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회의가 있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간사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수해입은 지역을 방문하시는 등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 주셔서 융숭한 대접과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말경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경기도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은 바 있어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통해 파악한 실상을 토대로 그동안의 수해상황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지원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1. 농작물수해상황및대책보고의건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창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금연도 농사가 평년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덕분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농업재해 및 지원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첫번째로 8. 28 호우피해 및 복구지원계획, 그리고 항구적인 가뭄극복대책, 세 번째로 농어업 재해의 복구지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벼작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 28 호우피해 및 복구지원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번 8. 28 호우는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집중호우로 평택군과 평택시, 오산, 이천, 그리고 용인, 안성, 화성, 여주, 그리고 송탄시 등 9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도내평균 12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피해상황으로 총 침관수가 전답이 2,173.3ha가 되겠으며 도복이 40ha, 또 유실 및 매몰이 159.193ha가 되겠습니다. 그 중 가장 우심한 시 군은 평택군과 안성군, 그리고 평택시 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리시설의 피해상황입니다. 총 75개소에 1만 8,761m로서 내용은 용배수로가 1만 8,265m, 저수지가 220m, 가통이 82m, 보가 194m, 관정침수가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평택군이 1만 5,841m로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수산피해는 총 26만 9,000마리의 수산생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망은 60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택군과 용인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피해상황으로서 가축의 경우 37만 2,208두가 피해를 봤고 축사가 85평, 초지 0.2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도 평택군이 24만 3,270두로 제일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음 산림피해의 경우는 산사태가 6.84ha, 또 임도시설이 2.64km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평택군에 3.52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의 경우는 벼 병해충 긴급방제를 실시하였고 또 도복된 벼는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실시 완료하였고 농작물 피해조사에는 시 군 현지출장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도 자체적으로 하였으며 참고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것도 2일간 조사를 완료해서 보고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은 자체적으로 응급조치를 완료하였고 폐사축은 신속매몰 조치하였고 소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어장의 경우는 양어장내 물을 조속히 배수조치하였고 퇴적물은 완전히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사태 및 임도시설은 비닐피복이라든지 우회수로라든지 도복목제거를 하여 이것도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분야별로 응급조치는 완료하였으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체조사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중앙지원계획을 중앙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지원계획 및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의 경우는 총 953.12ha가 복구물량 대상이었는데 총 소요액은 6,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3,442만 9,000원, 지방비가 1,927만 2,000원, 자부담이 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약대가 3,437만 5,000원, 대파대가 2,760만 8,000원으로서 농약대의 경우는 ha당 3만 7,000원으로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대파대의 경우는 ha당 114만 7,000원으로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의 경우는 복구물량이 127.66ha로서 총 소요액은 6억 4,358만 4,000원인데 그 중 재원별로는 국고가 2억 4,707만 6,000원, 지방비가 6,228만 7,000원, 융자가 2억 5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20%정도로 1억 2,8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입니다. 총 피해복구물량은 75개소에 11억 7,465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3억 6,543만 5,000원, 지방비가 3억 6,543만 5,000원, 자력복구가 4억 4,3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원복구가 38개소에 7억 3,087만원, 자력복구가 37개소에 4억 4,378만 6,000원입니다. 부담기준은 국고가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축산의 경우는 총 소요액이 1억 2,170만 4,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가 4,520만 8,000원, 지방비가 1,147만 6,000원, 융자가 4,067만 9,000원, 자부담이 2,43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닭외 6종의 경우는 37만 2,208두에 1억 78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축사의 경우는 2동에 1,389만 3,000원입니다. 부담기준으로는 가축의 경우는 국고가 40%, 지방비가 1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축사의 경우는 국고가 15%, 지방비가 5%,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부문에 내수면의 경우는 총계가 9,05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재원별로는 2,782만 4,000원이 국고이고 지방비가 737만 6,000원, 융자가 3,724만 8,000원, 자부담이 1,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망의 경우는 60통에 3,360만원, 수산생물은 5개소에 5,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기준은 어망이 국고가 15%, 지방비가 5%,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으며 수산생물의 경우는 국고가 40%, 지방비가 1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우는 복구물량이 6.84ha로서 임도시설이 2.64km이며 총 소요액은 3억 4,85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2억 1,907만 2,000원, 임도시설이 1억 2,952만원입니다. 부담기준은 국고, 지방비가 각각 20%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구적인 가뭄극복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경기도의 경우 총 답면적이 18만 330ha입니다. 그 중에 수리안전답이 11만 6,434ha로서 64.5%, 수리불안전답이 6만 3,896ha에 35.5%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가뭄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204개소에 984.1ha로서 논이 157개소에 895ha, 밭의 경우 47개 지구에 면적이 89.1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총 면적이 984.1ha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총 면적에 대비했을 때는 5.5%에 해당되며 논의 경우는 수리불안전답에 대비했을 때도 1.4%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항구적인 용수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상이 저수지, 양수장, 보, 암반관정 등을 시설 내지는 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물량은 5,487개소입니다. 그리고 용수공급면적은 11만 4,423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분석해 보고를 드리며는 보강개발이 10년 빈도미만의 수리답으로 보강했을 때는 2,690개소, 또 수리불안전답에 신규개발사업이 2,79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1조 7,463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별 사업물량을 보고드리며는 총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87개소로서 그 중에 저수지가 보강개발 신설이 16개소, 제방높임이 48개소, 준설이 129개소이고 양수장이 190개소, 보가 168개소, 암반관정이 2,139개소이며 신규개발사업은 총 2,797개소로서 저수지가 80개소, 양수장이 120개소, 보가 45개소, 일반관정이 2,5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에 대한 가뭄대비 용수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달 8월 27일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사업물량 확정 및 연차별 예산지원계획의 지시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업재해의 복구지원 관계보고입니다. 근거로서는 농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 2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하위에 시행령과 규칙 및 요령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기준의 경우는 첫째 농어업재해대책법 사항을 보며는 농작물의 경우는 한해, 풍수해, 냉해, 조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 군당 50ha이상일 때와 서리, 우박, 설해로 인한 피해가 시 군당 30ha 이상일 때와 농작물 이외 수산물, 축산물 및 기타 시설물 피해의 경우는 시 군당 3억원 이상일 때가 되겠으며 풍수해대책법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재해기간중 농작물피해를 제외한 피해가 시 군당 7억원 이상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지원기준 및 대상확대조정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지난 6월 29일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이 개정시달이 되었고 또 7월 22일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개정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구체적 내용을 참고로 말씀올리며는 먼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농업재해대책법의 일환으로서 개정 전에는 임야에 식재한 유실수라든지 재배면적과 가축사육규모라든지 농경지로 환산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삭제가 되었고 또 다음에 담배, 인삼 재배면적을 농지소유 규모와 농가단위의 피해를 산정하는데 같이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요령은 농지소유규모 및 농가단위 피해율 환산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며 농가단위피해율 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설된 것이 벼냉해피해는 벼경작면적만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피해농가의 수혜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입니다. 이것도 풍수해 대책법에 하위부담 기준요령입니다. 개정 전에는 직접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약대가 ha당 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3만 7,000원이 됐고 대파대의 경우도 ha당 880만원이었으나 개정된 것은 11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되었다고 보고올릴 수 있겠습니다. 간접지원의 경우는 이제까지는 이재민구호, 생계비지원, 중고생수업료지원, 농조비 감면 지원대상이 1ha미만 경작농가에만 해당되었습니다만 이제는 2ha미만의 경작농가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농가가 이것도 확대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시설 피해기준단가에 있어서 수리시설이라든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의 경우 종전에 4,800만원이었던 것이 ha당 개정된 것은 5,340만원으로 개정 확대되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상향, 또 확대된 개정기준요령에 의해서 국가지원대상을 시 군당 피해면적 50ha이상에서 30ha로 확대하고 두 번째로는 지원기준단가의 3년주기 조정하던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벼작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삭길이의 경우는 금년은 20.1㎝, 전년은 19㎝, 평년은 18.2㎝입니다. 또 임실비율은 90.8%인데 전년은 89.9%, 평년은 90.1%로 나타났으며 완전립수는 ㎡당 2만 7,621립이며 전년의 경우는 2만 7,291, 평년은 2만 7,008립이었습니다. 다음에 적기벼베기 추진입니다. 금연도의 경우 일찍 이양이 됐고 또 조기에 결실이 됐기 때문에 벼베기도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벼베기 적기를 예년하고 좀 비슷합니다마는 조생종의 경우는 9월 중순, 또 중생종의 경우는 9월 하순부터 10월상순, 중만생종은 10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해서 가급적이며는 10월말까지 모든 벼베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는 기계벼베기를 99%에 해당되는 15만 5,000ha, 또 인력 벼베기는 1%에 해당하는 2,495ha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수확기 보유대수는 바인더가 4,591대, 콤바인이 1만 3,569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항상 농민과 우리 경기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재해및지원복구계획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역을 나가보셨고 또 지금 보고받은 바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는 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 외에 우리가 농촌문제, 저희가 지난 번에 도정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뽑은 것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기서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농약대하고 대파비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도정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농약대나 대파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갖고 그 사람들이 보상이 다 되는 건지 이것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관정을,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농정국장님이 지난 번 보고를 하신 가운데 관정이 4만 3,000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불안전답은 2만 5,000ha인가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5,000ha로 들어서 1ha당 2개소의 관정이 설치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번 도지사가 답변하신 것은 이 관정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총 관정숫자가 2만 7,000개로 보고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정질문에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화홍지구 간척사업을 하는데 화홍지구가 축소된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3일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여주지역, 그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위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피해지역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정인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으로 지난 폭우의 피해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국시적이지만서도 지역에 가보면 50% 이상의, 그러한 피해를 받은 농가가 많고 또한 매몰이 돼 가지고 수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지원계획을 보면 농경지 복구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 또한 융자와 자부담이 50%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그 피해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정말 까마득한데, 이렇게 실의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복구비를, 50%를 이것을 부담을 한다며는 이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복구계획을, 우리 지방비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전액으로 이렇게 농경지를 복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년도 벼 작황관계를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 여주지역에서는 금년도에 찰벼면적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찰벼값이 좋아가지고 이 영향을 받아서 찰벼를 너나할 것 없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면적이 늘어나서 현재는 찹쌀을 떠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도 떨어져 있지마는 앞으로 판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재 우리 경기도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작물 피해복구에 있어, 피해농가의 농약대, 대파대 지원만으로는 보상이 될 수 있겠냐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작물의 복구지원은 농약대와 대파대의 직접지원이 있으며 간접지원으로는 피해정도에 따라 구호비 지원, 생계비, 학자금 등과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농업시설 피해도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노력으로 수해대상 농가수와 수해폭의 확대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피해 지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께서 관정의 숫자가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관내의 총 관정은 4만 3,426개소이며 이중에 관수용 관정이 2만 4,800개소, 민수용 관정이 1만 7,484개소로 도정질문시에는 관수용 2만 5,942개소를 보고드린 것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께서 화홍지구 축소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화홍지구는 '91년 6월 21일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는 1만 2,570ha로 추진하다가 농지관이 기금 수입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93연 12월 15일 농림수산부에서 6,610ha로 사업을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 상당히 많은 보강 및 신규개발계획을 하였는데 보강 및 신규개발을 할 사업이 많은 이유와 지역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항구적인 한해 종합대책으로서 기존 수리시설 보강개발은 내한능력 10년 빈도 미만의 시설을 10연 빈도 기준 이상으로 계획한 것이고 신규개발은 현재까지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수리불안전답에 대하여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시 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범 위원님께서 8.28호우피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복구비 부담이 지원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 유실매몰의 피해 발생 경우 복구비 부담은 국고가 38%, 지방비가 10%로 48%이며 자부담은 융자가 32%, 순자비 부담이 20%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 자부담이 융자 포함 52%로서 과중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풍수대책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께서 찰벼의 추곡수매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찰벼 재배면적은 2,885ha입니다. 그래서 이는 작년보다 1,038ha로서 39%나 증가된 실정인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찰벼가격이 높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곡수매시에는 찰벼도 포함해서 수매가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관수가 2만 4,800개라고 그랬는데, 관정말이죠, 그 2만 4,800개외 나머지는 민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관수용이고, 민수용은 민간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 세를 받아 먹습니까? 거기서?

전부다 개인별로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본인이, 경작자가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