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이혁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시흥시의회의 안건처리와 또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가 이제 시청을 옮겨갈 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년 앞두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제 시청 이전이 확실시되면, 금년 말경에는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 현재 시청이 소재한 대야동과 신천동, 은행동에 우리 시흥시의 총인구가 7월말 현재 13만35백여명입니다. 이 중에 이 지역에 사는 인구가 7만13백여명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50%를 상회하는 그러한 인구 집약지역입니다. 향후 시청이 장현동으로 옮겨 갔을 때 이 지역이 자족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현상이 초래되어 지역경제, 교육, 교통등 제반 여러가지 문제가 여건이 발전은 커녕 퇴보하는 양상이 명약관화하다고 인정됩니다. 시로서 이 지역을 자족적 기반과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3년이 됐습니다. 내년 6월이면 단체장선거를 하고 보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고 선진 자치국가의 지방자치국가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내년도에선 자치단체장까지 선출을 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되리라고 봤을 때 앞으로 성숙된 자치단체로서의 지방공무원과 우리 시의회 의원과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시의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봉사가 중앙 집권적 행정의 형태보다 많이 달라진 양질의 행정을 펴 나가야 지방자치제도도 발전할 것이며, 우리 시도 보다 발전하리라고 믿어 향후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변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겸하여 과거에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하였으나 이제는 자치시대에 맞게 추경 예산의 편성이 필요할 때에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우리 시의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에 내무부로부터 교부금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 대한 우리 시의 지시 부담도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편성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추경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정부에서 맑은 하천, 강 만들기운동을 거국적으로 미래의 환경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믿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세수자원은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자동차등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등의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예측되는 바, 우리 시의 재정 운용이나 시 발전에 효율적인 그런 방안으로써 우리 시에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한 요인은 없는지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하고 감사원등 정부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도 부실공사를 추방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장래에 튼튼한 기반을 위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94년도는 부실공사를 추방하자고 하는 그러한 시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사장마다 또 건설회사마다 관공서마다 다 써붙이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무원이 감독할 인원이 부족하고 그 기구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관계로 책임감리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알기에는 책임감리제도를 잘 운영이 되면 사실상 감독공무원이나 발주부서나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안 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책임감리제도가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책임감리제에 의한 용역비를 막대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에도 33억8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책임감리비를 주면서 8개공사를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책임감리 제도가 정착이 안돼서 그런지 이것이 책임감리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 책임감리제도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잘 운영 관리를 하고 해서 책임감리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지골 정말로 국민과 정부가 바라는, 부실공사가 94년도부터는 없게끔 해 나가고 또 감독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해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 정책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구태여 막대한 33억원이라는 예산을 8개공사에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우리 시 자체도 별도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개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자리에서 지금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내부 규정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처음 총무국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 그 전 최부시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지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있다 없다 회답이, 건축과장이 세밀히 의회에다가 제출해 준 것 외에는 하나도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시장님에게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이 매우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해서 관에서 이리 하라면 이리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하고 하는 것이 힘없는 우리 국민들의 현 생활 상태입니다. 한심한 것은 시장은 우리 시민을 당연히 보호해줘야 될 이러한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봄날에 닭이 병아리를 까가지고 병아리가 어미를 따라 다니다가 어떠한 위험한 상태가 되면 그 날개 밑으로 다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닭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위기도 불문하고 그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밑에다가 다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없는 13만 시민은 시장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주 명예스럽게도 시민을 고발하는 사례가 어느 시 못지 않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과에서 무려 고발한게 39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단속계에서 고발한 것이 29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위생지도계에서 고발한게 29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모든 단속에는 경기도에서 제일 간다 이러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단속이라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했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법을 위반하기 이전에 선도를 해서 위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예방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고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전 시흥군때 이야기입니다. 모읍장님이 밑에서 직원이 시민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읍장한테 결재를 맡으러 가지고 갔더니만 읍장하는 말이 “읍장이 읍민을 고발하는 이러한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느냐, 나는 내 읍빈을 당연히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읍장인데, 나는 읍민을 고발할 수 없다”이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속하는 집행부에서는 할수 없으니까 고발을 했다고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고발을 당하면 어려운 생활에 이 사람들이 기백만원씩 벌금을 하고 또 자기의 전과기록에 소위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러한 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고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동 금바위 마을이라 하는데는 상당히,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화재가 나면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전테가 주거지역이 돼가지고 집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아주, 차 하나가 못 다닐 도로인데 어떻게 거기에 건축허가는 나가지고 즐비하게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도면을 떼어 보면 계획선 도로가 사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는 소방차 하나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번에 제가, 이것도 벌써 세번째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우리 시는 예산이 미약하고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을 누누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간선도로를 뚫은 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건설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계획선도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어떻게 했든지 이러한 시정질문이 다시는 시장님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서 95년도에는 최소한 소방차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선 도로를 꼭히 뚫어 주기를 바라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시에도 상당한 국유재산, 즉 국유재산이라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또 시에서 관리하는, 또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국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유재산이 우리 관내에 몇 건이 있으며, 또 그것을 임대한 임대인이 몇 사람이 되며, 또 임대한 사람들 중에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국유재산을 시와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한 자가 또 제3자에게 이걸 다시, 말하자면 양도를 한 이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러한, 말하자면 제가 임대를 해가지고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를 했을 때 그것이 적발되면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원에 몇 군데 시에 문의를 해봤더니만 몇 군데 시에서 지금 체육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을 가지고 체육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러한 때가 되면 선수를 못 구해서 그냥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전에 체육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시살림이 어렵더라도 체육기금을 연 1억원씩만 적립을 해서 5년후가 되면, 5억원만 적립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가지고 충분히 학교, 기타 체육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생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시와 같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체육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시에 이러한 체육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여러가지를 질문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꼭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 전처럼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어렵다, 이러한 답변으로만 그치시지 말고 꼭히 시행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언양입니다. 우선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예정은 96년말이나 97년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을 해서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시로서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야동에는 실내체육관과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신천동에는 구획정리사업과 우회도로 그리고 신천천 복개사업, 은행동에는 택지개발사업과 제2종합복지회관을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개발사업이 시흥시의 중심센터로서 그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또 교육등의 중심축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후유증을 다소 완화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이 3개 지역에 인구가 1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력이 크게 신장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시청사 이전에 구애됨이 없이 장기적이고 비젼있는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의회의 역할이나 공직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행동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교육을 통하고 또 계획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바꿔주기 위해서 정신교육, 직무교육 또 해외연수교육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6백여 공무원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규칙과 규정이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복지 증진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성찰의 기회를 갖고 또 간부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관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 시에서 규제를 하는 규칙과 규정이 총 120건중에서 시민 경제 활동과 밀접한 그런 부분의 규칙과 규정이 19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을 만들 때에는 여러가지 절차에 의한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인·허가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사회과라든가 또는 환경보호과, 도시과등의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법에서 규정한 것을 강화시킨,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화시킨 사항은 없고, 다만 우리 시에서 규제를 했던 것은 93년 11월 31일 개정된 건설부 훈령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인데, 이 규정중에서 특히 민원이 되고 있는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내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같은 부락내 인근토지에도 허가할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항상 관리가 가능한 같은 부락내 인근토지의 범위가 뭐해서 종전에는 200m에서 300m범위내에서만 허가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체 인원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6월 18일자로 이 규정을 같은 부락내일 경우에는 거리제한 없이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우량농지나 천연적인 장애물이 있어서 관리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폭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적시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고발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또 법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과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도 천편일률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성찰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민원이 많은 그 부분에서 고소, 고발이 된 것이 213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에 물론 1차계고 2차계고를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어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상회복이 안될 때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고발을 하기 위한 단속인지 예방을 위한 단속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도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몽과 홍보,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고발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않는 선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규칙과 규정완화의 건은 방금 지적하신 그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세번째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건축과장님 같은 분은 여러 수십가지를 빼가지고 우리는 이리 이리 했는데 모법이 이렇다, 이걸 설명을 다 듣고 저는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건은 꼭히 수정이 돼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께서 명심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드린 우리 시청소재지 인근지역 대야, 신천, 은행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로서도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존상가나 이쪽 지역이 시청이 떠난 후에 경기의 활성화가 사실상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전문가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지역개발전문가 또 교통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1년 예산이 넉넉치 못하니까, 물론 1년에 어떻게 활성화에 대한 그런 계획과 대책이 나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지역이 경기후퇴로 말미암아 정말 불모의 그런 지역으로 되는 것보다는 물론 아까 답변 말씀에 은행지구택지개발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 쪽에 기존 지역에 대한 반대적인 현상이 나올겁니다. 더 이쪽지역이 그 쪽으로 신도시의 경기라든지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몰릴 그런 문제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금년내에 제 생각 같아서는 각계의 전문자 또 시청에 간부공무원 또 의회, 또 지역주민들 일부가 참여한 공청회나 토론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동안 얼마의 액수면 이 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정말 나아진 지역으로 이 지역주민도 느끼고, 누가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시급하게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전문가 또 시청관계관 또 의회의원 또 지역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공청회라든지 또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연내에 좀 어렵지만 준비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명년부터 그 사업이 착수가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안전과 주민들이 안정감 있게 이 지역을 보다 발전될 수 있고 쾌적한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내 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추경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제시를 해 주시면 연내에 한번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윤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철 의원 질문에 대한 일부 의사록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이 흥분한 나머지 그런 어구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인천직할시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분명히 우리가 인천직할시로 꼭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주민의견이 분분하니까 중앙정부정책의 변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골격을 본 다음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자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요 대목은 의장님 직권으로해서 의사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지금 의회임시회의 본회의 석상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개인의 어떠한 한풀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거론된 경제활성화가 논의돼야 되지 활성화 아닌 다른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의 앞으로 이 지역을 좀 구상해 주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에 특히 신천동에 삼미상가 쪽과 산업도로 이 쪽편을 보면 삼미상가 쪽의 상권과 산업도로 이쪽편에 있는 상권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쪽편에는 아주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삼미상가 쪽에는 활발한 지금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적 존재가 뭐냐? 여기 산업도로입니다. 산업도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상권이 완전히 양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경제활성화를 구성하실때 어떻게 해야 삼미상가 측하고 이쪽 산업도로 건너쪽하고 이걸 상권을 조화있게 교류할 수가 있느냐, 이걸 구상하는데 계획을 세우실때 제 생각으로써는 첫째, 우리 시가 재정이 약하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범위하게 한번 널리 좀 이걸 알아 보셔가지고 현재 산업도로 밑에 민자로써의 지하상가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하상가가 가운데 중심지가 되어 가지고 삼미상가와 이 쪽에 뱀내장터 있는 데와 이렇게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도 한번 시장님이 구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지하상가를 만든다고 하면 민자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체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쪽에 뱀내장터 있는 쪽하고 삼미상가 측하고 서로 왕래가 자유롭고, 가운데 지하상가를 통해서 상권을 서로가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걸 한번 구상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것이 절대 제가 생각컨데 불가능이 아닙니다. 시청을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2년여가 걸리니 시청이 이전되기 이전에 이것은, 말하자면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세우실때 이러한 방법도 하나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는게 아닙니다.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나온지가 기히 몇년이 흘러갔는데 집행부에서 시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하등의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것도 시에서 그것을 능히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답변을 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전에 우리 정한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충분히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에게 우리 부시장님이 답을 해 주신 그 내용을, 고발에는 부시장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답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10여일전에 안산서에 한번 갔더니 “어떻게 시흥시에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그렇게 고발을 하기 좋아하느냐, 도대체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담당과장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또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담당과에서 사전단속을 하든 계도를 하든 했더라면 그러한 고발사태까지 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고발을 당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불법으로다가 법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상자는 전부가 서민층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 당해서 수백만원씩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벌금을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꼭 그런 방법 밖에 없겠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은 좀 더 직원들이 사전계도를 하고 사전단속을 해서 정말 서민층에 어떤 고발을 하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고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직접 우리 시장님의 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개발국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금년은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해가지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실과소별로 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협조를 확대코자 건설과와 각 동사무소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의 근원을 없애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 및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뿌리 뽑도록 하겠으며, 감리의 부실을 발견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공사 내역은 건설과 1건, 도시과 3건, 회계과 1건, 공영개발사업소에 3건, 합하여 8건이며, 공사비는 1,339억5,963만1천원이며, 감리비는 33억8,889만3천원입니다. 또한 감리자가 갖고 있는 신기술을 저희도 습득을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 이행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자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단 한건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명심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현장에 어느 때 지나치다보면 다소 감리제도가 부진하고 좀 그런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굳이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책임감리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현장소장한테도 제가 얘기한 바도 있고 또 그 공사발주하고 감독하는 간부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다 제도적인 개선이나 감리제도라든지 감독제도를, 보다 부실공사없는 제도적으로 공사업무 담당부서에서 행정연구라든지 또 아니면 제도개선방안을 좀 연구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시뿐 아니라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부실공사 없는 그런, 정말 사실상 없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좀 더 정책적으로라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시청에 1개소,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아무리 있어도 주민신고에 의해서 간첩을 잡는다거나 범죄자를 잡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보다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 3개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해서 다수의 주민이 이것을 알고 공사의 부실을 신고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지, 물론 때마다 행정기관에서 무슨 신고센터다 센터다 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우리나라 반공법에 의한 간첩신고 같은 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또 신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아는 시민과 국민과 주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부실공사없는 원년의 해가 확실히 정착되어 가지고 앞으로 시흥시에 와서는 부실공사를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신고센터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책임감리자의 권한을 갖다가 책임성있게, 즉 말씀드리면 사업체가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명령, 또 재시공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또 책임감리가 앞으로 준공검사, 기성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때에는 저희 담당감독관도 같이 입회해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실에 협조를 해 가지고 유선방송이나 각 동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신고를 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중앙 3개 부처의 재산입니다. 재무부하고 농림수산부, 건설부 3개 부처의 재산으로써 재무부 소관이 잡종재산으로써 424필지에 32만5,808㎡, 농림수산부 소관이 1,153필지에 228만3천㎡ 또 건설부 소관이 4,549필지에 443만6천㎡등 총 6,176필지에 704만4,808.7㎡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중에서 개인에게 임대 및 점용 사용 허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부 소관이 236필지에 18만8,541㎡, 농림수산부 소관이 10필지에 1만2천㎡, 건설부소관이 117필지에 5만3천㎡등 총 363필지에 25만3,541㎡가 임대 및 점용 사용허가를 해 준것입니다. 각 소관별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무부 소관 국유잡종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4필지에 32만5,807.7㎡ 입니다. 이중 임대된 토지는 236필지에 18만8,541㎡로써 151인에게 임대되어 있습니다. 임대현황을 지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이 91필지에 6만8,631㎡, 답이 83필지에 10만4,397㎡, 대지가 50필지에 7,384㎡, 묘지가 7필지에 1,338㎡, 임야가 5필지에 6,791㎡등 236필지에 18만8,541㎡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151명에게 임대된 토지중 우리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임대된 것이 13필지, 10명에게 13필지가 임대가 되었고 나머지는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에게 임대된 13필지도 1만8.953㎡에 논과 밭이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거주자나 이들 외지인에게 임대되어 있는 것도 제3자에게 양도해서 경작하는 경우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다시 정밀히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임대된 경위를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0년대부터 지금 임대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친들이 계약을 해서 경작하던 것을 그 선친이 연로하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 후손들의 일부는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한 분이 73세인데 손 들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논 한 필지 9백㎡가 금년에는 경작을 못하고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거주지별로 보면 인천이 5명, 서울이 2명, 안산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1회씩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경작권을 양도했을경우는 저희 대부계약서 제8조에 의거해서 직권으로 대부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림수산부 및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재산은 즉 구거 및 수로가 되겠습니다. 총 1,153필지에 228만3천㎡중 10필지에 1만2천㎡가 점·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답의 형태인데 당해 부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허가 되었고 양도된 것은 없었습니다. 건설부 소관 역시 주로 도로 및 하천부지로써 117필지 5만3천㎡를 당해 필지에 인접한 토지의 사용자에게 전, 답, 대지로써의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해 줬으며,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가 관리하는 모든 국유재산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제조사시나 또는 외부에서 양도했다하는 그런 소식이 들릴 적에는 대부계약조건에 의해서 해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은행동 금바위일대 도시계획도로개설 요구사항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 올리겠습니다. 은행동 금바위일대 주거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 시설 및 도로망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면 여유공지가 있고 건축물 밀도가 낮은 것은 물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확보가 용이해야 하는데,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모든 조건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동 240-1번지 일원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임차하여 연간 638만원을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방도로 200m만이라도 우선 개설되어야 하며, 이 지역은 약간의 지장물과 토지가 7백여평이 편입됩니다만 동사무소를 1백여m 앞두고 1㎞를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으로써 9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22회 임시회의시 정한수 의원님께서 개설요구하신 은행동15통 부근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지난번 1회 추경에서 교부세 3억원과 시비 2억25백만원을 포함한 5억2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발주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강기창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과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래에 우리 지역 주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하여서는 체육진흥기금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90년도에 제정된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조례와 법 근거에 의하면 저희들이 체육진흥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이라든가 경비의 확보등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기금 관계는 타시군의 실정을 여러군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내에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화성군, 이천군 이중에서 하남시만 92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현재 전부 조례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와 심의위원회등 매년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를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일반인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법인이나 이런데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순전히 예산에 의해서 시 예산에 의해서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기금운용을 착실히 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일반인은 체육진흥기금에 출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또 아니면 체육 독지가라든지 어떤 법인에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제정했을 때, 다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금만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생각입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법적으로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독지가나 체육독지가나 이런 법인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과 합해서 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와 또 아니면 문화체육부라든지 내무부에서 어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사회단체나 독지가에서 기금을 모금하면서 출연하더라도 하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흥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특히 은행지구공영개발로 인하여 먼지, 소음, 교통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요사이 벽산, 영남, 삼보아파트 옆에 우성아파트 신축공사로 18층, 20층 공사인데, 이 공사로 인하여 먼지, 소음, 교통등 많은 불편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로 주민들이 진정서를 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아파트에 입주하면 주민이 많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많은 소음이 예상되는데 일부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장기체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병원이나 의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시가 진료비를 장기 체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꺼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민들에게 병원에서 진료마저도 외면당한다면 이들의 어려움은 더해질 것입니다. 진료비가 장기체납되게 된 경위와 금액,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유지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지구 아파트공사에 따른 벽산, 영남, 삼보아파트 일조권 피해 및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공해로 인한 해소대책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방음벽 설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에 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및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의 건축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권 문제로 주민들로 부터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건축행정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는 현실의 실정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공동주택 일조권에 대한 높이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 건축물은, 높이는 도로중심선으로 부터, 정북방향으로부터 건물높이의 ½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벽산 및 영남아파트에 인접해 시공중인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201동 건축물의 높이가 53.25m로써 정북방향으로써 26.625m 이격되어 현재 27.01m로 이격되어 시공되어 있고, 203동 건축물의 높이는 52.495m로써 정북방향으로 26.25m이상 이격되어 현재 28.5m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일조권 및 건축법에 적합하게 지금 시공 진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사장과 관련된 주거지에 대한 소음, 공해대책은 원래 착공때 대기환경보존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전에 소음, 비산, 먼지 발생 신고를 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작업시간은 현재 07시부터 18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타설등 소음으로 다소간의 소음도 있으나 소음 발생의 원인인 콘크리트 치핑 작업시 함마드릴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수작업으로 대체토록 현재 지시하였으며, 또한 공사로 인한 먼지 발생에 대하여는 살수차가 계속 대기하며 수시로 살수를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입주후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도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기초 규정에 의해서 도로로부터 소음도가 65㏈이하 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65소음도를 측정하여 65㏈이하로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림대 및 둔덕을 설치하여 차음시설을 할 것이며, 그 차음시설로 인해서 소음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는 방음벽 설치등을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검토해 갖고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명입니다. 유지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병,의원진료비가 체불하게 된 경위와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불된 의료기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 30일 현재 체불 진교기관은 126개가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은, 즉 의원이 되겠습니다. 77개 관내가 32, 관외가 45개소 그 중, 2차 진료기관은 병원이 되겠습니다. 49개, 관내가 2개, 관외가 47개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체불에 대해서 경위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30일부터 94년도 금년도 8월 30일 현재까지 체불액은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진료비는 56백만원이고, 94년도 진료비는 4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구성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며, 시의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진료비 지급 94년도 8월 30일 까지 현재는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국도비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시비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월평균 국·도비보조금이 평균 월 18백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진료비 청구액은 126개의 병원에서 월평균 4천만원~5천만원의 진료비가 요구되고 있어 체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대폭적인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와 중앙으로부터 건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지흥의원 - 발언신청)

네, 유지흥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7백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명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의 공설묘지가 만장상태로써 묘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시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정왕공설묘지의 관리권이 언제 이관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첫째, 시흥시의 공설묘지가 만장상태로써 묘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내용과, 둘째, 시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정왕공설묘지의 관리권이 언제 이관이 되는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시흥시의 공설묘지가 만장상태로 묘지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설묘지, 저희 시 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선부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묘지 1개소와 각동에 산재하고 있는 공동묘지 11개, 전체 12개소로 55,000여평의 매장 가능기수가 6,700기가 있으며, 기매장기수는 6,600기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가능기수는 120기가 현황상으로 매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금년말이면 만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묘지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결심사항으로,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94년도 묘지 일제정비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대야동과 화정동 공설묘지 2개소에 대하여 묘지마다 분묘묘지석을 설치하여 지난 8월 30일 완료하고 묘지일제신고를 받아 금년말까지 연고자를 파악하여 묘적부를 작성하여 향후 묘지관리의 기초자료로 계속 활용하고 그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묘지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지로 인정하여 점진적으로 정비정돈하여 이용,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무연고 묘지추계기수는 전체 매장 6,700기중 15%내지 20%로 보아 1,000기를 무연고 묘지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 정돈을 하면 1년내지 2년은 더 매장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민의 묘지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인근시에서 신고없이 무단매장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지역실정에 밝은 묘지 관리인 1명이 이륜차로 계속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각동에 그린벨트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2~3명씩 근무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합동단속도 계속 강화하고 있어 일부 사람의 무연고, 무신고, 무단매장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하여 한치의 헛점도 없는 묘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왕공설묘지의 관리권 이양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묘지현황과 현재까지 인수인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준공은 88년 10월 13일에 기준공되어 현재까지 시화지구사업소에서 면적 17,000㎡의 공설묘지를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인수 추진현황으로는 시화지구개발사업소가 금년말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에 관리권을 인수하고자 금년 7월 1일 시화사업소에서 우리 시로 인계하고자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금년 8월 9일 관리권 변경에 따른 제반업무를 협의한 바 있으며, 최종 협의과정에서 현안사항으로 진입로 포장 및 부대시설비등에 대해서는 토사사업 완료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기로 최종 협의중에 있으며, 또 관리권 이관에 따른 제반 서류도 현재 우리 시로 인계인수중에 있어 금년도말 이전에 우리 시로 이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왕공설묘지의 현황을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수용가능기수는 20,200기였고 현재 매장기수는 2,200기가 있습니다. 향후 가능기수로는 18,000기가 있어 17%로 수용비율이 있어 앞으로 83%가 수용가능한 18,000기의 매장가능기수로 봅니다. 연차적으로 추계해서 보면 연평균 300기~400기가 매장되면 20년~30년간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여 그때까지는 묘지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문제점으로 현재 부대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음료수대, 쓰레기통, 조경수등이 부족하고 미흡하여 이용, 활용에 주민으로부터 어려운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안고 있어 95년도에는 그 본예산에 그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정리정돈하여 쾌적한 묘지공원으로 이용,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과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묘지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네, 김영웅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아주 장장이 세부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지원 사업소에서 경기도와 지원사업소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5천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18,000기가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회과장 김종명 - 네.) 전체가 그것이 면적이 몇 평입니까? 지금 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면적이 몇 평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5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00㎡, 5,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18,000기가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합장과 화장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하여튼 합장이 되든 뭐든 18,000기가 앞으로 30년동안은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은 합장을 하고 또 그 기간내에 이장관계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제가 추계를 한 겁니다.

에이,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장할 것까지 가정을 하세요? 3백년도 가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한 1천평만 가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3백년도 가겠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전체가 지금 5천평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기 거거 시흥공단으로 인해서 이장하는 것도 근 한 1천여평이 들어갔고, 무연고자도 한 1천여평이 들어갔고, 불과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3천평정도 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18,000기를 앞으로 30년동안 더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지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18,000기가 들어가든 180,000기가 들어가든 빠른 시일내에, 지난 번에 이것도 질문을 두번째 드리는데, 지난년도에 답변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93년도까지 지원사업소의 관리권을 우리 시흥시에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도말까지는 된다”, 지금 촉구하면 바로 이달 중이라도 바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때문에 지원사업소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바로 도관리권을 이양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금년도말까지 두지 마시고, 바로 그 관리권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게끔, 단 문제가 있다면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입구 포장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나중에라도 지원사업소가 되든 수자원공사가 되든 나중이라도 후공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우리 시민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관리권을 우리가 갖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답변은, 역시 이 문제도 그 5천평 관계이후에 10만평 규모를 그 인근 지역에다 공원 조성을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아마 이것도 이번, 금번까지 3회에 걸쳐서 질문을 1차 함찬 의장님이 질문을 하시고, 지난 11회 때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난 11회때는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등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민·관통합투자를 통한 공설묘지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건설부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에 있다”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10만평이 되든 5만평이 되든 우리 시흥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해 보시겠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을 듣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금년도 말까지 잡은 것은 길게 잡아서 금년도 말까지 잡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면적 기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화지구사업소, 그리고 10만평과 거기에 대한 묘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이 관계는 지금 새삼스러운 질문이 아니고 금번째, 세번째 드리고 이것이 기간적으로 볼 적에 2년, 3년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서가 저하고 의회사무과하고 팩스관계로 인해서 제가 차질을 일으켜서 어제 답변을 못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이 현재 10만평에 대한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조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0만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어요? (사회과장 김종명 - 네.) 지난 11회때 질문 드렸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11회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주셨어요?

이혁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지흥 의원님께서 영세민에 대한 진료비 체불문제로 말미암은, 야기된 문제에 대한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국비 예산은 18백만원밖에 없는데, 전체 지금 현재 체불되어 있는 지불되어야 될 진료비가 4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과연 이게, 보사부에서 보조 내시가 되어 있고 보사부에서 어떤 가용예산이 있는지, 또 아니면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이 이렇다면 사실상 유지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이라 하면 사실상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소외계층 중에 하나인데 이래 가지고야 이거, 의료기관에서도 4천만원의 체불 진료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 여부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비단 우리 시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인석 -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사회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경계가 안 되어 있어서 지난 7월달에 시에다가 경계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주와 묘주와의 분쟁 조짐이 있습니다. 경계표시가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묘를 썼는데 지주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시로 비화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 놓고, 바로 과장님 한테 지금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 놓은 것이 손으로 빼서 옮길 수도 있고, 또 금년 이내에도 그 표시가 없어질 소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지를 좀 완벽하게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일전에 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역시 작대기 같은것, 이런것 하나 꽂아 놓은 것이 몇개 벌써 없어졌어요.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정을 맨날 걱정합니다만 재정이 약해서 돈이 없는 시가 그래도 예산 많고 적고 간에 측량을 해서 표시를 하자고 했으면 나머지 관리를 하셔야 할텐데, 과장님 당장가보세요. 저번 때 측량해 놓은 것 말뚝 지금 없습니다. 그럼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이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에 계시던 과장이 질문을 받은 거라고 해서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시면 의회 구성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의원이 자기 과에 대한 질문한 자료는 꼭 챙겼다가, 이거 챙기는 뭐가 있어야지, 지난 번에도 한번 전 이시장님이 가신 후에 그 기록을 자기가 책임감 있게 약속을 해 놓고도 본인이 없어서 또 아니면 나중 후임자가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말뚝해 박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묘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난 번에 묘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화정동에 있는 공원묘지와 대야동에 있는 공원묘지의 묘적부 묘적 경계석을 예산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석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그때 전화로 받고서 바로 알아 본 결과 저희과에서 제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그것이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개인의 묘지 경계석을 표시해 달라고 측량이 민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경계석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해서 제가 회계과에 통보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석을 표시하도록 조치하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그것을 끝을 맺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보완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가 회계과인지 사회과인지 나도 불분명합니다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회계과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 이런 업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로 미루니. 여기 회계과장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과하고 회계과하고 아마 업무연락을 하셔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 관리해야 할 일을 회계과로 넘겼으면 회계과에서는 틀림없이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 그렇게 서로 연락을, 업무적으로 받으신 일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측량의뢰가 돼서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비치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과장님은 엄연히 회계과에다 위임했다, 업무연락을 하고 했다는데, 회계과장님은 지금 몰랐다고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7일간의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