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9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2일 총무사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15일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사항은 '94년 9월 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예산안의 제출 이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과 기정예산삭감액을 주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및 기관유지 관련 경비등 법적 필수 경비를 전액 확보하고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소요경비와 국시비보조금내시액 경정분을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마무리 작업에 중점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동예산안의 규모는 총 64억3,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59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3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위주로 중요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심사를 하여 예산편성 타당성등에 대한 집중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행정비중 청내보 발간 인쇄비 240만원중 12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중 상록경로당 신축비 1,000만원 전액과 금정산유원지 홍보안내판 설치비 9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골목청소 전용포대 인쇄구입비 789만1,200원중 657만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1,786만7,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성국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94년 9월 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으로 9월 1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금정구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의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사항 발생시 보상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사망시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과 상해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에서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 다만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초과 지급은 불가하도록 되어 보상금은 유족등 청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구의회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구의회의원등 의원 4명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안정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위촉연수를 조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1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인 이내로 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늘어나는 행정소송을 고문변호사 1명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분리해서 각 각 담당함으로써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선도적인 역할이다 이래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예, 이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재성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2차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우리구에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폐기물의 판매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하고 배출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배출할때는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된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규격봉투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월 1인당 10리터용 관급봉투를 6매씩 무상배부하고 모자라는 봉투는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토록 하는 내용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각 가정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12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봉투사용까지는 종전의 수수료를 그대로 부담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봉투구입대금이 곧 쓰레기 수수료이므로 요금부담이 자유롭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규격이외의 봉투사용등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폐기물의 배출량이 줄어 들어 궁극적인 목표인 환경오염의 가속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위주로 토론과 질의답변을 한 결과 이 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