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시민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대영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10시부터 시청 회의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시청 회의 내용은 추석연휴 특별청소대책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계관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을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가정복지행정관 연수교육중에 있어 참석을 못하여 오늘 아동위원 협의회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조례안, 의안번호 174호, 제안 연월일 `94년8월25일, 제출자 구로구청장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구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조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18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아동위원 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되어 왔으나 `93년8월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를 말씀드리면 개정전에는 아동위원을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청에서는 `94년8월2일 시장방침 제1519호로 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준칙안이 각 구청에 통보됨에 따라 오늘 구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아동위원회협의회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위원회 담당구역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4조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비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의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각 동 2명씩 아동위원들로 구성되는 협의회 조례로써 제정되는 것이 옳은 것이나 다만 제2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회장단은 각각 호선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선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하여 만드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법 시행령 제4조 2항을 보게 되면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거기에 구성되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구청장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은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호선하도록 되어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한 자치법 제107조에 보게 되면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고고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역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질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러한 것을 이끈다는 말은 없고 다만을 위원들만 2명씩 각 동에서 뽑아주면은, 예를 들어서 60명가지고 그중에서 호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107조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을 일반 위촉받은 민간인중에서 호선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그러한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게 관계관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황규태위원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본뜻하고 지금 본조례안 제2조 협의회 구성의 1항에 나와있는 회장및 부회장은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기본법 제7조에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두도록 규정한 것이고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로구 아동위원 협의회 위원들은 전부 당연직이었고 민간인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이라는 명칭을 여기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호선이라는 용어 해석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문헌을 찾아 봤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국어대사전에는 특정 사람들이 그 범위안의 사람들끼리 서로 행하는 선거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법제계나 본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을 협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 스스로 선택하여 뽑는······

호선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구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은 당연직으로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안들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호선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인원에 구청에서 소속해 있는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해당이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여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계 자료 및 정보모집,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사항의 처리,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당연직은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고 순 민간인으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국장의 답변은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의 규정에 근거해서 순수한 민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107조에 나와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있듯이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를 민간에다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기타 아동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갖다가 전부 수렴을 해가지고 아동육성 보호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07조에 나와있는 합의제 행정기관하고 그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조례로써 제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규칙으로써 구청장이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국한되지 말고 규칙으로써 거기에 준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될지 몰라도 분명히 나와있는 10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위원으로 한사람도 안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조례로써 제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준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위원 협의회는 실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행정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뿐이고 순 구민으로써 구성하는 협의회를 시행규칙 가지고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민은 행정협의체의 기구로서 구성하는데 조례가 없이 규칙가지고 이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례로 반드이 규정이 되야만 시민을 수용해서 협의회 운영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 구에 지금 아동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유사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육성지방위원이 있었는데 그후로는 그것이 흐지부지 상태로 무산되고 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로 처음 아동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려 하는데 청소년 지도육성지방위원은 청소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25세까지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위원이라고 하면은 아동이 들어 갔을 때에는 그때보다 기구가 차질이 있는 것이 더 어린 사람을 보호ㆍ육성하려는 뜻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청소년지방위원이 무산된 이유와 지금 아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취지로써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지방위원은 무산되고 아동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이라 하면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크리스마스 전후라든가 하계휴가철이라든가 어려운 유흥업소 주변에서 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안으로 제안된 내용은 구아동위원협의회입니다. 구아동위원이라고 하면은 아동은 3세~18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시 조례에 의거 해가지고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구조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금 구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아동협의회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겁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청소년 지방위원으로 구청에 와서 회의도 하고 조직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복지회관관장을 하는 유정길씨였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지방위원이 있었습니다. 알아 보시면 알아요.

청소년 전도위원은 경찰서에서 지정해 가지고······

아니고 구청장이 위원장인 지방위원이 있었다니까요. 그후로 나한테 통보도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산된거 아니냐 그걸 물었습니다.

현재 구로구 아동위원회의 현재 활동사항,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아동회 위원들은 각동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 즉 미아라든가 아니면 고아, 그 다음에 가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복지 증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2명씩 아동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요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지도원과 연계해서 아동상담소를 통해서 각 시설에 보호ㆍ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동위원들에게는 경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의해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3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루어지다 보니까 예산까지 주는 것까지 나오게되는데 그것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아동위원회협의회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구로구아동위원회의 현재 인원이 몇명입니까?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옛날에 준 각종 위원회 자료입니다. 공교롭게도 세어보니까 딱 60며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아까 민간인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의다 유치원 내지는 유사한 그런 기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최근 물의를 빚은 궁동 유아원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있던 그대로 하고 다만 법리 해석차이가 제107조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마는, 무어라 나와 있느냐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민간인이 주도하는 행정기관이 될 수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민간인 스스로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립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인용한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을 했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조금 아까 주요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만원씩 수당을 주었다 하는 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서 앞에 합법적으로 조례안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예산을 전부다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조례로 제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제안되기 전에 이미 하나의 규칙으로써 실시해왔고 지금까지도 3만원씩 주었다하는 얘기입니다. 무어가 아쉬워서 이제와서 뒤늦게 조례로 제정합니까? 이 합의제 행저기간이란 본 뜻을 조금 어긋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은 서울시 지침이 내려졌든 내무부에서 내려왔든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 기구도 행정기관으로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기전까지는 이 사항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판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주요골자 또는 참고사항을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협의회가 몇년도부터 생긴 것입니까?

`84년7월2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2명씩 아동위원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추천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천과정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금년 3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아동위원협의회가 몇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아동위원회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구단위로는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동단위로는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다는데 그 임명을 누가 하는지? 그것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각동의 청소년 지도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는데 꼭 직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몇개 동은 자료를 소집해 보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입장이라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몇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지금 구청에는 지방청소년위원 열여섯분하고 아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회를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아동위원회는 작년까지 연 4회 했습니다.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을 저희 아동상담요원과 상담을 통해서 각시설에 수용하는 그러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는 별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각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유해업소를 선정하여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때에 연회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것은 유명무실한 옥상옥의 위원회라는 의견이신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이안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회 협의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설치근거의 모순과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또는 경찰조직의 청소년 선도위원회등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ㆍ가결에 대한 찬반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 이 안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위원 10명중 반대가 8명, 기권 2명으로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심사한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