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상해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후 '94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및 세수입의 증가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기정예산 삭감 발생으로 인건비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책정, 국시비 사업비보조금 변경조정, 주요공사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59억4,100만원이 증가한 584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9,500만원 증가한 41억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금액은 11.2% 증가한 63억3,700만원이 증가한 62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세입 및 세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면허세 목표액 1억원과 과년도 징수분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소세는 목표액을 4,3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세수입분야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업소용 봉투대금 1억200만원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2억8,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면허세 세입목표 증가는 자동차의 증가 및 각종 인허가 업소 인가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입전망으로 가공재원을 개설하는 건전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사업소세 감액요인은 금사동 공단지역의 경기침체로 각종 업체가 도산하여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경상비 등은 불가피한 예산편성이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지정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합리적 예산으로 보아집니다. 각종 투자 사업 또는 사업부분은 중요사업 예산편성시 그 공사에 대한 충분한 계획으로 현장확인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착공도 못하는가 하면 94년도 예산을 이월하면서 추경때마다 증액요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과다편성하여 단일 건의 사업에 보상금과 공사비를 합하여 6억7,000만원이나 삭감 편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비 보조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져 사업성격상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김홍관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간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서 55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청내보 발간인쇄비 240만원중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서 69페이지 보상금중 상록경로당 신축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두건에 1,120만원 삭감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서 8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금정산 유원지 홍보안내판 설치비와 81페이지 골목청소 전용포대 인쇄구입비등 두 건에 657만6,000원을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홍관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서 심사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속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사전 검토한 결과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면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총무·도시위원회를 망라해 가지고 예산서 차례대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입니다.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서동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이번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도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일부 10억이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전 구간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하고 나서 돈 남는게 2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보면은 굉장히 절토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올해 발주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예산을 5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7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간사
거기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총공사비가 32억 정도듭니다.
홍관
김홍관간사
그러면 작년도 10억하고 올해 5억하고 추가 5억하고 그러면 지금 20억이 투자되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지금 현재 15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5억하는 것하고 15억이 투자됩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전혀 손을 안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동래 명륜동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동래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되야지 나는 돈을 들여서 닦아 놓으면 또 주차장화 된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동래는 안 열어주면 차길 닦아봐야 주차장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갈데가 없으니까. 동래구 명륜동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무 얘기도 못들었다 이런 소리를 나는 들었거든요. 돈을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길만 내놓고...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에 할때 동래구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동 부곡동 일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러니까 우리 부곡동을 넘기지 말고 지금 바로 명장쪽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리고 명장쪽에 오는 차는 서동으로 바로 들어오고 부곡동으로 경유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고 그래 가지고 이 도로가 시급하다 보니까 93년도 제일 마지막 추경때 이 예산이 일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비 부족한 분을 갖다가 올해 또하고 이랬는데 보상을 다하고 나니까 돈 남는게 2억5,000만원 밖에 남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올해 지금 보상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10월달에 발주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2억5,000만원밖에 남지 않아요. 2억5,000만원 가지고는 올해 도저히 발주가 안돼 가지고 안그러면은 올해 시공을 못하는거고, 그래서 5억을 더해 가지고 7억5,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하고 또 동래구 관계도 제가 동래 도시국장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문을 보낼테니까 자기네들은 연장이 그래 안됩니다. 우리 연장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도로를 연결해줘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네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예산이 첫째 문제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내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내년 연말이나 96년 2월달이나 되어야 끝이 날겁니다.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구간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공문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또 동래구청에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동래하고 협의 좀 잘해 주세요. 이것 금정구로 봐서는 화급한 사항이고 동래는 내가 볼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단 말입니다. 이래서 자기네들 쪽으로 자꾸 넘어가면 싫어 하니까 국장님 동래가서 사정 좀 하세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까지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직 공사발주도 안하고 있는데 설명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또 사고이월되는 것 아니냐, 이럴바에는 본 예산에서 처리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게되면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공사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아닙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그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구동의 마을회관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부지 선정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한번 해보니까 감정가격은 평당 한 23만원 내지 24만원 정도되는데 실제 실거래 시세는 약 60만원 이 정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예산을 시에서 일부분 타오는데 애로를 많이 느꼈는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게되면 창사내 구민홀 복도동 녹물제거 보수비가 4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녹물하는 이것은 원 대리석 안에 자체에서 있는 녹물이 자꾸 시간이 오래되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묻은 녹물이 아니고 돌에 베여있는 녹물인데 이것이 완전히 제거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층 복도하고 2층 일부 돌속에 철분이 있다가 습기가 차니까 물이 스며드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전체 벌겋게 안집니다. 우리 국내 기술가지고는 도저히 안진다 이래서 여러군데 수소문 해본 결과 외국에 있는 약품을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서 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대강당 입구에 약 반평정도 시공 그 사람들 약품을 투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가격이 비쌉니다. 평당 4만5,000원 평방미터당 1만5,000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청사를 깨끗하게 입구를 보면 녹물이 나와 상당히 추접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할 필요가 안있느냐 싶어서 예산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놓으면 몇년동안은 예산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우리가 지난봄에 시험적으로 안밟도록 줄을 쳐놓고 했습니다. 약품투입해서 한 열흘동안 근처에 지금까지 보면 깨끗합니다. 내려가 보시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대리석속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고 있는데 이번 한번 한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을테고, 또 나오지 않은 대리석바닥도 또 그렇게 장기간 되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공사해서 되겠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약품자체가 특수약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데 저희들이 시범 시공을 해본 결과 녹물자체도 깨끗이 없어지고 지금까지도 다른 거 완전히 표가 나도록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65페이지 입니다. 6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담당자 선진지견학 15만원 28명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사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동에 보면 사회복지요원 그래가지고 별정직으로 해서 일반직 정규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한 동에 1명 내지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은 영세민 세대 100세대 이상 되야 한사람을 두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정규직도 아니고 별정직 들어와 있는데 영세민 노인들 보면 그 산위에 까지 쌀가마를 들고 가서 사실 고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 사각에 있기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기 앙양책으로 해가지고 또 노인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서울시나 경기지방에 가서 조별로 1차 2차 3차에 나눠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복지요원들 간담회 하니까 전부 원하는게 자기들 정규직원 시켜달라 그래서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정규직은 안된다 되면 다되지 금정구만 될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특별시나 다되야 된다 그럼 참아달라고 자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선진지 견학인데 가서보면 시설도 보고 업무에도 참고되지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은 그래서 이것을 얹어 놨는데 특별히 예결위원님께서 고려해서 이 사람들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건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일반정규직들은 가고 있습니다. 외국도 나가고 표창을 받으면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그런데 이 별정직이 동에 한사람 있다보니 사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기 진작면에서라도 해주면 더 활성화되고 다른데 서울가서 보고오면 업무에 많은 참고가 안되겠나 그래서 특별히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본 예산에서 직원 사기 앙양 진작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다 빠집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정종합사회복지관 독서실 내부 방음벽 설치에 대해 1실에 들어 있는데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사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정종합사회복지관 9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금사동 해운대 경계에 도시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변에 당초에 공사할적에 거기에 고속도로변에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길이 만큼 그 때는 차량통행량도 얼마 안되고 해서 별로 크게 소음이 없었는데 요즘 급증하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가지고 내부에 독서실이 30평 규모로 좌석이 56석 좌석이 있습니다. 애들 시끄러워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음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돈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복지회관에 사업수익 좀 보태고 우리 예산은 500만원만 지원하면 애들 공부하는데 소음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려는 것입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음벽을 설치해놔도 여름같은 때에는 창문을 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방음벽 자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그 방음벽은 안에 냉방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에만 깨끗하게 방음시설을 하게되면 노래방 방음시설처럼 그러면 전혀 소음이 안들리도록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것 2년전에 감사할 때 한번 방문했을 텐데 시설도 노후될 뿐아니라 임대를 해가지고 누가 한다고 하던데.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지금 전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당초에 시설하는 것 복지법인이 시설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바꿔가지고 지금 운영이 아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70페이지 입니다. 7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게되면 금성어린이집 지하수개발비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게 되면 금성어린이집 놀이시설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 올려졌습니다마는 이 금성동어린이집은 93년도 11월 20일 3회 추경시에 9,000만원 추경됐고 '93년 12월 24일 4회 추경시에도 9,100만원 됐고 올 당초예산에도 보면 8,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홍관
김홍관간사
자산취득에 놀이시설 비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77페이지 입니다.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원녹지비에 보게 되면 보수입간판 설치 및 휀스 도색비가 459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보수현황하고 보수위치 같은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보수가 총 9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것이 시 나무가 있습니다. 구에서 지정된 나무가 네나무인데 부곡2동에 주엽나무, 장전1동 두구동에 포구나무 등에서 지정된 동 나무가 네나무가 있습니다. 두구동에 포구나무가 세나무고 청룡동에 소나무가 하나, 총 아홉나무 보수가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림 입간판에 대해서는 이름이 지금 동래구청 당시부터 우리가 일부도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휀스되어 있는데는 지금 도색을 하고 입간판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를 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개선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9개소에 휀스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범어사 은행나무는 휀스가 되어 있고 소나무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안쳐도 됩니다. 그래서 휀스되어 있는데가 5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휀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간사
녹지과장님 지금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중앙로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은행나무가 약 30몇본이 지금 이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보니까 파 내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볼때 전지를 안한다고 하는데 전지를 해서 이식을 해도 살수 있는지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현재 버스베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가로수를 옮기기를 안하면 안 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여러가지 공사를 함으로 해서 훑어냈습니다. 가지는 어느 정도 해줘야 나무가 성장이 되고 뿌리를 박기 때문에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시골 같은데는 은행나무를 전정을 안하는데 도시에는 여러가지 교통장애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장물이 다 가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시에는 은행나무를 전정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전지도 방법이 있는데 가지가 너무 벌어지고 하면 버스가 다니는데 장애는 되겠지만 몽당몽당 치면 옛날에 프라타나스 경우는 그래 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몽땅 쳐버려도 여름이면 우거지고 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쳐야 되겠네요. 위에 솟아 올라가는 것은 놔두고 가에만 쳐서 기술적으로 다루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은 78페이지 청소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4년도 사용분이 6,700만원이 되어 있고 80페이지 보게 되면 95년도 1/4분기 사용분이 6,78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량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영도구에서 지난 4월달에 했고 부산진에서 6개동을 시범적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300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서 내무부나 환경처에서 일부지침이 참고로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해운대하고 동구하고 저희구가 11월부터하고 서구에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우선 6,7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금년도에 11월, 12월달에 사용분을 먼저 인쇄를 하고 내년도 1/4분기는 반드시 각 구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만이 앞으로 물가단가가 올라가고 판을 한번 짜면 한달분만 하면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내년도 1/4분기에 공히 사하구하고 강서만 유보중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전부 1/4분기분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통적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가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1/4분기분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봉투를 제작할때, 어떻게 합니까? 금정구는 금정구의 표시마크가 들어갑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독특하게 표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런 경우는 타 구에서 실시하는 봉투를 시범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산독립의 원칙에 따라서만 부득이 내년 1월달만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본 예산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제작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한 곳에 지정을 한다면 판을 하나 뜬다면 판값은 비싸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구태여 석달분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시기적으로 다루어야할 부분이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에서 회수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봉투 자체가 관급봉투 자체가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위조나 변조할 때는 형사처벌로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원판을 회수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입찰을 봐서 새로운 업자가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원판은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간사
그러면 원판값만 내년 한달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원판값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원판자체는 돈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매수의 양에 따라서 계약하는 단가를 우리가 일반인쇄물도 마찬가지로 50장하나 100장하나 단가가 같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중앙이나 시도의 지침도 그렇게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과장이 말씀 여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책자나 인쇄를 할때 그것이 규모가 1,000매 이하는 얼마 또 2,000매 이하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매하나 1,000매하나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명년 예산 가지고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입장에서 이것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98페이지 입니다. 98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 시설비가 없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노포동 관내 지하수개발과 두구동 관내 지하수 개발이 각 2,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두구동은 임석부락하고 노포동 제일 위쪽에 상수도 원관은 동사무소에서 끌어간 위치고 지금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가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저번에도 가뭄때 예비비로서 3,000만원씩 보고하는 중에 비가 와가지고 그만뒀는데 지금 또 가뭄이 계속되니까 물이 안나와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하고 동에 하고 의논해가지고 3,000만원씩 올라온 것을 2,500만원으로 조정돼 가지고 지금 계상된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아까 금성동은 1,500만원이던데.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1,500만원인데 지금 구멍만 뚫다가 전번 본예산에 1,000만원 올라가 가지고 구멍 하나 뚫어 놓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마무리 케이싱하고 양수기 달고 관 매설하고 부대시설비가 아마 1,5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이것은 간이상수원 집수리지 그리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물을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수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각 가정에 물이 안들어가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보수하고 지금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99페이지 입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보게되면 국도 7호선 상습침수지 해소 공사비가 5,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국도 관계공사는 건설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금 두구동 부분인데 지금 건설부에서 준공되어서 지금 부산시에 인계 맡아서 있는 국도 7호선 이것이 완전 보수를 지금 할려고 보니까 1억정도 우리가 당초 계상했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심사과정에서 예산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묘목장쪽으로 구거부지쪽으로 지금 집수조해 가지고 가장 심한 곳을 빼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두구동에 하고 여기 집단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번 문의도 오고 문제되는 곳이 남광학원 밑에 골프장 지나서 두구동 입구까지 그 구역입니다.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부산골프장에서 남광학원으로 가다보면은 두구동으로 올라가면은 커브를 틉니다. 틀다보니까 도로자체가 수영장 강변쪽은 도로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산 쪽은 굉장히 낮습니다. 옛날에 영남 건설국에서 저것을 시공을 할때 관이 물이 얼마 안된다고 관을 작은 것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1,500mm정도 관을 묻어가지고 온천천에다가 수영강쪽으로 빼줘야 안되겠느냐 빼주면은 그 일대 폭우가 오거나 비가 오면은 물이 고여있다가 어떤 시간이 몇시간이 지나야 물이 다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올때는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올해같은 해는 비가 좀 적게 와서 이렇는데 내년에 장마가 많이 지고 이러면은 그 도로를 갖다가 교통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이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관을 갖다가 1,500mm나 이래가지고 바로 빼가지고 수영강으로 뺄 그런 계획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25페이지.
상해
박상해위원
넘어갔습니다마는 97페이지 시설비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금정경찰서 주변 하수도 및 도로정비공사 여기에 전에 인터페인지 이야기했었는데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앙로가 50m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있냐 하면은 우리 양묘장까지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 양묘장까지 경부고속도로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정로는 35m 도로로 해가지고 저것은 확장계획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인터체인지 만드는 것은 태광산업 위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구청앞으로 여기에 지하차도를 만들겠다 하는 본청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경찰서에서 태광산업쪽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은 보도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지금 제일 중심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 우리 구청 밑으로 죽 보면은 확장이 되는 구간 지금 일부는 우리 구청쪽에서는 구청 건너편으로 확장이 약 20m 15m 정도가 확장이 되고 또 저밑에 내려가면 일부 온천장쪽으로 장전동쪽으로 확장이 되고 이래되는데 확장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가 일부 안돼가지고 아주 지저분한데 우리가 부분 부분이 소파수선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정경찰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광산업쪽으로 가면서 태광산업쪽은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정경찰서쪽은 보도가 보판이 보면 옛날 보판이 되어 가지고 그렇고 측구도 보면은 뚜껑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부산시 관문인데 이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구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보도를 깨끗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계상에 올렸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인터체인지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사실 경찰서에 미뤄봐도 되죠. 보도가 지저분하긴 지저분한데 이런것을 전부 추경에 자꾸 올리니까 추경정신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본예산 에 안올리고 엄청스럽게 있다가 추경하는데 올리고 또 그 밑에 관내 교차점 정비공사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20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이것은
상해
박상해위원
지금 동장들한테 포괄사업비 이런것도 설계타령하고 안하고 많이 있어요. 설계가 안되어서 못합니다. 백군데 백개소 20개소 이런데 지정해가 대충 1억5,000만원 가지고 찍어 바르겠다는 것인지 어디 하겠다는 도면이 나와가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관내입니다. 지금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교차되는 지금 이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게 있고 또 물이 잘 안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차가 서로 교차하기 좋도록 하고 또 차가 갈때 덜컥덜컥 소리가 납니다. 측구가 옛날에 원 간선 도로에 측구가 있다가 보니까 이면 도로에 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잘못 돼가지고 소리가 나고 이래서 그 부분을 깨끗이 정비하면 시민들 다니는데 상당히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청장님이 이것을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에 진정건 견문보고사항에 주로 간선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하는 부분에 측구가 항산 돼가지고 이 완전히 노면 배수가 안된다든가 구베가 안맞아 가지고 덜컥더려가지고 좌회전 하는 속도가 안맞아 가지고 열대정도 지날건데 민원 전화도 옵니다. 5대 정도하고 신호가 꺼진다 브레이크 안 밟게끔 매끈하게 해주라 이런 반상회 건의사항도 있고 측구 가각이 안맞아 가지고 자동차 궤적하고 같이 돌려가지고 뾰족한 것은 끌어 넣어가지고 이번에도 휠체어 보도정비하면서 그런것을 몇군데 있는데 그런것하고 여러가지 모아가지고 언제까지 예산만 되면 곧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을 모아가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순시해보고 지적을 하고 해서 민원사항입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이런것도 단위 사업장 표시가 하나 있든지 도면 있든지 해야지 어디갔다 찍어 붙일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지 위원들이 일하는 것 못하게 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동장들한테 포괄사업비 주는 것 아직까지 50% 안된 줄 알고 있어요. 만날 동장들은 설계타령하고 그래 있어요. 이런 사업하고 비슷하단 말이예요.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동에 내려가는 설계는 95%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사업장이 지정했는데 설계할려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검토중에 있는 것 있고 추석 지내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은 125페이지하고 129페이지 입니다. 이 관계는 서4동 청사 준공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4동 청사 공사 공정도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은 지금 1층 슬라브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때문에 이 추가로 청사를 짓는 비용만 예산에 계상되어있지 그 외에 각종 집기라든지 특히 민원실에 각종 기자제 같은 것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된 때문에 이번에 동에서 예산 요구왔기 때문에 특별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130페이지 서4동 회의실 연단 현재 예산 다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이 미리 아직까지 수리가 안돼 다 들어가 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르구만 현황판하고 표시판
도영
김도영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비품이고 그리고 앞에는 전부다 표시판이네요 보니까
홍관
김홍관간사
말씀드린 것은 올해 금년까지 준공을 해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하면 집기가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준비되어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입니다. 공기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어느정도 내년 1월에 입주가 될 수 있다든지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내년 1월에 입주가 되더라도 금년에 이게 각종 들어가는 기자제를 발주를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딴 사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항목별로는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대충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부분만 중점적으로 거론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2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사 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간사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네건 1786만 7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홍관위원 수고 했습니다. 방금 간사 가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표결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3억3,700만원 중 간사 가 설명한 4건 1,786만7,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