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 전에 의사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제1차 본회의시에 시민보건위원장으로부터 구로구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긴급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또 총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각각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경길수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첫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2년도부터 집행부에서 준비해왔던 사항으로 동사무소의 인구가 파다하고 남부순환도로 및 경인도로가 관할구역을 횡단하고 있는 점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나아가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점이 많아 1시간동안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출석위원 9인 전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등본등 3건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9건 신설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공개범위가 애매모호하고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상위 조례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정도 없이 수수료에 관한 조례만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역시 1시간 동안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9인중 7인이 반대하고 2인이 기궐하는 표결결과가 나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각상임위원회별소관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문수정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94년9월16일 1일동안 구로구 관내 환경미화원 및 장애자 복지시설과 고아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청취한 결과 미화원들이 청소분량의 증가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인원의 보충이 요구되며 분리수거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번째 방문한 구로구 개봉1동 소재 에덴하우스는 장애자 복지시설로 대부분 결손가정의 자녀들로 수용인원은 72명이며 지원현황은 연 1억 3,822만 8,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고 있으며 장애자들의 자활을 위해 스레기비닐봉투(썩는 비닐)및 각종 비닐용품을 제작판매하고 쓰며 근래에 와서 사용량의 감소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차원에서 지원이 요청된다고 판단되며 이들의 자활의지가 상당히 높은 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오류2동 소재 오류애육원은 고아원으로써 수용인원이 105명이나 현재는 58명의 어린이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3~17세까지의 요보호 아동들로 시설면에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지원현황은 연 1억 1,606만 4,000원으로써 국비 40%, 시비 60%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위 어느 곳보다 절실히 도움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이 올바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직업기술등을 전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보건위원회의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제34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정비위원회의 소관 현장활되어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지 앞서 현장에 참여해 주신 도시정비위원 여러분과 담당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개봉동 소재 임괄, 명원, 금성아파트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신도림역 환승주차장은 우리 구의회에서 주식회사 기산에게 시설일체를 기부체납고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승인한 시설입니다. 현지 확인된 운영상 문제점은 정기, 일일, 시간주차 차량대수가 1일 평균 1,015대가 되어야 하나 `94년8월말 현재 1일 평균 73대로써 막대한 시설투자에 비하여 수익 및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대시설인 14개 점포중 5개 점포가 아직도 건축물 용도제한으로 미입주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량관련 편익시설외에 주민을 위한 일정한 타업종도 입주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흥동 20m도로상의 현재 버스정류장 위치는 다른 어느 지점보다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도로사정변경으로 인근 주민의 불편여론이 비등할 때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봉전철역 화영운수 주차장시설 문제지역을 방문하여, 말씀드린 임괄아파트와 원, 금성 재건축 아파트주민 200여명과 화영운수 주차장 진입에 따른 주민들의 결사반대 여론을 수렴하여게 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협의한 후, 주민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1동 주공아파트앞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구로1동에 대해서는 교통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1개 도로에서 2개 도로로 갈리는 입구에 아무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량의 충돌과 인사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관계공무원과 협조하여 거기에 충분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류제1구역 재개발 현장사업소에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시 승인된 규격자재만을 사용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줄 것과 주민을 위한 노인정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제강 버스정류장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주민편차를 위해 이전한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구정류장에 계속 정차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구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점을 신주차장으로 이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개선ㆍ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은 현장활동에 동행한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계장에게 직접 구두로 시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은 평소 거리를 다니면서도 항상 주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경과 활동에서 입증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 위원 모두가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을 위해 발로 뛰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될 것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최재무의원입니다. 제34회 임시회 개회중 건설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는 `94년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양일에 걸쳐 구로구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또한 공사현장의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공사현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먼저 9월15일날 방문한 안양천을 제방보강사업 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방보강사업은 기아대교에서 신정교간 총 14.7㎞의 공사방문을 설정하여 구로구와 광명시로 구분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광명시 시행구간인 기아대교에서 철산여중 8㎞구간은 공사가 기완료되었고, 철산여중에서 신정교간 6.7㎞는 구로구가 시행할 구간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 시행할 구간은 고척교에서 신정교간 2㎞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1월부터 `96년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48억원으로써 `94년도에는 15억원을, `95년도에는 23억원, `96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양천 제방 보강사업이 완료될 시 얻어지는 효과는 안양천 제방에 호안블럭을 설치함으로써 제방의 유실 및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천변의 공터를 체육시설 및 인근주민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건의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산유수지 복개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유수지 복개사업은 유수지 면적 20,000㎡중 13,775㎡를 복개하는 것으로 현재 완료될 복개면적은 5,820㎡입니다. 사업비는 총 66억원으로 `94년에 투자될 사업비는 복개면적 3,300㎡에 14억 9,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7월부터 `95년5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독산유수지 복개송가가 완료되면 청소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함으써 쓰레기 수거를 원활히 할 수 있고 대로변에 주차하여 악취와 미관상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던 청소차를 한곳으로 모아 주차시킴으로서 도시환경개선의 효과가 쓰며 복개로 인해 토지이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후 저희 건설위원회는 관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갊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별로 구정발전을 위해 현장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 구로구관내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문수정의원입니다. 이번 구로구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궁동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본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하여 감사활동을 한 결과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공히 지원되는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육료 경감 대상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시지침과 명목없이 쓰여지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장부정리조차도 미비한 상태로 되어있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곳이 있었고 놀이터시설 등도 장소가 협소하고 모래밭 시설등이 미비되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아에게 지급되는 간식비가 현실과 차이가 많아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비스켓 몇조각의 간식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며 완장 임명관계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위탁에 의한 구청장 임명제도는 또다른 궁동어린이집 사건을 유발시킬 것으므로 공개채용을 통해 이러한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만 있는 것이 아이라, 어린이집 내부시설의 경우 어린이 체격과 규격에 맞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되어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로도 계속하여 의회 전체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활동을 계속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 보육료 경감 대상자녀 즉 맞벌이부부의 합친 월수입이 80만원이하인 어린에게 지급되는 보육료가 0~2세 미만은 6만 2,060원, 2세 아동에게는 5만 7,510원, 2세이상 유아에게는 3만 2,590원이 보사부지침으로 계산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어린이집에서는 백단위 숫자는 계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6만 2,000원, 5만 7,000원, 3만 3,000원등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시 지침이 백단위 숫자는 제외된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사부지침과 시지침이 맞지 않아서 1,160원의 돈이 명목이 쓰여지고 구 전체로 보면 1,160*800명이면 월 92만8,000원이고 연 1,113만 6,000원이 명목없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지침과 보사부지침의 잘못으로 인해서 명목없이 1년에 구예산 1,100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발전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집 장부정리와 영수증 처리문제등이 미비가 많았습니다. 영수증이 13만 6,000원이면 136만원짜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영수증이 미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외부시설로써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밭에 돌맹이가 많다든지 이렇게 어린이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 어린이집 숫자의 10%뿐인 영아, 그러니까 0~2세미만의 어린이들은 전체 어린이의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만 지원되는 간식비가 800원으로 어린이 간식을 제공하는데 한창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주식비 지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보육되고 있느냐 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보육되고 있으므로 간식 먹고 점심먹고 또 간식받고 해야 할 판인데 10% 영아에게만 지급하는 800원으로는 도저히 어린이들에게 간식이 충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스켓 하나, 보리차 한잔으로 간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에게 하루에 500원씩 구비로 간식비를 지원해야 유아복지 향상을 통해서 어린이의 체력발달과 국력이 증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어린이집 원장 임용기준이 위탁하여 구청장 승인으로 임용되는 바, 장기근무로 인하여 이번 궁동어린이집 사건도 돌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장 임용기준을 공개채용 및 임기제한을 두어 순환케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구로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보고 및 채택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의건