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상주인구 감소에 따라 이용 환자가 급격히 감소되어 자체운영이 어려운 지장산 보건진료소를 농촌지역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증산보건진료소로 이전 설치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제2조 별표중 지장산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증산 보건진료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①항(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군수는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인구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하나 또는 수개리 리,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지장산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고 호촌보건진료소란 다음에 "증산보건진료소"란을 신설한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지장산 보건진료소가 사북읍 사북1리에서 사북10리와 11리를 관할하던 것을 증산보건소진료소를 설치하여 무릉 2,3,4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 제출 )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를 6.4에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주민들이나 기타 기관단체에서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견은 없었고 남면장님이 증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달라고 2회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장산 보건진료소의 폐지로인한 당해지역 주민들의 이견이 없었느냔 말입니다.

지장산 보건진료소 현황은 지금 거의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진료소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정선군제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분 대상은 여량 아우라지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과 농기계 공작실 신축, 정선읍 비품보관창고 신축, 신동읍 함백의 주민점유부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토지 11필지가 되겠고 처분재산은 4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우라지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은 여량 양조장 옆에서부터 아우라지 뱃터로 나가는 개수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북면 여량리 175-2번지외 10필지가 되겠고 지목은(답)입니다. 면적은 2,244㎡이며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 중량구 망우2동에 김동수외 7인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아우라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관광지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통행해소와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함 입니다. 다음은 농기계공작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북평면 남평리 562번지가 되겠으며 소재지는 실증시험포 부지내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동수는 1동이고 구조는 조립식판넬로 165㎡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지역 농업개발 센타의 일부인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수리를 겸한 기술교육 실시로 경쟁력 제고와 수리비 절감으로 농가의 간접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읍사무소가 사용할 정선읍 비품보관창고 신축은 재산의 소재지가 정선읍 봉양리 210-1 번지로써 현 읍사무소 뒷마당이 되겠습니다. 건물 동수는 1동이고 조립식 판넬로서 103㎡가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정선읍 사무소 청사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각종 비품 보관 창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점유부지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신동읍 조동리 104번지 외42필지 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84.855㎡ 입니다. 처분사유는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사용하던 주민에게 매각코자 대한석탄공사와 군과 지역주민의 대표자와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으로써 대한석탄공사로부터 '94년 8월2일에 정선군으로 등기 이전된 재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8p와 9p의 토지의 개별 명세서는 서면 제출로 가름하겠습니다. 『참 조』 -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 안 (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광업소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무주 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군정 질문 시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군에서 매입해서 처분을 하는 것은 무주택 자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지금 확고한 단서는 없습니다만 주택을 가진 자들이 또다시 투기목적 비슷하게 사택이나 이런데 부지를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함백광업소 객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개인 한사람이 들어가서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도 군에서 놔두었다가 농공단지라든가 큰 업체가 올 때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군이 매입했다가 주민들에게 다시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처분당시에 상세히 알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요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송계호의원외3인 발의)

제안설명에 앞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추석전 임금 해결을 위한 관계로 어제와 오늘 본회의장 출석이 좀 늦은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본 의원으로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 제27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UR에 대비하고 또 광산지역 문제등 현안사항이 많음에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200여가지 이상의 질문을 군정전반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제출의 미흡과 대안 없고 소신 없는, 일관성 없는 답변과 담당과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계장은 자리에 하나도 없는 이러한 답변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정선군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사례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서워해야 할 군민을 그리고 의회에 정중히 솔직한 답변을 해야할 관계공무원들이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광산진흥사업이 광산지역은 제외되고 삼척-제천간 4차선 도로도 정선군이 제외되고 개발촉진지구도 제외되고 관광레져 산업을 하겠다고 군수가 발벗고 뛰고 있는데도 실무과장, 계장의 답변 소홀 내지는 적극성이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본 의원과 동료 전제항 의원의 어제 자료제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한·사북의 아파트가 94세대가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아파트는 하수구가 없고, 화장실 타일이 없고, 화장실에 배수구가 안되어 있음에도 준공검사를 해서 입주를 시킨 이런 사례는 바로 기강해이를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임계면의 부실사업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수웅의원 및 동료의원 몇 분과 작년 정기회의 전에 임계면에 현장 답습을 나갔을때 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천 석축작업을 하고있었는데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다가 본 의원들이 들이닥치니까 손을 떼고 작업을 하지 않는 부정사실도 저희 눈에 발각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담당 임계면장이 본회의장에 와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무절단 및 소 하천 정비사업에도 똑같은 기업인 태백건설이 이런 부실업체가 또다시 1,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당초설계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을 무시한채 수백년된 나무를 제멋대로 짜르고 이러한 작태는 과연 어제와 그제의 군정답변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 제27회 임시회는 과연 대안을 앞으로의 정책을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에 앞서 부군수님께 몇가지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답변을 요 하겠습니다. 지금 긴장하고 뛰어야할 관계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데 이 해이된 기강을 어떻게 수습하고 앞으로 군정질문 답변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산진흥사업이 광산지역에는 제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광산지역에 대한 진흥사업을 일괄 수정해서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실과에서 부군수님에게로 집계된 답변서 내용 총괄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간 부군수님께서 보셨던 답변서를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곧 제28회 임시회나 앞으로 다가올 정기회시 철저한 감독과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선군의 좌표는 과연 무엇인지 진료방향은 어디에 두고 행정을 펴 나갈 것인지 군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요구하게 된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이고 인접 시.군보다 앞서가기 위한 개혁과 군의 경쟁력 배양이 잘 조화된 균형된 발전을 위한 군의 총체적 경영전략을 부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듣고 제4안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지역의 대규모 현안에 대해서 군민들을 대변해서 정부에 건의토자 하는 안으로써 먼저 영월댐 대책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댐의 도라 할만큼 많은 댐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또다시 영월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 완공이라는 매스컴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서, 또는 확답을 받은 바도 없고 수몰예정지역주민들은 늘 불안과 초조속에 생업에 전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부서에 '95예산 반영사항, 정선시가지의 수몰한계, 만수위선 조정등 제반사항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8국도 확·포장 건입니다. 38번 국도는 경기도 평택을 기점으로 삼척이 종점인 노선으로 건설부 계획에 의하면 전구간을 4차선화 하면서 유독 본군구간중 신동 석항에서부터 태백까지 구간만 교량이 적다는 이유로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음은 우리 정선군을 어떻게 보고 이런 작태를 하는 것인지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도로가 개설후 차량통행을 감당하지 못하여 개보수 되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건설부의 이러한 발상은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수정계획 내지는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건입니다 정부의 국토 7개 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강원도 일대를 "국민여가지대"로 규정하여 오직 수도권 보호도로 전락시킨 앙금이 만연되고 있는 요즘, 또다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에 있어 태백시만 거론하고 정선군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건설부 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흔히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형태가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장점이지만 산탄지역 진흥을 외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토의 균형개발에 중추 부서인 건설부에서는 전혀 상반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건설부의 모순행정에 대하여 정선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의회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외)

태백건설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바 대로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7,8개월 전에 본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었을 때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다가 저희 의원들한테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담당면장이 의장실에 찾아와서 사과한 사항입니다. 그 기업이 태백건설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가 7-8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금에 또다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그러니 태백건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공무원들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설계도면에도 없는 것을 제멋대로 짜르고 굴곡을 펴고 하천을 맘대로 하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태백건설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주민을 무시하고 본 의회 내지는 관계공무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서 앞으로 태백건설 외에도 많은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올해 읍·면별로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계약 현황을 업체별, 월별, 일별로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어려운 정선군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협조 속에서 미래정선을 건설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제2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추절에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고 군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