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수덕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의 간사 김권숙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 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감스럽게도 본 회기동안 신성한 구의사당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줄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안건 하나 하나에 보다더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9월1일 장수덕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5일 회부되었고 94년 9월1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회의의 감사·조사권을 추가하였고 관계공무원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증인의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증인의 보호와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회의 감사 및 조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5일 회부, 94년 9월12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대상을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준하도록하고 보상금지급기준 및 장애와 상해기준, 보상금청구, 보상금결정 및 지급방법,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와 청소년 문제지도 상담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지방별정직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으로 신설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사일정 2항과 같은날 상정 의결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중기관리법이 93년6월11일 전문개정되며 건설기계관리법으로되어 구세조례 조문중 중기로 표시된 것을 건설기계로 명을 변경하였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처리기한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과 일치시키고자 15일을 14일로 하였고, 행정규제 완화 처리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처리하고 서울시조례 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구세조례의 신고의무는 생략하여 민원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고자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원증명 발급지침이 폐지되고 신원조회 업무처리 지침으로 전환되어 94년 1월1일부터 행정기관간신원조회로 갈음토록 개정되어 신원증명서 발급이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신원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허가 신고관련 수수료와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등 6종의 수수료를 종전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3항과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2항 및 15조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수수료를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 총리령에 준하여 열람수수료 4조의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소수의견으로 지방자치법 15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면 우선 법률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부담등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때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소수의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애쓰시는 김인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장동선입니다. 지난 9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 상정된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안 제26조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6조 내지 제30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반면에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부함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소지가 예상되므로 마찰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구청측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관한건 맨위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 유인물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

-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자꾸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장내소란) (

- 의장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게. 자격여부를 ‥‥) 여보세요. 지금 의장이‥‥ (

- 의장이 할 일입니까? 이게) (

-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 (장내소란) (

- 특위에서 다 걸른 걸) 지금 의사진행중입니다. 좀 조용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의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야, 이게.) 의장직권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

-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의회입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

- 그 경위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

- 의사를 말하겠다니까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번 낭독을 한다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고 의장직권으로서 잘못했단 얘깁니까? (

- 의장님! 다른 것은 이해 촉구 안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굳이 이 건만 촉구를 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질서는의장이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뭘 파괴합니까? (

- 김의원 조용히 해요.) 이것은 강서구 92년부터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한가지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는 의회에서 뭐했느냐고 부분적인 회의록이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 보고 오해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강당에서 모니터를 틀고 듣고 계십니다. 이해를 촉구할 건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

- 이해를 촉구하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유인물로 대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거기서 낭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낭독해서 안될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구민체육센터건립관련회의록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유인물에 있는데 구태여 장황한 시간을 거쳐서 낭독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원여러분과 또 지금 50만 강서구민이 지켜보는 제29회 본회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서 체육센터건립에 대한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체육센터건립에 관련된 회의중에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서구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입니다. 좀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이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무길 강서구민체육센터건립관련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과정에서 질의하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체육센터건원 관련에 대해서 사항이 있으니 그때 오늘로 미뤘던 사항이 있습니다. 어저께 순서에 따라서 김종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강서구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 안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해주십사해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본 의원은 오늘 이런 구정질문을 사실상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왜 하지 않으려고 했느냐면 이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방금전에 특별위원장이신 김무길위원장께서도 검토의견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네차례의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은 현 내발산동 17번지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 부적당하다는 것을 다른 심의 동료의원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특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서가 채택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허나 굳이 의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강서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뜨거운 현안이 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그때 그때 확고하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며 지금도 무거운 기분입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체육동호인의 희망사항인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무조건 짓고만 보자는 이런 발상에 의해서 중대한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몇가지만 조목조목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처음 구민체육센터 건립위치인 내발산동 산9-1번지가 구청의 보고에 의하면 총무국과 공원녹지과장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됐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는 바로 밀실행정의 표본이고 또 당연히 이러한 사항은 공청회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구예산 약 50억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총무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부지선정을 결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결과적으로 졸속선정 때문에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연훼손이다. 또 우장산에 이런 체육센터의 기능이 중복되었다고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강서구 예산 구민체육센타 설계비 약 7,900만원의 손실도 초래했던 실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93년4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을 하고자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향후 결정추진돼야지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이런 것같은 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러한 제사항을 그대로 수렴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러한 행정 절차상의 큰 하자를 법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내발산동 산9-1번지가 부결된 후 구청에서는 구 주요시책회의를 열어서 현 위치인 내발산동 산17번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산 9-1번지와 같이 자연훼손 또 기능이 중복된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해서 현 위치가 부적절하다라고 우리 강서구의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처방안으로 등촌동택지개발지구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 결정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산17번지 현 위치로 바뀌어집니다. 그후 왜 바뀌어졌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 주요시책회의를 다시 해서 또 토지매입비가 약 30억 정도 드니까 바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임시총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등촌동 택지개발지구30의 땅 매입비가 충분히 들어갈 것을 미리 예상을 했고 또 거기가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5월18일 이전에 아무런 구청에서 상황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5월18일날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의회에 다시 현 위치인 내발산동 17번지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후체육센타건립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도 안가져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답사후 조직도에서 보는 것하고 또 그 현장위치에서 산머리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아,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기에 처음에 뭐 수종나무가 안좋다느니 은사시나무여서 안좋다느니 해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리나무랄지 잣나무랄지 보리수나무랄지 우리 한국토종의 나무들이 골고루 배치돼 있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자리는 우리가 가꾸고 보존할 자리다.” 특히 정부는 건강한 국토관리 개념으로 환경생태를 지금 보존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산17번지 우장산 현 위치에다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정책에도 저는 배치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민체육센타 건립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나 처분할 때에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공청회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본의원은 구민체육센타건립은 무효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관계에서 이해 관계인의 그 내용을 듣고 또 자료제출이라든지 의 견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민주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적법타당성을 확보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극대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더더욱 법규로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런 사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 원은 이 행정절차가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다시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우리 강서구의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잘못 혹시 판단하신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이상 상세한 설명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또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인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을 이것으로써 줄이고 우리 의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특별위원회 안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의 관례대로 한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100% 채택됐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어제 질의를 하시려다 못하신 분 금종식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금종식입니다. 지난 9월9일 부터 어제 10시까지 본의원이 특별위원회에 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11일날 구정질문으로 강서체육센타에 미지근한 부분이 있어 이것을 질문하려 했으나 질문서를 접수한 이후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의 검토가 있었고 해서 제29회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것을 취소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제 구정질문에 있어서 오늘로 미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

- 저도 질의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홍영유의원입니다. 체육관건립의 추진과정에서 방금전에 김종래의원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체육관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장소와 자연파괴, 산림훼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17번지는 구청에서 제1안에 분명히 거기 못이 박혀있습니다.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왜 행정관청에서는 현장행정 공개행정을 왜 못했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시 교부금 받기에 너무 급급한 졸속행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과거에 방화동 개화산에 물탱크 들어왔을 적에도 그때는 형식적이나마 공개행정을 했습니다. 찬반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그런 공개행정을 안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연파괴가 더 중요하냐 체육관 건립이 더 중요하냐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17번지 현장을 가본 의원이나 그 전에 사전에 답사한 분이나 본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이 체육관건립을 “야, 그거 좋은게 들어오는구나.”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했으나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고는 깜짝놀랐습니다. 개화산 물탱크 들어오는 것 그 이상으로 자연파괴가 됩니다. 그날도 생활체육과가 담당한데 측량을 하다가 뭐 안했다고 그래서 “그럼 중간포인트만 찾아라.” 중간포인트에서 상부까지 옹벽과 절개지를 자른다면 능선 하나가 없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연파괴가 됩니까? 저는 이렇게 집단민원이 생기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차후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적에는 공개행정을 꼭 펼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고 이때까지 의회가 구성되고 오늘날까지 모든 사항은, 조례나 중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상정된 거를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없이 통과되는 거를 제가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오늘날까지 의정생활 했습니다. 본 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대로 그대로 통과될 것을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제 구정질의에 대한 체변은 도명정 구청장께서 어제 참석도 못하셨고‥ (

- 의장님!) 잠깐, 지금 말씀중입니다. 인사도 못드렸고 어제는, 부득이한 공식행사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나와서 인사 겸 간략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따 좀 해주십시오. 말이 끝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직권으로 합니까?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일단 구청장에게 와서 인사 겸 답변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청장님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

-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죠.)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 이 사항 끝나면‥‥ (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를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어제 회의때 다른 불가피한 공식행사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물의가 야기된데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체육센타건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래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내발산동 산9-1번지를 건립부지로 선정할 때 어떻게 총무국과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선정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보고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 실무자 의견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부적인 여러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심을 해야 장소가 결정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시 90년3월13일에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구의 확대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구청장이 선정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장 사업을 착수한 것이 아니고 또 이 당시에는 구의회가 발족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칠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의회에서 여러가지 보고절차를 거친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장소를 변경할 때는 임의로 어떻게 구에서 적당히 변경한 것이 아니냐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님이 경위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93년5월18일 임시회 제1차회의, 93년10월17일 임시회의 제2차 회의때 장소변경에 관한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때 보고를 드리기전에 시에 심의를 올린 바가 없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서울시의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고 또 공청회라는 것은 의회가 없을 경우에 주민여론 수렴기관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짓는 구민체육센타나 기타 어떤 시설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인근 주민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여론을 묻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의회가 발족돼있기 때문에 구의회 보고나 심의로 이를 가름하는 것이 민주주의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주민여론절차는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이 부지가 이미 구유지입니다. 구의 재산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는 그 과정이 이미 시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 그간에 수차에 걸친 보고와 심의와 예산승인절차가 이를 가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매우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센타건립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민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도록 요청하는 민원도 매우 많이 있다하는 것을 아울러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동안 이 건립과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고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홍영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는데 장소가 문제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의장님께서 그동안 경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소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고 또 예산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미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이미 사업자가 결정되고 사업이 착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수차의 보고를 통해서 이해하신 걸 전제로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마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주민들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 물론 산에 시설물이 들어갈 때 나무를 베지 않고 시설할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벴다고 해서 그게 산림훼손이다 자연보호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베고 있는 나무는 아카시아와 은사시나무 두가지 종류입니다. 이 두종류는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산에는 부적합한 수종으로 평가가 돼서 정부의 산림정책에서도 이것은 매년 수종을 베어버리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장산내에 이 체육센타건립부지 이외에 여러분 아시는 문화의 광장설치부지나 그 외의 지역에 아카시아와 은사시나무는 계속해서 베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자연훼손이 아니라 더 좋은 수종으로 수종대체를 하는 개념과 같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번 가을에 이것을 우장산내에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옮겨심도록 설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나무를 벤다 하는 그 외형적인,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일부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00평의 부지에 건물바닥면적이 약 700평 가까이, 그리고 3층까지해서 약 1천 3백 4, 50평 규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바닥면적만큼은 절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절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떼를 입히고 조경을 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그렇게 보완을 해서 자연훼손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바꾸어 나가고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선이 하나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상 능선이 하나 없어질 정도의 시설규모가 아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왜 주민 찬반투표를 부쳐서 공개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의회에 서 심의 승인한 사항은 주민의 찬반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찬반을 묻게 된다면은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찬반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파괴가 중요하냐 체육관건립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연파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편적민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파헤쳐놓고 방치를 한다면은 자연파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없는 수종을 좋은 수종으로 대체를 하고 좋은 수종은 이식을 하고 극히, 11만평 가까운 부지중에서 약 건물 들어서는 그런 부지면적, 대지까지 포함해서 2,000평 안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들어서고 난 뒤에 조경을 하고 다시 6,000여그루의 나무를 심기 때문에 자연파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이 구민체육센타는 일부구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0만 전 구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어떤, 구에서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전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자연파괴, 또는 자연훼손이라는 우려를 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그간에 심의해 주신 그런 같은 일관된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구정을 아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명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 그러고‥‥ (

- 의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의회의 의사절차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걸러온 사항을 갖다가 심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종결도 안된 상태에서 구정질의를 또 받고 또 이런 상태니까 이게 의회진행에서 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일단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또 구정질의를 받든가 먼저 구정질의 받고 난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걸러온 걸 갖다가 심의하든가 이런 방법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절차상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회의를 갖다 이랬다 저랬다 말야 누구 한사람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의사일정에 다 나와있으면 나온대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봤을 때는 구정질의에 대한의사일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의회절차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성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 관련에 대해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그 보고들은 것과 또 어제 본회의에서 구정질의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오늘 본회의가 구민체육센타건립 관련사항이 있으니 오늘 질의하자 라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 관련사항에 대해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듣고 또 어제 질의하실 것을 오늘로 미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시간을 드렸딘 겁니다. 그것은 순서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유인물에 있는 의사일정은 어제 변경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의사일정을 짜놓은 거기 때문에 그랬고 어제 회의진행중 오늘 체육센타건립 관련사항이 있으니 그때 함께 구정질의를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지 의사일정을 개인 누구가 변경된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

- 의장!) (

- 의장!) (

-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환의원 나오셔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7일부터 이틀동안에 특별위원회를 심도있게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차수를 변경을 해서 4일까지 나름대로의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데 우리 특별위원들은 4일들안 그야말로 노심초사 열심히 안건을 다뤘다고 자부합니다. 그 내용을 세세히 잘 알고 해서 본의원은 사실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에는 이해당사자인 찬반 지역주민들이 CC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지방의원들의 문제점이 또 제대로 지방의회활동을 못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가지고서 그 문제를 제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1항7호의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럼 결의와 의결의 차이점은 결의라는 것은 지방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결의이고 의결도 그 위의 상층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찬반이 있을 때는 표결까지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체의 설치, 관리,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말씀중에는 예산을 승인해 줬기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산승인을 해준 저희 지방의원들도 부분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냐 어떤 연유로 변경이 됐느냐 하는 조목조목의 그런 부분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약간은 동감을 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의결을 해야될 사항이라면은 본회의에서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따로 상세한 내용과 예산 추진과 정이, 52억8,000만원에 이르기 까지를 상세한 설명과 의결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므로 다시 재고해 보라는 내용도 우리 지방의회 의결사항 본회의중에서 분명히 나왔으리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역주민이 보고 있는 이 관점에서 마치 우리 지방의원들이 활동을 100%못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것은,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조금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최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환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

- 의장! 조금 있다 듣고 한번에 다루고 하세요.) 그러실까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구청장의 보고에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나와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의원입니다. 저는 2, 3일동안 특별위원회가 운영됐고 또 오늘 아침부터 이런 회의가 진행되어 개인적으로 아직도 내 자신 원칙을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한 제 스스로 고백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구청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하신 분들이 어떤 비리나 부정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논의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또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한데 대한 고생한 흔적도 나름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이 갈려지면서 골이 깊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가지는 바입니다. 마치 우리가, 의회와 구청이 어떤 반목이 있는 듯하고 의원과 의원이 대립된 듯한 인상을 초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라는 것을 본인은 느낍니다. 특히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책임도 느낍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그 책임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물론 다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겠지마는 나름대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책임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크게 한 세가지로 압축해서 구청측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번복된다든지 중단되었을 때 혹시라도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공사가 중단되고, 보류됨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단이나 보류돼가지고 재산상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구청측에 념어갔을 때 무슨 법적인 구차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중이거나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이 공사가 중단되므로 말미암아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라든지 불명예스러운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 공사가 중단되므로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부분이라든지 있다면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새로운 대안이 확실히 논의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김권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홍영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좀 제가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속히 건립하자. 물론 본의원도 체육관건립하자 하면 도장찍어 줍니다. 그러나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가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체육관 자체만 건립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찬반 서명운동에 방법논을 제시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구청장님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엔 가봐서 현지 확인해 보셨는지? 능선 하나의 절반이상이 깎였는데 어떻게 파괴가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든가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적에 계속 이런식으로 찬반토론 할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홍영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우선 홍영유의원님에 대해서 저한테‥‥ (

- 의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본의원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 도명정구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 장소가 누구 책임회피를 지금 떠나는, 미루는 장소입니까? 구청장님 이야기를 듣고보니 구청에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구의회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밖에 아닙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민체육센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의원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강서구청도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센타 건립에 있어서 강서구청은 35조7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강서구청은 구민센타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구청장님은 예산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다 의결을 거친거지 않느냐 하고이렇게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7,900만원 예산 손실은 과연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즘에 조그마한 단독집을 하나 짓더라도 옆사람의 피해를 생각해서 뭔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떡도 나눠주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 민원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고도 의견수렴을 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적당히 통과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냥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졸속행정 및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하다보니 시도시공위심의위원회의 위치승인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7,900여만원의 설계비를 손실을 봐야만 되는 지경인데도 잘못은 커녕 구의회의 의장을 통해서 권력의 힘을 빌어 민원자를 모두 구속시키겠다느니,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강서구청은 이성을 되찾고 정말 진정한 구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정한 강서구청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라도 아는 강서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17번지가 아니면 죽어도 안된다는 그 논리는 어디서 온 겁니까? 50억 공사가 조그만한 예산입니까? 인터뷰에서 뭐 체육과장이 조그만한 예산이라면서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잖습니까? 누구나 강서구민체육센타를 짓는 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이성을 되찾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활동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구청장 답변과정에 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 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그러면 도명정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의원님과 김용준의원님 질의요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설명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이해를 잘못되게 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한 취지는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에서 설명을 올린 것 뿐인데 의원님께서 구청은 아무 잘못도 없고 의회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잘못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동안 여러 단계별로 의회 설명 올릴것은 올리고 또 심의 받을 것은 받았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올린걸로 저희들이 예산승인 절차라든가 그외에 심의 보고 과정등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권숙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 문제를 번복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정확하게 뭐 얼마다 얼마의 재산이 피해가 있다 이렇게는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낙찰된 건설업자가 공사 준비를 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들어간 모든 경비와 그외에 여러가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재산상 피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정도의 피해인지는 그것은 별도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신분상 피해에 대해서는 이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딱 부러진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인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공직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징계의 정도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로써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건립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실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연훼손 부분을 축소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만약에 믿을 수가 없다면은 이 공사를 주민들이 직접 감독하는 감독관이 계셔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들이 하나하나 전부 짚어가면서 자연훼손을 줄이도록 지적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에 조치를 할 용의도 갖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영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찬성하는 분이 건립에 대해서만 찬성을하지 장소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들이 장소가 어디라는 걸 모르고 찬성하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장소도 알고 건립하는 것도 알면서 찬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정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사현장을 제가 수차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의 광장 조성하는 뒷편이기 때문에 거기 올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 능선이 다 날라가느냐 안날라가느냐 현장에서 해봤느냐하는 것은 제가 따져보질 않았습니다마는 도면을 동해서 설계 결과에 대해서 또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다시 수차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능선이 하나 날라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에는 주민들께서 예를들어서 체육센타가 들어가니까, 들어서니까 거기 입구 도로를 배로 넓힌다 이런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을 뿐아니라 넓힐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이 들어서면은 건축법상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주차장확보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할 때는 차를 거기 올려보내지 않고 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걸어서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리고 우리문화의 확장도 조성이 돼 있어서 문화의 광장 이용하는데도 차량소통이 빈번하면은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도로확장이나 뭐 교통으로 인한 공해나 차륜매연이나 이런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홍보물을 나누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구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자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여러분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원님 관계는? 김용준의원님이 발언하신 거?

아까 묶어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명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도명정구청장님의 보충질의 답변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예. (

-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최환의원님의 질의요지하고 같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7,900만원 책임문제하고 그 다음에 35조7항에 대한 거 이야기 하세요.) (

- 35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 아까 했잖아.) (

-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설계책임문제라는 것은 어떤 책임을 가르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설계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설계 변경한 문제에 대해서 당초보다 변경설비가 조금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이것은 공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렇고 그 경위에 대해서 이미 이 설계할 당시에 상황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90년도에 당시의 실무자들의 어떤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마는 결정적인 어떤 고의나 그런 과실을 묻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 그러면 구의회 의견을 거친 겁니까? 거친 상태입니까?) 예? (

도명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김종래의원이나 홍영유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는 진심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건 특위심사의견을 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그 방법은 무기명으로 할것을 동의합니다. 말 그대로 특위가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이 임시방편으로 집행부에 떠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구의회는 없는겁니다. 결과는 끝없는 논쟁만 야기될 것입니다. 차제에 이건에 대한 소신을 본 의원이기이전에 건축사로서 피력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마? 최창영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립체육관 공사로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매년 10억대의 억대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에 볼품없는 전지작업을 예산을 삭감해 중단시킨 사람입니다. 가로수의 잎 하나가 삭막한 그리고 공해로 찌들린 우리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로 온 국민이 고생을 많이 한 해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연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대화의 빈곤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전부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서로의 원만한 협상을 거부하고 극과 극으로 치달아 급기야는 제3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예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수십억의 재정적자를 낳게 한 현대중공업의 파업이 그렇고 지하철노조의 파업이 1,200만 서울시민에 게 불편을 준 사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서로가 냉철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사심없이 듣고 내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집약된 안건을 얻어내는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의사전달방법중에서 집단으로 물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후진적인 방식이며 이기주의의 범주를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집단시위로 정책결정에 방향이 바뀌는 후진국 행정은 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전당인 의사당을 시정잡배들이나 할 짓인 발로 차고 기물을 훼손한다는 것은 애우 서글픈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다양한 정치적욕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핵폐기물 설치장소가 지역이기주의로 방황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 (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회법을 존중해 주십시오.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이 끝나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이의 ‥‥) (

-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어떤 내용을 부결시키는지 그 내용을 명백히 밝힌 다음에 제안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언권얻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질러서 되는게 아니고‥‥ (

- 무엇을 부결하자는 것인지 명백히 한 후에 제안설명을 듣겠어요.)

최환의원 질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 최창영의원은 특별위원도 아니잖아.) (

- 들어보고 하면,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우선 최환의원 지금 들어보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

- 분명히 밝히세요. 부결하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밝히세요. 그 다음에 듣겠어요.) 밝히도록 할테니까 좀 앉아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하십시오.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품위가 아니고 지금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

- 최환의원) 핵폐기물설치장소가 지역이기로 방황하고 쓰레기매립장이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국민이 필요로하는 혐악시설이 님비현상으로 세울 수 없다면 또 다른 장소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건축사로서 녹지훼손을 최대한으로 막고 건물을 복합층으로 재조정하여 전 구민의 체육문화발전을 위하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강서 50만 주민의 대의기구인 본의회는 충분치는 못하나 타당한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모르나 예산을 통과해줬다고 그래서 의회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다시 회의가 파기한다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엘리트공무원이 오늘의 한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들이 3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이 과반수의 의사결정원칙입니다. 51대 49의 근소한 차이라도 결의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신봉하는 의 회민주주의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자세도 성찰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긴다고 민의를 좀더 심취하게 못 다룬 것인지 전체가 아닌 자기 주장만 관철 하는 사항은 없었는지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며 나무만 보고 숲전체를 못본 것은 아닌지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창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질서를 지켜주시고 의원님들의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회 의사당에는 방청석과 그리고 귀빈대기실 그리고 대강당에 모니터를 틀어 놓고 많은 주민들이 지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또 50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하는데 물론 자기의사와는 상반된 의사를 토론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좋지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을 찾으시고 어떤 의원이 발언하실 때는 그분 발언이 끝나시면 다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성을 다시 되찾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강서구민체육센터 건립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의견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기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최창영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도 특별위원회심사안건을 진지하게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그대로 특별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분명 가와 부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최종적인 위원회결론은 현 위치 선정에 있어서 많은 민액이 발생되고있는 등 정황을 살펴볼 때 부적정한 위치라고 지적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한 것을 촉구한다"이랬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이건 마찬가지 현시점과 똑같은 얘기 입니다. 이걸 다시 구 행정부에다가 넘긴다면 다시 이런 일이 다시 번복되는 일입니다. 내가 설명하는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면은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의원 강서구민체육센터건립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견서를 제출한데 대해서 부결하자는 발언을 하셨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질의라든가 말씀하실 의원이 계시면 나와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성의원 나오십시오.

최창영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질 말았어야 될거 아닙니까? 특위를 뭣하러 구성을 합니까? 그래도 뭔가 모르게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져가지고 좋은 안건 좋은 의견서를 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또 이런걸 가지고 가부간결정, 찬반으로 결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예 그럴바에야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특위구성을 뭣하러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됐습니까? 지금 이제와서 이걸 가지고 다시한번 논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얘기 입니까? 그럼 특위위원들이 뭐했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찬반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제 견해로 봤을 때는 집행부서의 손에 놀아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게 그렇다고 이러쿵 저러쿵쑥덕공론이나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의원들간에 특위에서 채택해가지고 올라온 의견서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의회상이 돼야지 특위를 뭣하러 구성을 했습니까? 명분이 없잖습니까? 아예 찬반으로 하려고 그랬다면 본회의 석상에서 아예 하는게 낫지 모양새 나쁘게 이게 뭡니까? 여러 의원들의 냉정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성의원님은 최창영위원장께서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제출된심사의견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안은 최창영의원이 발의하셨고 또 유기성의원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또 의견서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반론이었습니다. 이걸, 두분의 뜻을 종합해 본다면 최창영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의견서가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가부, 체육센타를 건립하라는 것도 아니고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의견만, 다시 주민의 여론만 조장시키는 그런 안이 아니냐. 고로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을‥‥ (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본회의에서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논할 수 있는 충분한 의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종전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기성의원이 집행부와 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한 유기성의원의 발언을 전부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회의규칙상 발언한 의원이 동의를 하기 전에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

-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최창영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 우리의원들이 구청과 무슨 짜고 라는 등 별로 아름답지못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하고 저희가 왜 구청에‥‥ (

- 의장!) 가만히 있어요. 진행중입니다. 그런말은 삼가해 주시면 좋고 또 속기록의 삭제는 발언한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삭제가 됩니다. (

- 아닙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어느 의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야 꼭 건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하는 그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찬반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아예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서에 방향제시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 방향제시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의견수렴할 건 의견수렴하고 이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사항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 의원님들도 냉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과연이 사항이 어떻게 끝나야 좋을까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센터건립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의견서에 대해서 유기성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또 최창영의원께서는 심사의견서가 주빈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민민원을 최대한 수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를 구청에서, 결국은 찬반을 물어가지고 결국은 공사를 진행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다시 민원이 야기되고 또 뭐하기때문에 이것을, 의견서를 채택치 말자는 이런 제의였습니다. 두가지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가지안에 대해서 찬반논이 있으면 또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문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지금 제 말이 끝나거든 발언해 주십시오. 아무리 바쁘셔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이 우리 의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했을 때 야기될 문제점을 우려해서 최창영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기성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장장 4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도출된 안이니만큼 우리 본회의에서는 그것을 가결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떠나서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통과된다는 그런 지론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다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처서 심도있는 의견 개진후에 다시 질의와 서논 그리고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 있느냐 묻는 것은 바로 그것이 찬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특별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채택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도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장장 4차에 걸처서 심도있게 다루셨고 또 가장 여러가지 차원에서 법조항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이 의견서가 채택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의견서 내용이 결론은 양쪽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으라는 얘기는, 이것이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지으라는건지 안지 으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다시 떠미는건데 그런 차원에서 최창영의원이 발언한 내용으로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토론의 장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의견서결의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거나 해석을 아마 잘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하는 겁니다. (

김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의원 발언중에 구청으로 부터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까 딴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종이전에 구청은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돼서 넘어왔기때문에 체육센타를 건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로 그거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또 우리 50만 강서구민의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또 이런 체육센타를 짓는것이 좋겠으나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으로 좀 짓게 해주십사하는 요청은 할 수 있는겁니다. 그게 왜 뭐 조종이니 또 무슨 참듣기 거북한 그런 표현을 써야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은 거의 집결돼가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할 것이냐 양론이 대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서에 대한 부결에 대한 의사를 최창영의원께서 하신 의견에 대해서 또 반대하신다던가 찬성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여러 행정부에 계신, 지금 너무나도 장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심려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만 생각될 뿐입니다. 제가 보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좋은 뜻을 개진해 주셨지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공전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엄선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최창영의원님께서는 특위자체를 인정을 안하실려고 했고 또 유기성의원님께서는‥‥ 아니요, 저 말을 고치겠습니다. 특위를 인정안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결론한 것에 대해서 부결의 의사를 붙이셨고 또 유기성의원은 그건 그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계속이렇게 공전만할게 아니라 여기에 보민은 문맥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 또 부적정한 위치라고 판단되는 문제점 뭐 요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만한 구민체육센타가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력으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정말 집행하는데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명백하지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왜 이것이 부적합하다라던가이러한 것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명백하게 찾아서 명쾌한 답을 해주셔야만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요점 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

- 의장!)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본회의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 질의·토론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저랬던 의견서를 우리가 채택을 하느냐 또 아니냐는 천상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할려고 하는데 좋으냐 이의 있느냐 없느냐를 묻게 돼있죠. 어떤 조례든 안은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사의견서를 무조건 채택하라는 규정은 없죠. 본회의에서 그렇기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이의있다 이 말입니다. (

- 의장!) 제 말이 끝나거든 말씀하십시오.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견서를 원안대로 통과하느냐 또 아니냐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묻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꼭 찬반투표로 여러분에게 어감이 그렇게 딱딱하게 들리겠습니다마는 심사의견서를 채택할 때는 여러분의 의사를 묻게 돼있습니다. 우리의원님들에게 원안대로 통과할라고 그러는데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좋지않다고 하면 그것이 부결되는 겁니다. 또 저희 회의규칙에 보면은 질의나 토론을 거쳐서 발언하실 내용중에서 한분이라도 반대하는 의사가 있으면, 의원이 계시면 그거는 찬반투표를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그 분의 발언을 무시하고 또 의견서를 채택하시자는 의원 발언만 존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로 이 문제는 찬반표결에 들어가야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 의장! 찬반표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5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

- 의장! 정회를 하기 전에‥‥) 그러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다루기 이전에 우리 선호선의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호선의원님께서 발언중에 구청장님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혼선이 와서 그거를 구청장이 답변을 듣는 기회를 못드렸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호선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선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요지는 구청에서 민원을 수렴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체육센타를 지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네. 아까 답변중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전부 발주가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중에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옮긴다거나 기타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변경하는 방법은 전혀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민원인의 자연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공사과정에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직접감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께서 자연훼지에 대한 감독관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서 자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도명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호선의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환의원님께서 정회전에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본의원이 신성한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의사당에 서 고성을 지른 점에 대해서 의장님과 여러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동료의원이신 최창영의원께서 그동안에 특위했던 의결사항을 부결로서 표결을 처리하자 하는 안건채택을 요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민의의 수렴을 충분히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본 본연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강서구의회의 임기 4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현안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26명의 우리 대표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표출한 적도 이번이 처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말해서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식힐것인가 찬성자도 민원이요, 반대자도민원입니다. 예산승인을 하고서 문제제기가 되자 이제 우리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의결사항을 이제서야 의결을 한다는 입장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4일차 연속 1차 차수변경을 하면 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짜지 왔는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어떠한 결론이 없다는둥 또 확실한 근거제시가 없다는둥 하는 말씀의 동료의원의 얘기를 듣고서 저는,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그 분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말씀중에는 이기주의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시정잡배들이 하는 일이다. 반대측의 입장을 개인의 사견이겠지만 몰아부쳤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자도 민원이요 찬성자도 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의의가 뭡니까?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그 뜨거운 감자를 좀더 식혀보고 원만하게 해결해 보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여기에서 부결을 없었던 것으로 하게되면 물론 의장님이 회의규칙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부결할 수도 있는 회의규칙상 권한도 있습니다. 또 보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해서 승인을 해 줘서 활시위는 이미 집행기관인 구청으로 갔다고 할 망정애초 당초 이 안건이 특별위원회구성을 하지 않았어야되든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지방의원들은 집행기관과 지역주민의 대표로 서 가교역할을 해야될 의무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면은 35조 규정인 의결을 받는 입장에 지금 있는 시점에 예산승인만 해줬지 구의회 의결사항이므로 본 공사는 집행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주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 스스로의 권위를 찾고 모든 강서구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관점에 지방의회가 무기력하고 책임회피를 하는 그러한 지방의회 모습을 보여줘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연고로 정회하기전에 고성을 지를 수 밖에 없었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스스로의 자신을 무시해 버리는 부결안건에 대해서 고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특정다수인의 이익이 무엇이고 현저하게 이렇게 대치해 있는 양상을 잘 감안하셔서 지방의회 본연의 신분으로서 입장에서 본안건이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존중을 해서 우리 25명 의원님들이 결정을, 가부의 결정을 짓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전에 발언을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고 지금 발언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하셨고 또 최창영의원이 발의하신 심사의견서 부결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창영의원께서 심사의견서를 부결하자고 하는데 동의하는 의원님계십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딴 의원‥‥ (

- 잠깐,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

- 아니, 지금 동의를 묻지 않습니까? 동의를 묻는데‥‥) 예, 제가 동의를 물었습니다. (

- 동의를 물었지만 내가 발언권을 얻으니까의장이 허락하셨습니다.) (

- 지금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뭐 조금 걸리면 어떻습니까? (

특위 위원장이 그동안에 고생하신거 압니다. 또 본회의에서 그 의견서를 채택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제일 마지막 후미에 이후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구민체육센타가 건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위가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단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결의를 받지못한 공사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라 그랬으면 제가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와서, 공사를 하는 착공과정에 와서 민원이 야기된다 그래서 특위를 열어가지고 결국 모든 책임을 의회는 책임없다 알아서 구청이 해라. 이런 의견은 본회의에서 본회의의 의결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결은 본회의에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몇 의원이 본의원에게 구청에 놀아난다든가 조종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나중에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들은 아직까지 구의원 행동이 구의 행정에 놀아나고 조종을 받아서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의원 개인의 발언은 특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본회의에서 찬반 얼마든지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이상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창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창영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또 딴 의원님들이요? 최창영의원께서 이 심사의견서를 부‥‥ (

- 의장!) 예. (

- 의장!)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말씀 끝나거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암만 급해도. 기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기명으로 표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수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 또는 동의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별로 장소가 장소니만큼 못하겠으니까 찬반투표를 하자라고 했고 그런 뜻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장님께서 최창영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의한 의원이 아무도 없고 본인 혼자였습니다. 그럼 이 안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장님은 이 안을 가지고 표결로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이 안은 성립이 안되고 부결된것입니다. 동의하는 의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가부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느니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

-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특위에서 이송된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고 특별위원장이 제의를 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찬반투표를 해야 됩니다. 단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또 반대 또는 찬성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하는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의안의, 안의 성질이 아닙니다. (

- 최창영의 원께서 발의한 내용이 안이 성립이 될라 그러면 재청이 있어야지요. 재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건이라도‥‥ (

- 의장!) 아니, 제 말씀 끝나거든 말씀해 주세요. 기립표결 할 것이냐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아까 장수덕의원님께서 여기에서 동의를 묻지 않아도 될사항을 물었다. 찬반투표로 하면 될것인데 하는 그런 맥락에서 두가지건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기립표결로 하실 것인지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이 성립이 안됐지 않습니까요.) (

- 성립이 안 된 거지 참.) (

- 그런데 어떻게 가부를 묻습니까?) (

- 재청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참 나‥‥) 지방자치법 의회관련자치법규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절 의안 및 동의입니다. 제24조에 보면은 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회의규칙에 의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

- 동의를 못얻었잖아요.) 아니죠.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법은 없죠. (

- 아니 그럼 재청도 없는 것도 그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도 된다 이겁니까?) 토론이니까, 토론과정에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

- 동의안을 물었잖습니까?) (

- 의장님이 물었잖습니까? 동의를 구하느냐고 재청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없는데 그걸 시행을 해서 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20조에 보면 저도 만물 법학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르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에서의 나름대로 제의 했던 겁니다. 제20조에 보면 동의 의제 성립은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4조에 보면은 안건심의는 토론과정에서 나올 때는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 안건을 적용한 것입니다. 법조문을 적용한 것입니다. (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

- 의장! 이 회의는, 의장!)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진행중 입니다. 조금 있다 발언권 드릴께요. 그러면 최창영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서 심사의견서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 심사의견서를 부결하자고 최창영의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

- 의장!) 아닙니다. (거수표결) (

- 동의합니다.) 예, 지금 홍동필의원과 장수덕의원님께서 ‥‥ (

-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아니, 진행중이니까 이거 끝나고 의 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

- 동의한 사람이 없었어.) (

- 찬성하는의원이 없었잖아요.) 아니죠. (

- 저녁내 물어보세요. 저녁내.) (

- 저녁내가 아니고‥‥) 예. (

- 의장님!) 김종래의원 아까 먼저 발언신청 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안하시면 유기성의원 발언하십시오. (

- 먼저 말씀하세요.) (

- 예, 앉아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관한의견서채택 가 부를 묻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바, 정병옥의원님, 홍동필의원님, 유기성의원님, 장수덕의원으로 이상 4명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와주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명패함, 투표함을 개봉하여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금방 회의가 시작하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권이 됩니까? 아까 숫자를 확인하셨죠, 의원수를?) 예? (

투표진행상에 안 나가신 분들은, 투표를 안 하시면 기권이고 여기는 투표용지 한 거 가지고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투표안하시면은 기권이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 분들 다시 모셔다가 할 수 없고 집에 가서 물어보고 가져올 수도 없고. (

- 아니, 나가기 전에 성원이 되어서‥‥) (

- 성원 숫자에는 들어가야잖아요. 성원 숫자에는.) (

- 그러니까 성원이 됐으니까)

성원입니다. 지금 수도.

성원이죠. (

- 기권으로 되는 거지.) (

- 기권이 지.) (

- 성원숫자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따지질 않고 여기는 투표를 진행하는 사람 숫자만 따집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4분의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정병옥의원님께서 투표용지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확인) (

- 의장! 사무국장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가·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예, 분명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좀기다려 주십시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나가지고해서 너무 의원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같습니다. 사무국장 입장에서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2, 3회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게 되는 내용은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가·부를 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분은 가 또는 찬성으로 해주시구본 안건을 채택하지 않고 부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부 또는 반대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또는 찬성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최창영의원께서 말씀드린 안에 즉, 다시 말하면은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부 또는 반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요? (

- 질문있습니다.) 예. (

감표위원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딴 질문있으십니까? (

- 국장님!) 예. (

- 예, 알겠습니다.) 딴 질문 없으십니까? 이해가 되셨죠? 다시한번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관한특별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인지에 관한 가·부를 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용지에 가 또는 찬성으로 기재하시고 본 안건을 채택하지 않고 부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부 또는 반대로 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글이나 한자로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 이외의 다른 표시는 일절 해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시는 순서를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기재하여 주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호명받은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감표위원이신 장수덕의원, 홍동필의원, 정병옥의원, 유기성의원 감표위원께서는 지금 투표해 주시고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신 의원님중에 투표를 안하신 분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 마쳤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먼저 명패함에 대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23명중 명패수 23매로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의원 23명, 투표수 23매로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개표해 주시죠.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3명, 투표의원 23명으로 표결결과 찬성이 8표,반대가 15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에 관한 의견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일간의 임시회기 동안에 의원 여러분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