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준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우선 서두에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소관부서인 청소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찬이 미약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위원님들의 시간을 빼앗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책은 정부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하나하나 보완을 해가면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기본 봉투를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전부 봉투를 사 쓰므로 해서 불필요한 조례사항을 명백하게 부칙 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데 대해서 제가 요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조에 신설된 항목인데 11조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대해서 "공급 및 판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여러가지 물론 무상으로 공급해야될 사항도 있고 이래서 판매처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주민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한다. 지난번에는 공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항에 보면 2항도 별 문제가 안되고 6항하고 7항하고 6항에는 구청장은 가정용봉투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 1인당 기본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동과 통을 통하여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세대별 또는 가옥단위로 무상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이라는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7항에는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부칙 에다가 6항과 7항은 금년 연말까지만 그것이 존치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폐지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칙 에다가 부칙 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미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가정용봉투의 배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조 6항 내지 7항 및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속돼서 나오는 13조 제1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봐주시면 수수료 징수방법에도 이러한 사항이 과거에는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우리가 재산세 차등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14조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의 납기 및 정수방법'이라 이렇게 하고, 첫째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제2항에 보시면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 기본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형폐기물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 존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부칙 에다가 13조 제1항 제2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부칙 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6조는 개정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는 저희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세대의 아파트 명칭은 영구입주라고 되어있어도 사실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공히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보시면 신설된 조항인데 적환장 확보는 앞으로 종량제를 하면서 대비책으로 문전수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다가 명시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뭔가 행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조하고 22조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저희들이 영 제42조2항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를 한다든지 봉투에 안넣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 진술서를 저희들이 받는 것을 의견진술서 보내는 날로부터 발생한다든지 그런 효력사항을 명시를 하고 22조에도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수수료 법63조하고 관련된 영 제42조에 보면 처벌을 하고자 하는 해당 행위를 조사 확인한 수 별표 양식에 의해서 처분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를 하면 저희들은 세 수입계에다가 과태료는 전부 지방세 과징에 의해서 준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넣고 이것도 전부 각 구의 이 사항은 각 구 자치단체마다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미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에 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준칙에 부칙 에 보시면 시행일 이 조례는 '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종량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아시다시피 11, 12월달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정 조례 기준에 준해서 폐기물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봉투를 매입함으로 해서 여기다 대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징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것도 역시 '9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준칙내려온 것으로 포괄적으로 됐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칙3항에는 자체 수수료 운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해서 방금 제가 일반 주택하고 공동 주택도 역시 대행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제도가 없어지고 구에서 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수수료 기준을 정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조금전에 제가 11조 6항하고 7항하고 제13조 1항, 2호 13조 제2항하고 14조 2항 15조하고 규정은 이것은 공급을 하는 무료 공급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연말까지 부과하는 그 사항을 '95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하기 때문에 삭제조항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14조2항의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 조례에 준해서 12개 구청이 동히 대형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공통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는 냉장고 하나에 얼마하고 다른 구에는 얼마하고 이래하는게 산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도 앞으로 내년에 가면 환경처에서 내려온 준칙을 참고로 해서 냉장고도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상중하로 하든지 해서 세분화해서 객관성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4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 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청소과장께서는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예상하시는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도구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견학을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달분만 우선 공급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홍보도 되야 되겠어서 한달분만 외상으로 해주고 그 다음달부터는 대금을 가져오면 선납을 하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시범을 한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둠으로 해서 판매소에서 처음부터 우리 주변에는 우리동에는 전부 업소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량을 충분하게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러면 많은 것을 외상을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선납을 돈을 받고 물량을 운반을 해줄려고 그래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두가지 방안을 두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하는 조항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논란거리가 많고 기본 어떤 징수방법의 선납이 앞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원활한 징수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징수해버리는 것이니까 시비의 소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시행에 어떤 시행이 되고 되지 않고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한 조항들은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되어 지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게 있었나 특별한게 없으면 본위원의 생각은 없애는 것이 항구적으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구동이라든지 금성동이라든지 특수한 변두리 지역에서 우리는 할라하니까 농촌 지역인데 돈도 없고 그런데 외상 100매만 주이소 이럴 경우는 동장이 책임을 진다할까 통장이 예를 들어서 배부 해드리는 통장이 책임지고 이럴 경우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정해서 운영의 묘를 100% 기하겠습니다. 공금이고 하니까 이 자체가 현금과 마찬가지니까 외상으로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떼먹고 가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는 문제가 나오고 행정 처벌도 받아야 되고 되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을 99%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14조 2, 3, 4항은 11월 1일부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거죠. 부칙에.

예. 2항은 대형 폐기물 수수료 2항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넣어 놨습니다.

3항, 4항 이것은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고 전혀 쓰레기 판매를 했을 때는 없어지는 거죠.

예.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무상으로 시민 1인당 6매 주는 것을 빼고 11월 12월달에 판매대금이 인쇄비는 6,700만원 시비로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판매대금이 1억2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인쇄비는 금년도 것을 판매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23억에서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너무 무리하게 책정되면 모르지만 시에서 아까 주종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시책을 풀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가정과 업소에 대한 여러가지 쓰레기 시민 양심이라든지 또 공무원 단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가격차를 없애고 통일한다는 것을 제가 시켜서 복사를 하고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시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내려온 문제점으로서 앞으로 개선해야될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