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맞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2.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10시 06분

의회 운영위원장 윤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강사조사 대상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조사 관련 증인 등의 실비보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로 실시하던 것을 10일이내로 하고 감사조사 대상기관중 종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삭제하는 대신 감사조사대상 기관에 지방공사 공단외에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며 법시행령 제17조의 5의 제3항에 의한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하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은 본 도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내무부 준칙에 의거 강원도 규칙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의회 개원이후 지난 3년간 실제 운용과정에서 상당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종전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제정 및 개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개정을 유보하여 오던 중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규칙 전반에 대한 재 ․ 개정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차제에 이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금번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취지를 본 의회 회의규칙에 충실히 반영하고 아울러 이번에 국회법이 개정되어 개선된 국회의 제도를 본 도의회에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전 지향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의 근간인 회의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이 신설되어 이를 현행 회의규칙의 목적규정에 추가하고 도의회 사무기구가 당초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개편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개정하며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으나 위원이 체포 구금되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청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지난함으로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34조의 2에 의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 ․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어 일과성 사안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3자 결선투표까지 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회의 경우와 같이 과반수 출석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여 1회의 선거로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장제출 및 의원발의 의안을 모두 의장이 유인하도록 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제출시는 지방단체장이 유인하여 제출하고 의원발의시에만 의장이 유인하도록 개정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하되 그 집행기관은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회의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회의록의 자구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속기착오 등 경미한 사항까지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이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안에 대한 용어의 개념상 지방자치단체장:제출의원:발의위원회:제안으로 구분하고 이를 총괄하여 제안으로 정의하고있으나 현행 규칙에는 위원회:제출로 오류폐기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며 의회의 안건심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은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유언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은 그 절차 규정이 불합리함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현행 규칙의 제4장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과정에서 이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중 본회의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현행 규칙에는 도지사 출석요구시에 도지사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답변의 충실을 위한 대리출석을 제한하고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회의개시 전까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현행 규칙에는 도정질문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금번에 개정된 국회법에 준하여 도정질문 관련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질문시간은 일반 발언 원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에 부합하도록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며 질문요지서는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국회의 대정부 질문의 경우와 같이 48시간 전에 집행기관에 송달하도록 하며 현재 방청권 관리는 방청권 교부대장에 방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방청권 번호가 기록된 비닐접착식 방청권을 교부하고 방청 후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회의규칙에는 방청권 자체에 방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두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개정 등과 관련하여 본 도의회 운영기반을 보다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안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 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보고안건이 많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중 사망, 상해, 장애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상금의 청구, 지급기준과 절차, 보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시에는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장애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 1년분 상당액에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해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자치단체간 갈등과 대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한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8월 진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은 1994년 8월 29일 제안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청사관리 중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기계실 운영 등을 위해 관리요원 2명을 도에 배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간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시설관리와 인력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원활한 청사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에 배치되었던 관리요원 2명을 도의회로 조정하고자 강원도 의회사무처의 정수를 현행 62명에서 6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 적이 60㎡이하로 구획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건설하게된 주택을 분양 받아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건축주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서 지방세 감면의 조세형평을 유지하고 고용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이 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극심한 주차난의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 도세를 과세 면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들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경과,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일부 조례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비현실적인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하며 농경지의 대부료를 현행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인하 조정함과 아울러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매각대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완화함으로써 UR등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세규모 토지매입자 및 사용자들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며 도의회 사무처장을 3급관사 사용자로 지정 관사 운영관리에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 제3차 변경분으로서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상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로 책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함과 재산의 규모, 형태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와 농경지에 대하여 그 점유자 내지는 실경작 농민에게 각각 매각하고 도로나 항만등 공공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사업 시행청에 매각하는 한편 도와 경찰청에서 각각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를 교환 정리함으로써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소대 운영이 광역자치단체 소관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의소대장을 도지사가 임용하고 운영경비를 도예산에서 부담함으로써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93년 12월 27일 소방법이 개정되어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7일 소방법이 개정되어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소방서 설치지역은 도예산으로 소방서 미 설치지역은 군예산으로 지급하도록하며 아울러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도 이와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부찰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6월 27일 김두일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조사 금액의 ± 1%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다섯 개정하여 두개를 뽑아 예정가격의 85% 직상의 평균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격 제도는 공사의 현장여건, 공종 등에 따라 견적가격이 달라야 함에도 예정가격의 85%선에 획일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어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규격화된 제품과 같은 현상임에 최저가격과 견적능력을 겸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건을 내무부, 재무부, 건설부, 국무총리실 행정쇄신 실무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 5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위원장 전상기입니다.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위원님께 지급되는 일비 및 여비지급액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적용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장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학생들에게 분단조국의 모습을 현장학습을 통하여 체험케 함으로써 국가 안보의식과 평화통일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강원 학생 통일교육수련 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김일성 사망과 북한 핵문제에 따른 제반정세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의식과 국가관 정립이 필요하고 평화통일 염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분단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과거 전쟁이 남긴 참혹한 상처를 만져보고 짧은 시간이나마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협동심, 극기심을 키우고 국가 안보의식과 평화통일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며 위치선정은 산교육장으로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기타 수련장 책임자 하부조직 구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중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부응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업무수행 및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공무원의 국외여행 완화와 공직자의 불가피한 공가사유를 삽입 효율적인 복무조항의 개정과 특별휴가 수혜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에 의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제의 세입금 납부에 관하여 운용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유지를 위해 수입증지의 액면권, 판매수수료 지급방법 및 환매요율 조정과 증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입금 납부에 관한 사항임을 규정하고있는 조례중 제1조의 증지명칭을 교육감의 고유사무인 교육 ․ 학예 수입증지로 변경 활용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제도변화에 따른 것이며 소요량이 적은 소액권을 폐지하고 시험검정 수수료 납부 등에 용이한 고액권을 신설함은 납부자 및 교육행정업무처리에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판매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환매청구 비율을 조정한 것 또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걸맞는 조례개정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소관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감 및 산하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제증명 수수료징수 금액은 78년 7월 15일 책정 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조례를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와 자치단체간 형평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호 의원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대책과 노인회 등 노인단체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운용 함으로써 노인복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려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되었으며 각 조항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염돈호 의원외 10인으로 부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제도가 18년 동안 가입한도와 자격기준이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건의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가입자격과 가입한도액의 확대, 저축기관의 확대 적용, 은행의 상여금 저축과 상응한 특별저축제도의 도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건의문을 경제기획원 장관, 재무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재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기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현재정부에서 개정 추진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이 산지 도소매 유통구조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내용이 미비하여 농어민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개혁적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 공포되기 이전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산지 도 ․ 소매 유통 관련조항, 가격안정 관련조항, 직거래 및 유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것 이외에 여섯 가지 사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현재정부에서 농안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건의요구 개념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고자 건의제목을 "재개정"을 "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보고 드린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만큼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공영빌딩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된 것으로 강원도 공영빌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임대수입을 통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경 제22항 국도7호선중 교통운영 개선구간(삼척～울진)을 4차선화로 변경 조기 착공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8월 5일 본 의원외 14인이 제출하야 제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국도7호선중에서 삼척(원덕)～울진(부구리) 구간을 제외하고 2001년 이전에 도로용량이 초과되는 것으로 93년 6월말 타당성 조사시 분석되었음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도로망확충이 우선되어야겠고 또한 무대접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강원도민의 정서를 일부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낙후된 강원도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과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