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1차 본회의시 회부된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이어 심의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기 배부한 의사일정(안)에 의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 271호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있어서는 본 안건은 1994년 9월 5일 본 의원의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4년 9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일정 개정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3일 이내였으나 개정안으로는 7일 범위 내로 개정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였으나 개정안으로는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로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법 신설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확인, 서류제출,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의견진술시 "선서"를 의무화하고 증언 의견진술시 비공개 요구도 가능하고 증언 의견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증언 의견진술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의회에 대한 답변을 더욱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됨을 의미하며 과거 일부 있었던 집행부의 답변 가운데 거부식, 회피식, 우회식 답변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구 의회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관계되는 사람이면 증언을 요구할 수 있어 그만큼 의정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번호 271호 대전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 3.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 4.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 5. 19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민입니다. `94년 7월 30일 제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연기된 바 있는 개정조례안 1건과 `94년 9월 12일 제38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번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규정의 해석 문제도 있고 상대성이 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었기에 제37회 임시회에서 심의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처장관과 대전직할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아 재심의를 한 결과 동 조례 제13조 2항의 시장승인사항을 삭제토록 하고 제13조 3항에서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 관련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징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를 "분뇨발생량을 고려하여 기준인구 10만명 초과시 1개업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수정이유는 관련 법률 제35조 1항의 허가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승인을 요하던지 아니던지 법률 위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조례로 허가정수 및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환경처장의 판단을 질의 회신으로 재차 확인하였으며 행정의 능률과 민원처리의 간소화 측면에서 시장 승인사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고 허가업소의 주민편의를 위한 자유경쟁에 원칙을 두고 기준인구를 명확히 설정하여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구청장의 기속재량 행위로 법규정 서술어를 "할 수 있으며 "로 함께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번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65조 1항 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관람집회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삽입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문화공간을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는 이의가 없었으며, 타 시도의 경우처럼 교통문제.소음공해문제를 고려해서 내서에 관람장은 제외하고 연면적 1,500㎡이하 너비 12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도록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번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례위임 근거법이 되는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 인수인계 되었으나 공동정호 및 약수터는 현행 사무분장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번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는 동 협약서는 연례적인 재 협약 조건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유 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된 안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 허용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1,500㎡미만, 너비 8M도로에 6M에 접한 대지, 제가 보고한 내용에 죽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나 거의 12M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타지역에서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서구지역이 타지역보다 이런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타 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논의 끝에 12M라고 하는 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제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12M도로 이상이라고 하면 인도를 만들어 놓은 도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 하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안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하나 하나를 처리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재 개의 안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김형식 위원께서 12M를 20M이상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고려되고 또한 우리 서구의 중요한 건축법 개정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와서 참고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입니다. 이번에 건축조례 개정안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건축조례가 `93년도 5월 10일날 제정공포 됐습니다. 그때에 이 건축법 시행령 65조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써 관람집회 시설을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서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왜 이것을 배재했느냐 하면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보호가 근본적인 주거지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람집회시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수용으로 인한 교통, 환경 및 주거환경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하고 우리 5개구청이 검토결과 이것을 배제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안을 아시면서도 법령에 허용하고 있는 것을 왜 조례로 주민이 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타 도시에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장단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데, 당초에 조례 개정에 특별히 검토 안 했던 사항이 아니고 검토했던 사항인데 구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하는 말씀하지 마시고 표결에 영향이 있는 발언하지 마세요. 장단점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면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단점에 대한 발언권을 줬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도로폭 가지고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분 다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단점도 포함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지금 해당 주무과장에게 설명을 듣는 내용이 한 공직자를 앞에 놓고 어떤 잘못 얘기가 되면 개인의 참 신상에 문제가 되는 그런 영향이 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동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원안대로의 안과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의원들에게 찬반 이것은 민원과 관계되는 사항이고 또 의원 상호간에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의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라도 비밀투표 형식으로라도 해서 표결로써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의원님들의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삼가시고 장점과 단점만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폭이 넓음으로 인해서 주차장법상의 단지 내에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진입도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도로폭에 대한 제한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를 우리 서구에 많이 관람집회시설을 허용해 가지고 큰 곳으로 집중해 모이는 하객들을 분산시키는데도 물론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도로폭이 좁음으로 인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더 염려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가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예. (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너무나 가까운 민원사항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수표결에 들어가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은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둘중의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우선 표결 전에 좀 더 표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 개의 때는 의원 이외에는 이 안에 참석을 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

방금 우리가 개회 중에 이미 의안채택을 했고 표결직전에서 방법론과 또한 거기에 의원님들의 좀더 의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표결까지 토론을 마치고 들어간 마당에서 지금 유보라는 것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밀투표를 하느냐 거수로다 의사를 표시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먼저 이길웅 의원의 말씀에 찬조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12M도로로만 규정을 했지 그 도로면에 몇M를 접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고 또 김형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막연하게 20M라고만 얘기했지 몇 M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서둘 것이 아니라 좀 더 문안 작성도 제대로 해 가지고 가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길웅 의원께서 개의안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죠? (

의석에서 : 예, 말하자면 이것이 완전히 문안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12M냐 20M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20M, 12M 문제가 아니고 도로에 접한 너비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12M에 도로에만 1M만 대도 되느냐,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2M도로라도 그 도로에 접한 면이 10M라든지 5M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또 수정안을 내서 M로 부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20M도 그런 말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의한 내용에는 현재 써 있지를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건축법에 이미 명시가 다 돼 있답니다. 몇 M도로는 몇 M이상 접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개정되는 요구안이 아니라 원 건축법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안 넣어도 괜찮답니다. (

의석에서 : 타 도시에 관한 예를 보면 상세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의장!) 예. (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원안통과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형식 의원님께서 12M를 20M로 좀 바꾸자하는 이러한 개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 자체를 다음 회기로 넘기자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정식 의안으로 채택을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3개안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개의안으로 나온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거수로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예, 2안은 묻지 않겠습니다. 열분의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연장에 동의했기 때문에 원안과 개의안은 이번 회기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다음 회기에서 진지한 이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 됐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8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