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이명산 방금 소개받은 관악지회장 이명산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지역의 가정 주택난방 시공을 경영하고 있는 관내에 저와 같이 시공업을 경영하는 업체와 약 492개 업체이므로 저는 이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열관리협회 관악지회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결의한 건축조례 개정에 있어 토탈시스템인 가정난방을 다시 분리하여 실질적 시공난방 시공업체는 배제된 채 온돌기능계 개인 자격에만 방바닥 시공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다발민원, 소비자의 이중부담, 분쟁 등 사회적 물의의 소지가 있어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이점 널리 파악하시어 지역실정과 업계실태에 맞는 조례개정이 되도록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간단한 유인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의견서라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이용법 제41조 규정에서 보일러 난방 설비는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고 기술인력, 보일러 시공 기능사, 건축배관 기능사, 온돌기능사, 보일러 취급 기능사, 한국열관리 기능사를 채용 정부로부터 시공업 지정을 받아 매 2년마다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정주택 난방일체를 담당 시공하여 왔는데 금번 지역 의회의 건축조례 개정 시 온돌시공을 가정난방설비와 따로 분류하여 온돌자격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개정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전국 1만4,000 정부지원 시공업체와 80만 종사자, 관련자격자가 업역을 침해당하고 동일 난방설비의 시공자 이중규제로 인해 다발민원, 소비자 이중부담, 업종분쟁 등 사회적 물의의 소지가 있는 바, 동 건축물의 개정조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정부 지정업체가 마땅히 온돌시공자격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유인물 부칙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안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위원님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안건이 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공문이나 여러 가지를 조회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건축물을 대지 50평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난방 지금 우리 나라에는 PP선이라든지 동 파이프 그 다음에 법적으로 수도관은 3월 1일부터 못 두게 돼 있으니까 스테인레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되 보일러는 무엇을 한다 몇 ㎉로 한다, 난방코일은 뭐로 한다 해서 얼마냐 만원이다 좀 깎자 9,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 사람에게 공사를 다 맡겨서 지금의 one시스템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번쯤 집을 지으신 분, 또 수리를 하신 분들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온돌기능에서 온돌방만 깔고, 특정열기자재 시공업하는 사람은 수도선부터 수도온수선, 보일러는 따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정해서 한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완료가 돼서 한 달은 살다가 난방이나 어디에 이상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럴 때 설비를 하는 열관리시공업에서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에이, 저희 아니에요, 방바닥이 잘 못 됐다."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또 그 사람 불러다가 "에이, 아니에요, 이거 보일러가 잘못 됐습니다."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입는 피해 여러 가지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온돌기능사협회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one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사셨고, 수리를 하거나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주어진 법에서 물론 관계기관에서 건설부소관에서 온돌기능사협회, 저희는 옛날에 동자부에 있다가 상공자원부로 갔지만 그 기관에서 일원화 법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조례까지 오지 않게끔 했으면 더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각 도지부 구의회에서 조례에 맞게끔 만들어 써라 하는 것 때문에 위원장의 제의로 저희가 여기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오는 문제 등등을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은 맞지 않으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열관리시공협회에서 하는 것을 온돌기능사협회에서 어디에서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위법입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희 협회에서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이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서 저희가 상위법에는 저희도 할 수 있게끔 문서화해서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단요연하게 말씀드려야지 이것을 여러 가지 보셨지만 다른 구의 개정된 것, 그것을 다 못 가지고 오고 지금 정비한 40군데가 다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몇 군데만 해서 유인물로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 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것이 현재는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열관리시공협회에서는 물론 5종은 5종 나름대로 하겠지만 지금 저희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검사기관으로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소비자한테 하자보증이행증서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자보증이행서.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전체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는 어디서 어떻게 참 불편이 많다. 또 한 가지는 특정기자재 시공업을 했을 때는 허가를 맞게 되고, 구청에 준공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저희는 검사기관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상공자원부에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설치시공 하러 나갔을 때 조례안의 밑에 나왔지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그겁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렸지만 말씀드린 요약은 그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위원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너는 와서 수도관 해 놓고 그 다음에 방바닥 깔고 그 다음에 보일러 달고 이랬을 때 소비자의 부담은 너무 크고 그것을 한 군데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유인물을 여러 가지 준비해왔습니다만 다 얘기하겠지만 다른 분도 계시고 해서 그 내역과 거기에 다른 구에서 조례된 것, 시 공문 등등해서 간편요연하게만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알려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내역은 거기에 대한 시의 조례, 법 그런 것에 포함된 것이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재차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일원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 한국온돌시공협회 관악지회 부의장 권오복입니다. 바쁘신 공무 중에 저희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관리 관계자가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과 법에 배치되는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열관리시공협회는 소관부처가 상공자원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 한국온돌시공협회는 건설부 산하의 사단법인체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각각 법인체 내지 법정단체를 소관부처로부터 받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주어지는데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그 기능 자체부터가 구성요원이 건축물에 있어서 보일러시공, 세관-그러니까 관 청소한단 말입니다.-보일러, 굴뚝 청소하는 청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명시돼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도록 자격을 주었고 법인체를 준 것입니다. 저희 한국온돌시공협회는 법인체로 저희들이 받을 때에 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지금 관악구의회에서 '95년 5월 30일날 제정 공포한 그 내용입니다. 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100㎡이하는 자격 내지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열 매체는 뭘로 하든지 간에 온수온돌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주로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열관리관계자께서 나오셔서 관악구의 지정업 이것은 특정열사용 기자재를 말합니다. 이것은 온수온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온돌기능사가 거기 소속이 돼 있어서 자기 온돌기능사가 거기 소속이 돼 있어서 이미 와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셨습니다. 그런데 온돌기능사는 건설부 소관에 자격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기능사는 그 자격 범위가 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온돌기능사는 순수하게 건설을 위해서 건설부의 필요에 따라서 자격증을 주었고 지금 오늘의 이 같은 건축조례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준 보일러 시공, 청소세관에 반한 요즘에 흔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양약과 한약의 관계라고 그 보다 더한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논리가. 여기에서 기술요원이 저희 온돌기능사가 물론 보일러 합니다. 여기서 보일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열사용 기자재 그러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요구하는 그 보일러를 달기 위한 양성교육을 3일간 받습니다. 교육이 두 가지 있는데 양성교육 우리가 온돌기능사2급을 따서 보일러를 시공하고자 한다 하면 3일간 교육을 받아서 또 이수교육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2년 경과할 때마다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내용이 잘 된 것이지요. 타 기능사에게 영역에 속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약사가 양약을 하려면 양약의 교육을 받아서 합격에 이르러야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는 잘된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열관리시공인들이 온돌을 해 달라 이 얘기는 의사가 약 팔겠다는 얘기와 약사가 의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을 받고 자격취득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저희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는 매번 주기마다 월별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열관리관계자께서 온돌시공에 관한 기능인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산업과 관계자가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업을 내 준 기술요원을 보면 온돌기능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고 합법적으로 지정업을 얻었습니다. 관악구에서요. 이런 합법적인 국가에서 합법적인 법을 따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과 요로를 통해서 진정도 했습니다. 열관리시공협회 박덕주 회장님께서 건설부장관님에게 온돌 시공을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부 장관은 이것은 자격법의 영역과 생활 또 온돌기능사의 생활침해, 자격법의 체계, 국가자격법의 혼란 등등 관계법규를 들어서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작년 '93년 5월 30일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런 유사한 이기주의, 직업의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등등이 많이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열관리회원의 구성원과 온돌기능사의 관악구의 구성원과 이런 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면 불법이 되겠지요. 불법이 유야무야 하게 됐고.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법만 있었지 시행은 안 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가 보니까 이관을 시켜주다 보니까 작년 5월 30일날 안 됐습니다. 건축법에 명시 돼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말하는 부분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부분 동조가 가는 시공을 할 때 수리를 하거나 신축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시공을 시켰는데 와서 보면 아래 홍길동 가게에 시켰는데 와서 보면 이 부분이 자격법이 모호하다. 특정열사용기자재라고 지정업이 나와 있는데 그 분의 자격은 없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상필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자격은 대여를 해 주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무자격입니다. 이것이 지금 특정열기자재 사용 많이 물론 정화는 돼 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관악구의 실정입니다. 물론 온돌기능사는 약 100%가 기능사, 1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는 인원이 계속 배출되고 있고, 현재 인원이 1만2,000여 명에 속합니다. 관악구의 순수 온돌기능사가 한 2백3,4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특정열사용기자재지정업을 내신 492명 중에 온돌이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7, 80%가 넘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권오복 여기에서 지금 대응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을 시킨 것을 관에서 인정해 주셔서 경기도 일원에 전부 교육을 받고 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돼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허위인가는 여기에서 팩스로 부천시, 구리시 아무데나 3일간 온돌시공협회의 교육을 받아서 건설부의 인정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등록증을 내준 분 사본 1부 보내달라고 그러면 즉시 들어옵니다. 이것이 열관리의 잘못된 논리를 지금 이것이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회에 연락하셔 가지고 행정편이 오면 여기 팩스가 즉시 들어옵니다. 등록증 나건 거 한 200여 업소 나간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을 해서 계속 온돌기능사를 배출하고 온돌 할 수 있는 분들을 기회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체계에까지 위협을 가해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온돌시공협회를 대표해서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말인가는 행정관서에서 교육을 받아서 등록을 내주었으니까 등록증이 인접지에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에 연락하면 즉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열관리의 발언이 거짓말인지 저의 발언이 거짓말인지 이것은 행정관서 일이니까요 체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두 지회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이 있어선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가 나오셔 가지고 상호 비방적인 그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듣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본 취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확실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를 해서 앞으로 조례개정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상호 업계끼리 비방성 있는 발언은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복 그런 내용이 비춰졌다면

권오복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법 체계에 대해서 자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보면 맨 마지막 고시에 이 법에 서로 법체계에서 중복이 되는 사항은 최고 부서의 장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건설부 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건축법의 전반적인 문제의 시공에 관한 한 지금 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열관리시공협회가 보일러를 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온돌시공협회가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크기를 두어서 부분 부분을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온돌시공협회에서 하는 것은 물론 보일러 건설부고시 396호에 열을 가해서 온수순환상태를 마친 상대를 온수온돌이라고 분명히 명기 돼 있습니다. 근거가 그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현재 3종과 2종, 1종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의 영역은 저도 물론 그 범주에 속합니다. 온돌기능사입니다만 양성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형면적 14㎡, 이 밖에 못합니다. 그 위 부분은 단종이라고 전문건설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50만㎉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전형면적 14㎡ 이하라고 규정하는데 국가에서 어떤 법 체계에 의해서 그것을 하라고 자격을 주고 또한 허가를 주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충실해야 되고 또는 더 발전시켜서 국가 에너지정책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온돌기능사인 저희들도 건물이 지어질 때 열 매체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닥시공에서부터 보일러에 열을 가해서 온수순환 상태가 마쳐질 때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국가에서 에너지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열재 등에 대한 연구라든지를 충실히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국민과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법 체계에 대한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들의 발언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은, 자격법은 분명히 분리돼야 되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 통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합이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90년도에 1차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그 법규 때문입니다. 이 법이 일원화되면 자연적으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건설부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이게 분할 돼 가지고 두 개 단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그래서 통합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온돌기능사들에겐 온돌기능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충실히 지켜주시고,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지정업을 얻어서 하든 열관리 협회도 더욱 발전되도록 그 분야를 연구하고 또 소비자를 위해서 더 나은 제도를 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복 온돌시공협회 권오복입니다.

권오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언 안 했습니다. 온돌이라든가 설치시공에 대한 발언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받으세요.

권오복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관련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건설분과소속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관악지회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 내용에 대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시공확인서에 관한 건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돌기능사는 온돌기능사법, 특정열사용기자재는 열관리시공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건설부에서 이미 받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 요구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92년도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발행한 회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토탈 내 봤습니다. 그 해에 약 92억 원 이라는 막대한 설치시공 확인비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가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서 전부 조사된 겁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역시 설치시공 하면서 의원님들도 집을 지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공했다 하면 설치시공확인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온 것을 간혹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체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탁상행정이다, 서울교통이 지금 여기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도 끝과 끝을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건축 소유된 집을 측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의 모든 맹점을 감사원에서 파악을 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자부에서 요구하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지금 열관리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기름보일러와 연탄보일러입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는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가스법에 따라서 시공한 본인이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구에 등록을 해 가지고 시공한 사람이 소비자에게 끊어드리고 건축주에게 끊어드리고 그래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법이에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가스법이. 설치시공확인제도가. 그 다음에 온돌설치시공 확인서에서도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돌기능사가 본인이 시공하였으면 자격증에 의해서 내가 몇 호고 어디에 처소가 돼 있고 제반 하자는 다 3년이면 3년, 2년 및 기간동안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우리 제도가 그렇습니다. 온돌설치시공회사도 본인이 설치시공회사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스도 역시 에너지이용합리화에서도 가장 기술을 요하는 게 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도 단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인이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체로 넘겨달라는 게 뭐겠습니까? 설치시공확인서를 본인이 끊으면 책임을 지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시공 확인서를 지금 우리 협회나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끊으면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돈은 협회의 실사요원이라든지 조사원의 봉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본인이 설치시공확인을 하는 제도가 거의 우리관내에서 두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온돌시공협회에서는 소비자가 더 보호를 받고 혜택을 입으려고 하면 이 제도는 폐지로 결의가 돼야 될 겁니다. 본인이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자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을 또 2년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 기술자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목적 외에 다른 얘기를 제가 안 드릴려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고 그런데 그 외에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한 협회단체와 단체를 어떠한 이상한 데로 흐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잠깐 했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 분은 현재 온돌기능사협회에서 여기만 따라 다니는 저는 관악지회장으로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돌협회 지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우리도 전문분야에 중앙에 가면 회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 위원님들 분별을 해 보세요. 상위법에서, 지금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분이 정말 관악지회 온돌협회 회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면서 다니는 회장입니다. 이걸 시공인이 파이프바이스나 가지고 방바닥 미장이나 바르는 사람들이 그만한…절대 아닙니다. 저도 무식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언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일하러 먹고 살려는데 이런 데까지 온돌시공이나 열관리시공협회에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중앙에도 막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계시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소견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준공검사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관리시공협회는 상공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하신 분이 나가서 시공하게 됩니다. 절대 교육기간은 열관리시공협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승인이 난 데는. 그걸 아셔야 되고, 검사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준공관련서류 확인내역이나 준공검사 유인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열기자재나 여러 가지로 보일러 시공을 해도 검사를 맡게 돼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맡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회비를 받아서 뭘 하느냐? 상공자원부에서 인정한 장비, 인력을 상근 요원을 보강시켜놓고 우리 소비자를 위한 보호단체지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어느 장부나 어디서 이런 자리 하나 구하자는 데 없습니다. 실적 회비를 1,000㎉에 300원씩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1만㎉이면 3,000원을 받아서 그 확인요원이 공개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제대로 썼나? 안정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여러 가지 등등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상유무가 없을 때는 그 때 해 주고 준공검사에도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한국 열관리시공협회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사하고 내가 검사합니다. 검사하나마나, 내가 공사한 것 잘했다고 하지… 여러분들이 간편요약하게 말씀하라고 그러시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다만 기회가 된다면, 현재 온돌시공협회 회장님이 나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감사원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93년도에 지적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현재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소비자문제에 부실 공사를 하게 됐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검사를 하라는 공문이…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막말로 지금 종사하신 분인지 물어보세요. 이래서는 우리 구의 발전에, 우리 구민들 소비자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지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바닥을 깔고… 내가 공사를 해서 어떻게 내가 검사를 합니까? 이것은 불합리하고 저희들은 상위법이고 하위법이고 간에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스, 열관리, 온돌 온돌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온돌기능협회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어떠한 연관으로 전문업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위원님들, 남이나 비판하고 남이나 헐뜯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이명산 위원장님, 위원님들 유념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정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조례특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문규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상호간 서로 비방을 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연단에 섰는데 지금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명산 지회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권오복 선생님을 전문적으로 여기만 관련돼서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번에서 16번까지 나오신 선생님들이 과연 관악구에서 실지 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에서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만 외워 가지고 한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건지, 또한 보니까 온돌시공협회 회장님 한 분은 회장님 주소하고 권오복 선생님하고의 주소가 신림동 1647번지 동일번지입니다. 과연 이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정현국 위원의 동의라고 하면 되겠죠? 재청을 하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규칙과 한국온돌시공협회관악구지회규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을테니까요. 규칙을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환 예.

김문환 한국온돌시공협회관악구지회장 김문환입니다. 제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임원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몰랐던 것, 제가 그 동안 준비를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또 언젠가 박두하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 의회에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 부회장 되신 권오복 부회장님이신데 우리가 의회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실한 자료 그런 것에 대한 사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갑자기 관악지회를 회의 소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해서 밤에 만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자료 만들 시간이 없으니 해 줄 수… 그렇다고 돼 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게 됐는데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박석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열관리지회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전문이라는 얘기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관악지회 일이긴 하지만 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법규라든지 온돌시공협회에 관한 법규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그겁니다. (장내소란)

김문환 예.

아니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오셨건 시 지부에서 오셨건 사실 크게 관계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특위에서는 분명히 관악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악구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계 인사들을 초빙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거지. 중앙이나 시 지부에서 초빙해서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양지하시고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로, 분위기를 정숙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두번째, 양 협회간에 상당한 대립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협회의 정당한 주장을 듣기 위해서 나온거지 저 분들의 대립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정회 이후에는 시간을 정해서 분류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같이 합석하지 않고 열관리협회면 열관리협회, 시공자협회면 시공자협회를 따로따로 모셔서

이 문제를 일단 정회를 해서

그러니까 일차는 정회를 하고, 두번째는 분류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자치운영법규죠.

맞습니다. 정관입니다. (○ 관계인 석상에서 - 정관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비목적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재 여기에 관악구지회가 있죠? 지회 정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적은 법을 따지자면 많겠지만 정관은 회원들이 만들은 거 아니에요? 법을 근거해서 회원들이 만들은 것이니까 그걸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권오복 잠시나마 물의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신성한 구의회에서 본의 아니게 신분에 대한 기록을 잘못 나타내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오늘 구의회에서 참여해 줄 것을 관악구 지회장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지회장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가 구의회에 제대로 팩스로 전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 되는 과정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기록할 때도 제가 분명히 부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악을 앞에 붙이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된 동기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강서구의회, 양천구의회, 구로구의회 등 대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아까 우리 지회장님께서 전문 등등 하셨는데 전문이 아니라 저도 역시 온돌인 입니다. 이제껏 강서구 지회장을 하다가 '93년 초에 총회에 의해서 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출돼서 겸직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강서지회장은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은 중앙회 5명의 부회장 중에 1인입니다. 이제까지 구의회의 법률 개폐 관계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벌어졌고 저희가 당연히 오늘 참석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껏 열관리 시공협회 상근부회장인 장 부회장 하고, 저 하고 열관리에서는 열관리 법규를 해석해 드리고 온돌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해 드리기 위해서 가장 온돌의 이익을 대변하고 열관리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근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저희들은 믿고 이제까지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로구에 가서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역시 발언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립으로 비춰지는데 온돌에 관한 법규와 열관리에 관한 법규가 결국은 보일러 하는 단체이니까요 자꾸 오해가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 가지고 열관리에서 교육을 시키는 양성교육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보일러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관리에게 온돌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열관리 지회장님께 열관리 하는 교육기관이 지정이 됐고 온돌협회는 지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건설부에서 이미 온돌협회에서 행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각 시·군·구에 등록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돼서 어디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육 기관과 또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 열관리가 교육을 상위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탁을 한 거죠. 열관리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이라고 지정하는 몇 호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정관에 대해서는 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목적 1조에 우리의 온돌과 열관리 온돌의 구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권오복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명산 다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나름대로 유인물을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시 보일러 설치 시공의 필요성은 건축물에 있어서 30%이상의 뒤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 공사물 건축물 감리시 확인치 않은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부실 공사와 하자발생시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미 보도를 통해 발표된 바 있어, 신도시 건설공사,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부실 공사 방지에 정부가 근본대책 수립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신한국건설의 근본취지에 응하는 시책의 일환으로써 확인제도가 철저히 시행되고 관련 자격에도 온돌시공 자격을 부여해 줌으로써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청원하니 조례개정시 이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 있는데, 한 마디로 지금 유인물을 해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건설부에서 이와 같은 게 나왔습니다. '92년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한테 내려온 공문입니다. 온돌시공 관련의 의견입니다. '92년 9월 우리 구에서는 건축조례 작성에는 온돌시공자의 자격기술을 국가기술자격법의 해당 기능 자격 취득자 및 전문기관의 소정교육 이수자로 하고 시공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두는 등 온돌의 작성 시공을 위한 조례임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 온돌시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 건축방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는 조례임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건설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아까도 제가 잠깐 참고자료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빨간 줄 친 자리는 온돌에서 허가됐다고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열관리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재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아까 잠깐 언성을 높였지만 온돌협회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중앙회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관리시공협회에서 교육기관으로 이수를 받아서 옛날에 온돌협회에서는 연탄보일러 3구 3탄까지밖에는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을 완화해서 기름보일러까지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에서 100명인데 수요는 1,000명이다 이겁니다.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이런 데서 해 주는데 물론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나가셔서 열관리시공협회로 들어오시든 어디로 가시든 자유입니다. 이런 한계를 완화시켜 드렸어요. 절대 온돌협회에서 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하시는데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그렇다면 다른 구나 다른 도에서는 왜 지금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다 하나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중앙회 부지회장이라고 해서 아까 구로지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구로지회도 다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셔서

타구에 하는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명산 부회장님이라는 분이 구로지회에 가서도 설명을 하셨다고 하길래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충분한 설명도 다 하셨겠지만 구로지회도 다 소비자를 위해서 해 주셨다 이겁니다. 지금 해 드렸지만 이런 실정인데. 제가 이것을 놓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신경을 드리고, 시간을 뺏는 것 같지만 시간 5분이나 10분을 드려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른 저희의 어떤 목적도 누구를 방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이 있고, 우리가 상위법이니까 또 유인물에 보시면 건축준공서류 확인준공 내역서 라고 있습니다. 구청에 보시면 관계공무원이 계십니다만 여기 보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발행하는 란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준공검사확인 내역에 돼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온돌협회에서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공사를 해서 발행을 한다, 준공을 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협회에서는 금년부터는 하자보증증서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신림1번지 공사를 했으면 어떤 공사를 했든지 간에 하자보험증서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서 어디로 이민을 갔든지, 사망했거나하면 소비자는 어디에서 하자보수를 받느냐 이겁니다.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보험증서까지 해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기간 내에 해서 이렇게 까지 해서. 절대 저희 단체는 어떤 영리단체가 아니고 소비자보호단체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에너지 한 방울도 안나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절대 그러한 단체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저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한다거나 이러한 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한 달에 회비 만원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단체이지, 절대 다른 단체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김문환 감사합니다. 지회장 김문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일이 너무 조급해 가지고 준비를 못했고, 지금 자료배포 부분도 급하다 보니까 오자가 너무 많아서 그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적에 대한 부분은, 법인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에 대한 권익보장을 해 주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법인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협회에 대한 목적은 다음 유인물로 해서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에 대한 부분,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면 시간이 한 두 시간 소요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로서 일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준 자격증의 여건, 자격증을 준 범위 내에서 자격여건 내에서 또 관계법규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공확인서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공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신축하는데 감리 사무실에 제출용 그 외에는 다른 데서 진부를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관악구의회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한 실례를 들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전국적으로 입니다.- 열관리시공협회가 10%정도 지방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보다 2년 앞서서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법인체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갔기 때문에 진보돼서 우리는 끌려가는 형편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관리시공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온돌시공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돌이라고 그러면 제일 쉽게 이해하기는 그냥 구들이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온돌이라고 그런 것은 열 매체를 이용해서 바닥을 데워서 난방하는 방식을 총괄적으로 온돌이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근본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한국온돌시공협회라는 그러한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온돌협회 내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온돌 그러면 누구나 구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온돌이라고 그런 것은 바닥을 데워서 난방하는 방식을 총괄적으로 온돌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여기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닥만 하고 그리고 보일러 따로 달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속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돌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출제경향하고 열설비에 관한 출제경향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벽체, 미장, 타일, 방수, 단열 그런 것에 총망라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총망라해서 출제를 하고 거기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기능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빈약하다 보니까 온돌기능사들은 자기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기 명의 아니면 절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남의 것을 빌려서 이런 얘기도 가끔 있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그런 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것이 정비가 된다는 얘기는 기능자격증 범위 내에서 그 영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 그것이 자연히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두서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방상복 한국광고사업협회 관악구지회 방상복 지회장입니다. 먼저 구정에 노고가 크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견개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점용료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동볍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 이 도로점용은 저희 협회와는 연관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만 관악구의 5만 여 되는 광고주 쉽게 말씀드려서 간판주인이 되겠습니다. 주인한테 많은 불이익이 가는 불합리한 조례로 사료되어 의견을 개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준비한 평면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현행 도로점용료에 대한 계산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는 유인물 현행이라고 된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m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벽에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벽에 달려 있는 간판, 공중에 달려 있는 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이라고 저희가 명을 합니다만 그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용 했을 때 그러니까 다만 10㎝가 됐든-가로를 70㎝로 제작을 합니다만-7㎝가 됐든 일단 도로 점용선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공유지를 접했을 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로점용료에 대한 계산방법은 세로가 5m이고, 간판의 폭이 가로가 되겠습니다. 가로가 0.7이 돼 있을 때 표지방법 평면도 제일 아래 부분 계산방법에 의하면 0.7이면-0.7은 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로를-5는 세로 그 다음에 그는 양면을 계산해서 2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7㎡가 나옵니다. 1㎡당 계산이 8만8,400원이 됩니다만 그것을 곱했을 때 61만8,800원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당한 쪽을 개진을 말씀드린다면 도로점용료라는 명칭대로 도로점용료입니다. 점용료이지만 사실 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표시면적 점용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점용한 것은 점용부피 또는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현행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대로 가로, 세로, 부피, 양면을 계산하기 때문에 점용료가 부당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계산이 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 1면대로-1항대로-제일 밑에 보면 점용 경계선이라고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밖으로 가 도로를 점용한 부분입니다. 간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건축선에서 점용경계선 사이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경계선 밖으로는 공유지 인도 및 차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공유면적을 점유를 했는데 이 부분만 점유를 했어도 지금 현행 방법은 전부 다 점용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으로는 점용한 것 그러니까 평면도 1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점용선-인도 및 차도가 점용선 입니다.-그 밖으로만 계산을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라고 한다면 그래서 1안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0.2m가 밖으로 점용한 부분입니다. 0.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이 0.5, 50㎝가 된다고 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점용면적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방법으로 했을 때 점용 계산법 1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일 때 이것이 순수한 도로점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0.2×0.5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습니다.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로 계산했을 때 0.1㎡가 됩니다. 그리고 0.1㎡, 1㎡당 8만8,400원을 계산했을 때 8,44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계산방법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계산방법과 병행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2안을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안 측면으로 보았을 때 5m는 기존간판의 세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점용한 부분은 0.2, 20m입니다. 폭은 전과 동일하게 50㎝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공간 점용, 사실 이것은 공간 점용이지 도로 점용은 아닙니다. 그 자체도 사실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만 2번, 2안으로 계산했을 때 0.2×0.5 물론 세로가 5m입니다. 그래가지고 0.5㎡가 나왔을 때 8만8,400원을 ㎡당 계산을 하면 4만4,200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방법이 저희는 타당하고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4, 5만 상업 영업업소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점용료를 물어보니까 저희 광고사협회 제작업자들이 내는 점용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사실 5m의 간판을 기점으로 했을 때 1년 점용료인데-허가는 2년으로 됩니다만-1년 점용료를 선불로 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공과금이 선불로 내야 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만약에 중간에 폐업을 했을 때 선불로 지급한 것을 돌려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지금 광고주들이 허가내는 것을 그러니까 허가 받아 가지고 게청을 하게돼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를 기피하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제작업자 측면에서 아니면 광고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사실 정확하게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고 제 의견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유철 안녕하십니까? 동협회 회원 김유철입니다. 서울시 도로 점용료는 개정 전에는 지가의 100분의 6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22개 구청이 1㎡당 8만8,400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명동이나 강남 같은 신흥도시 지가가 비싼 곳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관악구같이 영세한 지역, 영세한 광고주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1㎡ 8만8,400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광고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지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제작자가 도로 점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점용료라는 것은-광고주-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간판주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광고물법에 보면 저희는 돌출간판 경우에 허가를 득하고 간판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용료 부분이 과다하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무허가로 간판을 달았을 때 3.5㎡ 이하인 광고물이 적발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5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무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그 많은 점용료를 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의견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대치되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생활간판입니다. 간판을 달아야 영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또 간판을 만들어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무허가로 제작을 해 달라 이런 경우에 저희는 해야 되느냐, 법을 따라서 분명하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고주들이 아, 나는 어떤 법을 해도 좋으니까 나는 무허가로 제작해 주십시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는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철 예.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다른 조항은 전부 저희 과에서 동의를 했고요, 동의 안 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보시면 신설이라고 해서 그 신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조례정비특위에서 정비안을 내 주신 것이 제3조 "협의회의 설치" 해 가지고 "구청장은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인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례 제5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구청장께서 만든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위원님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조합 동지원협의회 운영규칙 해 가지고 이것이 조문 17조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규칙에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는 법이라거나 조례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장기간 지속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럴 때 주민의 신뢰라든지 또는 의회의 법을 통과시키는 권위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동 지원협의회가 사실상 규칙은 있고 각 동에 통 당 한 명씩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기능이 미미합니다. 현재 별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당초 처음에 책정됐던 것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처음 생기면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지원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의 축소 또는 통폐합 방침에 의거해서 이것이 다른데 흡수·통합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조례에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규칙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에 위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3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께서 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에서 각 동에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 둔다는데 지역협의회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동 지원 의료보험지원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통당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은 통·반장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옆에 정비대상에는 삭제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조 협의회를 설치해서 구청장은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 둔다면 협의회를 몇 명을 두고 있어요? 협의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동에 일률적으로 숫자가 같지 않고요. 통이 많은 데는 많고 통이 적은 데는 적고 그렇죠. 한 통당 한 명씩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료보험조합 동지원협의회 운영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임무는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임무는 제가 아까도 기능이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칙에 제10조를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없어요. 계속 하세요.

거기 보면 첫째로 1항이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렵해서 반영하고 대주민에게 홍보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이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징수 등 지역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협조지원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3항이 "기타 지역의료보험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조합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지원 한다" 그래 가지고 동에 위원회를 두는 규정은 법이라든지 시행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협의회가 제대로 매월 무슨 협의회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지원으로 인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료보험직원이 동사무소에 파견 돼 나와서 그분이 다 하고 또 고지서 같은 것은 전부 의료보험에서 우편으로 우송하고 사실상 통당 한 명씩 과연 지원협의회 회원이 필요한가라는… 사실 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활동하는 것도 전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린 거죠.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안 만들 수는 없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통당 한 명씩 만드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기능이라는 게 거기서 의결하거나 자문하거나 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협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협조 지원한다는 게 애매모호하지 사실상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다고 보면 지금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악구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하는. 그게 동당 한 명씩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서 선출하게 돼 있죠.

동당 한 명씩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당 한 명 정도라면 괜히 자꾸 부서만… 실효성도 없고 실지 움직이지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형식적인 건데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안 만들 수가 없죠. 지침에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만들어 놨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례에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조례 신설할 필요성은 없고 다만 현행 규칙에 있으니까 이 규칙대로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통폐합 대상이 돼 가지고 나와서 없어진다면 그 때 그냥 자연스럽게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죠.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사실상 필요가 없고 의무조항이 아니라면 구태여 사실 필요치도 않고 이런 것이 또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그런 형편도 아니라면 그만 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폐지하자는, 필요없다는 말씀이신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보험조합에서 각 운영위원을 임의로 각 동장들이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추천을, 우리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을 각 동장님들이 한 걸로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조합장이 일방적으로 각 동에 전부 한 명씩 추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어디요? 관악구의료보험조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료보험조합에 운영위원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불공평하다 하므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위원님들이 추천을 각 동에 어느 구를 추천하자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실지로 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추천할 때 의견을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조례 제3조 보면 동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을 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임을 해 주었고 또 위임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시행규칙이 1조에서 17조까지 아주 명문화된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그대로 두고 하면 되지 조례에 또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3조를 삽입 안 시켜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정태영입니다. 정비대상조례 중에서 네 가지는 조례특위에서 넘어온 안대로 그대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게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오기는 폐지하는 쪽으로 넘어왔었는데 저희들 의견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가축 사육에 대한-이건 일종의 제한조례입니다.-제한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지만 조례로 인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해서 현행대로 놔두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악구에 가축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한 건도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허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뭘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안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있음으로써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제한 조례입니다.

지역여건으로 봐서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거지역은 안 되는데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안을 해 가지고 '88년도에 22개 구청 공통된 사안입니다. 본청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는데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청소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근거가

이 근거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이 법도. 그리고 이 가축에 관한 관리는 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예.

지금은 답변이 안 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장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8번 문제를 여기서 처리하려면 청소과장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이 안 오시면 8번 문제를 진행하기 곤란하잖아요? 오시라고 그러죠.

제 생각 같아서는 두 조례가 다 현실적으로 관악구의 여건으로 봐서 그게 발동이 돼서 시민생활을 제한할 정도로 지역 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서 폐지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조례가 그대로 존치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모르지만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 그대로 더 두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그렇게 듭니다. 청소과장을 불러서 답변한다고 해도 그 수준을 별로 못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폐지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소과에서 제출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항과 이 조례가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폐지를 해도 이 조례가 산다면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중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1조 목적란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를 학자금대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정비하는 기준이라 한다는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조 기금조성란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의 일반회계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회계도 정비한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모두에 삽입하는 정비안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모든 조례정비에서 안이 넘어 온 걸 구청에서 이미 다 파악했으리라 믿고 불충분한 것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만 각 과장님들이 제시를 해 주시고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의 변경조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1조 목적란에 학자금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조4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운용관리 2항란에 보면 기금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여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별도의 구좌라는 그 안에 기금입니다. 별도의 기금구좌를 삽입했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기금이란 명칭이 있기 때문에 구좌의 명칭을 별도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조 기금 회계직 공무원 1항에 소속공무원 이것을 소속 직원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직원이라는 의미는 기능직, 고용직, 사환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 그런 일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책임 있는 더더군다나 회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그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조에 이자 및 상환, 2항에 보면 대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공제 한다. 3항에 보면 대금상환 기간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의 범위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와 범위 안에서의 개념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간을 표시할 때는 범위 내에서란 용어를 쓰고 지역이나 일반적인 범위를 표시할 때는 안으로의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안대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그리고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 처리 기본계획 수립안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건 법의 모두에 보면 대개 이런 란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관악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조에 보면 또 규정에 관할지역 안의 안 3조1항과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구역안"이라는 용어를 "관악구의"라고 변경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관학구역이라는 뜻은 어떤 행정지역의 관할지역범위를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악구의 분뇨 정화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악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산에 한한 분뇨란 그런 의미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관할구역 안의 전 시민의 정화조 이런 것으로 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3조하고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4조의 관할구역 안의 '시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두 군데인데 제4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 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6조에 보면 마찬가지로 맨 말미에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고 "시민의"를 "구민의" 이렇게 표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이 구민은 범위가 물론 시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일반대중시민. 그런데 법에서 보면 구민이라고 하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서울시, 구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정화조에 관한 명령이나 지시할 때는 건물관리인한테도 보낼 수 있고, 건물소유주한테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이란 용어를 구태여 좁은 의미를 써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용어로 시민이라는 용어를 써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7조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관할구역 안의"를 "구의"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구역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에 보면 분뇨의 자기수집운반신고 제2항입니다. 제8조제2항에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신원증명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임원신원증명서" 이것은 정비안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민원신고의 간소화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서울시로부터 제기된 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비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시장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 조례상으로.

정비안대로 정비하는 것은 정현국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설명하지 마시고 정비안으로 내놓은 그런 다른 의견은 다 좋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겠다 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타당성이 이것은 정비안이 맞다. 정비안이 맞는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의견개진 해 줄 수 있는 것은 의견개진 해 주시면

10조로 넘어가면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구역안으로 되어 있는 11조도 시민과 구민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수수료납부의무의승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7조 마지막에도 시민, 구민과의 변경현황대로 한다는 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9조를 여기 안에도 삭제도 돼 있거든요. 삭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아까는 이것을 살리고 가축사육제한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9조를 살리고 3조를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니까 여기는 삭제로 되어 있으니까

존치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정확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지금 모법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90년 9월 9일 폐지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환경보존법에 모법인가하고 정비안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삭제하고 가축도 삭제하게 되는 경우인데

다 삭제하면 다 안되지요.

과장님은 삭제하는 걸로

삭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존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얘기는 삭제로 한다니까요.

아까 시민국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할 때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삭제해도 좋은데 다만 9조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9조는 살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시민국의 답변으로 알고 여기는 삭제 안으로 나왔지만 살리는 것으로 우리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받는 것이

존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이것은 시간개념도 아니고 무슨 공간개념도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차이인데 그것은 범위 안에서가 우리말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이론이 없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민, 구민을 혼용을 하는데 원래 시민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다만 서구에서 도입된 것인데. 가상 미국 같은 나라는 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시민이라고 그러지 도민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개념은 거기에서 따온 것이지요. 관할구역이 서울특별시니까 시민, 구민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상의 개념인데.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시민이 되고, 구민이 되고, 그 다음에 동민이 되고, 통민도 되고, 반민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의 또는 구민 이렇게 하는 것은 법 원래의 취지 그것과는 안 맞는다고 봐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구의 또는 구민의 이것은 아니고 시민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떠나서 어디 지방이나 어디 갔을 적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우리 관악구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서울시민이다 시라는 개념이 이제 말했던 개념과 달라서 원래 전례적인 지역에 관한 개념하고 다릅니다. 시민이라고 두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만 특위에서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속공무원, 소속직원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대로 넘어가시는데 아까 구민, 시민이라는 개념은 지난번에 조례를 많이 고칠 적에 "구의" 또는 "구민의"를 넘어갔는데 그건 사실 본래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민으로 그냥 두는 게 옳은데 이것은 그런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라든지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정비대상은 3건인데 제3조7항의 서울특별시관악구 이하 "구"라 한다를 괄호 안에 삽입하는 것이고, 제8항의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다음에 이하 하는 것은 괄호 안에 삽입하는 것이고, 제4조에 보건소 앞에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앞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검토해 보니까 정비안대로 정비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가서 근무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량2계장 소삼섭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2건에 특위 개정 내용은 현행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써 정비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대한 조례특위 정비안의 의견에 대하여 저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정비안에 전체 7개의 정비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안은 정비안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항 조례특위 정비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 의견으로써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회의 의장이 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제4조에서 정비안에 의회의 의장이 된다는 그런 항목이 삭제와 연관해서 그 내용이 삽입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조 현행 1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특위 정비안에서는 문맥의 수정이 없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말미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런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지역교통과장 민병천입니다. 연번 4번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2조, 3조, 4조, 5조에 단순한 용어변경하고 제3조(구성)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섯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2조, 3조 용어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연번 10번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해서 가산금 조항이 있는데-4조-교통부 장관의 과태료에 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 못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상위법인 서울시조례에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기왕 고치는 김에 제목란에 가산금 조항하고 가산금 및 이것까지 아예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15일 이내로 바꾸는 것은 저희 업무형편상 이 기간을 늘려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산금을 없애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태료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못하게 교통부 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조례 시조례 조항을 없앴습니다.

4조에 가산금이라는 걸 완전 삭제시켜 달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산금 제도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 과태료에는 가산금을 없는 사항으로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조례 개정해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다시 나온다면 다시 삽입할 수 있는 문제고 조례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정비대상 조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정비는 2개 사항입니다. 첫째, 현행 건축조례 제3조에서 "관악구건축위원회"를 정비안인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위원회"로 또 4조3항에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정비안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제52조 온돌시공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들으신 바와 같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또 한국온돌시공협회와 아침에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더라도 변호사를 잘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죄 값이 틀려지는 것과 같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것을 염불케 하는 아주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견해를 한 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온돌시공협회와 한국열관리협회와의 오전에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셔서 아시듯이 이런 사항은 실제 10여 년 전 이상부터 양쪽 협회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건설부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양 협회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미루어져왔던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조례에 온돌시공에 대해서 우리 구 조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가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 각 구별로 구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5개 구청은 양 협회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구청은 저희 구 조례와 내용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보고 드리면, 양 협회가 건설부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충분히 협의·조정이 오랫동안 안 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또 서울시에서도 온돌시공협회에서 구조례 제52조 온돌시공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듯이 저희 구에서는 나머지 17개와 동일하게-결론적으로 보고 드리면-그대로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그 동안에 양 협회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것을 건설부라든지 이런 상급기관에서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다음에 건설부에서 양 협회에 질의에 대한 공문을 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건설부에서 서울시로 건축조례 작성요령에 대해서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거기에 우리 구조례와 비슷하게 요령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그 취지를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건축물인 온돌에 거주자의 안전 및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 온돌부위에서 잦은 하자가 발생하며 하자발생시 국민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야기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부터 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온돌관련 기술자격을 부여받은 자 또는 온돌시공의 발전을 위하여 편입된 비영리법인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직접 온돌시공을 하도록 하여 온돌시공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것인 바, 관련법에 의하여 보일러 설치·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특정열기자재시공업자가 즉 오전에 오셨던 열관리시공협회가 되겠습니다. 온수·온돌시공까지 대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온수·온돌 기술자격 취득자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종목의 체제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제도운영의 형평성, 합리성을 기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장관의 의견까지 비추어 볼 때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대로 존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몇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아까 협회 대표가 얘기했던 그 공문인데 거기에서 자기협회에 유리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1992년 9월 28일자 시행입니다.

건설부 장관이요?

예.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아니오, 질의 회신이

예.

예, 여기에 대한 것과 28조에 관련된 것하고

그럼 여기에 대한 것만 간단히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존치함이 좋겠다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열관리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리단체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단체다, 회비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런 왈가왈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하고 한국온돌시공협회에 아까 그분들 말씀에도 업체의 인원이 열관리에서는 420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온돌에서는 492명중에 7,80%가 안 돼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온돌하고 열관리의 업자 명단하고, 온돌쪽에서 실지 열관리에서 온돌로 시험이나 교육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양성교육으로 들어온 업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하기 힘드시면 조례특위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종전에 과장님 답변시 건설부 장관의 회시가 내려왔다는 것도 저희들한테 복사를 해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기술자격으로 취득한 자, 즉 구조례 52조에서 온돌시공자에 대해서는 관례를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알기에는 산업과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특위가 끝나기 전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 다 틀리고 업체명도 서로가 틀리고 왈가왈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교대로 참고를 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업체 대표들의 아침에 신랄한 경쟁성 있는 발언을 듣고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우리로써는 가타부타 얘기가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생각에 또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집도 지어보고 시설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수용가 측에서는 열관리협회인지 무슨 온돌시공협회인지 분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주 오래 전부터서 열관리협회다 무슨 온돌시공협회다 분간할 것 없이 무슨 수도, 난방 이런 간판만 붙었으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자격증 유무를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데려다가 시설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현재 지금 말단에 가 보면 전부가 열관리인지 온돌인지 분간도 못해요. 열관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온돌업체에서도 하고 또 온돌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열관리에서 하고 관에서 규정을 지어주고 지시를 떠나서 자연적인 관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롭게 흐름에 따라서 생활이 되듯이 이런 문제를 번연히 알면서 구태의연한 구법에 묶여서 꼭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현실이 요구하는 그런 대로… 건축과나 산업과나 주무 부서에서 이 양 업체를 합의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만 나눠져서 주민들만 혼동을 일으키고 결과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흡수되든지간에 두 개가 하나로 합병하는 것만은 해야된다, 열관리 협회로 흡수되든지 온돌시공업체로 흡수되든지 한 가지로. 두 가지가. 양쪽 기능사들이 똑같은 업종에 같이 종사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문규진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온돌시공협회 및 열관리시공협회 양쪽에서 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양질의 대민 서비스 측면이나 종합적으로 볼 때 이를 통합해서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 자신도 문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좋은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가 되는데 산업과에서 온돌시공업체를 관리를 하고, 건축과에서 열관리시공업체를 관리한다고 볼 때

연관성만 있지,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같은데 온돌시공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열관리는 지금 건축조례안에 들어 있는

실질적으로 산업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규진 위원께서 잘 얘기해서 하나로 통합하도록 했으면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부기관에서도 못했던 것을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조례특별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복리와 업자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단언을 내려드려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도 통합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이게 통합이 된다고 볼 때는, 또 어느 때인가는 모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미 말씀을 했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 것은 광의의 차원이 아니라 관악구 온돌시공지회와 열관리협회 관악지구회 협의회 구지회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공이 관악구지회 산하에서 관악구 공사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서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두 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관에 위임하는 게 아니라 조례정비가 끝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양방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한테 제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결정한다는 뜻이었지. 조례 특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거기에 위임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아까 박호권 간사님께 답변 시에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규진 위원님 답변 시에는 합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의 답변하고 뒤의 답변하고 분리가 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국열관리는 아까 말씀대로 상공자원부에서 보일러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온돌시공은 건설부 산하의 사단법인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타구에서 다섯 군데가 됐다고 하셨지만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박호권 위원님의 답변하고, 문규진 위원님의 답변하고의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견해를 말씀드린거고 문규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합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은 현실적으로 양쪽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건설부 질의 회신을 볼 때 하자관계라든지 안전시공 또 형평성, 합리성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고. 또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된 점 등등을 볼 때 어떤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현생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박호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던 사항이고, 문규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던 사항은 이러한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측면보다는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양쪽이 원만하게 일이 추진된다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온돌시공협회 지회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부 사단법인 계통으로 해서 3일 받으면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열관리 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열관리 시공한 분들이 온돌시공이 자격증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아까 정현국 위원께서 수료증을 받은 자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일단 수료증 받은 분들 통계를 한 번 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건설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온돌시공협회자격증이 있는거고 열관리는 자격증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자격증을 누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총 업자가 100여 명이면 그 중에 겸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몇이고, 또 온돌만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열관리 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집계를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이 있습니다. 그게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원래 온돌기능사가 족보가 없습니다. 열관리사는 연료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온돌기능사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자꾸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가끔 연설도 한 번씩 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조금 기틀이 잡혔습니다. 온돌기능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과에서 취급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산업과 소관입니다. 다른 데 소관이 아닙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초적으로 계통이 뚜렷한 것은 열관리시공업자고, 온돌시공업자들은 그런 뚜렷한 계보가 없이 임의로 조성돼서

임의로 하다가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보일러가 아니라 온돌시공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보일러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온돌기능사 자격증을 어디서 주며, 열관리 기능사 자격증은 어디서 줍니까? 정부에서 지정 받은 교육업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다고 해서 제가 정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온돌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해서 잘 모르고 보일러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등급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고 이 온돌은 취급을 안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얼핏 내용을 보니까 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래도 관청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산업과에서 조금씩 취급을 해 줬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관에서 통제하기도 좋고 통제가 잘 되어지면 서민의 피해가 자연적으로 적어지고 또 공사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어느 때든지 관의 수하에 뭉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그걸 통합시킨다는 것은 관악의 현실에서 안 됩니다. 그건 중앙에서부터. 조례로 하는 것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드는 것이지 회사를 같이 합쳐라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정리보다도 다시 자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온돌이 어느 과에 속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열관리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온돌은 과장님이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아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온돌의 지회장이 나와서 하던 말씀이 23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230명을 누가 관리하는지를 모르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관리하고 온돌관리 자료만 주면 조례특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부 장관의 회시 온 거 그것 좀 같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회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해서 그 때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국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느 과에 속하는지도 모르니까 구청에다가 숙제를 넘겨주시고 다음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온돌시공협회 관악지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세 가지가 됩니다. 열관리협회 자격자하고 온돌시공협회 자격증하고 또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기섭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하고 10조는 자구수정 정비안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징수조례 제3조제1항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별표1의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표시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용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한 사항은 현생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항은 서울시 각 구가 통일된 사항이고, 또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와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입안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 봐서도 지표의 점용은 평면성이지만 공간의 점용은 입체성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표시면적으로 표시하는 게 면적보다는 타당합니다. 법률적으로 공감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 점용료를 부과하는 대전제는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위아래에 미친다 이게 점용료 부과의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도 표시면적으로 하지 않고 점용 면적으로 하면 간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1㎡ 이내로 점용료가 비슷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세수측면에서 볼 때 점용 면적으로 하면 세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마 3분의 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법리상으로나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나 세수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만 오늘 오전에 광고물 제작협회에서 얘기한 사유지를 간판이 사유지와 걸쳐져 있는 경우에 이것을 도로부분만을 표시면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전체를 전부 표시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부과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약간 무리한 부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부과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와 있고, 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세수측면도 있지만 다음으로 대형간판을 남발시키지 않아 가지고 도시 가로 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간판의 규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규격을 제한하다가 보면 아까 공간간판을 사도와 공간의 규격이상 크게 만들어 버리면 도로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규격간판으로 하다가 보면 약 5m짜리면 1m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m가 밖으로 나갔는데 부과를 5m를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세수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도안으로 들어간 것은 세수를 확보를 안하고, 세수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오면 전체로 부과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예.

사도에 들어간 것은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지 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 모법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아까 광고물제작자 말씀 따라 우리 관악구는 다른 구보다도 별로 특혜는 못 받으면서 세금은 똑같이 내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건데요,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얘기한대로 우리 현행대로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얘기한 대로 한 2안 정도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김효겸 위원님께서 지적한 간판규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히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시다면 광고물관리계장이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장이 와 있으니까 듣도록 하고, 점용료 부과징수 방법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무리한 방법이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점유하지 않은 부분까지 부과했다고 해서 질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로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지침이고 조례에는 도로점용료 분만 부과하게 돼 있지 그 이상 사유지 점용 부분도 부과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본 청에 변경해주라는 건의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당분간 서울특별시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만 이것을 부과방법을 달리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방법 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통일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침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한 지침이 나온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년 치를 선납 한다고 그랬는데 선납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환불 같은 것은 전혀.

언제든지 선납이니까 환불은 안 합니다. 그러나 단지 간판은 언제까지만 시한부를 걸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시한부만 계산을

시한부만 계산을 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으니까 광고물관리계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그러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관행적인 부과방법을 변경해서 사유지 점용 부분의 공간면적, 표시면적은 제외하고 순수한 도로 점용 부분의 표시면적만을 부과방법을 바꿀 수 없느냐 말씀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가 통일을 기해야 될 사항이고, 지침상 그렇게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받아들인 뒤에는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되도록 현행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당 도로점용료 부과가 8만8,250원인데 이것이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문안에 보면 토지지가, 고시지가로 부과를 다른 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가를 먹였습니다. 그 이유는 문안하고 변두리하고 지가 차이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 쪽은 예를 들면 저희들 단가보다 10배 높은 데가 있겠지요. 그러면 1㎡당 8만원을 부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8만8,000원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평균치를 지가평균치로 해 가지고 변두리나 중앙이나 과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히 많은 액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우리 광고물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 무허가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제거까지도 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것을 제거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과태료가 적어서 무허갈 하는 것이 이익이 되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개정이 돼 가지고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5만원인데 5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 무허가간판이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달려 있을 경우에는 50만원까지도 부가하고, 그 면적이 상당히 클 경우에는 50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송달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식회의는 아닙니다만 식사도중에 광고물협회에서 나오신 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하면 사실상은 이렇게 점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광고물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와 반면에 무허가로 방금 송달수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무허가로 하면 ㎡당 5만원인가 벌금 물고 말기 때문에 무허가로 간판 세우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가된 간판과 무허가 간판을 따지면 10개면 8개가 무허가고, 2개가 허가랍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간판은 벌금과 동시에 제거, 철거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과장님의 말씀이 3년까지 안 하면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이 되지 않아요. 무허가 간판인 줄 알면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3년씩이나 방치해 두었다가 50만원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무허가라고 인정되면 벌금부과와 동시에 바로 철거를 해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도시미관에도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5년 되면 100만원도 부과할 수 있겠네요. 그런 규정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기에 지금 현재 대충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돌출간판 중에서 몇 %가 허가 간판이고, 무허가 간판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돌출간판비가 비싸서 무허가가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 뭔가 다시 시정할 만한 바람직한 의견이 안 생기겠습니까? 많이 수용을 하고 그 대신 싸게 받고. 아까 세수, 세수 말씀하시는데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국민들 자주 범법행위 취급자처럼 벌과금 물리는 이런 것도 지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세수, 세수해서 자꾸 구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면 범법자도 덜 생기고 또 세수에도 사실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점포에는 간판을 한 개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은 두 개 이상 한 개는 별도로 측면이나 정면간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업소에 대량적인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출간판을 신청하는 업주는 그만한 재력이나 반사회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1㎡에 8만8,000원 보통간판으로 하려면 약 2㎡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달에 17만원 정도씩을 내야 되지 않냐 하는 건데 이것은 점포, 제가 답변이 우스운 답변인지 모르지만 광고물 제작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업주가 내는 거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저희들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아니, 왜 비싸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허가를 얻으려면 1㎡당 8만8,400원이 드는데 무허가 간판으로 적발됐을 때는 1㎡당 5만원만 물면 된다니까 무허가 간판이 많이 양성화되고 많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 간판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면 이 간판 점용료를 내려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게 아니라 허가사항으로 끌어들여서 그럼 세수에도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국민을 자꾸 범법자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취지는 가능한 한 돌출간판은 억제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과금이 허가금액보다 더 많아야지 어떻게 해서 허가 내려면 1㎡당 8만8,00원인데 벌과금은 5만원이 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자꾸 더 생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규정이 잘못됐죠.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1회에 5만원이고 그 제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법이나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또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데 되풀이되니까 단순히 5만원만 부과하고 마는 처분이 아니고 형사처벌도 하게 되고 철거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불이익이 몇 가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 주셔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무허가광고물로 지금 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몇 건이나 되고, 관리하는 중에도 고발조치 된 게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두번째 말씀하신 과태료가 3년 이상이면 50만원인데 10년이면 100만원 되지 않나, 상한점이 50만원입니다. 어떤 과태료가 대개가 지금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하면 5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중에 무허가가 몇 %나 되는지 하는 얘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이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아니면

바로 안 되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허가 간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말로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광고물 업자가 지금 신고제죠? 허가제가 아니죠?

예.

신고제인데 구에서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군에서라든지 이 광고물 업자하고 어떠한 홍보역할로 해서 예를 들어 무허가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물 업자가 무허가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게 해 달라면 안 해 주는 그러한 구청간에 관계 또는 군청간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도 무허가간판은 없어지지 않을까?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광고물이 일단 설치되게 되면 영업주가 세금을 내게 되는데 1년 동안 선불을 냈을 적에 업주가 바뀌어져도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은 제대로 연장되는 겁니까?

동일 업종에 동일상호를

업주는 바뀌어지더라도 동일상호일 때는 그대로 연장된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업자들을 홍보해 가지고 무허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마 설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안인데 저희들도 어떤 사항이든지 그런 사항은 바로 해당 업체들의 자율적인 정비 대책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95년부터는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면 '95년부터라도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 가운데 건의해서 수정되면 점유면적만 벌과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을 때 당연히 점용면적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를 물게 하는 그때가 언제였던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국들의 간판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나왔어요. 그 세금이 어떤 약국은 안 나왔고 어떤 약국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왔고 아니면 반면에 적은 액수가 나온 그런 약국도 있어서 그 내용을 그 때에 제가 알아봤더니 그 때 광고물관리계에서 하는 말씀은 점유면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점유를 않는 간판은 세금이 안 나왔고 점유한 면적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나오고 적게 점유한 사람은 적게 나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매긴 때는 언제부터였던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m 간판에서 1m만 도로에 점유했다고 해서 5m 전체를 세금 부과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4m는 1m에 대한 벌과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측면에서 보면 박요한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점용 부분만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물은 도시정비과로 광고물부과 지침에는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광고물관리계장님이 답변토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건설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국장 강대현입니다. 박요한 위원님하고 김효겸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게 유사한 게 있어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와 개인토지에 연결이 돼서 돼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자기 대지에 또는 건축물을 새드백을 해서 지은 경우에 그 새드백 된 부분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개인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일체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와 개인대지와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일부분이 개인대지를 접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을 빼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적은 경우 그렇게 아주 희소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 전체를 다 한 것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히 따져서 도로부지를 점용한 부분에 한해서만 그 공간, 그것에 한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조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건설국장인 제가 해명을 해 드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도로와 개인토지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부과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연계부분이 걸쳐서 일부분이 대지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간혹 전부를 받은 경우가 혹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가 걸려있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에 세우는 돌출간판은 전부 다 받는데 그것이 자기 개인대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간혹 있을 경우에는 엄격히 따지면 그 부분을 빼야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것은 순수하게 도로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관장을 하고 도로가 아닌 개인대지나 연계되는 것은 도로점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 전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로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다만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만 받으면 족하거든요. 다만 저희 구청의 경우 도시정비국 광고물관리계에서 도로와 사유지와 연계가 돼서 광고물을 설치·허가할 경유에는 저희 건설 관리과로 통보를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유지상에 돌출간판 된 것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았다면 잘못된 거죠. 다만 돌출간판이 사유지와 도로를 얽혀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에는 이게 도로고 사유지인데 이만큼 걸려 있는 경우 다 받은 경우가 혹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폭을 점용해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져서 없어야죠.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면 잘못된 것이고 환불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안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현행은 표시면적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 정비안은 점용면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하고 여태까지 토의하신 것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로상에 돌출간판을 세울 적에 이 기둥이 20㎝, 직경이 20㎝인 경우가 저 꼭대기 올라가서 3m, 2m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적에 20㎝직경의 넓이만 받자 하는 얘기고 이 조례정비안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2m와 3m의 표시면적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양쪽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바꿀 경우에는 담당과장은 3분의 1로 세입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의 1로 줄어둘 수도 있고 이것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관악구 60만 구민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면에서는 이건 더 받아야 돼요. 수익이 있는 차원에서.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40%를 밑돌고 있는데 이런 영리를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많아야 우리 관악구의 영세민들이 세 부담도 줄어드는 차원에서 줄이기가 어렵다 하는 주관과장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간판이 일부가 사유지에 걸치면서 주가 도로부지를 점용 했을 때 5m, 6m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다 받은 경우가 혹시 있을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는 점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이 조례는 전혀 잘못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재 회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죠. 그 관계는 지침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지침을 변경을 해서 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 서울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 부과방법을 달리 할 수 없고 조례는 입안된 사항이지만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라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악구 세 수입에 집행부는 현행대로 해 달라고 하고 또한 광고주는 생활간판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시에 소송을 제기할 때 질 수가 있다 했는데

우리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점용료를 부과 받은 것을 잘못된 거죠.

그것은 타당성이 전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고물협회나 어디에서 개인적인 소송을 했을 때 질 수가 있다 했으니까 진다고 봤을 때는 빨리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는 도로부분만 점용하게 돼 있는데 행정이 실제상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 조례는.

그러면 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사실상 도로점용 부분 아닌 사유지 점용 부분까지 부과를 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법상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광고물협회에서 소송을 하면 틀림없이 관악구청이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진다는 것을 사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말씀에 사유지 도로의 돌출간판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사유지 도로에도 간판이 침해돼 있고 밖에도 침해가 됐을 때는 같이 해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 견해와 과장님 견해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제재조치로 그것을 징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 대지에 걸쳐있는 부분은 도로법을 적용한 도로점용료 과징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광고물협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줘야 되고, 안 내줬을 때는 그 사람이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건설관리과장이 위원님들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도로가 아닌 개인 대지에 대한 것을 도로법을 적용할 도로점용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보도와 개인 대지와의 경계부분에 많이 세우거든요, 보도 끝에. 그러니까 꼭대기 올라가서는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자기 땅으로 안 들어가면 도로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받을 때는 개인대지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받지 안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런게 혹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심정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중에 해당되는 것은 돌출간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벽면으로부터 건물에 부착해서 돌출되는 간판입니다. 이 간판은 규정에 보면 1m20㎝를 건물로부터 돌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도 1m20㎝를 돌출해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간판의 이음새 부분이 평균 30㎝로 볼 때 90㎝ 정도가 거의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하고 사도하고의 구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3m 후퇴를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극히 드물며 한국광고사업협회 관악지회 지회장의 얘기는 극히 드문 일부분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 그러한 사항이 적출된 것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저희가 판단해서 예를 들면, 간판의 길이가 간판의 돌출부분이 90㎝일 경우에 10㎝다 20㎝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3분의 2이상이 돌출 돼 있을 때만 도로를 점용했을 때 표시면적 전부를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건물로부터 1m20㎝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이음새-다시 얘기하면 속어로 발통이라고 그럽니다-부분이 대략 30㎝정도는 돼야 간판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음새 30㎝를 빼면 나머지 간판의 순수한 도로점용 부분이 90㎝ 정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돌출폭이 90㎝일 경우에 3분의 2 이상이 도로를 점용 했을 때는 전체면적을 계산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10㎝라든지 일부 적게 걸쳤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부에 도로점용의 취지를 개인적으로 질문한 결과 법의 취지에서는 순수한 도로점용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확실한 답변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청에 확인한 결과 표시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면적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에 걸쳐 있다 혹은 사유지에 걸쳐 있다 하는 그 자체만도 민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정확한 지적측량을 하기 전에는 그 간판이 도로에 얼마가 점용 돼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에 나가 보면 도로 경계석이 있는데 도로 경계석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현재 3m를 후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예.

저희가 부과한 건수는 수납부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경우는 25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허가를 받으면 '94년 12월말까지 부과하는 기준으로 해서 12월말까지만 부과하고 그 사항을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년도부터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것은 저희가 맡게 돼 있습니다.

예, 허가해 주는 당해년도 것은 저희가 받고 그 이듬해부터는 건설관리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허가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계장 입장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업협회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광고물 자체의 간판의 두께가 3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하고 90㎝하면 상당히 적은데 그 부분으로 부과를 해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고를 공중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다보았을 때 그 면적만 부과해다오 하는 취지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 현재 그런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행정과에 아침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도로의 순수한 도로점용 부분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표시 면적당 전부 받아야 하는지 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건설행정과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공문으로 해서 지시를 받은 대로 곧 따르겠습니다.

예.

조례상에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표시면적을 받아라 했지 그 이외의 도로를 점용한 부분은 받아라, 전체를 받아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업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광고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중에 10㎝를 점유했다 했을 적에, 저희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별 민원이 없었고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부과가 특별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할 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순수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도로점용료를 부과

예.

광고사업협회에서 케이스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당초부터 그 문제를 위에서부터 내려다 본 그것만 해달라 하는 취지로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점용료 주무부서인 건설행정과 하고 질의를 해서 법규 등의 규정대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강대현입니다. 토목과장이 지금 봉천복개도로공사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 제6조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자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판웅입니다. 수방단운영조례는 홍수재해대책법 제22조에 의해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대상 항목으로는 수방단운영조례 제1조, 제2조, 제9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조에 보면 "수방단"이라는 명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 그리고 "구청장은 관할구청 내에서" "관할구역을 관악구역 내" 이런 식으로 일부 자구가 수정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안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