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학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감사기간을 배로 연장하였으며 자치단체나 장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증언과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거부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 등의 출석요구와 선서의 절차, 방식 그리고 증언의 범위와 방식,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 등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종래 행정사무감사기간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도 감사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반의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난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경기도가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 조사장에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에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마련했으며 안 제13조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는 증인선서의 방식을 정하고 증인의 증언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안 제15조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의 보호규정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감사, 조사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서 그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는 불출석자 등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했고 또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에 고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8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현행 행정감사조례만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여비규정 중에서 식탁료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일비 여비 조례상의 식탁료를 함께 폐지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관련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현행조례 제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 여비의 종류에서 운임과 현지 교통비 그리고 숙박비 및 식비는 그대로 두고 1야당 800원으로 되어 있는 식탁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 증액 또는 일원화된 바 여비는 이를 개정했지만 폐지된 식탁료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료에 있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도 이미 지난 5월에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단지 상위법령과 서로 다른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정리차원의 개정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에 실시된 국제통상협력실을 상공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내용과 경기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그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의 설치배경과 경위 등은 생략하고 이 기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경기도 직제규칙 제3조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시책과 통상정책 그리고 과학기술과 농업정책은 물론 지역지원특화사업과 도정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기구는 통상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그리고 UR 등 국제화관련업무와 과학기술의 국제화업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조직입니다. 즉 국제통상업무와 관련한 당면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통상협력실은 이 기구의 기능과 성격이 국제통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출지원과 통상진흥 등 통상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지역경제국과 함께 이를 상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업무의 연구업무와 집행업무의 소관위원회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자치 자율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구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과 국가시책에 부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을 상공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난 3년 동안 회의규칙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거나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9조2항에서 의장단의 선거일과 임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장단의 경우는 그 선거시기가 국회법제15조에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장단의 경우는 관련법규의 선거시기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장단의 임기도 국회의 경우는 법정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임기가 공정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행규정대로 한다면 전반기 의장단은 법정임기 2연을 보장받거나 그 이상의 기간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후반기 의장단은 법정임기보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이 폐회중에 해당될 때에는 그 후임 의장단을 다음 회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만큼 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전 후반기 의장단의 법정임기가 최대한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전반기 의장단의 선거는 국회의 경우와 같이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하도록 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장단 선거일에 대한 시비소지가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단의 임기에 대해서도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이 규정하는 2년의 법정임기가 전 후반기 의장단에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자신의 명으로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요구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명확성이 제고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본회의의 개 폐회중에 상관없이 모두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73조제3항에서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상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공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73조3항과 4항에서 도지사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이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이유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연 정기회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작년도까지는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1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오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기간을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연 11월 20일 집회하도록 되어있고 신년도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즉,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감사기간의 상한선인 10일간을 전부 감사기간으로 결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게 됩니다. 우선 감사기간을 10일간으로 하면 새해 예산안 심사기간은 예비심사와 종합심사가 각각 5일밖에 배정되지 않으며 이나마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안심사기간은 각각 5일밖에 안됩니다. '93년도는 예산안심사기간을 각각 7일간씩 배정한데 비하면 금년도 예산안심사기간을 각각 5일간씩으로 배정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정기회 집회일과 예산안법정 의결기한을 그대로 두고 감사기간만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감사기간을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8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등 5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