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하의효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안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주문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하여 의령군민과 의령군회 의원은 지역 패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 발상에 대한 경남땅 일부의 부산직할시 편입과 울산시,군을 통합 직할시로 승격하는 경남지역의 분할을 반대함에 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4년 8월 31일 내무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중 김해시,군과 양산군의 일부를 부산시에 편입하고 울산시,군을 통합하여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안은 특정지역의 수혜만을 고려한 정치적 농간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역행 및 도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독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이를 적극 지지함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구역개편 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94. 8. 31 내무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을 보면 경남의 일부를 부산시에 편입시키는 것과 울산시,군을 통합하여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안은 경남을 공중분해하여 도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독선적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의령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국가경영의 궁극적 지표는 국민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금번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은 경남을 공증분해 하려는 것으로 경남의 낙후는 말할 것도 없고 도민정서를 무시한 부당한 것임으로 본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의 성패는 건전재정이 관건인 바 본안이 성립될 시경남의 재정이 50％정도 격감되어 경남은 낙후를 면치못할 것이며 지역간 위화감마저 조성될 것이다. 3.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실시를 앞두고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구역확장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해당지역민들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편입시키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로 구시대적 발상의 표본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4. 행정구역변경은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편입강행은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국민총화에도 크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5. 의령군민은 경남땅이 조금이라도 잠식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경남땅되찾기운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1994년 9월 16일 의령군의회의원일동 이상 행정구역개편 반대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