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국가사 무의 지방이양 등 서울시의 행정사무조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지방자치발전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세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고 있으며, 집행부가 소홀할 때는 채찍질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주셔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모든 행정기능이 중앙에 집중되고 중앙통제가 심하여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이 위축되어 지역경제, 국제교역, 지방문화 등의 발전의 토대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 기능에만 의존했던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와 상품거래 등 외국과의 교역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고, 주민복지, 지역 개발, 지역교통, 지역문화 등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행정사무총조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 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 한 사무는 국가로부터 이양받고, 또한 서울시와 구청간에는 기능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 다. 그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 3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서울시 총 사무현황조사 에 의하면 서울시의 단위사무는 총 9,809개 사무로 서울시 대행사무 6,453개 사무, 자치구 대행사무가 3,356개 사무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94년 8월말에 중앙정부 기능 중 국제 화, 개방화와 관련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기능, 주민복지관련기능, 지역시책기능, 필요 이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기능 등 지방과 관련 있는 사무를 조사하여 498개 사무를 총무처에 서울시로 완전이양 또는 위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이 사무대행기능에 있어서 서울시에 서는 정책기획 수립기능, 광역기능, 조정기능 등을 위주로 자치구에서는 집행기능, 지역기 능,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기능위주로 행정기능 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발전되어 시민편익 및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능 변화, 제도개혁, 공무원의 행태개선 등에 만반의 노력을 하여 갈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준비사항 중 서울시의 전반적인 행정기능조정 추진현황은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자치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정개발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에는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히 사무에 관련되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직접 보충답변토록 하고, 행정과장이 나와서 구간의 업무를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박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 질의에 대해서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총 수행사무가 9,809개 사무라고 했 는데 그 밑에 보면 94년 1월 총무처 〔중앙ㆍ지방사무총람〕조사결과 법령상 단위사무 총 1만 5,774개 중 국가사무가 1만 1,744개 사무로 75%, 지방위임사무가 1,920개 사무로 12%, 지방사무가 2,110개 사무로서 13%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사무를 위임받아 고유사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4,030건이라고 되 어 있는데 9,809개 사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좀 차이가 나 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치제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서울시나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920개의 지방위임사항 중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전체사무 중 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확실한 해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 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당연히 국가가 사무를 수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해서 수행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반드시 뒤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얼마만큼 받아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권한을 이양하고도 또 개별 법에 의해서 다시 권한을 회수해 가는 이러한 모순이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흔히 법이론으로 본다면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타 개별법 보다 우선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바로 지방자치법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금 구속을 받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서울시 측에서는 얼마만큼 중앙정부에 자기 권한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준 권한도 그 자치법에 의해서 행사해야 할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단서조항입니다. 이 단서조항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얼마만큼 여기 에 대해서 권한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다시 하고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하게 질문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2페이지 조사결과 서울특별시 총 수행사무 9,809개는 이것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일을 업무사무분장규칙이나 혹은 그것보다도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 없던 사항이라도 이제 행정이 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활에 대한 질적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전체 단위사무로 이번에 완전히 공식화, 다시 말하면 표면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9,809개고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지시라든가 무슨 자체내규라든가 이런 사무를 전부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옛날 같으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했으면 그 재개발 사업을 재개발지구를 지정에서부터 재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한 사람이 해서 끝날 것 같으면 하나의 사무로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의 도 시정비과 또 예를 들어서 녹지과 이렇게 걸치면 그것 하나하나를 단위사무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단위사무로 봄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 가해질 수 있게끔 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사무를 구분하는 방법상의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들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주택개량사업하면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 고, 그 중에서 공원용지해제, 또 재개발지정 이런 업무로 세분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 세부적인 부분은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 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이제 94년 1월 총무처가 조사한 것이 1만 5,774개다, 그 중 에 국가사무가 1만 1,000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 오고 있는 업무 중에 서 주택개량사업하는 큰 테두리로 하나씩 하나씩 법 내지는 시행령에 있는 업무를 조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앞으로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차츰차츰 더 늘어나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제의 실시와 국가사무의 위임 내지는 양도에 따르는 업무는 국가사무를 위 임을 받자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치제가 확대 내지는 질적으로 고도화되면서부터 차츰차츰 중앙정부의 대시민봉사 즉, 시민의 복지에 직결되는 일은 가급적이면 지방에서 해 나가도록 차츰 위임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위원님 걱정 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임받아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지방으 로 위임을 해라 하는 그 뜻 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임사무 중에서 국가수행사무,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예산 이것을 걱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민의 생활에 관련되는 생활보법에 관련되는 업 무 같으면 이것은 생활보호법의 정신상 국가업무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예산은 국가에 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이 단순하게 이것은 분류되어 있던, 다시 말하면 지방사무, 또는 국가사무로서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있던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해서 그 업무에 수반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그래서 그 지원률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방으로 위임이 될 때에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든다면 우리가 문화재보호, 문화재복원 이렇게 되면 국가지정문화 재 등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업무를 수행할 만치 예산 지원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매년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요청을 하고 정부 에서는 지원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의 운용과 현실간에는 상당 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대체로 약 90여 개의 지방자치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지방자치법과 개별법간에는 정신상으로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실질 집행면에서 하나하나가 국가 또는 지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내지는 발달이 되어 가면서 이것은 하나하나 시정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계속 이와 같은 업무는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으로 위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 갈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걱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문제가 요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자치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지금 공직자라든가 시장을 위시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의욕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 시장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지방자치라든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한 번도 발언한 사실이 신문에 보 도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시장 립장에서 참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천백만의 시장이요 이 나라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도시인 서울시장이 때에 따라서는 제2인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런 분이 국무회의를 위임하면서도 재정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장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자기 권한, 자기 몫을 왜 못 받아 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엄연히 국가사무를 위임받았으면 당연히 위임받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아 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문화재 얘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문화재도 내버려둬요. 왜 해요? 돈을 주 지 않으면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강력한 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주십사 하 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국가사무중지방이양촉구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행정은 지방화, 분권화의 큰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가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복지업무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지방자치관행, 행정이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국가적 통일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실시가 일천한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기능이 중앙에 과다하게 집중되고 중앙통제가 강화되어 있어 지방기능이 약화되어 지방산업이나 지방문화 등의 발전의 토대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기반을 확충시키고, 행정의 분권화를 도모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과 관련성이 많은 중앙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얼마나 이양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기능분담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사무 확충을 통한 자주적인 자치행정 토대구축을 위하여 중앙사무 중 지방자치기능을 확충하고 주민복지향상, 지방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 과 연관되는 2,145개 단위사무를 행정능률, 경비부담, 이양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498개 단위사무가 서울시에 이양 또는 위임받아야 할 대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는 총무처, 내 무부 등 12개 중앙부처의 소관사무로 국가 직접처리사무 67건은 서울시로 이양 또는 위임 받아야 할 사무고, 기관위임사무 431건은 서울시로 완전이양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업무의 기능별 이양 또는 위임단위 사무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 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개발 및 지방의 산업,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주 민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권한과 기능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본 대정부촉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문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에 보게 되면 2페이지에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기의 의사와 책 임하에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개인이 누구한테 편지하 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자치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야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좀 무슨 잘 알긴 뭘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거기 문맥의 아래 위가 맞는 것이 시민의 자치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 여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러므로'를 집어넣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