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역확장당정합의안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설명한 데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량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국장 말씀에 금년 3월부터 우리 정문화 부산시장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이 안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이 법은 변하지않는 이상은 여하튼 행정구역이 개편이 될려면 부산직할시의회도 국장님 말씀 대로 하자면 의결이 되어야 되겠고 경상남도의회도 의결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절차를 미리 알면 지금 의회가 지방자치제가 여하튼 반쪽이라도 의회는 일단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예측을 하고 이 안을 행정기관에서 잡아봐야 안되겠느냐, 힘으로 괜히 밀어 부친다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되겠느냐 하는 예측을 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원래 한 것이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이 이 안을 내었다 말입니다. 내어가지고 소란스럽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지금 만약의 경우에 당정협의회에서 무슨 확정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권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겠습니까 부산직할시에서야 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의결이 되겠지만 당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이 안될텐데 어떻게 이 문제가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부산시장이 생각이 난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줄그어 가지고 내 좀 차지 해야 되겠다하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1안이 나올 때는 앞으로 2000년, 2015년, 3000년까지 가서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연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 할 것은 주장하고 설득 할 것은 설득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이래 들어오면 부산의 땅이, 가용 면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차지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래 해가지고는 안되는것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산시 집행부가 이 안을 내놓을 때 확실한 안을 못내어 놓은 것 아닌가, 그냥 힘이 있으니까 대충 줄을 그어 가지고 이래하면 안되겠느냐…

시장님이 경상남도 도지사를 몇번 만났습니까

그래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부산이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결국 지금 국장이 설명한 공장이 한쪽에는 부산이다 한쪽에는 진해다 이런게 없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없어지지 않겠는데요

아니, 바다 색깔하고 녹색하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혐오시설이나 오물 찌꺼기는 전부 부산이 차지하고 돈은 벌어 가지고 경상남도에 간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상업지역이나 주거 지역이 51만 4,000평의 도시 계획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진해구역인데, 공단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가 여기에서 주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단의 종사원이라든가 거의가 이쪽에 다 들어 가는데 일은 이쪽에서 하고 모든 시설은 공장에서 하는데 이 수입 자체가, 이 사람들을 가덕도에 가서 살아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누가 결정을 했든, 당정이 협의했든 부산시에 승인을 했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저 부산 시민을 하나의 무마용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정책 자체는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문제를 당정협의라든가 시장이나 내무국장이 부산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나가야지, 여기에 녹산공단이 가덕도에 지금 주거단지 등 계획이 전부다 철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와 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오늘와서 안된다 그러고, 그래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며, 부산시의회도 시민에게 아주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오늘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주무국장께서 부산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진짜 우리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재고가 되게끔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껍데기만 가지고 시역 조정했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동남 중추권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어긋나는 그런 입장도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신항만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약간의 이유인즉 7개 항구에 이 부두를 전부다 확장하고 신설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컨테이너를 부산만이 차지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울산이라든지 전라도, 인천같은 곳에 분산해가지고 확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덕도 신항만 관계를 거의 백지화 하다시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산을 버릴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야당 도시 30년에 괄시를 당했는데 정권 창출 지역이라고 해서 매사를 전부 양보만 하고 이렇게 일일이 손해만 겪는 부산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부산에 살지 말고 다른데 보따리 싸가지고 가든지해야지 세상에 이런 식으로 부산이 망그러져 간다고 하면 앞으로 부산에 살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현재에 책임을 지고 있는분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 시정을 다스렸느냐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때인데, 중요한때에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을 생각해서 장차 우리 부산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장기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가덕도 문제도 한번도 부산시에서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보고 된 적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만 어디에 어느 회사가 어떻게된다, 어느 회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한다 이런 것만 많이 내어놓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시민들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도 시중에 나가면 부산의 개발이야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아마 희망에 부풀은 그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낭패인데 이것도 중구난방으로 어떤 회사가 부산시 도시계획에 직접 간여 해가지고 사전에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인데, 물론 투자하겠다는 그 의욕은 대단하지만 그렇다고하면 부산에 돈이 없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신항만을 건설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훌륭한 항만이 된다고 하면 장차 어쨌든 부산이 발전할 것은 사실인데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국장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무를 맡고 계시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뭔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여하튼 시민이 이 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각계 전부 안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지만 결집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는 부산 4백만 시민이 전부 불편하고 정치인들을 아주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 시집행부도 아주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있는데, 이게 결집이 안 돼서 각계에 불편을 터트려서 그렇지 이 이상 더 가면 시민이 단체가 되면 부산은 완전히 떨어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통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점에 있어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쥐 잡으려고 그러다가 독깬다'는 옛날 속담과 같이 잘 될려고 시의회가 있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전체 시민이들고 일어나버리면 국가안위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국장께서 당정협의를 단시일내에 열어가지고 국회에 우리도 만약에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언제든지 시의회는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회 통과 안되고 시안이니까 아직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2. 시역당정조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TOP (17時 36分)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역 당정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인준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