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의원일비·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9월 14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 중인 용인·수지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을 시찰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7일 간담회를 개최, 운중동 주민들과 대한송유관공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13일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중원구 경로식당과「에이스」침대 경로식당, 급식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대하국민학교의 급식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9월 12일 재적의원 11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우리 의회 의원의 직무 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지자체를 대비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동 조례 제3조에 규정코자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폐인 할 때는 이를 도보, 시보에 공고하도록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성남시공인조례 제9조제1항 중 공고 성격이 아닌 회보에도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문 중 일반문서 처리형식인 회보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각종 기록물의 열람, 복사,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6. 성남시도시계획설치(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장우 의원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 외 제안설명과 영생관리사업소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화장장은 경기도 고시 제105호로 74년 4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81년 7월 2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2,000위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여 82년부터 봉안하여, 93년말 현재 1,300위가 봉안되었으며, 매년 납골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시설을 5,284㎡를 늘려 1만 1,87㎡로 화장장 시설을 변경 결정하여 신규로 4,000위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강부원) 8.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치선의원외7인발의) 9.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홍순두의원외7인발의) 10.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7인발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94년 9월 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94년 9월 13일 재적의원 9명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전 위원 합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275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5조 여비와 종류 중 식탁료를 제외하고,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제7조 여비지급기준 중 별표 1, 2를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고 부칙에서 적용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275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행령에 맞게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와 제3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기간을 늘리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제5조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중 성남시 몇 성남시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한계를 명시하고, 제9조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또는 증인이나 의견 진술일 등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6조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또한 제23조와 24조에서는 징계 및 고발 규정을, 제26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조항과 현행 회의 규칙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 의장, 부의장의 선거시기를 명시하고 안 제9조제2항의 의장, 부의장 임기규정을 보안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수정 철회절차를 구체화하며, 안 제47조제2항에서 폐회 중에 회의록의 자구정정을 신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시장 출석 요구에 따른 대리출석 답변 요건을 강화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의 건 보고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대장동 동민, 또 기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위원장 조영이) 12. 대장동지역저우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이건영위원외22인발의)

특별위원장 의석에서 - 그렇게 할까요.) 예, 유인물로 배부했지만, 어떻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이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영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대장동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장동저유소설치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유인물로 하십시다. 유인물로,) 유인물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에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건강을 해치지나 않았는지 염려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밑거름이라 자부하면서, 금번 회기에도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75만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