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산림과장 오흥일입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목나무 분포상황과 가로수현황 그리고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실적을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나무 분포상황은 두위봉에 797본으로 가장 많고 가리왕산에 475본, 함백산에 225본, 고적대에 99본, 상원산에 92본 옥갑산에 80본, 백운산에 60본, 천의봉에 39본등 모두 8개소 427㏊ 면적내에 1,867본이 자생되어 있는바, 민유임야인 함백산지역 1개소는 정선군에서 충치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임야인 나머지 7개소는 강릉영림서 정선관리소에서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론산 국유림내에는 40-180년생 철쭉 꽃나무가 여섯본 자생되어 있어 역시 천연보호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가로수 현황은 국도, 지방도, 군도등 6개로선에 걸친 식재 연장거리 92㎞ 구간내에 은행나무 3,600본을 비롯하여 아카시아 527본, 현사시 592본, 이태리포플러 232본, 은단풍 255본, 수양버들 171본, 버즘나무 15본등 모두 7개수종 5,391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춘기조림 실적에 있어, 장기수는 산지 281㏊ 면적내에 낙업송, 잣나무, 자작나무, 전나무, 느티나무등 5개수종 843본을 식재하였고, 속성수는 산지이외 14㏊ 면적내에 이태리포플러, 양황철, 수원포플러등 3개 수종 6,500본을 식재하였으며, 환경조림은 도로변 공한지 5㏊ 면적내에 잣나무 대묘 7,500본을 식재함으로서 모두 300㏊ 면적내에 857,000본의 묘목을 식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 입니다.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 이유는 근래에 각종 발생된 건설공사 대형 사고로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바 있어 정부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종사자와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게 됐으며 현황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는 군에서 발주한 16개 공사현장에 약 30개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백만원 정도이며 전액시공회사 부담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공사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건설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 건설기술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부족등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등 전과정에 걸쳐 제도적·관행적으로 부실요인이 내재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강력한 의지로 제도개선·법령정비. 건설관련 기술자의 의식개혁등 많은 분야에 대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94년 3월 7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군산하 토목직 공무원 29명, 관내 건설업대표자 및 건설관련 종사자 65명등 총 94명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수회에 걸쳐 시공회사에 부실방지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 고취등을 위한 홍보물 설치, 구조물의 품질향상,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지도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93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구입 토록 배려하여 주신 코아채취기 1대를 구입하여 도로포장공사 준공검사시 두께를 검측하여 품질을 강화 하므로서 관내 사업장의 완벽시공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개 사업장을 검측하였습니다. 향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의식개혁은 물론 건설관련 종사자의 부실방지에 대한 책임의 식과 사명감 고취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본청 토목직 계장들로 읍면별 기술지도 담당제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읍면간 교체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신공법과 공정관리에 대한 선진 견학을 확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대형공사는 기술용역 및 책임감리제를 확행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건설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계면 송계1리 소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한 임목벌채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시행업체는 강릉시 옥천동에 소재를 둔 태백건설로서 (대표:박용성) 임계면장과 계약되어 시공하는 소하천 석축공사 입니다. 본 공사를 위하여 시공업체에서 벌채한 임목 본수는 총 16본이며 그중 100년생 정도의 느티나무가 3그루이고, 20-30년생 아카시아가 4그루, 미루나무가 1그루이며 나머지 8본은 석축 비탈면에 산재되어 있는 10년생 정도의 아카시아와 느티나무로 임계 국민학교에서 식재.관리 해오던 것입니다. 임계면에서는 당초 공사 설계시 주변 수목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선을 곡선화 시켰으나 설계대로 시공한다 해도 느티나무 3그루, 아카시아 2그루, 미루나무 1그루등 총 6본의 나무를 베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사 설계서를 검토한 태백건설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할시 석축선이 나선형으로 외관 상으로도 흉할 뿐더러 유수 소통에도 원활치 않음을 이유로 수목관리 기관인 임계국 교장을 방문하여 시공계획선을 직선화하기 위하여 수목을 벌채토록 구두로 건의하였고 학교장으로부터 "그럼 할 수 없지"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임목 16본을 벌채하게 끔 되었습니다. 벌채 나무가 위치해 있던 곳은 송계리 579-3번지에 4그루, 579-3번지에 6그루가 식재되었으나 이곳은 학교 소유의 토지이며 나머지 6그루는 579-31번지인 지목상 구거에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임목의 소재지 지번이 구거일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동법 제18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송계리 549-31번지에 식재되어 있던 곳은 학교부지인 관계로 임목관리청인 정선 교육청과 위법 사실에 대한 법 저촉 여부 및 처분계획을 협의하고있으며 협의가 종결되는대로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백년 이상씩 자란 수목 수그루가 무단 벌채되고 지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보호수목 이외의 다년생 수목에 대하여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계면 송계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목 벌채 경위 및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양지마을 교량 가설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1981년 설치된 새마을 시설물로 교대파손 및 슬라브처짐 등으로 그 동안 재해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교량으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개수치 못한 교량으로 '95예산에 반영하여 개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교량가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신동읍 하수도 시설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조동 4리와 조동 11리는 석항천의 중심지이고 거주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군에서도 하수도 개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사업비로 많은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본지역에 대하여는 '95년 하수도 정비사업비 확보에 따라 많은 물량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예미4리, 천포리, 방제4리 지역은 농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는 아니며 시가지 및 마을 안길 도로로서 예미4리 마을 안길은 '93년 58백만원을 투자하여 644m를 포장완료 하였고, 천포리 지역은 '92년도 84백만원 투자하여 1,100m를 포장하였으며, 방제4리 지역은 '93년도에 65백만원을 투자하여 950m를 포장한바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조기에 포장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동읍 운치1리, 도로는 그동안 농촌도로로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영월댐 건설시 수몰예정 지역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치 못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도로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있으며, '94년도에는 60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면 정비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본 노선은 '94년 지방도 승격계획에 의거 입법예고중에 있는 노선으로 지방도로 승격이 완료되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 노선변경 건의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 김재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월댐 관련 추진상황중 댐확정시 수몰지구 지가상승등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월댐 건설로 인한 군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3개과 6개 계장으로 조사기획단을 편성하고 기획실장을 단장으로하여 댐설치 지역인 영월읍 거운리에 서부터 우리군내 수몰예정지 현장답사를 2회 실시하여 예정지내 농경지 및 가옥현황과 기반시설물인 도로, 교량, 수원지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현황은 수몰 예정 선이 미 확정된 상태로 향후 농경지 면적등 수치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조사된 사항중 수목예정지내의 농경지 면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읍이 총 6개리(가수·귤암·용탄 1,2리, 봉양6리, 광하1리) 19개 자연부락에 전 342㏊, 답 10.3㏊와 임야 27.1㏊ 이며 신동읍이 4개리 (고성2리 덕천리, 운치 2,3리) 11개 자연부락에 전 266㏊, 임야 65㏊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몰지역내 토지보상가의 결정기준은 건설부에서 결정 공고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용되므로 수몰예정지역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댐 시행예정시기로 잡고있는 '96년도까지 2년간 매년 100%씩 인상 조정하여 200%에서 250% 선까지 상향 조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산정은 건설부로부터 용역 받은 평가법인의 평가사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하고 건설부에서 심의 검토하여 결정하는 관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지가 상승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지역의 특성과 영세성등을 반영하여 현실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수몰 예정지역내 토지에 대한 표준지 지가, 개별지가, 감정가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예정지역 주민 편의시설 투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수몰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선읍과 신동읍지역에 수몰이후 신설되어야 할 시설중 도로개설 부분이 5개 노선에 연장 40㎞로서 소요사업비는 248억원이 소요되며, 교량 신설이 4개소 1,000m에 106억원이며 신동읍덕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이 설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대 홍수시 배수위각 현상으로 우려되는 정선읍 시가지내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시설비 4개소(봉양2리 노인회관뒤, 봉양3리 정선여고뒤, 봉양5리 농협창고뒤, 봉양5리 애산교옆) 에 6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고성터널 확장, 정선병원의 종합병원 승격화정선종합운동장 이설 공업계 전문대설립, 4개국교 이전, 정선읍 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주민숙원사업과, 가수·덕천리 일대의 수상 레저관광지 조성문제, 백룡동굴 수몰에 따른 내부물 이전 박물관 조성화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댐고시이후 구성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더욱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사업비 확보 문제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94년 7월 언론보도(영월댐 '96년착공 2001년 완공)후 군의 대처상황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답변 드린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김수웅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량-봉정간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42호선과 군도 299호선을 연결하는 북면지역의 주간선 도로인 면도 101호로서 그동안 농촌도로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 북면지역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94.7.30일 군도로 승격 되었습니다. 본 도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로의 총연장은 8㎞로서 '92년에 0.8㎞ 93년에 1,0㎞등 총 1.8㎞에 대하여 폭4m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0.28㎞가 확·포장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으며 앞으로도 잔여물량 5.92㎞에 대하여 29억원이 소요되므로 계속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특히 군도로 승격되어 투자비율이 상향조정되므로 조기에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량-봉 정간 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사지 밭경지 정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경지정리는 농촌의 노동력 절감과 농업의 기계화 및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옥수수, 감자등의 작목재배단지 보다는 고소득 재배단지로 육성할 수 있는 완만한 평탄지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면적이 2㏊ 이상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몽리자 2/3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 경사지로된 사석밭이 대부분으로 경사지 밭경지 정리는 기대효과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보다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경사지에 관계없이 기존 밭지구에 진입로 개설, 지구내 경작로 및 용수개발과 이용시설, 배수시설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임계면 골지2리 22㏊와 정선읍 여탄리 15㏊를 선정설계중에 있어 가을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밭 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용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 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가뭄에는 지하수 이용을 할 수 있어 밭작물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후 산간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개발과 실행효과가 높은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성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계면, 도전리, 직원리 도로 확·포장 조기 시행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주군 왕산면과 우리군 임계면 임계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총 연장 7㎞로서 농어촌도로법상 리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의 기능 증진과 임계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조기 개설을 위하여 '94.7.30일 군도로 승격 지정하였습니다. 본 도로를 군도로 승격 지정함으로서 년차적 계획에 의거 사업비 투자 비율이 상향조정됨으로 조기에 사업시행을 앞당길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직원·도전리 지역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3년부터 확·포장 공사를 착수하여 '94년까지 총 2.7㎞에 98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는 노선으로 '94년까지는 도전 1리 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94년 공사 종점에서 도전 2리, 방향은 향후 통행량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 42호선에서 군대 부락과 부수베리를 연결하여 도전리 본부락에 접속되는 도로는 면도 101호 노선으로 '95년 부터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재 노선 기본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95년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강성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창 :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석 의원!

신동의 양지마을 교량이 위험한 난간이라고 항상 지적되고 있죠? 작년에는 교량가설 때문에 도나 이런데로 예산을 올린적이 있습니까?

예. 재해위험 시설물로 올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올렸는데 예산배정이 안돼서 올해에도 하지 못했다이거죠?

예. 매년마다 재해대책비가 내려오긴 합니다. 순위에 따라서 내년에 책정이 되면 아마 내년에는 시행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쓰레기장하고 굉장히 중요한데니까 타 읍·면에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꼭 하시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매일 수몰지역이라 해 가지고 신동, 예미, 가수간 도로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수몰되기 전에 주민 불편도 물론 덜어줄겸 농민들이 수송하는데도 도움이 될 겸해서 하면 댐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리 해 놔 가지고 어차피 고성터널을 빠져서 강변도로로 해서 관광유원지 쪽으로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데 그쪽에 도로가 강변을 따라서 하든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원들 하고도 한번 가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도로 하나라도 해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받아도 받는다 이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대체시설은 해주지만 보상은 안됩니다.

보상은 안된다 이겁니까?

예. 보상은 안되고 대체시설로 해주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여겨집니다.

내년부터는 각 읍면장이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3-4년 정도 하면서 겪은것이 물론 사업비를 많이 들이면 좋지만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서도 우선 주민들의 불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겠지만 사소한데 돈이 얼마 안들어 가면서 몇천만 원짜리들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큰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거에서 불평이 많은 우선으로 읍·면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곳에도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관련을 하고 지방도를 승격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되면 장비가 많으니까 보수가 충분하게 되고 댐이 백지화 된다면 항구시설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시행에 옮기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현수막을 붙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런 답을 주신적이 있습니다. 현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5만원 밖에 공사장에 투자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제가 물었더니 그게 사실 맞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한 대책을 건설부에다가 권유를 해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 답도 없이 그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사비가 투자되는 것이 50%밖에 안 되는지 과거와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찰제도가 85% 이상입니다. 100%를 봤을 때 15%가 삭감이 돼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제도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딴 문제를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의회 답변시에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사장에 투자되는 금액이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현장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의원들도 듣고 과장님도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 플래카드를 아무리 해다 붙이면 뭘 합니까? 실제 투자될 금액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공사가 제대로 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행정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딴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답변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근거로 다 남는 것인데 이걸 남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도 입장곤란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았을 때 피차간에 불편하거든요. 반드시 답을 하실 때는 근거가 있는 답을 바라고 답을 했다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잘못 얘기해 버리면 우리도 관도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민에게 불신 받는 관이 되고 의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념을 해주시고 분명히 건설부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하신 답에 대해 회피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선 댐에 관해서 제가 자세한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도 답이 약 600㏊가 침수가 되고 임야도 50㏊ 정도가 침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제가 횡성에 관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은 저희지역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달라서 사실 200-500%까지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가자체도 횡성이 정선보다 더 높거든요. 또 원주시하고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데도 그렇게 인상을 시켜가지고 했는데도 보상가가 적다고 아우성을 쳤단말이죠. 만약에 우리 정선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96-'97년까지 2개년 동안에 250%를 인상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250% 가지고 주민들이 분명히 아우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 주시고 이로 인해서 인근의 지주들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든지 간에 주민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정선사람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보상금을 받아서 정선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원임대 APT 준공검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 고한, 사북 각 100세대씩 착공하여 금년도 완공하여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건축과 관련한 기술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재무과 관재계)와 업무협조로 처리하였습니다. '94.5.12일 사북지구의 APT 준공검사 의뢰가 있어 1차로 '94.5.13일 도시과 주택계장 및 주택계 직원(감독공무원)과 사업부서인 관재계 직원이 현장 확인한바 설계대로 시공되었으나, 일부 설계에는 없는 보완될 사항이 있어 시정 조치토록 지시하였으며, '94.5.17일 지적사항 확인 후 감독조서 및 감리 일지와 조서에 의거 재무과로 준공처리 통보하였습니다. 고한지구는 당초 사업시행시 대지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지질조사등 토목 건축설계 보완으로 인하여 사업계약일보다 35일 늦게 착공되어 공기연장을 하였으므로 재무과로 부터 '94.6.11 준공검사 의뢰가 있어 '94.6.14일 1차로 도시과 주택계장 및 주택계 직원(감독공무원)과 사업부서인 관재계 직원과 현장출장하여 확인한바 사북지구와 비슷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어 (별첨) 시정 조치토록 지시하였으며 '94.6.25일 시정 확인 후 감독조서 및 건축사 감리일지와 조서에 의거 재무과로 준공처리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검사한다고 하였으나 많은 세대수 인점을 감안 입주자가 건물 입주 후에 발견되는 미처 확인 못한 사항이 발생되어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주관 부서와 협조로 공사 시공자를 통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 조립식 건축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건축시 융자 없이 자력으로 개량(신축)하는 경우는 조립식등 구조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오나 주택융자를 지원(농 협) 받아 개량(신축)하는 주택은 농협에서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취득(근저당설정)시 조립식 주택의 구조의 기준이 없어 조립식인 농촌주택은 융자가 곤란합니다만 외벽을 적벽돌 쌓기로 마감하여 조립식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택융자기관인 농협과 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량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 도시계획 수립은 '78.2.28일 강원도고시 제43호로 총면적 1,16㎢중 주거지역 0.2㎢ 상업지역 0.04㎢ 자연녹지 지역이 0.77㎢ 생산녹지 지역이 0.09㎢로 결정 및 지적고시 돼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매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토록 되어 있으며, 재정비시 반영되도록 돼 있고 여량도시계획은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변경과 지역여 건의 변동등으로 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94년도 북평과 여량도시계획을 재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상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북평에 대해서만 금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도시계획의 변경과 지역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95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비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량 도시계획 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 도시계획사업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는 총 35개 노선에 10.56㎞가 있습니다. 이중 '83년 여량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비롯하여 '92년도 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여량-고양리간 오지개발사업, 새마을 도로포장 사업등 전체 19억 7천 4백만원이 투자되어 왔으며, 약 4.2㎞의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소방도로와 같은 소로 6.36㎞가 되겠습니다. 잔여 구간으로써 도로개설비에는 총 78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량시가지중 가장 시급한 구간으로써는 여량2리, 여량4리, 아우라지 연결도로로써 850m로써 여량리 여량소교-제1교간 가재물가와 이 구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1,245㎞로써 약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량시가지 인도의 인도폭을 축소하고 8m도로를 5m로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하겠습니다. 8m 도로를 11m로 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통된 28개소의 도로계획 도로에대한 도비 지원등을 건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차량진입 가능지역에 대한 원천봉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91.9.29 5개읍면에 9,767㎞로써 지정돼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하천변 차량진입금지 및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천변 차량진입 금지시설물은 5개 지역에 7개소가 설치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봉쇄하였으나 보다더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수준이 많이 향상돼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물질을 불법투기 행위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자행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금년에는 보호구역내 안내판 설치 및 플래카드를 행락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개설하여 몰지각한 행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상수원 보호등을 위하여 '95년도에는 안내판 및 표지 도를 추가 설치하여 근본적인 오염물질 유입행위를 단속하고 상수역 보호구역별로 근무요원을 2명씩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보다 더 능률적으로 보호활동을 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 급수현황은 간이상수도가 136개소 급수가구가 4,053호이고 급수인구는 14,798명으로 돼 있습니다. 급수율은 '93년도 11월말 대비 인구대비하여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읍·면별 급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겨울철 갈수기에 해당되는 혹한기 갈수기 단수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단수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완전 단수되는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수에 대비하여 전담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분기 50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도전 보온 및 절수운동 홍보와 공동우물 및 샘터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노후, 수원변동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취수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평 1, 2리 지역 혹한기 갈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1리 간이상수도는『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국고보조사업』으로 취수지 이전 시설보수를 위하여 신청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시행하겠으며 남평2리 간이상수도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취수지를 이전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조기 시행토록 하여 혹한기 급수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전반적으로 관로, 집수탱크 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에 대한 대책은 현재 관내 136개소의 간이상수도중 20년이상 14개소, 15년이상 57개소로 관로 및 집수탱크 수리가 절실하나 일시에 보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시설훼손 상태 등을 감안 우선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20,000천원의 예산지원으로 신설 2개소,수리, 6개소를 시행하는등 '98년까지 39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급수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이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주택을 조립식 주택도 허용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문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선군 전체도 그렇지만 동면 같은 경우 관광지로써 숙박시설이 아주 미약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주택을 가급적이면 관광지쪽 농촌에다가 보급하면 민박시설이좀 확대가 되고 하면 외지인들 한테 숙박시설이 해소가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농협에도 담보물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농협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립식을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평당 100만원짜리면 멋지게 지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하니 현재 군에서 농촌자금 융자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벽돌집을 지어라, 한옥을 지어라, 이러면 평당 150정도 계산하면 약 3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 융자 1,600 내고 자기돈이 1.400정도 있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추진하는게 주거환경개선 이라면 꼭 집을 짓고 싶어하는 우리농촌에 부담이 덜가도록 하는 쪽으로 하는게 수혜혜택을 넓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 조립식 주택쪽으로도 권장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하는게 우리 농촌에 부담도 덜어주고 또 관광지쪽 농촌이다보니 숙박시설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쪽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95년도에 농촌주택이 아마 도와 협의해서 물량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25평까지는 1,6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게 즉 융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협에서 꼭 주택을 담보로 해서주기 때문에 재산가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조립식 주택에는 융자금을 적게 해서 그런 융자가 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의원께서 물문제 지적이 있었기에 덧붙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한, 사북, 남면지역은 물이 모자람으로 해서 태백에 있는 광동댐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삼척군의 수자원공사, 태백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광동댐 주변의 하장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5년이 지난 근래에 와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오염의 원인이었고 지금 고한 사북, 남면쪽의 물은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지경입니다. 엄청나게 오염이 됐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염된 원인을 파악은 해 보셨는지 또 그로 인한 조사 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은 건의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고한과 사북에 각 100동씩 건설된 아파트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완공과 준공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셨는지를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안됐다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즘 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래서 수자원 개발공사도 가고 현지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4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후가 변동될 때 수온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수자원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하루에 100만원 어치가 소요되는 활성탄을 즉 숯가루가 되겠습니다. 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어제부터는 물에서 냄새가 덜 날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송의원님 안계실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 다음주 27-28일 양일간에 걸쳐 건축직이 반을 편성해서 직접 현지아파트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광동댐이 오염된 원인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동안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안한 것이 큰원인이 됐고 광동댐 상류지역에는 하장면 일대에 450㏊ 이상이 되는 주민들이 배추등 고냉지 채소 작업으로 인한 농약 이런 것으로 해서 오염이 됐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오염된 원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고한과 사북, 남면지역에 있는 물은 유일하게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광동댐의 물이 오염돼서 앞으로의 어떤문제가 된다 그러면 탄전지대에 대단히 어려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함으로 인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아파트 문제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나서 입주가 돼 있는데 무려 고한읍의 한예만 들더라도 100세대 중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4세대가 문이 불량이었거나 화장실이 고장이 나있거나 또 화장실 타일이 미 부착됐거나 화장실 하수구가 아예 미설치 됐거나 또 가 501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타일 부착이 되지 않고 창고에는 전선만 빼 놓고 전기시설도 안돼 있습니다. 이러한 게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서 입주가 됐느냔 말이죠. 100세대중 94%가 하자가 있다면 94% 부실공사의 판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입주가 가능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적인 큰 문제는 없고 아마 사소한 것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5년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업주를 불러다가 재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이틀간 건축직으로 하여금 반을 편성해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하자점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안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서야 재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실공사라고 해서 반발을 일으켰고 또한 사북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아침, 저녁으로 대 여섯 통씩 전화를 받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고 허가가 돼서 완벽한 시공후에 입주를 하지 않고 한 것은 하나의 업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주변이나 공사주변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 아니면 우리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붙여놓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지방화 지대를 맞아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작은 하자 일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입주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하수구 설치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입주를 시켜서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도소장님이 오늘 전국지도소장 모임 관계로 사회지도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원준입니다. 이강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농촌지도소는 첨단시설을 하여 농민에게 UR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 센터로서의 제구실을 할 계획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데 '94년 8월 현재까지 본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종합검정실, 병해충예찰실과 유통정보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총규모 9,700평의 실증시험포장에는 농작물 13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연동하우스 300평을 신축하여 토마토등 억재재배 작목입식을 이 달중에 하게되고 또 10월중에는 농기계공작실 60-70평을 신축 종합적인 실증시험포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양질의 농업기술을 지도 받을 수 있게 갖추도록 되어 있는 첨단시설들이 미비한 상태여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영농전반을 수시점검, 분석할 수있는 기술영농 종합연구실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그리고 축산 질병을 종합적인 진단을 위한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 그리고 축산질병의 종합적인 진단을 위한 가축질병 진단실, 부녀자를 위한 생활과학실습실, 산.학.연 합동연구실 학습단체의 적극적인 관리지도를 위한 학습단체 사무실을 설치하고, 시험포장에는 농업현대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펫트온실과 전천후자동화 온실, 수경재배 시범시설, 저온시설등을 보강하여 첨단농업의 기틀을 마련 UR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증시험포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시범포를 설치운영하여 언제라도 현장감 있는 농촌지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쳐올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농업도 첨단기술농업의 실천만이 그 생존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향후 지역 농업개발센터의 본격적인 역할이 전개되도록 하여 첨단기술농업을 희망하는 농민은 물론, 우리군 지역농업의 전체적인 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비가림하우스의 보급현황과 소득은 어떠하며 향후 보급계획은 이라고 질의하신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냉지지역에 속하여 기후특성상 주야간의 온도교차가 크므로 과채류의 색깔, 맛, 향 소비지 판매시 저장등이 우수하고 평지에서는 재배하기 어려운 여름철에 재배할 수 있어 단경기에 생산출하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군에서의 비가림하우스는 고냉지 채소와 같은 투기성 농업을 대체할 수있는 작목을 육성할 수 있으며 가격등락폭이 심한 노지채소 보다 안정적인 소득과 효과적인 경지이용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시설재배 기반 조성과 농가 의욕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가림하우스의 관내 보급 현황은 '91년 부터 '94년까지 총면적 16.5㏊로 토마토 8.9㏊, 고추 2.3㏊, 메론 2.0㏊, 오이1.6㏊, 양채 1.3㏊, 수박 0.4㏊로 매년 4내지 5㏊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보급결과 구역별 시설재배 기반조성 및 작부체계 개선등 경지 이용율 향상 효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품질 과채 생산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의욕 증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재배에 의한 소득은 토마토의 경우 10a 당 6,305㎏을 수확하여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 4,630원으로 벼농사와 비교하여 14.5배 옥수수에 비해 23.7배의 소득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1년 부터 '94년까지 4년간 줄곧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해온 비가림하우스 보급은 이제는 충분한 기반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되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책사업으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해소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하우스 보급으로 방향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을 이룩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냉지채소의 육묘용 비가림하우스는 일반 비가림하우스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필요한 것인가와 앞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냉지채소의 육묘용 비가림하우스는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양측면에 망사시설을 보강한 형태인데 일반 비가림하우스는 지표면을 통한 점적관수 또는 관비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육묘용 비가림하우스는 하우스 위쪽에서 물이나 비료를 분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설치한 망사는 잔딧물과 접촉을 최소화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작물의 특성 및 재배목적에 따라 관수방법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고냉지배추 재배면적이 1,500㏊내외로 다른 작목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이며 대단위 재배농가가 많아 육모에 많은 인력과 관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냉지 채소육묘가 노지육묘의 경우 육묘면적이 많이 소요되고 관수 및 관리에 육묘노력이 따르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망사시설에 의한 육묘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가림 망사 육묘하우스의 보급실적은 50평형이 4개소, 100평형이 10개소로 모두 1,200평에 불과합니다. 실험결과 육묘 비가림하우스는 노력 절감45%, 바이러스 감염예방 6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배농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 시범사업으로 4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개단지에 0.5㏊ 규모로 추진코자하며, 보다 전문적인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효과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고냉지채소 전문지역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의 바이러스병이 만연하고 있는데 감염된 피해 면적과 구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진균이나 세균등과 함께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원체입니다. 현재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약 600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 세균병과는 다리 외부적으로 두드러진 병징이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병해는 주로 모자이크, 기형, 위축, 괴저증상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발현됩니다. 또한 병징이 같은 기주라 할지라도 일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같은 종의 바이러스라도 어려변이나 계통이 나타나 사실상 수백개의 바이러스인자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병원체 규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초기 가뭄이 심하고 온도가 높을때 많이 발생하는 병해로 진딧물 등의 곤충이나 농작업자의 접촉에 의해서도 쉽게 전염됩니다. 특히 일단 감염되어 토양속에 존재하게되는 괴저바이러스 등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그 방제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지 연작을 피하거나 태양열의 복사열을 이용한 토양 소독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계적인 방법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바이러스 피해는 비교적 초기 증세를 보이며 임계면과 사북읍, 동면지역을 시작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7월 상, 중순 파종분 437㏊의 일부 포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이전 파종분은 출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바이러스 내병 품종을 식재하거나 포장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여 진딧물의 비래원을 없애고 망사육모로 초기접촉을 예방하고 살충제를 사용하여 진딧물을 구제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은색테이프나 비닐을 이용하여 진딧물의 비래를 회피하는 방법이 실용화되고 있어 농민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진딧물 방제를 위해 망사 소형 터널 육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0Mesh 이상이 되지않는 망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30 Mesh 이상을 사용의 경우는 비가림 망사육묘시설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비가림 망사육묘 시설을 확대지원하고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 밭 객토를 실시하며 충분한 영양원인소, 돼지 거름을 만들어 사용하여 건강하게 키워 식물체내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약제등의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예방에 전력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연구소나 각급 연구소등과 긴밀하게 정보교환을 유지하여 첨단 방제기술이 개발되는 즉시 우리군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승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이동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외 7종이 총 4,110대이며 임계면 1,345대, 정선읍 770대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여타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이동수리의 주요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분무기, 이앙기, 바인더, 관리기등인데 '93년 하반기부터 부품대 5만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함에 따라 수리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93년 8월현재와 '94년 8월현재 수리실적을 비교해 보면 수리회수 11.4%, 수리실적 173%, 정비실적 151%이며, 수리에 소요된 부품총액은 8,333천원으로 '93년과 대비하면 224%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이동수리반은 담당지도사 1명과 농기계 교관 1명, 차량운전원 1명이 1개조로 편성하여 부락별로 순회하여 수리하고 있는데 수리보조 일용인부 1명은 사용하도록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자격증 소지자중에 희망자를 쓰도록 되어있어 고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현안으로는 첫째, 수리보조 일용인부를 확보하기 어렵고, 둘째로는 많은 수리요구에 따른 부품 확보 및 관리, 세째로는 기존 농기계 수리센터와 마찰이 있어 농기계 이동수리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첫째, 농기계 수리보조 일용인부를 기능직화하여 본 사업이 안정성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둘 째, 자연부락별 수요파악 실시후 수리일정을 계획하여 부품을 확보하고 수리 증가에 따른 부품구입 예산을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세째, 농협 수리센터 5개소(정선, 남면, 동면, 임계, 북면)와 대리점 3개소(정선읍, 북면, 임계면)의 해당읍면의 인근지역을 제외한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이동수리 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수리센터 근접지역 농민들의 출장수리요구시 일반 수리센터 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민이 출장수리 마을로 와서 수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이동수리의 본연의 목적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