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앉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참석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마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 의견된 만큼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었다고 그래서 임시 위원장을 시켜서 하겠습니다마는 설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홍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본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앉아 계신 조웅래 위원부터 차례로 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 다 아는데 시간도 없고 생략하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다들 아는 위원이니까 인사는 생략하자는 말씀이 계시니까 각 위원님들의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으로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원장선임건, 간사선임건,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위한계획서결정의건, 관계공무원출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정회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해서 파주출신의 권영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시며는 현재 정회를 하지 않고 최병길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으로다가 권영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네,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냥 추천해 갖고 같은 위원끼리 누구된다, 안 된다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정회를 해 갖고 몇 분이서 의견을 조회해서 공개석상이 아닌 데서 이렇게 선출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곽만식 위원께서는 일단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위원장! 동의안이 나왔어요. 동의안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하시고서 반대안을 받으셔야죠.

그럼 아까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병길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동의안의 재청요. 끝내고 말아야지.

곽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정회를 요청했냐면요. 여기서 한 분이 누구를 추천하시는데 동료위원 중에서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재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사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무슨 나누어 먹기 식은 아니지만 상임위원장 하셨다던가 특별위원장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또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계신 분도 있고 이 중에서. 또 골프장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신 분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많이 집중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또 거리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조별로 나누어서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좀 정회를 해 갖고 공식적인 속기록이 없는 데서 토론을 해 갖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는 일단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간사님을 선출하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5분간만 하는 걸로 하시죠.

10분간만 하죠 뭐.

본 위원은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재청했으니까.

그러면 최병길 위원님하고 정태호 위원님 말이죠, 구두추천은 철회를 하시는 걸로 양해를 하셨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의견 조정을 해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이면 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계획서결정의건

위원장님! 지금 짧은 시간도 본회의가 개회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참석하시고 이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교육도 받아야 할 문제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자세히 알아야 할 시간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보유하시고 다음 회기 시간에…….

안 되죠.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거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일단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건 특별교육을 나중에 하도록 한다는…….

이 원안대로 해야 될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계획서안에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만 4항 공사중인 골프장 현황 바로 밑에 4에 1, 2, 3, 4, 5, 6, 7번 밑에다가 형질 R을 삽입해서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항목에 설정하고자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요. 8항 바로 위에다가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돼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훼손 및 용지전용에 대한 걸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 산림훼손 및 …….

토지형질변경입니다.

토지형질변경하면 토지변경, 농지대장 다 들어가니까.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원안과 같이 조사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금 아예 토지형질변경사항과 아울러서 골프장 조사항목에 건축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누가 초안 잡으셨는지.

건축은 공사중인 것까지 완공된 걸로 따져야죠.

완공된 것까지 다.

여긴 공사중인 걸로만 나왔는데 거기다 놓으면 안 되죠.

다 포함된 거 아니예요?

네, 됐습니다. 공사중인 골프장의 허가문제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골프장특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여기 무슨 골프장을 피고로 두고 우리가 무슨 검찰청에서 나가는 형식으로 전부 초안이 짜여 있는데요. 저기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도 주민들과 관공서에서 부당하게 허가권자나 이 사람들한테 세제상이나 법적이나 부당하게 할 수 있는 무슨 세금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골프장도 지금 행정적으로 부당하게 받고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골프장에서 건설 도중이라든가, 허가 도중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세제상의 문제점도 우리가 같이 다루어 줘야 됩니다. 기타 사항에는 우리가 간담회로 되는 게 있는데. 맨 8항에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간담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류상이나 뭐나 제보를 받을데 있으면요, 받아 갖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암만 문민정부로다 요새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가지 조사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 만들면서 대중이 쓸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퍼블릭코스 하지 않은 데는 30억원씩을, 퍼블릭코스를 만든 데는 그걸로 됐지만 퍼블릭코스를 안 만든 데는 30억원씩을 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에도 그 골프장에서 퍼블릭코스 내는 걸 정부에다가 30억원씩을 냈으며는 그걸 시설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퍼블릭코스를 못하면 어디 청소년을 위해서라든가, 무슨 대중의 일반을 위해서라든가, 국유지나 도유림에다가 퍼블릭코스를 만들려고 돈을 준건데 이걸 잔뜩 갖다가 빚놀이만 한단 말이에요. 이자놀이 하는데 몇 배 돈을 갖다 이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몇 백억원 움직여 주면요, 은행에서 특별한 대우 나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몇 백억원 갖고 돈 은행에 넣어두면 요즈음 승용차부터 얼마나 혜택이 나온다고요 이런 돈도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것도 전부 조사를 해야 되겠고 골프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태영같은 데는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지역 저기한테 비공식적으로 세금계산서도 안 받고 세무처리한 게 36억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전부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피해가 있었나 그런 것도 전부 골프장에서 부당하게 될 수 있는거나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우리가 정부에서 시정해 줄 것도 같이 조사에 넣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7번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시간을 말이에요, 능률적으로 하고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지금 곽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빨리 진행을 하고 본회의에 이것을 넘겨야지 우리의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3항을 원안에 첨부해서 김건상 위원이 동의안을 냈으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현지조사반 편성표 보면 말이죠. 어떤 덴 19개가 되고 어떤 덴 9개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위원들 전담 보며는 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파주, 김포를 갖다가 내가 경기도 최남단인데 이런 것은 조정이 앞으로 돼야 되고 9개하고 19개하고의 차이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활동을 시키며는 거북한 데가 있어요. 자기지역에 자기가 가서 감사를 나간다든가 조사를 나가게 되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 배제해서 본인하고 상담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이걸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고.

이의 있습니다. 건설국장, 도시국장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니까 도시국장이 들어가야 돼요, 건설국장하고.

주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청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관은 건축이면 건축, 건설.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며는 출석시킬 수 있고 필요치 않으면 출석 안 시킬 수 있어요.

출석시켜야 됩니다.

거기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건설국장, 도시국장 못을 박지 말고 해당되는 국장 있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그런 여유를 두자구요.

그건 안 돼요. 박아야 돼요.

사전에 그걸 해야 돼요.

거기다가 제가 수정제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여기 조사권을 보며는 맹독성 농약이나 오 폐수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조사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골프장을 매달 그 사람들이 오 폐수 한 거, 그렇지 않으면 농약성분조사를 전부 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요청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기증 같은 것을 우리가 자문을 얻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장도 추가로 거기에 출석요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