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7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당면한 도정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9월9일 오전 11시에 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고, 9월9일 오전 10시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월9일 오전 10시30분에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당면한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한해대책을 논의하였으며, 9월9일 오전 10시에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특정다목적댐개정촉구결의안외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9월13일 오후 4시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용역에 따른 과업수행사항보고를 받고 당면사항을 토의하였습니다. 9월14일 오후 1시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송필각의원외 58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계류중이던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월14일 송필각의원외 45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예산편성과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시 발언시간 준수 및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질문 등은 지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시역확장반대및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촉구결의안은 신속한 심사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慶尙北道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福秀議員外 10人 發議) 3.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福秀議員外 10人 發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 출신 이복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 간사 이복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과한조례안과 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압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규모가 마련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있었을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총무처훈령으로 정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결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도에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회를 두어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및 보상금의 지급액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월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감사 또는 감사대상사무에 국가위임사무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의회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는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도록 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보호와 여비 등 실비보상규정을 신설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를 본희의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원의 의결로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지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 전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한 반면 현행 조례로 열거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삭제, 조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지난 '94년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국내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출장지를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조정하여 일원화하였으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있어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종전보다 평균 20% 정도 인상 조정하였고,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의 인가 요금을 기준토록 하였으며, 국내여비지급에 있어 숙박비와 식비를 평균 43% 정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기준비율에 따라 동 조례를 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추어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의원일비와 여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개종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내무위원회의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UR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의 임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임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비율을 인하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시가 3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개정하여 그간 지가상승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체납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현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여 장기간 사용허가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 있을 경우를 천재지변, 재해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때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도유재산중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등을 추가로 신설해서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경지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기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개정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비율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 17.5%를 적용하던 것을 년 15%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2년 의용소방대 운영이 광역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도에서 의용소방대장의 임용과 예산 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의용소방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군수의 예산지원 중단, 관심소홀 등으로 의용소방대관리 및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이 노정되어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용체제를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개편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지역의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설치토록 하고 대의 명칭도 해당군, 해당읍·면의용소방대로 조정하였으며, 군지역 대장 임명도 군수가 임명토록 조종하였고, 대원 선발시 행정구역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특정지역편중 사례방지조항과 대원에게 2년마다 지급토록 복제지급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임명권자 조정에 따라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는 군수가 부담토록 하고 대원 출근수당도 '94년도를 기준하여 8,3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현행 시·군·면단위로 설치하는 부녀의용소방대 설치구역 면지역의 인력부족으로 시·읍지역만 설치토록 하고 면지역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금의 집행 및 장학기금조성관리를 현행 부지사에서 임용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994년 9월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린 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癩病管理事業委託施行에關한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농림수산위원회 울릉 출신 황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7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14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추진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지방정부와 농어민단체가 자조금을 적립하면 중앙정부도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기금의 재원으로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과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에 간사 및 기금출납명령관을 농업정책보좌관에서 농업경영과정으로 변경하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에서 '94년 9월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大邱市域擴張反對및慶北·大邱行政區域統合促求決議案(李昌雨議員外 14人 發議)

내무위원회 이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시역확장반대및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촉구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이 이해관계나 어느 일방적 측면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여 오다가 지난 9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역확장반대및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과 동시에 9월12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비롯하여 행정부, 각 정당 등을 방문하여 대구시역 확장을 반대하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함과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이하여 시군을 통합한 것과 같이 경북·대구를 통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력히 건의하여 왔으나 9월13일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부의 달성군 전체를 대구시역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개편안을 도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데에 대하여 우리 경북도의원 전원은 분노를 느끼는 도시에 역사와 도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단 한평의 땅도 대구시로의 편입을 300만 도민과 도의원의 전체이름으로 결사반대하며 경북과 대구의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구시역확장반대및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촉구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14일 어제 이 자리 의회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결과, 오늘 제안한 의결안으로 모두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의회의 결연하고도 일사불란하고 합의된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는 뜻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이 아니고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권 의원님 잠깐 계세요. 토론을 계속 하다가 보면 또 찬만에 관해서 심지어는 자구에 관해서까지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내무위원장님이 제안한 안을 토론없이 채택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채택해 주식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병일 의원님!

본 결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방금 사회를 보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결연한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말미에 보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과 대구시의 통합 당위성과 대구시역 학장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음에도 300만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구시역의 확장을 강행한다면 우리 경북도의원 전원은 도민들과 역사에 대하 책임을 통감하고 도의원직의 사퇴할 것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 과연 이렇게 좀 미지근한 그런 결의를 해서 되겠는가, 사퇴를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고 분명해야지 회색을 선택하는 이런 결의는 두 번 아니라 열번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 본 의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말미 문구를 "역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도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다"하는 내용으로 바꾸고 만일 일부의 경북지역 땅이라도 대구시로 편입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전원이 "사표를 낼 것을 결의한다,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해 두면 다시 우리가 의원총회나 또는 본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결의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즉 무슨 얘기냐, 대외적으로 경북도의원들이 기인지 아닌지 잘 모를 회색결의를 해놨으니까 경북지역 땅 일부 좀 떼줘도 결국은 사표 안 낼 가능성도 5대 5, 낼 가능성 안 낼 가능성이 한 5대 5 되는구나 이런 우리 경북도의회의 인상을 남기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결의한다"로 말미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박병일 의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의원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대구시역확장반대및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촉구결의안이 불과 5일여 전에 지난 9일날 우리가 했던 결의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9월13일 경북달성군 전체를 대구시역으로 편입하는 당정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그에 대한 그 문구가 들어간 것 하고, 맨 마지막에 아까 박병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퇴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는 조금 희미한 문구가 다르고 그 외에는 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의 일관성을 잠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는 지난 9일 "사퇴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사퇴할 것을 결의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의원 70여명께서 상경하셔서 사퇴서도 작성해서 지금 취합해서 의장단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다시 와서, 물론 어제 찬반 신중하게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찬반론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없이 신중론쪽으로 갔는데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지마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한 오늘의 행동은 이런 사퇴결의도 중요하지마는 어제 찬반 토론이 붙었을 때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반대론, 사퇴를 하기 이전에 신중하자는 신중론에서 제기되었던 그 논거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구시 또는 대구시의회와 접촉을 시도를 하고 또는 당직을 가진 분들은 당직 내지 당적을 이탈을 하고 내무부장관 사퇴 권고 결의안을 발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사퇴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논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강경론에 서 있다가도 그쪽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의안은 그에 대한 아무런 담보적인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저께는 말이지요, 사퇴결의도 해놓고 사퇴건의서도 내놨다가 한발 물러 서 가지고 다른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제안도 없이 "사퇴할 것을 불사한다"는 이런 희미한 표현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 행위가 과연 신중한 행위냐 하는 것을 나무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내부 스스로도 의원 스스로도 의정활동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까 박병일 의원께서 동의하신 "불사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퇴할 것을 결의한다"는데 동의를 함과 아울러서 굳이 이 표현 문구에 안 들어간다면 대구시의회와의 접촉시도를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 가장 빠른 시간내에 경북·대구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할 것을 의원님들께서 심정적인 합의를 해 주시고 또한 당적이탈은 가능한한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압력수단으로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퇴하는 마당에 우리한테 잘못하는 내무부장관 뭘 용서하고 뭘 봐 줍니까? 어제 강구휘 의원님의 말씀마따나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절차를 말살하는 내무부장관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퇴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러가는 마당에 내무부장관의 명백한 비민주적인 행위를 묵과하고 간다면 뭐 할려고 사퇴를 하고 뭐 할려고 합니까? 잠깐 제 언성이 올라갔던 것을 사과드리면서,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전남통합추진측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우리 경북도도 이에 원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재학 의원님께서도 박병일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사퇴불가"가 아닌 "사퇴할 것"을 의결하도록 문구수정을 요구하시면서 좀 더 강도 높은 당적 사퇴 내지는 내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과 또 경상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별도의 제안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우리 권영창 의원님!

저는 시역확장반대및대구형쟁구역통합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돼야 되고 또 강력한 우리 대처방안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 것은 이러한 확장반대라든가 촉구결의안이라든가 이걸 보다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반대하고 왜 촉구결의를 했는지 아는 사람은 일부 알지마는 대구시민이나 경상북도의 상당한 도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두가지 반대와 촉구결의안의 당위성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재학 의원님께서도 약간의 언급은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당위성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대토론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구시민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땅을 일부 편입을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을 도모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북의 일부를 편입하므로 해서 학군문제가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달성군 예산을 다룰 적에도 얘기가 만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혐오시설 관계, 쓰레기 매립장,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립묘지 등등 혐오시설을 대개다 편입지역에 갖다 놓지 않겠느냐 그래 했을 경우에 달성군쪽에도 주민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안다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찬성을 안 할 것입니다. 대구시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느냐, 또 대구시민들도 학군문제 등등으로 해서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역확장 반대나 촉구결의안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대토론회를 경상북도의회가 대구시의회에도 요구를 해서 공동주최해서 당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촉구결의안이나 반대안 좋습니다마는 안이 채택 안되면 의장단에서라도 이러한 것을 주도해서 과연 반대와 촉구결의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도민들이 다 알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 의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의보다도 여러분들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 동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의장단에서도 이러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창 의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해서 경상북도민과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해서 한번 설득을 시켜보자 하는 제안입니다. 좀 전에 정재학 의원님이 제안하신 특위 구성과 방금 권영창 의원이 제안하신 공청회 문제는 본 결의안과 별개로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본 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본 결의안중에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예,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입니다 저는 이 본 결의안의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전체 의원들의 사퇴서 문제는 해명을 먼저 좀 해드리고 이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른 방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전체 의원들이 서울을 갔습니다마는 그 날까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여기 서 있는 본의원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의회는 우리가 6, 7개의 상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업무 분장된 그 업무대로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루어서 지금까지 실무적인 작업을 죽 해왔습니다마는 본 건이 좀 잘못된……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성이 사실상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 의원들이 상경을 해서 내무부에서 우리가 홀대를 받고 국회에서 볼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결과가 모두 다 내부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의회내의 책임이…… 귀책사유가 따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직은 여기에 나와 계시는 전체 동료의원님 여러분들도 의견이 전부 다 틀리고 입장이 다 틀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출신 지역에도 대구시역에 합병이 되고자 진정을 내고 오늘도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구시 어느 의원 말마따나 지방의원이 뭡니까? 자기를 뽑아 준 출신 주민들의 머슴입니다. 시키는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본 도의회에 와서 내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의장을 맡고 부의장을 맡고 이런 직분을 맡고 보면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의 3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충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전체 도민의 의견을 따라서 자기 출신 지역의 이견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죽 왔습니다마는 이번 문제는 적어도 의장단과 또 우리 의회 전체의 운영을 도맡아 있는 운영위와 내무위가 책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동료의원들이 사퇴하기에 앞서서 아마도 동료애로써 우리 자체내의 자중지란과 또 따뜻한 동료애로써 우리 의회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퇴를 권고하지 않는 그런 아주 따뜻한 우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장단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의회내의 직분을 먼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시점으로 내무위 간사직을 사직을 할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퇴서를 받게 된 경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에 우리가 숙박을 하고 있는 숙박지에서 저녁에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는 서울 상경하는데 실무적인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일부 의장단에서 사퇴서를 인쇄를 해 와서 사퇴서를 저보고 내무위 간사니까 전 위원들한테 호소를 해서 받도록 해서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말씀을 주셨기에 사퇴서를 죽 받아나가다가 이것을 의회의장단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중간에 받던 것을 중지를 하고 우리 의회 수뇌부에 받았던 사퇴서를 봉투채로 넘겨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결의안에 정재학 의원께서 사퇴를 중시하고 그것을 문장화시켜서 우리가 강경하게 표현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의원직은 대단히 어느 한 사안에 묶여서 사퇴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당정 차원에서 당적을 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자유당 의원총회 소집요구를 조금 전에 해 놓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속 당마다 의원들이 당론을 모아서 아마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거론 밖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좀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결론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께 21세기 경북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설명회에 나가서 거기 오신 교수님들하고 오후에 조금 대화를 하고 나름대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경상북도의회는 우리가 광역권 의회로서 광역자치단체 의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대구시의회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먼저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거기서 이야기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상위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 줬어야 마땅한 것인데 사실상 우리 본 도의회가 이것으로 회피해 왔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책임감을 좀 느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재학 의원께서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구시의회와 우리가 협상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창우 내무위원장께서 당초에 제안하신 그 원문이 그저 포괄적으로 다 표현된 부분이라고 여기에 더 첨가해서 문장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좀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절벽에 서서 하는 이야기는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따라서 본의원은 원안을 그대로 채택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의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제가 상의를 해서 MBC에서 지난번 밤에 방영했던 그 토론회는 KBS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회가 우리가 8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경상북도 300만 도민들의 진정한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실상 여론화시키는 공론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 내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빠르고 또 너무 졸속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방송이 우리 지역 방송으로서 공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KBS에서 긴급히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그러니까 집행부는 아직까지는 시장과 도지사가 임명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소신있는 발언을 못할 것이다 해서 양 의회대표를 불러서 양 지역간의 입장을 듣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프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KBS에서 경상북도의회에서 한 사람을 내어 보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내무위원회 간사가 나가는 것이 합의를 이루는데 가장 좋을 것이다 해서 본의원이 출연을 해서 나름대로 그날 토론에 참가를 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본의원은 의장단,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우리 의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책임자들이 이번 일로 사퇴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찬성의 토론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 오늘 본회의장 본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원총회의 자리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장단 내지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책임론은 이태근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국면에서 자중지란이 맞다라는 평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목전에 두고 현실기피하는 우리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정말 결사반대할 수 있는 결연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매사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태근 의원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른…… 예, 권인기 의원님.

오늘 의사일정 제13항에 보면 분명히 결의안은 행정구역통합결의안입니다. 사퇴결의안이 아니고 통합결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통합결의와 사퇴의 결의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이 통합결의안 마지막 부분에 사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원안대로 통과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인기 의원님께서는 말미에 "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하는 자구를 삭제한 원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대충 좋은 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12시25분…… 10분간 1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곡군 출신 송필각 의원입니다. 오늘 점증하고 있는 대구시역확장문제와 아울러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듯한 경상북도의 도성, 대구로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몇가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이 유보되는가 했더니 어저께 지금 현재 경상북도민이 크게 앓고 있는 교육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문사위에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한, 또는 견해차이에 의해 본안건이 부결되어 지금 경상북도의 존치가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이 입장에서 부랴부랴 어저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을 문사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신문지상에서 이 교육문제가 우리 경상북도가 알고 있는 얼마나 심대한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6일자 매일신문입니다. 5개월 사이에 2읍8면이라는 지역에서 2만3,600명이라는 도민이 자녀교육 이중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이 신문은 9월14일 어제날짜 매일신문입니다. 당초 대구시역확장안 1, 2, 3, 4안에 무시당한 듯한 대구시역확장에 대한 그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신문이 경북도민의 동요를 강조하는 듯한 부채질성 기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개드리자면 「생활편의무시 최악선택」이라는 커다란 활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단 이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에 관한 것만 언급을 한다면 편입확장의 이유는 자녀교육문제 해결이 최우선으로 39%에 달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엄연하게 위헌인 줄 알면서도 위정자에 의해 정권유지와 인기를 위해 발상된 교육법을, 이 교육법이 오늘날 경상북도민의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존치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배경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학군제 페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주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소재지 학군에만 진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교육법 제107조의 2 및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6의 제1항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기획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2조와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배된 뿐만 아니라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위배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결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로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는 진리탐구의 과제, 방법, 기간, 장소 등을 임의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육법시행령 제112조6의 제1항은 교육의 평준화를 위하여 시도단위로 학교진학을 하도록 함으로써 타시도의 학교에 진학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의 학교진학을 위해서는 거주지를 해당하고 시도로 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위장전출을 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생활터전의 이전으로 인한 가계압박과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사정이나 위장전출을 하지 않은 다수의 선량은 국민들은 상대적이 소외감을 느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위화감 조성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적 기본권을 인정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공권력에 의해서 간섭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행위를 학문외적인, 상식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므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6의 제1항은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타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는 진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제한하고 거주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으로서의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방금 학군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을 낭독했습니다만 오늘날 경상북도 도민 전체에 미치는 정서와 도성을 대구시로 얼마만큼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 하는 이런 심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인 학군제를 절대 폐지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본의원의 청구결의안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찬성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장황한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필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송문현 의원님.

송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문현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재학 의원님!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권오을 의원님!

예, 권오을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분만 반대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재택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손을 먼저 들었는데요. 늦게 한 사람 먼저 합니까?)

정재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찬성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촉구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이때까지 공감하고 계시겠지마는 대구와 경북이 함께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경북·대구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촉구결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러한 즈음에 지역 주민들이 대구시역확장에 찬동을 하고, 희망을 한 이유의 기본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학군제, 이 제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구역개편보다는 교육제도의 잘못부터, 이것이 바로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을 바란다면 경북지역의 여타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 잘못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대구시역확장을 반대한다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대구시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교육제도의 잘못 때문에 대구시역확장에 동요를 하고,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잘못된 교육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구·경북이 행정적으로 통합을 할 수 없다고 볼 것 같으면 교육적으로도, 한가지 기능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통합을 이룩하는 이러한 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 잘못된 학군제, 고교평준화 제도는 반드시 페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본의원은 송필각 의원께서 제안하신 학군제제도 폐지를 전적으로 찬동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은 찬성쪽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현실문제의 심각성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저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조용일 의원님, 반대토론이 아니면…… (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지요. 뭐 찬성……) 예, 그것은 학군제폐지를위한헌법소원심판청구결의안에 대한 찬성…… (

회의 막바지에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본의원이 소속된 기획위원회의 업무소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중시여기는 대구시역 확장 반대 및 그 다음에 경북·대구 통합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사이에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동해를 최근 북서태평양환경보전회의에서 일본해로 표기하는 그러한 해프닝(happening)이 있었고 국민의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위도와 경도를 표기하기로 하는 어떤 어정쩡한 합의를 보고 그것이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앙정부의 크나큰 외교적 실책이지마는 앞으로 두고두고 국제법상 불씨의 소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7월에 우리 기획위원회 장성호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독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독도를 심사해서 실제 주민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조치를 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었고 기획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었었고,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독도를 순방해 보고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마찬가지로 독도를 실사하는 것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임시회때 실제로 경상북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독도를 갔다 오는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경북·대구 통합문제라든가 아니면 울릉도에 가뭄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도의원이 움직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울릉군에 하나의 부담을 준다 해서 연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올 수도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또 울릉도와 독도를 갔다올 수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의 독도라든가 그 다음에 동해의 국제법상 지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면서 여러 신문에서 나왔었지마는 실제로 우리의 바다인 동해를 동해라고 쓰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차라리 조선시대때 썼던 조선해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한해라고 하든지 이렇게 썼을 때 그것이 분명히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영토고권을 주장할 수 있지 막연히 동해, 황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 국제법상에서는 상당히 애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일본해 파문이 왜 이렇게 났느냐 하면 실제로 1905년 전부터 동해는 대부분 세계지도에서 조선해, "Sea of Korea" 이렇게 표시되었답니다. 그런데 1870년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겠다는 정한론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은 일본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었고 1905년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이기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세계지도상에서도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1905년도에는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어도 이미 대한제국은 외교권 자체를 일본에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항의를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수정을 할 입장이 못 되었다는 말씀과, 아울러 같은 해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독도를 강점했습니다. 군사력으로 강점하면서 독도를 죽도라고 해 가지고 일본국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국제법상 지위에 섬을, 혹은 땅을 자기나라 국토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먼저 선점을 하거나 타국으로부터 할양을 받거나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섬이 생기는 천부가 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점유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국제법상으로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이 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따라서 1905년 우리의 국력이 상당히 미약했었고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독도를 선점하고 자기의 영토로 편입했을 때 저희들은 1945년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될 때까지 이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아무런 주장을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독도 문제가 다시 한국과 일본의 현안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 1951년 당시 미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정리하고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즉 미·일평화협정조약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로 제주도, 울릉도, 거제도, 거문도 등을 언급하면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51년도의 미·일평화협정조약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언급이 없었던 이유 하나는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미일협정 과정에서 이것을 삭제를 했답니다. 1951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력이나 힘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51년 이후부터 일본은 또다시 독도를 죽도라고 해서 자기들 영토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중간을 자르는 평화선을 설정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안에 편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과 일본은 계속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상북도의회의 의원으로서 독도가 우리 영토이지마는 국제법상으로는 분명하게 지금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제 경북대의 국제법 교수한테 자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우리나라 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울릉도 주민 5세대 6명이 어업권 보호를 위해서 실제 살고 있지는 않지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렇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독도순방 문제를 놓고 실질적으로 어느 상위에서 갈 것이냐, 도의원 전체 차원에서 갈 것이냐 아니면 해당 상임위인 기획위원회에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조금 상위에 관해 이견이 있었었고 이번에 꼭 갔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첫째로 국가에서 정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민간이니 독도에 거주함으로써 해서 10년, 20년, 100년 후에 국민이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영토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예산적 뒷받침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당장의 현안인 대구시역 확장 반대, 경북·대구 통합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우선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독도를 순방하고 정말 독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울릉도 사정이 가뭄도 들고 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기획위원회에서 실제로 독도를 순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여러 법적 조치라든가 예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장단 및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경상북도의회 전체 차원에서도 우리가 독도를 꼭 가서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지마는 지금 이러한 일본해, 동해, 한국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시점에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로 하여금 독도 현지를 실사케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장단님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빠른 시간내에 꼭 임시회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회기 아닌 휴회중이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독도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실사하는 계획을 빨리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을 의원님, 독도 문제에 대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는 의장단은 물론 운영위원회 내지 각 상임위원장 확대회의를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5. 議員海外硏修結果報告(企劃委員長 張成浩 報告)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저희 기획위원회 해외연수단 일행은 동료의원님의 염려해 주신 덕분에 6박7일 동안 러시아, 중국 양국에 대한 의회제도 비교시찰 연수를 충분히 마치고 귀국보고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에서 러시아, 중국을 연수대상국으로 정한 배경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의 정치·외교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국토분단과 6.25동란 등 불행했던 한국 근대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양국과 과거사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듣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연수단 구성은 기획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기획위원 12명, 사무처 직원 2명, 도 기획관리실 직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을 했으며, 연수기간은 '94년도 7월20일부터 7월26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기간중 러시아 대통령 아카데미하우스와 모스크바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이제 막 민주화에 첫발을 디딛는 러시아의 정치·경제현실과 의회제도를 이해하고 아울러 한국의 현실을 똑바로 알리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아카데미하우스 방문에 대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연수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고 동료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 모스크바시의회 방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시와 상트 페테르부르그시는 행정구역상 우리의 직할시에 해당하는 도시로 우리 연수단 일행이 방문한 시의회는 우리의 시·도의회 성격을 지난 지방의회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 및 예산 의결 등으로 우리와 대동소이하며 의회구성은 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35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내부절차를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7개 위원회가 있었으며, 각 의원은 하나 내지 여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각 의원들은 자기의 사업계획서를 반년마다 한번씩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의장 및 위원장 선출은 반년마다 한번씩 실시합니다. 특히 위원회중 범죄와의 투쟁위원회를 두어 타 위원회에 없는 부위원장 제도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은 개방화에 따른 러시아의 범죄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의회차원에서 범죄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신분보장 및 보좌관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보장이 되고 있었으며, 시의원은 비서를 포함한 3명의 유급 보좌관을 두고 있었으며 1명은 의사당에서 근무하고 2명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의원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월 봉급은 13만루불, 한화로 5만3,000원 정도로 봉급은 인플레를 감안해서 매월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선거의 경쟁률은 6대 1 정도이며, 시의회의 남녀 비율은 35명의 의원중 여성의원들이 무려 7명으로 우리를 접견한 니키치나 의원도 다리가 불편한 여성의원으로 의회진출시 여성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연수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비해서 16년이나 앞서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로 수도인 북경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정부는 사회주의의 모순성을 인정을 하고 중국식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부분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틈을 타 많은 축적한 자산가들이 등장을 하여 거리에는 외제 대형 승용차가 늘어났고 빈부의 격차와 농촌인구 도시유입,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문제 등 과거 우리가 겪었던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나는 사회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 일행은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염려 덕분에 이번 연수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연수를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위원회의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9월15일 경상북도의회 기획위원회 연수단장 장성호

장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구시역확장반대및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전 의원이 지난 9월12일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내무부를 방문하여 3백만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으며, 오늘 또한 이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 의원이 힘써 노력한 결과는 반드시 관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89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