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청일 의원 5분자유발언
순배
김순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 金淳培 議員 조금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이미 10%라는 인상률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신 강승훈 의원으로부터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7%로 하자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하신 강승훈 의원님 이 외에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만이 남은 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있고 그에 대해 7%로 하자는 개정안 두 개의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하든지 아니면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결국 둘중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沈相吉 그것은 김순배 의원께서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재회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7%로 올리든 3%로 올리든 그것은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본회의장의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회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달라는 강승훈 의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면 찬성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찬성이 아닌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의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성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가 있으면 가부를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윤환
이윤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윤환 의원님. ○ 李潤煥 議員 이윤환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을 전체적으로 10% 올리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그 안건을 다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다시 이것을 확정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강승훈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제기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와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정식으로 안건으로써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발의를 했다해서 동의와 찬성하는 분들이 없으면 그것은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결에 부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동료의원인 어느 의원께서 동의를 했고 또 찬성이 한 분 더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찬성과 동의가 나와야만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면 그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든지 아니면 재개의가 나온다면 또 재개의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와 찬성이 나온다면 그것 역시 안건으로 찬성이 되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는 이것이 표결방법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개의가 없으면 강승훈 의원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한 동의와 찬성을 구하셔가지고 그것이 결정된다면 두 가지 안건을 놓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표결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相吉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의사진행발언을 자꾸 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두 분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밖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찬성을 물었지 않습니까? (『동의와 찬성이 있어야만, 세 사람이 같은 건의 동의자가 나와야만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니까……』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찬성도 있었고 동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표결에 부쳐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또 이의가 없는 분 있습니까 하고 물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장이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찬성이 나왔고 동의가 나와서 이의가 없으면 강승훈 의원님의 재회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강승훈 의원님이 10% 수도요금을 올리는 데 대해서 발언을 신청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동의를 하느냐 두 분이 지금 찬성, 동의 발언을 했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분 없으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의원님의 수도요금에 대한 건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그러면 재개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서 재개의가 없으면 표결에 부쳐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청일
김청일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10%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한 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본건은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승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회부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라고 하지 말고 원안대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앉으시지요. 재회부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네 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이 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4명, 찬성 15명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건(시장제출) 16. 인천직할시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건(시장제출) 17.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議長 沈相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직할시 남구분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직할시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7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수정계획안에 관한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한승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幹事 韓勝彦 내무위원회 간사 한승언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 남구분구에 관한 건 외의 2건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과 9월 5일 2차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남구분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인천직할시 남구 분구에 있어서 신설구의 명칭, 경계확정, 청사대책등 자체 분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직할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신설구의 명칭은 연수구로 하고 경계확정은 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한 행정법정동을 기준하여 경계로 확정을 하고 신설구의 청사는 남구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구청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명칭과 경계에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건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직할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골자는 대한주택공사 부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부천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지구내에 북구 서운동 소재 토지 29필지 7,941㎡가 편입되어 있어 사업준공시 사업지구내에 관할 행정기관이 이원화 됨으로써 토지관리 등에 문제점이 예견되어 사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경기도로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대상토지가 전부 국가와 대한주택공사 소유이며 도로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 동 건도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에관한 건은 공공목적에 필요에 의한 문학종합운동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들도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건심사보고서 인천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건심사보고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에관한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議長 沈相吉 한승언 내무위원회 간사,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 건 역시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역시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안(시장제출) 19.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추가결정안(시장제출) 20.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신공항배후지원단지)결정안(시장제출) 2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폐지및(시장)결정안(시장제출) 22.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경서,검암1,2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23.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옥련지구)결정안(시장제출) ○議長 沈相吉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안, 제19항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안, 제20항 도시계획사업(신공항배후지원단지)결정안, 제21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폐지및(시장)결정안, 제22항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경서,검암1,2지구)변경결정안, 제23항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옥련지구)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김춘식 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金春植 건설위원장 김춘식입니다.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건은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이용률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15개 택지개발지구중 9개 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6회 임시회의시 구월3동 등 잔여택지개발지구를 현지답사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추가결정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15개 택지개발지구중 9개 지구를 제외한 잔여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신공항배후지원단지)결정안으로 동 지역은 인천신공항이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 하기 위하여 공항기능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배후지원단지를 우선 결정하여 공항인접지역 이주 및 공항종사자를 위한 주거기능 위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폐지및(시장)결정안으로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구상회의 집단화를 통한 도시미관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인천산업용품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로 제23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가결되었던 사안이나 유통업무설비 도매센터를 존속할 경우 조합원들의 출자분이 법인으로 흡수되어 사유 재산권 행사의 곤란함과 소도매진흥법상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당초 규모 및 세부시설 등의 변경없이 시장시설로 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 경서, 검안 1, 2지구 변경결정안으로 동 지역은 '93년 9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을 교통영항평가심의시 도로 확폭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 말씀드린 5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옥련지구)결정안은 동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무질서한 개발과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지역내에 석산부근 편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바 동 건에 대하여는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여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추가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신공항배후지원단지)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폐지및(시장)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경서,검암1,2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옥련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議長 沈相吉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 상세구역 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추가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신공항배후지원단지 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폐지및시장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역시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경서, 검안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또한 시와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옥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동 지구내 석산부근 편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상존되어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여 시와 의견을 달리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치리하여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등 기타안건 심의와 주요 현안사항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