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 2.6%,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2.6, 외곽지역에 주차를 하겠다 하는 것과 역세권에 주차를 하겠다하는 것이 13.84%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100%나 150% 주차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아주 100% 내지 150%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상정해 주시고, 또 이 조례에 법적으로나 안 그러면 조례를, 어떤 획기적인 인상을 150%시킨다든지 그러면 아마 최대한 100%의 교통체증의 효과를 안 보겠느냐, 안 그러면 어떤 조례상으로 해서 정말 도심지에 차량진입이 안되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재 상정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만 34% 시킨다고 해서 30%의 효과를 본다면 인상 더 시키면 효과를 더 본다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차요금을 더 많이 인상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것 아니냐, 물론 그와 같은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그와 같은 당위성, 다음에 주차장요금을 상정을 했을 때 적어도 그 때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민영주차장 정도로 높여 가지고 도심 주차장의 주차난을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 2, 3급지에서 1,2급지로 구분해 가지고 1급지로 배이상 인상한 것은 1급지로 국한하고 다음에 거기서 2급지는 약 반으로 하고, 3급지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도심지역내의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적정선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문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인상되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이 더 인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은 됩니다마는 민영주차장이 그렇게 무조건하고 인상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주차장의 이용률이 제고가 되어야만 수지가 맞아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적정선이 지금 제안한 그와 같은 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부산시의 물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인상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현재와 같은 교통난을 가지고 여기에 시설확장에 의한 어떤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적어도 하루에 차가 200대 정차가 될 때는 적어도 1.7%의 도로를 잠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차량의 증가, 이와 같은 도로시설의 확장 이것 가지고는 결코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수요관리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엄격히 조정함으로써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확신 밑에서 우선 1단계로 도심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주차요금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도심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한 저희들 사업으로써 충분히 심의를 하셔 가지고 안을 수용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부산의 교통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34% 인상했을 때 한 30%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00% 인상을 시켰을 때는 어떠한 효율이 나오는지 테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34%에 국한해서 29점 몇 %, 약 30%의 효율이 있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까 데이타에.

저희들 안에 대한 효과만 측정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나만 합니까 그림 끼워 맞추는 식밖에 안돼잖아요. 20%했을 때 몇 프로 효과, 50% 했을 때 몇 프로 효과 이런 어떤 데이타가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말입니다. 지금 전체 이번에 인상 1, 2, 3급지를 전체 정리를 하고 누적률을 감안했을 때 전체 인상효과가 평균해서 34%인데 실제 2급지는 100%이고 1급지는…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평균 34% 하니까 약 30%의 효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예, 맞습니다.

34%가 인상되었을 때 효과가 몇 프로 되느냐

29.66% 약 30%입니다.

10% 했을 때 아니면 50% 했을 때의 데이타가 여러 가지 나와서 제일 최적의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은 34%하니까 몇 프로 효율이 있다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몇 프로 인상시키니까 제일 효율이 좋더라는 그런 데이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주차요금의 인상에 대한 기대 효과만 가지고 할 수 없고 물가관계, 민영주차요금관계 등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도심지 차량억제 효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타가 나와서 거기서 하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없고 우선 34%에 대한 효율이 약 30%다 그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의 말씀은 종합적인 충분한 자료, 종합적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심사숙고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의 요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상당히 답변을 한다고 애를 먹고 있는데 교통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나가면 시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또 우리가 답변할 때 방패역할을 해가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합니다. 지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김위원이 말씀했듯이 제안설명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끔 해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립니다. 틀리는 점은 물론 주차장요금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심지 교통난, 체증도 해소가 되고 하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자치구에서 요금을 책정한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아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정할 내용이 아무 것도 없으면 이 개정안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

민영주차장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민영주차장도 그 분들이 인상할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인상하는데 그 분들이 인상 안할 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민영주차장 요금을 많이 인상 안 할 것이다, 왜! 자기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들이 적게 받아가지고 10대 들어 오는 것하고 좀 많이 받아서 5대 들어 오는 것하고 모든 관리면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인상하면 민영이 인상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만 되고 대단히 중요한 물가 인상… 그러니 시에서 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있습니다,

왔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답변이 없다고 왔어요. 국장님께서 요금 인상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고 그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저 아는대로 그저그저 답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에는 없답니다. 아직 안돼서 없는데… 그러면 아까 민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시에서 조례를 시간이 없는데 자꾸 하는 것은 시에서 통제 내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안을 다루지, 과장님 답변에서 민영이든 공영이든간에 여기 자치구에서 형편대로 1급지, 2급지, 3급지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리면 듣는 동료위원들이 도저히 시민들한테 답을 해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상정된 안이 가결되어 내려가면 구에서 자기 마음대로 공영이든 민영이든 요금을 정해 왔다 해도 거기에 대한 통제가 하나도 안돼죠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이 안됩니다만 제가 자치구에 있을 때 부청장이 물가대책위원장입니다. 그것은 새마을버스 같은 것 요금이 막심하면 시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그것이 내려오면 범위내에서 조정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이와 같은 신고요금도 자치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해서 간접적인 억제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 봤는지 모르겠는데 구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 가지고 알아보니까 조례 준칙이 금년 1월에 구청에 내려갔는데 아직 조례제정이 안되어서 없다고 답변이 와서 그랬는데 있으면 됐고요.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요금안이 우리 여기서 해가지고 만약 김종화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상정한 것을 부결해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이 안이 통과 안되면 …

안이 통과 안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다시 보완해야 되겠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답변내용을 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답변한다는 것이 어렵고 감이 안 잡혀 가지고 확실하게 아까 프로테이지라든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의 요금 인상문제 제재 내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확실한 보완이 되어서 동료위원들이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당위성이랄까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답이 효과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시책의 입안이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정책목표의 공익성입니다. 정책목표의 공익성이란 건은 즉 시민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입안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여론 수렴이 안된 것 같고 내용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의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 불편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요청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목표와 수단의 상호 연관하에서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선명하게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과 시내 주도심 위주의 요금인상을 통해서 도심 차량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은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있어서 시민에게 극히 민감한 주차료 인상을 통해서 더욱이 주목적이 아닌 2, 3급지 등 부도심에 대해서도 요금인상을 병행해서 도심 교통문제 해소와 시 수입증대라는 이중성을 보임으로써 목적 자체가 변질되어 간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입안절차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와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인 여론 조사인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94년 5월 19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아까 국제신문보도가 동남개발연구원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승용차주 50명 응답대상자 중에서 43%가 도심공영주차장 이용을 회피할 것이다. 요금이 인상되면 1급지… 그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9%는 도심 진입을 포기하겠다, 14%는 민영 주차장을 이용하겠다, 20%는 외곽지 주차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인 도심진입 회피는 29%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설문조사는 입안 전에 설문조사입니다. 조정안 입안 전에 설문조사고 설문 자체의 또 다른 변수인 부도심 외곽지라는 인상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결과 자체에 신뢰도가 의문시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알리는 데 급급해서 형식적인 홍보에 그쳐서 여론수렴과정 자체에 있어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급지조정에 있어서 제가 급지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 이 조정안에서도 역시 행정을 중심으로 주도심과 부도심을 구분했고 지역별 주차이용률이나 차량소통 실태, 생활기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적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도심내에서도 현행과 마찬가지이므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고 급지조정의 실질은 변동 없고 요금인상의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저번에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참여대상을 역세권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 없는 동네는 비싼 주차료 내고 시내로 진입하든지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의식을 갖고 버스 타고 들어오라는 말인데 단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담과 고통을 져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면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요금체계를 이원화하고 앞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제도정착 때까지는 도심지 위주로 요금 인상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으로 민영주차장 요금인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금 체계를 삼원화할 필요 없이 이원화하고 1급지의 절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되겠고 급지조정도 행정중심으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개성주차장이라든지 아직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고 도심차량 진입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버스노선 문제가 표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승용차의 도심진입이 억제되면 버스소통이 잘 될 것이고 버스가 편리해지면 도심진입 차량도 자연히 줄어드는 관계가 될 것인데 지금 버스노선이 너무 도심 지향적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복안이라든지 버스 노선조정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하면서 되도록이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정책의 입안 과정부터 합목적성, 이와 같은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책입안의 그와 같은 광범위한 요인을 검토해서 거기에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인상할 때 주차 요금의 인상에 의해서 시 세입의 증가에는 염두를 일절 안 두었습니다. 목표는 도심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다음에 역세권내지 외곽 주차장요금을 그대로 유지를 시킴으로써 도심에 진입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유도하자 하는 것이 첫째 주차료 인상안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차요금 인상안을 만들 때 충분히 나름대로 공청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흡족한 여론 수렴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안을 지금 1, 2, 3급지로 삼분화되어 있는 것을 이분화 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1급지와 2급지 다음에 외곽지역과 역세권은 이번에 인상에서 완전히 제외 시켰습니다. 현행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 2급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이와 같은 데가 도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지역을 전체 도심지역으로 했을 때 이것이 도저히 균형이 안맞다 그래서 법률상 그와 같은 단위법에 의한 법률상도심지역을 저희들은 좀더 합리적으로 가장도심지역을 1급지로 하고 그 외 거기에 맞는 개정조례전의 1급지 중에 나머지 부분은 2급지로 하고, 3급지는 폐지해 버리고 외곽지역하고 역세권 이것을 3급지로 하자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분화 시키는 그와 같은 주차요금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의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영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되 도심지를 민영주차장 별로 하고 나머지는 현실론에 맞는 그런 주차요금의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산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쳐서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인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민영주차장이 인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민영주차장이 인상되더라도 자율적인 규제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구청단위에서 신고요금에 대한 물가 억제선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안인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시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심지 교통난 해소 때문에 주차요금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급지인데 실질적으로 2, 3급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2, 3급지도 보면 주차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3, 4시간이 되는데 대충 자료만 보더라도 2, 3급지도 3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급지에 장기주차되는 데는 누적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주차를 하면 1시간 이상 안됩니까 이 자료에 1시간 되는데 25% 인상요금, 2시간이면 38%, 3급지의 경우입니다. 현행 2급지가 3급지로 되었을 경우에 할증이 3시간일 경우에 29%, 4시간이면 25%,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 수입에는 관계없이 도심 교통난해소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2, 3급지가 1시간에서 4시간 대충 봤을 때 30% 이상의 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결국 역세권이다… 장기 주차를 되도록이면 제도적으로 예방하자 그래서 주차 횟수를 빈번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회전율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장기 주차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역세권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일 경우에는 요금이 할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이 조금 많습니다.

역세권주차장은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가 긴 것 같습니다만 1급지에 대한 인상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2, 3급지에 30%이상 간다는 것은 자료가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인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의식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분은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태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도심의 차량진입을 막아 보자는 뜻인데 주차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유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요금이나 대폭 올리는 일은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차요금 인상 후에 주차료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현재와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나면 민영주차장도 요금이 따라 오르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물가인상 원인을 제공했다고 원성만 듣지 않을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재검토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특히 일반 상업지 근처 주거지역 골목같은 데는 현재도 주차요금을 안 내려고 무단주차를 많이 하는데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나면 노상무단주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주차요금 인상안이 민영주차장에서 근거를 두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만 민영 주차장에 물어보면 공영주차장에서 인상하니까 우리도 인상한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진입 차량을 억제함으로써 도심의 정체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인상을 합니다만 이것이 도심주차 억제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효과는 저희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29.66%가 도심차량 진입을 억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외국의 예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심진입하는 데 대한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 도심진입세 이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도심진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외국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인상된 후 주차요금수입금을 감안해 보니까 32.4% 약 33억 8,8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급지조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인상분이 약 66억 8,600만원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도심에 진입 안함으로써 수요감축분이 아까 말한 30%를 감안해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인상되는 수입 예상액은 32억 9,8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 합계가 대충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약 135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 104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상업지역 민영주차장과 물가억제관계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민영주차장 요금이 약간의 인상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민영주차장 요금이 자치구 단위로 신고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신고 수리를 했을 때 전체적인 물가를 감안해서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간접적인 규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전체적인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주거 지역의 무단주차가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되므로 해서 무단주차가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해 가지고 구의 행정력도 이와 같은 무단주차에 대해서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주차단속원으로 예비군 소위 공익요원 200명이 부산시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단속원 100명하고 200명하고 인력 증강이 되기 때문에 약 300명이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단속에 임한다면 무단주차에 대해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민 공영주차장 인상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이해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충분한 자료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됐습니까

예.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요금을 100%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째서 100%가 인상될 수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지 주차장은 소위 저희들이 안을 입안할 때 대개 민영주차장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도심지 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남포동과 서면 이렇게 해놨는데 남포동 어디 어디를 지칭합니까

행정구역상 남포동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남포동이라고 해놨는데 남포동 어느 주차장을 말합니까

남포동 전역입니다. 일반노상주차장도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무조건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인상하는 것은 안됩니다. 한 번 나가 보십니까 남포동하고 서면하고 주차장에 나가 봅니까 실정을 압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남포동에 주차요금을 올려놓으면 이면 도로에 차가 전부 들어갑니다. 차 소통은 더 안됩니다. 남포동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1차선에 주차장을 전부 만들어 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에는 오른쪽 도로는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왼쪽 도로는 전부 무단주차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요금만 올리면 소통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재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래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뭔가가 제대로 되어 나가야지 요금만 자꾸 올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에 제가 조금 언급을 하면 재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주차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은, 교통 소통문제 딴 방향으로 교통 소통문제에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견인차 문제, 현재 있는 것은 폐기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2t 미만의 요금…

김위원님! 주차요금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견인차 문제를 하도록 합시다. 주차요금 질의는 끝났습니까

주차장요금 문제는 지금100% 인상 전체 통계를 해서 34%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모자라서 해야 됩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해야 됩니까 무슨 이유로 인상해야 겁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주차장요금은 그와 같은 수입을, 세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현재 부산의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우선 1차로 공영주차장요금 도심지 주차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도심지에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도심지라도 교통정체 사항이 완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순수한 목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시민의 소리도 듣고 이것을 해야지 어째서 요금만 인상하면 차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왼쪽에 무단주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차를 소통 시켜야 되고 요새 간선도로에는 무단주차가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면도로에 한 번 가보세요! 엊그제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면도로 양쪽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소통에 우리가 물론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소통을 시켜놔야 전체 시내가 소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 놓고 요금인상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은 국장님이 철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주차요금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견인차문제…

김위원님! 견인차에 관한 질의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다 끝내고 하도록 합시다.

주차문제를 끝을 내고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누차 말씀올립니다마는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통부재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도심의 체증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도시진입세를 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고, 공영주차장이 민영주차장과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민영주차장 정도의 인상을 가져옴으로써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안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 본 결과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그 정도 인상을 하면 약 30%의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든지 여러 대안중에 이것만이라도 우선 시행을 해 가지고 도심 주차를 억제해야 되겠다 해서 이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무단주차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래서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이 200명이 됩니다, 현재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100명입니다, 그럼 300명을 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무단주차에 대해서 질서의식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압니다마는 서울시의 무단주차요금을 5만원으로 저희들은 3만원입니다마는 5만원 인상된 안이 서울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역에 무단주차를 해 가지고는 우리도 이와 같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의 확산, 이런 것도 가져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와 같이 수요관리원칙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소위 지하철 1, 2, 3, 4호선이 다 완공될 때까지는 교통난 완화는 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안을 마련해 놓은 충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앞에 발언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민영주차요금을 인상시키려고 할 때 지금 관이 인상한 날짜, 요금표하고 뒤에 붙여 가지고 인상신청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회 자꾸 인상하는 것 좋아하니까 민영주차장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한가지만 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시내도로에 들어오는 차가 안 들어오고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든지 민영주차장 요금인상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저번에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하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상 안 하는데, 일단 나중에 속기록을 발췌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열흘내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도심진입 차량억제를 위해서 제가 시내간선도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조정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심진입 차량억제를 위해서 주차장설치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도심진입 차량억제을 위한, 지금 지하철 1호선도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재조정도 도심진입 차량억제 차원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선버스라는 것은 소위 대중시민의 이동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이 도심지 통과한다 해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된 연후에 장거리노선이 많이 단축이 되었고 또 이번에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고나서 일부 노선의 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지하철 2호선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 부산지역의 버스노선에 대한 교통체계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지하철과 연계시키는 그와 같은 지역화의 버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미비한 이런 상태에서 노선 전체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분적인 노선버스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노선과 연계해서 앞으로 9월달에 한번 더 조정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건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배상도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다음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심지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중심부의 교통주차요금 인상이 수입에 목적을 둔 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의 현행 수입이 32.8% 약 33억원의 수입이 증가가 되는데 수입에 목적을 안 뒀다고 하는 답변이 말이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은 회의록에 남는 문제인데 답변이 어떠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한가지 물가상승 요인해 가지고 국가기업이나 대기업의 생필품 모든 것을 5%이상을 자진 인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시가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는 자체도 현정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민영주차장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 받는다고 했는데 각 구청에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두리 민영주차장에 한번 들어가면 1,000원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들어가면 1,000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단속권이 너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영수위원의 말씀과 같이 자진철회를 하든지, 본 회의에서는 이미 다음 회기로 견인차조례와 같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에 관련한 질의 답변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견인자동차에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하죠

그러면 없는 것으로 넘어 가도 됩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2時 44分 繼續開議)

박종태위원입니다. 오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과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조례안은 어느 안건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가지 조례안은 우리 부산의 여건으로 보아 시민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고, 부산의 교통정책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영주차요금문제와 급지조정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책을 빨리 결정하여 시행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완벽한 법규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본 안건이 지난달 26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왔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주차장과 견인관계조례안은 부산시의 다른 어느 조례보다도 중요하고 바로 시민생활에 크나큰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무리 충분한 검토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아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종태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박종태위원의 동의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 심사보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또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또 주차요금을 올려서라도 외곽지에 있는 차량의 불필요한 도심지의 진입을 억제해 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통 습성은 주차요금에 상관없이 장시간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조례개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조례안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첫째, 요금의 인상폭이 문제가 있고 둘째,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요금인상에 대한 불법무단주차증가 이 문제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청래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민영주차장도 덩달아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사회 경제에 부담요인을 조성할 문제점도 많다, 이런 게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일반지역과 외곽지역에 해당되는 2급지나 3급지까지도 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는 오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르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고, 또 오른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또 올린다는 문제가 남는다고 봐질 때 시민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지적이 되었던 것은 그만큼 주차요금은 교통정책은 물론이고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재정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봐질 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하겠습니다마는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아까 언급된 모든 지적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충분한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주차요금과 견인자동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