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병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쾌청한 전형적인 가을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분위기는 아직도 굉장히 무거운 어떠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따가운 시선속에, 우리 지역신문의 채찍의 질타속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은 갈등과 아집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의 현실에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4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접수사항으로써는 ‘94년 9월 14일 권영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4년 9월 15일 조정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주차난해소를위한역말길내개구리식주차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94년 9월 14일 서홍석 의원으로부터 박기호 의원 징계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이종복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23일 각 상임위원회 간사사임에 관한 것과 8월 30일 각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건, 그리고 9월 3일 의장 및 부의장, 총무재정위원장 사임에 관한 본의원과 관련된 부분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회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이 의사당은 신성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임서는 양심을 키운 글자그대로 사임서이어야 합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임서를 써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면 이 또한 51만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의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1만 주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51만이 우리에게 보내는 질타와 조소를 우리가 겁내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양심다워야 하고 그 양심을 지켜서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의회상이 정립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임서에 보면 의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식있는 몇몇 상임위원장을 빼고는 전부 원위치로 돌아섰습니다. 항간에는 가면을 써서 탈을 쓰고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종복 의원께서는, 경고합니다. 본인 신상에 관한 사항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왜 의장탈을 쓰고 부의장 탈을 쓰고 도시건설위원장 탈을 쓰고 시민보건 상임위원장 탈을 쓰고, 시민보건 간사의 탈을 쓰고 도시건설 간사의 탈을 쓰고 총무재정 간사의 탈을 쓰고, 그 탈을 쓰고 사임서를 제출했다면 이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51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본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나에 관련된 구민으로부터 조소와 질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본의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의장은 고려하시고 본의원이 신상발언하는 것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회, 그 사회는 바로 이 사회 구성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나쁜 사람으로 칭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의 척도, 거짓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양식있는 의원 여러분! 무엇때문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 의사당에서 그러한 투표와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51만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종복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신상...... 정정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남대우 의원 같이 훌륭하신 분, 또한 이기태 위원장 같이 훌륭하신 분.....

이종복 의원께서는 본의원의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해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신다면,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신다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이재칠 의원 같이 양심있는 간사로서 도리를 다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최준호 의원 같이 양심적인 분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임서가 가짜였다면 거짓이었다면, 그리고 의원을 기만하고 51만 구민을 기만했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질타받아야 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탈, 가면을 쓰고 한바탕 연극을 벌입니까? 여기가 극장무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어떠한 가설극장이란 말입니까?

이종복 의원!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에 하나의 해명도 없이 오늘의 이 중대한 회의를.....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벗지 않는 이 현실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않았습니다. 우리는 앞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의원으로서 의원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탄생된 2대 의회에서 정말로 선배는 아름다웠다, 선배는 구민을 위해서 이 은평구를 위해서 이 선배의원들이 용감히 일을 해나갔고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나가야 되는 이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초대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이 잘못된 관행과 습관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93년 12월 2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터널의 미로를 걸어온 파행을 걸어온 본의회가 바로 지금부터 찾아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임서를 쓴 내역에 대해서 간사, 각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은 그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회의를 진행해야만이 우리는 동의합니다. 왜냐 그 사임서가 무엇 때문에 어떤 강압에 의해서 왜 썼느냐 제출했느냐 그것을 밝히지 않고야 어떻게 됩니까? 항간에서 주민들은 이렇게 예기를 합니다. 그런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한바탕 연극을 벌리는 은평구의회는.....

이종복 의원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경고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런 연극 기술을 많이 배우고 가면에 연극기술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깜짝쇼에 넘어갔다 이말입니다. 깜짝쇼 바로 깜짝쇼가 말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은평구의회가 깜짝쇼가 있다는데 대해서 이 본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깜짝쇼 이제 속을 사람 없습니다. 한번은 속습니다. 그러나 그 속아서 좋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속여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51만 구민이 얼마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1/10,000 1/100 단 1/10이라도 거기에 보답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의회 본연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임무에 우리가 행정부 견제를 충분히 하고 의원으로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서 51만 구민이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원이 이러한 탈 가면을 쓰고 가면을 벗지 않고 51만 구민으로부터 조소를 당하는 오늘의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 누가 감히 이 현실을 개탄하겠습니까? 우리는 격파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안합니다. 간사를 비롯해서 각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그 사임서를 쓴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51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기호 의원이 요구한 서홍석 의원의 징계요구가 9월 16일자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입니다. 1994년 8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 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8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 개의한 제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안번호 184호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및 동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하는 등 장애의 기준을 정하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발전 등 의정활동 중 공무로 인하여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입니다. 1994년 7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7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 개의한 제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안번호 179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1994년 6월 17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조항의 폐지로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1994년 7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7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 개의한 제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안번호 181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부료 등을 인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100㎡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납부할 수있는 경우를 천재 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탁사유 없는 경우 등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율이 25/1000 인 새마을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하는 한편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있어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19% 준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5%로 인하 지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본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가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 입니다. 1994년 7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7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 개의한 제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안번호184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지방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및 도로 하천 등의 무단 점용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외에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세 징수 및 도로 등의 점용료 부과 징수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자치구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바람직한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실은 총무재정위원장이신 최용근 의원께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체육도장 이 부분도 내가 사실상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구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 이 부분을 가지고도 재 반복을 하기에 본의원이 이부분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 반복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심사보고서라든가 똑같은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이 뒷면을 한번 보십시다. 4번에 질문 답변요지 없음. 토론요지 없음. 소수의견 요지 없음. 분명히 공문화 된 것이 나와있습니다. 또 다음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과연 심도있는 토론을 하셨는데 공문서하기가 복잡해서 생략했거나 없음으로 했는지 사실상 토론을 하지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는지 본의원이 잘 몰라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본의원은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의 살림살이를 상황을 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말씀가운데 분명히 심도있는 토론을 하셨다는데 이 공문서에는 우리에게 배부된 공문서에는 분명히 이런 사항이 전혀 없던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을 먼저 답변 듣고 다음 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장 최용근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문서상에 기재로써는 간략하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써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검토한 사항중에서 질문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간략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이 저한테 질문하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상금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했을 때에 5/10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에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세금을 ’94년도로 미루었다가 ‘94년도에 징수했을 때에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야 할 이 징수금액을 징수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 뒷따르는 어떠한 법적 조치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안된 것이 유감스러운 점입니다.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했을 때 어떤 경우 포상하며, 또 당연히 징수해야 할 금액을 징수를 안했을 때는 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은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인 최준호 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포상금이 5/100에 해당된다, 그런데 당연히 ‘93년도에 징수해야 될 것을 고의로 ’94년도로 미루게 유도했다가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당연히 당해년도에 징수해야 될 것을 못했을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경만 재무국장께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저로서는 여기에서 의견을 드려야 될까요, 생략할까요? 우선 이 회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박경만 재무국장께 말씀드려도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의로 ‘93년도에 세금을 ’94년도로 미루라고 유도하는 공무원이 과연 있겠느냐, 그것을 저희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상응한 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낸 분, 또는 고의로 이것을 탈세를 하려고 안낸 분,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자가 안내기 때문에 공무원이 독려를 기술적으로 잘해서 징수하게끔 했다, 과연 그 공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서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박경만 재무국장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의원님! 재무국장의 답변을 더 듣도록 안해도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 조정환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조정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 중에 자치구 세입증대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징수액의 5/100를 적발 부과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적발한 공무원에 한하여 포상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해당부서와 직위별로 공동포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 현재과년도 포상수당으로 지급된 금액과 내용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정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둘째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세입증대에 얼마나 많은영향이 가해지느냐는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두번째는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적발한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되는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액수는 미처 밝히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회가 되신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되신다면 얼마나 영향이 가해졌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지 전세무직 공무원 전체에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의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경만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조정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할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7호로 공포되어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보시면 기 시행되고 있는 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지급범위가 2조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다만 선급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후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해당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지급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의 기준이 첫번째로 과년도 미수액 중에서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3/100을, 그러니까 ‘94년도의 경우를 기준하다면 ’93년도분은 3/100을 하기로 되어 있고,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 그래서 ‘92년도 이전의 것을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액을 부과 징수했다면 5/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로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할 경우 5/100, 네 번째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 채택된 경우는 1건당 3만원, 다섯가지로 나와있는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 부과한 경우,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의 경우 이렇게 징수포상금이 나가는데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것도 같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이라든가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부터 시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조금이 우리 구의 경우는 120만원이 내여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것은 기왕에 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빠진 부분, 국공유 재산이 무단점유된 상태를 적발 부과한 세무관리 공무원들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세원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그것은 수치로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열심히 일을 할 때는 그만큼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수치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의 세입징수 포상금이라든지 도로점용 포상금 지급을 위한 우리 예산집행 실적은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통계를 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질의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재질문한다고 분명히 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러면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짚어 주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한다고 분명히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상임, 타상임위원들은 이부분을 어련히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잘 심도있는 심도가 있을 것으로 믿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예가 있었는데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조차도 이부분을 이해를 못 한다는 우리 박경만 재무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것을 예상했기에 또 알고 있었기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에는 우리한테 배부한 공문에는 분명히 없음, 없음, 생략 등등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분명히 없이 우리 의정활동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야 되고 또하나 부탁은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조례나 법을 상세하게 이해를 못하지 않도록 이해를 잘하도록 걸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잘 걸러주지 못한 공무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더욱 50만 구민을 위해서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이 되기를 바래서 이것으로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으로서 본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이 있고 이러한 질의 토론이 방식이 종전에와는 달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에 대한 참 질의 토론 의원들간에 질의 토론이 좋은 현상으로 비추어집니다. 새로운 면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기에 심의과정에 이 본조례안이 시구유지 재산에 대한 징수의 포상금 지급을 우리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조례는 국공유지에 한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질의 토론을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본조례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검토 중에서 국.공유 재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숙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인지를 못한다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하는데 ‘93년도분 받을 것을, 징수할 것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94년도로 미루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세금을.... ( 이훈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장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중지시켜 주세요.)

최준호 의원께서는 그런 사항은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의원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히 토의가 되고 인지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의사진행발언이 되든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은 너무나 잘아실 사항입니다. 신청한 발언내용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신속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훈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께서 영수증이 발행된 세금은 포탈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최준호 의원께서 국세나 구세를 혼동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누구를 책망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구세수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의 행태가 지금 상정된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받아주고 의사 진행발언이 아니면 발언을 중지시키든지 회의를 바로 잡아주셔야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는데 총무재정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보고내용을 설명드려도 의장이 바로 안잡아주시니까 앉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받고 합니까! 조용히 하시오, 하는 의장의 발언이 나왔어요. 물론 본의원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절차상 무례라고 생각됩니다만도 한두달이 아닌 진행상에 있어 의장은 책임을 지시고 바로 잡아주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이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참고로 해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한번만 더하겠습니다.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홍순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용근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1994년 8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8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 개의한 제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안번호 186호인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증산동 사무소 신축 및 진관외동 사무소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토지 2필지 493.7㎡를 매입하고 은평 제3종합복지관 진입도로 예정지인 녹번동 소재 토지 5필지 291㎡와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불광동 및 응암동 소재 토지 4필지 272㎡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고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 1필지 107㎡를 매각코자 하려는 사항으로써 이는 기 승인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본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